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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5구역, 최고 25층 614가구로 탈바꿈
  • 홍은5구역, 최고 25층 614가구로 탈바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홍은5구역이 최고 25층 614가구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2일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홍은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서대문구청과 백련산 근린공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아파트 7개동 총 614가구(공공임대주택 40가구)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구릉지 및 경사가 심한 대상지 지형을 고려해 주거지와 자연이 조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 내용을 담고 있다.백련산과 홍제천, 안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고려해 구릉지인 대상지의 배후 산지와 주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으로 계획했다. 기존에 경사가 심한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차량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지형에 순응하는 단지레벨, 보도, 차도로 개선했다.단지 내 커뮤니티 거점시설은 공공개방시설(작은도서관)로 설치하고 공공보행통로와 도심가로축을 연계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유입이 가능해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장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도시변화 및 정책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가용지 차원으로 공공공지를 확보하도록 계획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정체돼 있던 홍은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오희나 기자
조두순 “아내가 22번 도망가, 내가 왜 죄인?”…법정서 횡설수설
  • 조두순 “아내가 22번 도망가, 내가 왜 죄인?”…법정서 횡설수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야간 외출제한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되레 큰소리를 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1일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연하) 심리로 열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된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원심에서 구형한 바와 같이 조두순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 못 만나면 300만 원이다. 나 돈 있다’고 말하는 등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재판 과정의 태도를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조두순은 1심 공판 때 ‘부부싸움을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며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초소를 간 게 잘못이냐?’고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점 고려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했다”고 강조했다.재판장이 조두순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하자 10분간 이어진 발언에서 그는 “마누라가 22번을 집을 나갔다. 화가 나지만 참았다. 그래서 초소에 상담을 하러 간 것”이라며 “제가 횡설수설 하는거 같은데 학교도 안 다니고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 정신병자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가 뭔 죄인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전 생활 잘했다. 밖에 한 번을 못 나갔다. 초소에 들어간 건 상담하러 간 거고, 보호관찰관이 바로 와서 ‘조두순씨죠? 올라가세요’ 그러기에 ‘미안합니다’ 이러고 집에 올라갔다”며 “제가 뭘 잘못했나.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 그럼 마누라와 싸워야 합니까”라고 횡설수설 따지기도 했다.조두순의 2심 선고는 오는 29일이다.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형기를 채운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안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2024.05.01 I 강소영 기자
“미친 집값, 월가 대량 구매 탓”…美의회 단속 나서
  • “미친 집값, 월가 대량 구매 탓”…美의회 단속 나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의회가 월가 투자자들의 주택 구매 저지에 나섰다. 이들 투자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수십만채의 주택을 구매한 탓에 집값이 치솟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에선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물가·고금리가 지속,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AFP)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과 하원에서 네브래스카·캘리포니아·뉴욕·미네소타·노스캐롤라이나주(州)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규모 단독 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가족 구매자(family buyers)들에게 강제로 주택을 매각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각 법안들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단독 주택에 대한 월가의 투자를 규제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담고 있다. 대다수 법안들이 대규모 투자자들의 임대 주택 소유를 50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월가 투자자들이) 임대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투자해 수십만채의 주택을 사들인 탓에 매물이 부족하다”면서 “이들은 주택 가격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월가가 지원하는 투자회사가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기 때문에 최초 주택 구매자는 경쟁에서 밀려나고 닜다”고 지적했다. 월가 투자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 구매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지출했다. 2022년 정점에 달했을 때에는 단독 주택 4채 중 1채 이상을 구입했다. 최근엔 금리가 오른 데다 공급이 부족해져 구매 활동이 둔화했다.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구입한 회사는 인비테이션 홈즈(Invitation Homes)와 AMH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지원을 받는 수많은 비상장 회사들도 전국적으로 수만채의 주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대기업의 주택 매입을 막으려는 시도와 주장은 대부분 진보 성향의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으나, 일부 보수 성향 공화당원들도 단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하이오주 의회에선 공화당 의원들이 주택을 대량 소유한 기관에 중과세를 부과한다는 법안을 제시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도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 “기업의 대규모 주거용 주택 구매가 시장을 왜곡하고 일반 텍사스 주민들의 주택 구매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 텍사스 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 의제에 이 문제가 추가돼야 한다”고 적었다. 캘리포니아대학 산타바바라 캠퍼스 연구진과 보수 싱크탱크 맨해튼 연구소가 도시·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5000명의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거의 같은 수의 공화당 및 민주당 유권자가 월가 대기업의 주택 구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임대주택협의회(NRHCouncil) 등 단독 주택 임대 산업 옹호론자들은 의회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택 가격 상승이 신축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기관 투자자(1000채 이상의 주택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들이 소유한 주택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선 이들 회사가 미국 전체 임대 주택의 3~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또다른 많은 연구에선 기관 투자자들의 주택 소유 비중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애틀랜타에서는 5개 카운티 전체 임대 주택의 약 11%를 3개 부동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주택도시개발부의 2022년 분석에 따르면 애틀랜타 임대 주택의 21%, 즉 5채 중 1채를 대형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은 “미 전역에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사상 최고치에 가까워지면서 입법자들과 정부 각계 관료들이 주택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의제임에도 그동안 입법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2024.04.30 I 방성훈 기자
“지방 소멸 해결은 국가적 과제…지역기업에 파격 혜택줘야”
  • “지방 소멸 해결은 국가적 과제…지역기업에 파격 혜택줘야”
