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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내놨지만…업계 "효과 제한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된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어서다. 또한 기존 사업자가 자기자본(에쿼티) 투자를 유지할 수 있어야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브릿지론→본PF’ 전환 안 되면…CR리츠 매입대상 제외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순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PF 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토지 매입, 인허가, 본PF, 착공,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여파에 본PF로 전환하지 못하고 경매 위기에 놓인 사업장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자료=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다.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이 리츠에 공동 출자한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돼서 토지가 경·공매에 넘어가면 해당 사업에 지분(에쿼티) 투자한 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일부 브릿지론은 상환이 어려워져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다.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면 HUG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서 PF대출, 착공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또한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끔 지원한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단기 임대운영하게 한 다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시점에 매각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게 유도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이 CR리츠에 세제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반 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CR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배제(세율 1~3%,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한함)하며, 종부세 합산도 배제한다.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모두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의견을 받으면 다음달터 리츠 인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 제도를 일회성으로 진행할지, 추가로 연장인지는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국토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성수 기자)◇ 시행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보통주 출자’ 여유 부족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 시장에서 문제시되는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는 CR리츠 매입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브릿지론 단계에서 EOD가 발생해 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HUG에 사업장 현황을 제출하면 HUG 측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또한 CR리츠 매입 대상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주택’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한계다. 정작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부동산’은 배제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협의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CR리츠는 세제혜택과 연계돼 있는데, 이 문제는 등은 금융당국, 세제당국과 협의해야 해서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기존 사업자가 투자한 자기자본(에쿼티)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게 할지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있다.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보통주를 재출자하게 만드는 방식이면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애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지원 계층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서 짓는 주택이다. 통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며, 임대료 수준과 인상폭에 제한이 있다.(자료=국토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재원조달은 7대 3으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HUG에서 PF보증을 받으며, 나머지 30%는 자기자본(에쿼티)으로 조달한다. 또한 에쿼티 중 70%는 주택도시기금 우선주, 나머지 30%가 민간 보통주로 구성돼 있다.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기간이 다 끝나서 분양전환(매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불확실성이 높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잘 된 사례는 크게 2가지다. 사업자가 △초기에 임대주택리츠에 토지 매각을 할 때 이익을 상당 부분 회수 △에쿼티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리츠에 보통주 출자하는 경우다. 이 외에는 사업이 잘 진행되기 어렵다. 그런데 시행사가 민간 보통주에 납입하려면 △토지를 매입한 원가보다 토지 감정평가금액(감평가)을 높게 인정받아서 리츠에 보통주를 추가 출자할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우량한 시행사여서 리츠 보통주 출자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다만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행사들이 매입했던 가격보다 감평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으며, 대다수 시행사들은 자기 자본이 많지 않아서다. 만약 기존 사업주의 에쿼티가 리츠 우선주보다 자금회수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면 투자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 보통주는 자금회수에서 우선주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보인다”며 “일반 PF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로 전환해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尹, 선거 'D-2'에도 적극 민생행보…벤처 지원·주거불안 해소 약속(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에도 민생 행보를 적극 펼쳤다. 윤 대통령은 벤처·스타트업계를 만나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여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것…‘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윤 대통령은 먼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와 임직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에서 인정받고 글로벌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지난해 8월 마련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월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고 들었는데, 국제사회도 한국의 ‘영파워’가 엄청나다는 걸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순방 갈 때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스타트업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국부를 창출하고자 했듯이 저도 생각이 비슷하다”면서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오 장관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오찬 참석자들에게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하며,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유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가 이뤄졌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확실히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금지 조치,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상생의 자본시장을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업’을 지원하는 한편 세금 부담완화와 주주권익 제고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관행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폐지·ISA 혜택 확대 차질 없이 추진”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발표했다.