  • [대담=이데일리 박철근 소비자생활부장·정리=김영환 기자] “지역 살리기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지역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은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했다. 본인의 마지막 소임으로 ‘지방 살리기’를 꼽을 정도로 지역 문제에 천착했다.강 이사장은 29일 서울 양천구 중진공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꽃이 있으면 벌이 모이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게 마련”이라며 “과감한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주거지 마련, 교육 정책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강 이사장은 올해 목표 중 하나로 중진공의 청렴도 제고를 꼽았다.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곳이라는 특성상 금융기관 수준의 대내외적 신뢰도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임기 중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현재 4등급인 중진공 청렴도 수준을 1등급까지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강 이사장은 “직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청렴도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다음은 강석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지역소멸 위기론이 화두다. 중진공은 지역성장 지원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는데.△지역 살리기, 지방 소멸 문제는 국가적 과제다. 개인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마지막 업무를 꼽자면 단연 지방 살리기다. 정보기술(IT)이나 바이오, 반도체 업종에 종사할 고급인력은 지방으로 오지 않는다. 지역마다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농공단지나 지방산업단지가 있다. 이런 곳에 대해 공장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과감한 감면이 필요하다.-기업, 일자리 외에도 지역 살리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일하러 온 사람들한테 주거지를 마련해줘야 한다. 예컨대 국가나 지자체가 주택을 건립한 후 5년은 무상, 그 이후에는 지역에서 일하는 동안 월급의 몇 %만 임대료로 내게 하는 방식 등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지역에서 계속 일하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필요한 부분이다. 과거처럼 지역에 대한 사명감으로 우수 인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다. 사학처럼 높은 비용을 주더라도 우수한 교사를 지방으로 유입해야 한다. 지역에서 기금을 만들고 학교 소속이 아니라 지역 소속으로 고용해 지역 아이들에게도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중진공 차원에서 지역 살리기 노력도 있을 것 같은데.△중진공은 기업들이 일할 수 있고 돈을 벌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억원을 마련해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채권이 필요한 팩토링 사업과 다르게 수주만으로도 대출을 해주는 프로젝트다. 또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나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수도권과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는 지역 주도로 주력산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역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에 패키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만1362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14개 지역에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 실증을 돕는 프로그램이다.-인력 확보도 지역 중기의 큰 숙제다.△정책 자금, 수출 지원과 함께 인력 교육·지원도 중진공의 주요 역할 중 하나다. 중소기업과 인력을 매칭시키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우선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교육·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적으로 베트남에 학교를 만들어서 IT 교육 등 우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고 국내 중소기업에 매칭하려고 한다. 교정본부(법무부)하고도 양해각서를 체결해 모범수들을 중기 인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른바 ‘좀비 기업’을 가리는 것도 중진공의 주요 역할로 보인다.△기업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주장은 많이 듣고 있고 과감하게 좀비기업 여부를 가리를 점검과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하게 기업의 실적만 볼 게 아니라 대표의 의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대표가 기업을 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재무상태가 어렵더라도 살릴 필요가 있다. 지역 중소기업은 10~20명 고용을 하고 있다. 가족까지 고려하면 100여명이 1개의 중소기업에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가족이 안정적 생활이 어렵게 됐을 경우 혹여나 나중에 국가가 책임질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갈 수 있다.-‘청렴’을 올해 주요 사명으로까지 삼으면서 강조했다.△중진공은 정책자금을 다루는 금융 기관이다.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융 문제로 사고가 전혀 없었고 외부 평가 점수도 높다. 도리어 내부 평가가 낮아 청렴도가 낮게 나왔다. 밖에서 중소기업인들이 볼 때는 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가가 낮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 문제라고 본다. 소통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밖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관심만 가지면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임기 중에 청렴도 1등급을 만들겠다.-앞으로 중진공 이사장으로서 더 주력하고 싶은 부분은.△정책 금융사업은 완전하게 시스템을 갖췄다고 본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면 정책 우선도 평가도 다 나온다. 하지만 수출 지원, 인력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잘 모른다.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더 클 수가 없다. 수출 역량 및 실적을 높여야 중견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다. 출생률, 고령화 등 우리나라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중진공은 이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50주년을 맞아 비전을 선포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한다.(중진공은 5년 뒤인 2029년 출범 50주년을 맞는다.)아울러 진주에 소재한 기관 특성상 운영비, 복지비를 차등해줄 필요가 있다. 진주가 6급지인데 거리가 멀다 보니 인력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복지를 높여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1957년 경남 거창 △영남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연세대 일반행정 석사 △거창군수 △기술보증기금 이사 △20대 국회의원
2024.04.30 I 김영환 기자
최상목 "인구위기, 생산성으로 극복…여성·외국인 경활인구 늘려야"
  • 최상목 "인구위기, 생산성으로 극복…여성·외국인 경활인구 늘려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과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자문위원회다. 이날 포럼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렸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5년(1.2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떨어져 지난해에는 0.72명을 기록했다.최 부총리는 “2020년 이후 인구 감소가 가시화됐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줄고 소비·투자가 위축돼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재정·복지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는 등 경제의 역동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최 부총리는 이같은 인구위기에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역대 정부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280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출산율뿐 아니라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우선 여성과 외국인 등 경활인구를 확충하고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 72만명의 경활인구 확충 효과가 있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 또한 뒤처질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출산율 제고 정책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 위원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경제·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본적 처방을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정규직·노조원에 유리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OECD 최고수준인 노동시장의 “참여세율 우리나라의 참여세율을 낮춰 일할 유인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이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와 인구감소지역을 국민경제의 혁신 선도기지로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독일 복수주소제 원용해 ‘부(副) 주거지’ 제도를 도입하고, 주 주거지와 필적할 혜택을 일부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일·가정 양립여건도 개선도 당부했다. 그는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중소기업 지원 인센티브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인구 축소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도 빼놓을 수 없다. 미래세대에 불리한 연금제도를 바로잡고, 재정준칙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은비 기자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울산 도시철도 수혜 관심
  •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울산 도시철도 수혜 관심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울산 최초의 도시철도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이 역세권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투시도울산시는 지난달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울산 최초의 도시철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정차역이 위치하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 가장 주목받는 곳이 공업탑역(예정)이 건설 예정인 남구의 옥동·신정동 생활권이다. 우수한 학군을 비롯해 대규모 공원,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이 갖춰져 소위 ‘울산의 강남’으로 꼽히곤 하는 이곳이 역세권으로 거듭난다는 소식은 이미 많은 울산 시민들의 기대를 모아온 바 있다. 인근 신규 공급 단지도 눈길을 끌고 있다. DL이앤씨가 분양 중인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는 울산에서 가장 주거선호도 높은 옥동·신정동 생활권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인데다 공업탑역(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울산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으로서 승용차, 버스 등 차량이동에 의존해왔고, 일부 지역은 항상 교통체증을 겪고 있어 도시철도에 대한 니즈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고 전했다.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이 들어서는 옥동·신정동 생활권은 도시철도 호재 외에도 교육과 교통, 행정, 편의, 여가 등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밀집해 있다. 또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에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신정초가 위치해 있다.한편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은 신정동 1136-3외 15필지에 지하 6층~지상 35층, 2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4㎡ 단일면적 15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아파트 △84㎡A 95가구 △84㎡B 32가구 △84㎡C 31가구다.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중인 이 단지는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 총 계약금 5% 등으로 초기 부담을 낮췄으며 일부 세대에 한해 계약 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분양가 안심보장제를 통해 최대 4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시세 하락에도 부담이 없는 투자상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2024.04.28 I 박지애 기자
서울 구로·은평·금천 모아주택 심의 통과…400세대 재탄생
  • 서울 구로·은평·금천 모아주택 심의 통과…400세대 재탄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구로구, 은평구, 금천구 일대 모아주택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통합 심의로 해당 지역 내 약 40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궁동 240번지 일대 모아주택’을 비롯 총 3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주택은 △구로구 궁동 240번지 일대 모아주택 △은평구 갈현동 259-7번지 일대 모아주택 △금천구 시흥동 920-13번지 일대 모아주택 총 3개소다. 3~4년 내 402세대 주택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구로구 궁동 24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와룡산 인근에 위치한 ‘구로구 궁동 24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2개동, 지하 2층~지상14층 높이에 총 70세대(임대 7세대 포함)로 새로 태어난다. 시는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완화(200% → 224%)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내 층수 완화(7층 이하 → 평균층수 11층) △대지안의 공지 완화 △발코니 삭제 완화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북측도로에 2m 보도를 확보하고, 가로변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 휴게공간을 조성해 인접 주민 및 입주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서측과 동측의 4m 이상 고저차가 있는 경사 지형을 활용해 굴토량을 최소화한 지하주차장, 합리적 대지조성으로 휴게공간과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시설로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한다.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연신내역 인근에 위치한 ‘은평구 갈현동 259-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연면적 2만1213㎡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4층, 총 150세대를 공급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위치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 설치 및 지상녹지 조성 △가로대응형 배치 △대지 안의 공지 활용 보도 조성 △가로 활성화 시설 설치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해 평균 13층까지 층수를 완화했다. ‘금천구 시흥동 922-16번지 일대 모아타운’ 인근에 위치한 ‘금천구 시흥동 920-1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은 3개동 지하 2층~지상 23층 높이의 총 182세대(임대 36세대 포함)가 예정돼 있다.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완화(200% → 2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완화(7층 이하 → 23층) △발코니 삭제 완화로 디자인 특화와 인근 모아타운과 연계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했다.해당 사업지는 ‘시흥동 922-16번지 일대 모아타운’ 인접지로 통합심의위원회는 인근 모아타운과 은행나무로(20m도로)를 연결해 폭 6m 동측도로를 8m로 확장했다. 모아타운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대로변에 접한 복합문화공간과 연계하여 주민휴게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동·서·남측 도로에 면하여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2m)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진입마당, 휴게공간, 주민운동공간, 어린이놀이터 등 옥외 커뮤니티시설로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주차난, 녹지부족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8 I 이윤화 기자
잠실 우성 26억 3000만원…양주 덕계동 금광 48명 몰려
  • 잠실 우성 26억 3000만원…양주 덕계동 금광 48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이 26억 30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에는 48명이 몰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은 83억 5400만원에 넘겨져 이번주 최고가 물건이 됐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 5층. (사진=카카오)4월 4주차(22~26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851건으로 이중 914건(낙찰률 23.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6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9%,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26건이 진행돼 208건(낙찰률 22.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926억원, 낙찰가율은 84.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7.1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66건이 진행돼 31건(낙찰률 47.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3억원, 낙찰가율은 90.9%로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 5층(전용 136㎡)이 감정가 24억 2000만원, 낙찰가 26억 3000만원(낙찰가율 108.7%)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2명이었다.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120동 17층(전용 85㎡)이 감정가 21억 6000만원, 낙찰가 23억 6111만 1000원(낙찰가율 109.3%)을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8명이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7동 11층(전용 76㎡)은 감정가 18억 1000만원, 낙찰가 18억 1999만 9999원(낙찰가율 100.6%)를 기록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우성 5동 7층(전용 109㎡)은 감정가 16억 4900만원, 낙찰가 13억 9999만 9999원(낙찰가율 84.9%)에 주인을 찾았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8명이 몰린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 12층(전용 85㎡)으로 감정가 3억 1000만원, 낙찰가 2억 2799만 9990원(낙찰가율 73.6%)를 나타냈다.해당 아파트는 덕산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했다. 408세대 4개동 아파트로 총 15층 중 12층, 방3개 욕실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1호선 덕계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예정역(덕정역)이 가까워 서울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덕산초등학교와 덕계중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단지내 최저 매도호가는 2억 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2회 유찰로 최저가격이 1억 5000만원 대까지 떨어지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가 몰려든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이어 “현재 미납관리비가 약250만원으로 조사됐는데,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명도협상 시 감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의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의 근린시설(건물면적 951㎡, 토지면적 347.1㎡)으로 감정가 80억 4268만 6860원, 낙찰가 83억 5400만원(낙찰가율 103.9%)을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선릉역 남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업무상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선릉역과 삼성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총 6층 건물로서 임차인들이 사무실과 음식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보증금을 배당받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명도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임대시세를 통한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임대시세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매각당시 28명이나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2024.04.28 I 박경훈 기자