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 빌리지’(이하 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지자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 3월 민생토론 이후 국토교통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4월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재개발·재건축과 뉴빌 사업은 정부부처 내의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 사업과도 직결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 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 '학세권·역세권' 내집 마련 적기는 '상반기', 그 이유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면서 학세권·역세권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8일 부동산R114가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 동안 전국 성인남녀 5046명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 조사를 실사한 결과, 수요자들은 교육환경이 좋은 입지와 아파트 브랜드 가치 등을 종합 판단해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구입 시기는 물론 입지 요건과 브랜드 선호, 선호 커뮤니티시설 등을 꼼꼼하게 따지고 분양 받을 주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요자들은 주택 매입 적정 시점으로 ‘2024년 상반기’를 답한 응답자가 26.40%로 가장 많았다. 최근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회복세를 보이면서 과거 고점 대비 하락한 금액으로 주택 매입할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거주 공간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요건은 ‘교육환경(29.73%, 학교와의 거리 등)’로 답했다.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지 않는 사회 풍토가 지속되는 가운데 학군·학원가 등과 인접한 일명 ‘학세권’ 단지에 대한 선호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역세권, 도로 접근성) 25.13% △주거 쾌적성(공원, 산 등과 접근성) 21.21% △편의시설 15.16%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아파트를 선택(구입)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40.57%가 ‘브랜드’를 꼽았다. 브랜드 아파트는 품질, 설계, 안전성 등에서 수요자 신뢰가 높고, 하위 브랜드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향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는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20.76%) △단지 규모(19.91%) △실내 평면 구조(18.04%)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중 가장 선호하는 시설은 사우나(21.69%)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피트니스(19.18%) △게스트하우스(14.36%) △도서관/독서실(13.21%) △다목적체육관(9.88%)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개인의 건강 관리나 휴식 및 여가시간을 단지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 “도심속 흉물 ‘빈집’, 고쳐서 청년주택·공원 만든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빈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하거나, 빈집을 헐어낸 뒤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충남도는 2024년 빈집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 △빈집 리모델링 지원 △원도심 빈집 재개발 △빈집 직권 철거 지원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조사 결과, 도내 빈집은 모두 4843동으로 집계됐다. 2020년 조사 당시 4447동에서 2021년 1191동, 2022년 1166동의 빈집을 정비한 점을 감안하면, 3년간 2700여동이 늘어난 셈이다.시군별로는 서천 815동, 홍성 537동, 태안 388동, 당진 386동, 논산 363동 등 군 지역이 많았다. 이번 빈집 정비 사업은 40동, 5개소를 대상으로 모두 7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한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21억원을 투입해 30개 동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다. 공모로 빈집을 선정해 리모델링을 한 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4년 이상 임대하는 방식이다.리모델링 범위는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내외부 마감공사 등이며, 지원금은 1동당 최대 7000만원이다. 리모델링에 따른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이 빈집 활용과 취약계층 주거 문제 해소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도심 빈집 재개발은 도시 경관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공 등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이다. 빈집, 상가, 창고, 공장 등 원도심 내 방치 건축물을 매입·철거해 주차장, 포켓공원, 문화공간, 쉼터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충남도는 2022년 2동, 지난해 2동에 이어 올해 50억원을 투입해 5개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천안과 아산 등 2곳에서 실시했지만 올해에는 전 시·군 공모를 통해 5곳을 선정해 실시한다. 빈집 직권 철거 지원 사업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10개동으로, 1곳당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투입한다. 사업 실태조사 후, 시군의 소유자에 대한 행정지도, 건축위원회 심의, 철거조치 명령, 직권 철거 통지, 감정평가 및 직권 철거, 보상비 지급 및 공탁 등의 절차를 거친다.충남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청년농 유입 등 도정 핵심 과제와 연계해 마련했다”며 “도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재산세 중과 등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롯데건설,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이 5일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선보이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BL 투시도 (사진=롯데건설)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에 위치한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3층~지상 28층 총 39개동, 전용면적 84~233㎡, 총 2772세대로 구성되며, 이 중 2364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총 3개 블록으로 나뉘어 △1BL(929가구, 전용면적 114㎡~233㎡) △2-1BL(915가구, 전용면적 121㎡~166㎡) △2-2BL(928가구, 전용면적 84㎡~166㎡)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광주시 중심지에 위치해 최적의 입지와 우수한 인프라, 고품격 상품성을 갖춘 것은 물론 도심 속에 공원을 품고 있어 차별화된 주거공간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지는 대형 호수공원을 품은 아파트로 단지 내 위치한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에 걸쳐 조성된다.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총 9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큰 243만5516㎡ 규모로, 8개 테마숲과 11개 마을숲으로 구성되며 도심형 캠핑장, 정원박람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광주 중심 상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무지구가 위치해 있다. 인근에 롯데아울렛과 롯데마트 등의 다양한 상업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화정남초, 화개초, 풍암고 등 도보로 통학가능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교통개발 호재도 예고돼 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2026년 예정) 정차역 2곳이 단지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는 제2순환도로와 상무대로 등을 통해 빠른 차량 이동이 가능하며, 경전선 서광주역과의 거리도 가깝다.단지는 조망권 장점을 극대화한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시니어클럽,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룸, 피트니스, 골프클럽, 고급 사우나, 어린이집 등 다양한 운동과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들도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단지 내부에도 세계적인 명품 마감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주방은 세계 3대 주방가구 브랜드 아크리니아(Arclinea)를 비롯해 독일 유명 주방 브랜드 놀테(Nolte), 하이엔드 주방가구 브랜드 다다(Dada) 등을 통해 꾸며진다. 이어 욕실은 150년 역사의 브랜드 콜러(KOHLER)와 함께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아틀라스콩코드(Atlas concorde), 스틸레(Stile)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발코니 확장 시 세계 명품 마감재 대부분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청약 일정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BL 24일, 2-2BL 25일, 2-1BL 26일이며, 정당계약은 5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특히 3개 블록 당첨자 발표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견본주택 오픈을 기념한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경품 상품으로는 추첨을 통해 비스포크 냉장고, 85인치 TV, 스타일러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인근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7년 8월 예정이다.