나경원 추진 1호 공약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은 무엇
  • 나경원 추진 1호 공약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은 무엇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자가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 (사진=연합뉴스)나 당선인은 지난 25일 중구 한 호텔에서 서울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강연에서 “(현재 청년세대가) 출산,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고 강조했다.‘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그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아이디어다. 결혼하면 초저금리로 2억원 정도를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깎아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게 골자다.당시 대통령실로부터 “국가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뒤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나 당선인은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며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 원 정도를 금리 1%에 20년을 대출해 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위원장일 당시 헝가리식 해법을 제시하니까 국정 기조하고 다르다면서 비판한 이유가 돈이 많이 든다고 했다”며 “그러나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 추계를 해보면 연 12조~16조원이 든다면서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나 당선인은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것 같다”고도 했다. 나 당선인은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2024.04.26 I 홍수현 기자
고개든 ‘S공포’…실적 따라 등락하는 빅테크
  • 고개든 ‘S공포’…실적 따라 등락하는 빅테크[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의 1분기 경제가 2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조적 물가흐름을 볼 수 있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물가가 치솟으면서 투심이 악화됐다.거시지표와 무관하게 빅테크의 주가는 실적에 따라 등락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투심 악화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8% 하락한 3만8085.80을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도 0.46% 떨어진 5048.42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64% 빠진 1만5611.7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발표된 1분기 GDP성장률이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속보치)은 연율 1.6%로 집계됐다. 작년 4분기(3.4%) 대비 성장률이 둔화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예상치(2.2%), 다우존스 컨센서스(2.4%)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미국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한 것은 가계소비 둔화 탓이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2 가량 차지하는데, 1분기 소비지출은 연율 2.5% 늘어나며, 예상치(3.0%)를 밑돌았다. TV, PC 등 내구재 소비는 올해 1분기 2.1% 감소하기도 했다. 고금리에도 미국 경제가 탄탄하면 굳이 연준이 서둘러 금리인하에 나설 필요가 없어진다. 이날 GDP증가율이 둔화할 조짐을 보였던 만큼 금리인하 시점을 앞당기고 금리인하 폭도 연내 세차례를 유지할 가능성을 되살릴 수 있었다.문제는 경제가 둔화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가속화했다는 점이다. 1분기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3.4%로, 전분기(1.8%)를 훨씬 웃돌았다고 발표했다.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물가지수는 3.7% 상승했다. 이는 1년 만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 것이다. 시장 예상치는 3.4% 였는데 이보다 크게 웃돌았다.자칫 성장 둔화속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난 것이다. 웰스파고의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사미르 사마나“성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는 여전히 시장과 연준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5.1%에 달했다. 연준은 서비스물가 둔화세가 확연히 드러나야 금리인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같은 수치로는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올루 소놀라 미국 경제 책임자는 “성장은 계속 서서히 둔화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강하게 상승한다면 올해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시장도 경기 둔화 가능성보다는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주목하며 금리인하 시점을 11월로 늦추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장마감 시점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0.5%로 보고 있다. 7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31.9%, 9월 인하 가능성은 59.2%로 낮아졌다. 11월 금리인하 가능성도 68.3% 수준이다. 올해 단 한차례의 인하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국채금리는 다시 치솟았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8bp(1bp=0.01%포인트) 오른 4.702%를 기록 중이다. 올 들어 처음으로 4.7%벽을 돌파했다. 연준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5.8bp 오른 4.995%에서 거래되고 있다.메타는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낮게 발표하면서 10.56% 급락했다. 반면 엔비디아, 테슬라는 각각 3.71%, 4.97% 올랐다. ◇‘AI 접목’ 성과 나타났다…MS 실적 호조에 주가 5%↑금리인하 가능성과 무관하게 빅테크이 주가는 실적에 따라 등락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1분기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장마감 이후 주가가 5% 이상 오르고 있다. MS는 지난 1분기 매출이 618억6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 늘었다고 이날 발표했다. 월가 예상치(608억8000만달러)를 웃돈 실적이다. 주당순이익은 2.94달러로, 이 역시 전망치(2.82달러)를 상회했다. 분야별로 MS의 미래 먹을거리인 클라우드 성장이 두드러졌다.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21% 늘어난 267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262억6000만달러)를 상회하는 실적이다. MS는 지난 1월 클라우드 성장률이 10% 초반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를 웃돈 실적을 기록 한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애저(Azure)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31% 증가했다. 전 분기 대비해서도 30% 늘었다. 시장 예상치 28.6%를 역시 웃돌았다. MS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에 오픈AI의 챗GPT기술을 접목시키고 있는데 실적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애저 성장률 중 인공 지능과 관련된 비율은 전 분기의 6%에서 7%로 증가했다.◇실적 호조 알파벳, 첫배당 실시에 주가 13%↑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 첫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표하면서 주가가 장마감 이후 13% 가량 오르고 있다.알파벳은 장마감 이후 실적발표에서 지난 1분기 매출이 805억4000만달러로, 월가 예상치(785억9000만달러)를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주당순이익은 1.89달러로, 이 역시 전망치(1.51달러)를 웃돌았다.구글의 핵심사업인 총 광고매출이 616억6600만달러로 전년동기(545억5000만달러)보다 13% 가량 늘어났다. 코로나 시기에 주춤했던 광고 비즈니스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유튜브 광고 및 클라우드 광고 매출이 모두 늘었다. 유튜브 광고 매출은 80억9000만달러로 예상치(77억2000만달러)를 웃돌았고, 구글 클라우드 매출 역시 95억7000만달러로 전망치(93억5000만달러)을 상회했다. 특히 클라우드 영업이익은 9억달러로, 4배 이상 늘어났다. 수년간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따라잡기 위해 자금을 쏟아부었는데, 서서히 이익이 나고 있음을 보여줬다.아울러 알파벳은 이날 대규모 주주환원책도 발표했다. 알파벳 이사회는 배당 기준일(6월10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6월17일 주당 20센트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승인했다. 메타가 지난 2월 첫 배당금을 실시하기로 한 이후 알파벳 역시 사상 처음으로 배당 지급에 합류한 것이다.알파벳은 또 70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승인했다.펫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인텔, 2분기 실망스러운 전망…파운드리도 성과 아직반면 중앙처리장치(CPU) 최강자인 인텔이 월가 예상치를 밑도는 2분기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장마감 이후 주가가 8% 이상 급락하고 있다.인텔은 지난 1분기 매출이 127억2000만달러로, 주당순이익은 18센트를 기록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월가의 매출 예상치 127억8000만달러와 유사했지만, 주당순이익은 전망치(14센트)를 크게 웃돌았다.인텔은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했다.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을 재건해 삼성전자를 추격하겠다고 야심차게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실적을 내지 못했다.파운드리 사업부는 1분기에 44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한 수치다. 영업손실 25억달러였다. 인텔은 지난해 파운드리 부문에서 75억달러의 영업손실을 냈다.PC 및 노트북용 칩 판매가 포함된 클라이언트 컴퓨핑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1% 늘어난 75억달러를 기록 했다.데이터 센터 및 AI 사업 과 관련한 기타 부품과 소프트웨어 매출은 5% 늘어난 30억달러에 그쳤다.인텔은 특히 2분기 저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이 실망했다. 인텔은 2분기 130억달러의 매출과 10센트 주당순이익을 전망했다. 이는 월가가 예상하고 있는 135억7000만달러 매출과 25센트 주당순이익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2024.04.26 I 김상윤 기자
서울 공급 가뭄 속 주목할 신규 단지…'신길 AK 푸르지오'
  • 서울 공급 가뭄 속 주목할 신규 단지…'신길 AK 푸르지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입지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올해 신규 공급이 대폭 줄면서 새 아파트 찾기가 더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실거래가 대비 낮은 분양가를 갖춘 단지의 잔여 물량 등을 찾기도 한다. 신길AK 푸르지오 주경 투시도. (사진=대우건설)대우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원에 ‘신길 AK 푸르지오’ 잔여 세대를 분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4층, 5개 동으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49㎡ 총 296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세대는 △49A 83세대 △49B1 151세대 △49B2 20세대 △49C 42세대로 구성돼 있다. 신길 AK 푸르지오는 신길뉴타운 내 7개 단지의 실거래가(8억8000만원~13억5000만원)대비 8억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길뉴타운 내 ‘신길 AK 푸르지오’와 유사 평형대(42~49㎡)의 전세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라 현재 5억원 이상의 전세 시세가 형성된 것도 장점이다. 신길 AK 푸르지오는 현재 추진 중인 신길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맞닿아 있어 향후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미래가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계획에도 신길 AK 푸르지오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길음 뉴타운, 천호 뉴타운의 성공사례를 이어 서울 뉴타운의 명성을 이어갈 것을 기대할 수 있다.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 인근에 영등포역을 통해 1호선은 물론 KTX를 이용하기에도 용이하고, 7호선 신풍역·5호선 신길역과도 가까워 수도권 내 이동이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올 3월 착공식을 진행한 GTX-B를 포함하여 신안산선, 난곡선이 개통된다는 호재도 갖고 있어 서울의 서북과 서남부를 연결할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췄다. 도보통학권 내 도림초등학교, 신길중학교, 대영고등학교와 같은 다수의 초·중·고교와 학원가가 자리 잡고 있다. 대우건설은 수요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전체 계약금을 기존 10%에서 입주 시까지 5%로 줄였다. 여기에 중도금도 이자후불제에서 무이자로 정책을 변경해 입주자들이 입주 전까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통상적으로 유상으로 제공되는 신축 아파트와는 다르게 발코니 확장, 현관 중문, 펜트리 선반 등의 무상 시공을 포함하여 콤비냉장고, 세탁기, 하이라이트3구 쿡탑, 전기오븐, 욕실 비데 등 넉넉한 가전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급 물량이 급감해 서울 지역 신축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올라갈 것”이라며 “신길 AK 푸르지오는 합리적 분양가로 서서울에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4.04.25 I 이윤화 기자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여의도에 땅·건물을 산 시행사들이 개발도, 매각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태에 놓였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시행사들도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윤곽을 잡을 수 있어서다.시행사들은 개발을 하자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매각을 하자니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서 적당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진 시행사들로서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 작년 말→올해 6월로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올해 6~7월 결정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 고시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많아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앞서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 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열람 공고 등이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은 25명 이내며, 매월 두번째·네번째주 수요일 개최가 원칙이다.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결정고시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땅, 건물을 산 시행사들의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 HMG가 매입한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앞서 부동산 개발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만인 2022년 8월경 매도자를 물색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로 돼 있다.부동산 시행사 신영은 지난 2019년 여의도동 25-1번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에 투자했다. 거래금액은 1200억원(3.3㎡당 2200만원)이다. 신영이 직접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에 지분(에쿼티) 투자했었다. 당시 신영은 배당수익이 낮은 대신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통주에 투자했다. 현대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신영의 종속회사인 브라이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구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53호)다.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 (자료=브라이튼자산운용)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작년 12월 매물로 내놓았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며, 당시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었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 LH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며,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은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묶인 시행사들…“투자금 회수기간 늦어 손해”시행사 및 자산운용사가 서울 여의도의 오래된 빌딩이나 나대지를 매입한 것은 오피스텔 등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여의도에는 금융회사들이 몰려있어서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다. 실제로 오피스텔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난 2019년 3.3㎡당 4000만원에 분양했는데 인기를 끌었다.또한 여의도 건물들은 용적률(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여유가 있어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영이 투자한 메리츠화재 사옥은 용적률을 한도치까지 활용하면 14층인 건물을 최대 20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 535.98%,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0%가 법정 최대한도다.하지만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 신축한 건물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시행사들이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다.특히 HMG가 매입한 순복음교회 땅은 층수 제한이 있어서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 땅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다.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업무·상업시설 등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자료=서울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보도자료 일부 캡처)‘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다. 반면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구조다.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민간이 준주거지역 상향 계획이 담긴 사업을 제안해와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하며, 공공기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한다.하지만 실제로 용도지역 상향은 쉽지 않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이를 허용할 경우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지난 2022년 금리가 급격히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다보니, 시행사들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높다. 시행사들이 분양을 미룰 경우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도 뒤로 밀려 손해가 커진다.일부 시행사, 금융회사들은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져서 미리 분양에 나섰다. 엠디엠플러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22년 10월, 11월에 하이엔드(고급) 오피스텔 ‘여의도 아크로 더원’과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분양했다.‘여의도 아크로 더원’은 여의도동 25-11번지 일대(옛 유수홀딩스 빌딩)에 들어선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20년 이 일대 건물과 토지 일체를 3300억원에 사들였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이 진행 중인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여의도동 23-4번지 일대(옛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에 지어진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해당 부지를 총 2600억원(3.3㎡당 1889만원)에 매입했었다.