- 尹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22대 국회 구성시 바로 제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서 지난 2일 사회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버타운 활성화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 준비 중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구체적인 과제들과 후속 조치에 대해 열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바로 준비해서 2월에 발의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력산업기반 기금 등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원 절감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등을 예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길 열리나…“상당한 장점”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 이민자 가족들의 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나아가, 정부의 주택자금 정책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현재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의 임금 수준을 맞추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짊어질 부담이 크다보니 자연스레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이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미혼에 비해 혼인이 대출·청약 등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원→1억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000만원→2억원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 등 기준 상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동부에 날 고발하라…처벌 받을 것”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보고했다. 이후 각 부처가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마치고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도 있었다.토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낮은 금리 대출 갈아타기’ 담당 실무자인 박종혁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콕 집어서 “정말 애 많이 썼다. 박수 한 번 쳐줍시다”라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박 사무관의 공로를 인정해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성과와 관련해 “이 과정에서 업무스타일도 바뀌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라며 “그렇지만 고발하십쇼. 퇴임 후에 제가 처벌 받겠다”라고 농담을 던졌다.
- 한국타이어, 지난해 봉사활동 ‘1만 시간’ 기록..나눔 실현 앞장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글로벌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2023년 한 해 동안 연간 누적 봉사 시간 ‘1만 시간’을 기록했다. 이는 ‘사회가 건강해야 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경영 철학 아래 지역 경제활성화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결과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한국타이어는 기업 경영의 일환으로 본사와 사업장 인근의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과 활발한 협업을 진행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들어서도 국내 사업장 및 R&D 센터에서 진행한 ‘2024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도 성황리에 마쳤다. 이 캠페인은 지난 2월 16일 대전 대덕구 소재 대전공장과 충남 금산군 제원면에 위치한 금산공장에서, 2월 19일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한국엔지니어링랩에서 진행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혈액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겨울철 혈액 수급난을 극복하고자 헌혈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혈액 수급 안정화에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한국타이어가 진행한 ‘가족과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 임직원 봉사활동.(사진=한국타이어)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들과 함께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재능 기부 봉사활동으로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를 진행했다.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선물하는 동시에 유칼립투스 등 식물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타이어 본사인 ‘테크노플렉스’를 비롯해 하이테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 ‘대전공장’, ‘금산공장’, ‘한국엔지니어링랩’ 등 국내 5개 사업장의 임직원과 가족들 600여 명이 직접 작성해 손편지와 함께 총 600개의 크리스마스 리스를 제작했다. 밀알복지재단,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2개 기관과 협력해 전국 24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지난해 11월에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임직원들이 김장철을 맞아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 주관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대봉사’ 행사에 참여해 후원금 800만 원을 기탁하고,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김장 봉사에 나섰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9년 제1회 행사부터 15년간 해당 봉사활동에 지속 참여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 중이다.10월부터 약 한 달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회사는 겨울철 한파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독거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00여 가정에 가정용 난방 용품과 임직원이 직접 제작한 테라리엄(Terrarium, 유리병 안에 토양과 반려 식물 등을 장식)을 전달하기도 했다. 9월에는 대전에 있는 미혼모 보호시설 ‘자모원’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 ‘소망재활원’을 찾아 녹지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이웃들이 ‘플랜트 테라피(Plant Therapy, 식물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자연 치유 요법)’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숲 조성’ 봉사활동도 펼쳤다.한국타이어가 진행한 ‘임직원 재능 기부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봉사활동.(사진=한국타이어)5월에는 대전 대덕구 ‘매봉초등학교’, 경기도 안양시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가족과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 봉사도 펼쳤다. 한국타이어 임직원과 가족들은 2022년부터 평범한 담장을 거리의 미술관으로 탈바꿈 시키는 벽화 그리기 봉사를 통해 일상 속 작은 나눔과 상생 실천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한국타이어의 지역 상생은 지역 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욱 빛을 발했다. 지난해 7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재난 구호 전문 기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세면도구, 속옷, 담요 등 생필품이 포함된 긴급 구호 키트를 전달했다.이러한 회사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는 피해 복구 작업에 나선 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 논산시자원봉사센터, 부여군자원봉사센터 등에 장애인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수제 빵 총 9000여개를 제공했다. 