2024.04.25 I 김성수 기자
집 있어도 없어도 "NO 키즈", 안 낳고 못 낳아…해결책은?
  • 집 있어도 없어도 "NO 키즈", 안 낳고 못 낳아…해결책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혼부부의 자녀 계획시 고려대상 1순위가 주거문제로 51%를 차지합니다.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입니다.”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이같이 밝혔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 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인구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 센터장은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 단순히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인구 구조를 보면 1·2인 가구가 70% 가량인데 이중 청년 가구 81.8%가 1인 가구로 39세 이하다”며 “예전이면 애를 낳았을 나이대지만 지금은 나홀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가 47.8% 수준으로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낮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맞벌이 신혼부부 또한 평균소득 120% 초과가 52%를 차지하지만, 집을 구할 때 대출을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애를 쉽게 낳을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원 수준인데 한 사람이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 4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는 3인 가구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대상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14.8배 수준으로, 강남 28년, 송파 21.2년이 걸리고 강서·은평은 10년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신혼부부중 주거문제로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1% 수준으로,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이라며 주거사다리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세 거주가구 41.8%가 이사계획시 전세로 이동하길 원했지만 실제 이중 15.9% 수준만 전세로 이동했다. 반면 전세 거주가구 중 자가 이동을 원하는 비중은 41% 수준이었지만 실제 자가로 이동한 비중은 47%에 달해 ‘금융지원’이 자가 마련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그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2021년 10월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매매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세 시장은 1만6000개~2만개 수준의 수요가 꾸준히 생긴다. (전셋값이 높아지면서)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 출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대응’ 보다는 ‘완화’를 목표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은 계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출산 가구에 축하금 등 일시적 현금성 지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육가구 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서울시 임대주택 ‘시프트’(SHift)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4.6% 증가하면서 일반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또 “주거 공간도 중요하지만 도시, 지역 차원 공간이 완성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면서 “애 키우기 좋은 공간은 고령자, 장애인도 살기 좋은 공간이다.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곳은 휠체어도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금융, 세제 정책을 지원하고 지방 정부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오희나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인구감소 골든타임 촉박..국토 균형발전이 해법"
  • 박상우 국토장관 "인구감소 골든타임 촉박..국토 균형발전이 해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대한민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국가와 민족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부동산 포럼에서 참석해 이같이 축사하고서 “정부는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날 포럼은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박 장관은 “그간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작년 4분기 0.6명까지 떨어졌고,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3개년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고착화되면 우리는 50년 뒤 성인 한 명이 노인 한 명 이상을 부양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정부의 세 가지 정책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로 물리적 측면에서의 국토와 도시 공간을 혁신할 것”이라며 “수도권·도시 집중화로 인한 과도한 경쟁 압력과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국토의 균형발전은 곧 저출산 대책”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지방에서도 좋은 일자리와 우수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초광역권 경제·생활권을 육성해나갈 것”이라며 “기업과 청년들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5대 지방 광역철도를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를 통해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도 저녁이 있는 삶, 아이 키우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해나가갈 것”이라며 “유연하고 육아친화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GTX 환승거점, 공공청사 등 주요 거점을 직주락이 융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거, 교통비 부담을 덜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두 번째로 결혼과 출산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그간 결혼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했던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 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결혼 패널티’를 ‘메리트’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신혼부부 금융지원 등 출산을 간접 지원했던 방식을 전환해 결혼 여부와 무관히 자녀를 출산하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 가구 직접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기반을 갖추고 학업, 취업, 결혼, 출산 등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절적, 일회적인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자산형성, 내집 마련 기회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따라 평생 동안 혜택이 계속되는 주거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세 번째로, ‘정해진 미래’라고 불리는 인구변화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거 문화를 전환해나갈 것”이라며 “우선,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유주택과 코리빙(Co-living) 공간 등 새로운 주거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증가하는 1인 가구, 고령 가구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차 문화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맞춤형 주거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더욱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포럼에서 나오는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4 I 전재욱 기자
임대주택 수리비 지급거부한 LH…法 "배상 책임 있어"
  • 임대주택 수리비 지급거부한 LH…法 "배상 책임 있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세민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해당 임대주택에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에게도 필요비 상환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轉貸人)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무주택자인 A씨는 2008년 7월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아 경북 포항시에서 다세대주택을 임차했다.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LH가 다시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870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이후 12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해당 주택에서 살아오던 중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A씨가 살던 다세대주택 5개동의 지붕이 주저앉았다. 수리비에는 모두 6800만원이 들었고, A씨는 이중 일부인 205만원을 내야했다. 이 금액은 A씨가 12년간 살면서 낸 임차료 18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에 대해 수리비 상환을 청구했다.그러나 B사는 파산해 변제 능력이 되지 않았고, LH는 “수리비 청구는 임대인인 B사에 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LH는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면서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조필재 변호사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주거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LH는 입주자(전차인)와의 특약이 없는 한 부동산 보존·수선에 드는 필요비 배상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성주원 기자
'혼자 사는 중년男' 파산신청 가장 많았다…사연 보니
  • '혼자 사는 중년男' 파산신청 가장 많았다…사연 보니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의 86.0%가 50대 이상이고 64.4%가 남성, 83.5%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63.5%)가 가장 많았으며 2명 중 1명이 생활비 부족(48.8%)으로 채무가 발생했고 3명 중 1명(35.7%)은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답했다.50대 중년 남성(사진=게티이미지)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내용이다.센터에 접수된 파산면책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이 중 60대가 37.3%로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도 4.3%로 전년(2.6%)보다 대폭 늘었다. 신청자 중 남성이 64.4%(876명), 수급자가 83.5%(1,137명)였는데 이 두 개 비율은 3년 연속 증가추세다.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19.3%), 3인 가구(9.0%) 순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과 ‘사업의 경영파탄’(21.5%)이 가장 많았고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도 13.2%에 달했다.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35.7%)하거나 ‘실직’(23.6%),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13.2%)이 많았다.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신청인이 가장 많은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1213명)인 반면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73명), 1.1%(15명)에 불과했다. 신청인 85.1%(1158명)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45.8%가 임대보증금 ‘500만원 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었다. 58.6%는 3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아울러 신청인 중 채권자가 ‘1명~3명’이 528명(38.8%), ‘4명~6명’이 449명(33.0%), ‘7~9명’이 271명(19.9%), ‘10명 이상’이 113명(8.3%)으로 대부분 다중채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000만원 미만 보유자가 91.3%로,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에서 허용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인 1110만원의 면제재산 범위에 미치지 못했다.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59.5%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3.4%로 자산에 비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서울시복지재단)
2024.04.24 I 함지현 기자
“안되면 재건축 끝”…치열해진 분당·일산 ‘선도지구’ 경쟁
  • “안되면 재건축 끝”…치열해진 분당·일산 ‘선도지구’ 경쟁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여소야대’로 인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에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단지들의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경쟁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안 그래도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여소야대 정국까지 겹치며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아예 추진할 수 없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하면서 경쟁 열기가 더 뜨거워지는 것이다. 분당 정자일로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지난 20일 주민대상 설명회를 개죄했다.23일 정비업계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27일 시행된다. 특별법은 노후 한 단지들의 안전진단을 완화·면제하고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해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무엇보다 관심은 ‘선도지구’다. 분담금 상승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무산 분위기 등 재건축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미래도시 펀드 지원으로 빠른 착공이 가능하단 점 등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인 20일과 21일 분당 정자일로 통합재건축위원회와 정자동 상록라이프2차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내달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각각 재건축 관련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분당 시범삼성한신(1781가구)은 지난 17일 기준 주민동의률이 81%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으며 분당 시범우성(1874가구)은 지난 14일 기준 이미 주민동의률이 82%를 넘어섰다며 엎치락뒤치락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산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 걸려있는 현수막(사진=박지애 기자)일산도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 후곡마을 10단지 등은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사전컨설팅 단지로 선정해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단지별 준비에 분주한 상황이다.앞서 국토부는 내달 중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함께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개수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수요가 높은 분당과 일산의 경우 2개 이상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참여도와 함께 역세권 위주로 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날 만한 시범케이스가 선정될 것”이라며 “정부보다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은 가장 잘 알기에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특별법 시행에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전역에 재건축이 활성화될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공사비 상승뿐 아니라 용적률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게 적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최근 발표되면서 주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주거단지 고밀개발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상 재건축 상한 용적률은 450%(평균 45층)이지만, 실제 최고 층수, 통경축(조망을 확보할 수 있게 개방된 공간), 동 간격 등을 감안 해 평균 20층 안팎의 아파트는 평균 35층 안팎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용적률이 낮게 적용되고 공사비 이슈가 끊이지 않는 등 여러모로 재건축 사업이 순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선도지구와 같은 제도가 없는 이상 자발적으로 나서서 재건축을 하려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박지애 기자
SH공사, 전세사기 주택 등 매입 확대…"4000세대 매입 계획"
  • SH공사, 전세사기 주택 등 매입 확대…"4000세대 매입 계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반지하 주택·신축매입약정을 맺은 물건 이외에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해 약 4000세대를 매입한다. 지난 1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뒤 석 달만에 매입 공고를 발표한 것이다. SH공사 전경.SH공사는 23일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매입 물건 유형을 확대해 총 3951세대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주택매입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SH공사는 당초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SH공사는 지난 1월 9일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공고부터 서울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하게 됐다.SH공사는 먼저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호 매입을 추진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한다.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매입 방식도 유지한다. 올해 매입 목표는 반지하 주택 1589호, 신축매입약정 712호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또 신축매입약정 방식에 신규 유형인 청년(기숙사) 유형을 도입해, 도심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매입 접수 일정은 아파트 및 미분양신축주택은 5월 24일까지, 신축매입약정은 같은 달 31일까지다. 반지하 주택 매입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매입기준 및 매입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공고문이나 다음달 8일개최 예정인 ‘2024년 매입주택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4.23 I 이윤화 기자
포스코이앤씨, 강원 속초서 ‘더샵 속초프라임뷰’ 내달 분양 예정
  • 포스코이앤씨, 강원 속초서 ‘더샵 속초프라임뷰’ 내달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에서 ‘더샵 속초프라임뷰’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더샵 속초프라임뷰 조감도 (사진=포스코이앤씨)‘더샵 속초프라임뷰’는 속초시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33층 8개동 전용면적 84~110㎡, 136~180㎡(복층), 142~147㎡(팬트하우스) 총 1024가구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다. 타입별로는 △84㎡A 544세대 △84㎡B 244세대 △84㎡C 74세대 △110㎡A 142세대 △복층A 2세대 △복층B 2세대 △팬트 16세대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공원을 개발하고 공원 부지 내 아파트를 함께 건립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기 때문에 영랑근린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어 그린인프라 프리미엄을 자랑한다.영랑근린공원은 봄힐스, 시민의 마당, 설악힐스, 꿈꾸는 언덕 등 다양한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꾸며지며, 단지와 바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에 영랑호를 비롯해 영랑호수공원, 영랑호CC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주거선호도가 높은 ‘교동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는 만큼 생활인프라도 장점이다. 단지 인근 속초로데오, 등대해수욕장, 속초관광수산시장, 이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 속초항 여객터미널, 국제 크루즈 터미널 등이 인접해 있으며, 56번 국도, 동해대로를 통해 강릉, 양양, 고성 등 주요 지역을 손쉽게 오갈 수 있다. 특히 2027년 ‘춘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KTX)와 동해북부선이 개통되면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환경으로는 단지 인근에 위치한 교동초와 설악중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속초중, 해랑중, 속초여고를 비롯해 교동의 학원 밀집지역과도 가까워 자녀를 가진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여가생활과 건강을 위한 스포츠존, 자녀교육과 가족을 위한 에듀·패밀리존, 아이돌봄과 휴식을 위한 퍼블릭존으로 구성된다. 스포츠존은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 골프연습장(스크린 8타석), 스크린골프(2개소), 사우나(냉온탕), 탁구장, 프라이빗GX, 케어운동실, 헬스케어로비 등 다양한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되며, 에듀·패밀리존은 에듀라운지, 프라이빗 스터디룸, 멀티스튜디오, 미디어세미나실, 북카페, 키즈룸, 복층형 더샵카페 등 자녀교육과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다. 또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공유다이닝 등 입주민의 휴식을 위한 공유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차별화된 설계도 돋보인다. 단지는 조망을 극대화 하기 위해 4방향으로 단지를 설계했다. 단지에서는 영랑근린공원, 영랑호, 설악산, 영랑CC, 동해바다 등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조망을 확보했다.분양 관계자는 “더샵 속초프라임뷰는 포스코이앤씨가 속초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더샵‘ 브랜드인 만큼 브랜드에 걸맞는 우수한 상품설계를 적용했다”라며 “미래가치 높은 입지에서 공급되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공급되는 만큼 속초의 대표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4.23 I 오희나 기자
평생 재산 쏟아부은 내집이 기억하는 '참혹한 현장'
  • 평생 재산 쏟아부은 내집이 기억하는 '참혹한 현장'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국인이 가진 전부이다시피한 ‘집’은 ‘사고 주택’일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 주택은 손 바뀜 거래가 대부분인 ‘중고 재화’이고, 통계상으로 사건·사고가 ‘집중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매도자(파는 쪽)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지 않으면 매수자(사는 쪽)는 사실상 알 길이 없다. 여기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피해는 매수자 몫이고, 이로써 거래 당사자 사이 불거지는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자 인정22일 부동산 매매 업계에 따르면, 살인 사건이 일어난 사고 주택을 매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우선은 ‘심리적인 불편’이다. 앞서 들었던 A씨가 전형적인 사례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누수, 단전, 균열 등 주택에 물리적인 하자는 전혀 없었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사고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라는 데에 주택 시장 거래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결국 소송까지 낸 A씨 사건을 맡은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실제로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의 매도자는 상대방이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사안이 있으면 고지할 의무가 있고, 어기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매매가 아닌 임대차 시장도 판례 적용을 받는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다.사고 주택을 거래해본 공인중개사는 “매도자 자신이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쉽게 답이 나온다”며 “그러나 쉬운 답을 어렵게 만드는 게 매도자의 심리”라고 말했다.◇ 싸서 샀는데 훗날 소유권 분쟁사고 주택은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1년 1월 인천에 집을 산 C씨 사례를 들 만하다. 소유권 등기를 마친 직후 ‘소유권 등기를 취소하라’는 소송에 휘말리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게 발단이었다. 소유자이던 범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거액을 손해배상할 처지가 되자 자산을 처분해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C씨에게 집을 급매로 저렴하게 팔아버린 것이다. 결국 C씨는 매매대금 가운데 40%인 7000만원 가량을 유족에게 돌려줘야 했다.2016년 4월 발생한 이른바 ‘니코틴 살인사건’도 전형적인 사례다. 당시 범인은 그해 △2월 피해자 몰래 혼인 신고하고 △4월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5월 피해자 아파트를 상속받은 지 △8일 만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6월 매매 대금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훗날 범행이 밝혀져 피해자 아파트 소유권은 본래 상속자에게 돌아갔다. 이런 사정을 몰랐던 매수자는 갑자기 아파트 소유권이 날아가버렸다. 사건이 빚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된 것이다.물론 앞서 두 사례의 매수자는 모두 매도자에게 소송을 내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배상을 여력이 있는지가 문제다. 집을 팔아넘긴 이들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다.◇ 매수자는 ‘정보 비대칭’ 극복 못하는 구조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듯이, ‘매수자가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안’은 매도자가 가장 잘 안다. 그러나 매도자에게 항상 선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매물을 처분하고자 소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거래 시장에서 매도자는 매수자보다 정보의 열위에 놓이는 비대칭 구조여서 극복하기 쉽지 않다.수십 년 경력의 공인중개사는 “매도자가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중개사나 매수자는 집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절대로 알지 못한다”며 “매도자에게 매도 이유를 자세히 묻지 않는 것이 외려 속 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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