임직원들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대에서 피해 지역을 덮친 토사와 농가 부유물을 제거하고, 침수 시설물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한국타이어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소외계층 아동과 함께하는 희망 나눔 캠프’를 개최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아동 300여 명을 초청해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공했다.지난해 7월부터 약 두 달간 독서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목소리 기부’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임직원들의 목소리가 담긴 동화책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해 시각장애, 다문화 가정 등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외에도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 ‘명절 생필품 전달’ 등 지역사회 상생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SH공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GTX-C(예정), 지하철 1, 4호선 창동역 트리플 역세권을 누릴 수 있는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창동역 복합환승센터 whrkaeh (사진=SH공사)SH공사는 도봉구 창동 일원에 공공주택 280세대, 업무시설, 상업시설, 환승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는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설계공모를 마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창동 도시개발사업 2지구에 들어서는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동북부 광역중심지인 창동·상계 지역을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복합시설을 계획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자인 SH공사는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Meta-Ground(창동과 교통을 묶는 새로운 그라운드)’(㈜디엔비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디엔비건축사사무소)를 선정했다. 당선팀은 기본 및 중간설계권을 받는다.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설계 공모에는 총 17개 팀이 참가했다. 설계공모 전 과정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심사 과정은 SH공사 유튜브로 생중계해 공정성을 확보했다.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건설 예정인 GTX-C와 기존의 지하철 1, 4호선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중심으로, 환승주차장과 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조성한다. 대상지 남측으로 소공원을 배치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도 제공한다.또 주변 버스 및 택시승강장 계획 변경과 씨드큐브창동, 창동아우르네, 사진미술관, 로봇박물관, 서울아레나 등 주변시설로 연결하는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1층을 공공에게 열린 공간으로 구성하고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는 상업공간을 더한다. GTX~지하철~버스정류장 간 편리하고 신속한 환승 연계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바탕으로 창동 도시재생사업지역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이번 설계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연중 시공자 선정을 위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고를 내고, 2025년 실시설계 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의 마중물 사업”이라며 “창동 지역뿐 아니라 강북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랜드마크이자 고품격 건축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동문건설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눈길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동문건설이 이달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의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6-2블록 일원에 건립되는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총 753세대 규모로 구성된다.단지는 화양지구 내 위치해 있다. 화양지구는 평택 내 민간개발 택지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크고 특히 서평택 내 여러 산업단지와 가까이 위치해 있어 출·퇴근에 매우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에 평택시로 신규 유입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이 투자와 실거주를 목적으로 화양지구에 큰 관심을 가지는 추세다.특히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는 화양지구 내에서도 손꼽히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 올해 개통을 앞둔 안중역(KTX 직결 예정)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안중대로(예정)가 단지 앞 500m 거리에 있어 경부고속선과 서해선 복선전철을 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현재 서해선 복선전철은 시험 운행을 위한 선로 내 전기 공급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성공적인 개통을 구상하고 있다.특히 안중역의 경우 서해선-경부고속선 직결사업이 예정돼 있어 추후 서울 등 수도권 및 지방 지역으로의 진출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8월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며, 올해 9월 마무리 후 2025년 착공을 계획 중이다. 또 안중역(KTX 직결 예정)에서 평택선(예정)을 이용해 평택역까지 이동하면 서울 지하철 1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최근 GTX-A·C 노선(예정)의 연장도 발표돼 서울 접근성이 높다.이 외에도 탁월한 쾌속 교통망 여건을 갖췄다. 단지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된 38번 국도 인근에 있어 서울 등 수도권 및 지방 진출에 매우 용이하다. 또한 평택제천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충북, 강원 지역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는 우수한 직주근접성도 갖추고 있다. 단지는 원정·포승국가산업단지, 포승2일반산업단지, 평택 포승(BIX)지구, 평택항(예정) 등이 가깝고, 포승·현덕지구(예정), 자동차클러스터(예정) 등의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돼 있어 해당 산업단지들을 위주로 한 탄탄한 배후수요를 갖출 전망이다.단지 도보 거리에는 복합공공청사(예정), 종합병원(예정)이 들어서며 복합공공청사(예정) 맞은 편에는 중심상업지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인근에 중앙공원(예정), 너른뜰 체육공원 등 여러 공원이 조성돼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어 향후 ‘초품아’ 입지를 누릴 수 있다.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독서실, 경로당 등이 마련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 키즈카페,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조성돼 자녀 돌봄에 있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의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에 있으며, 4월 중 오픈 예정이다.
- 화물·건설노조 불법에 칼 빼들고, GTX 개통 앞당겨[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가 막을 올렸다. 지난 30일 개통한 GTX-A 노선은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단 20분 만에 도착하는 ‘교통 혁명’을 이뤄냈다. 순조로운 출발과는 별개로 남은 구간을 순차적으로 성공적으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백원국 2차관(가운데)이 2월 8일 수서역을 방문해 GTX 수서역 공사 추진현황 상황을 듣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정책방향은 ‘국민’…묵묵히 나아가는 원칙주의자지난해 7월 3일 국토부 2차관에 임명된 백 차관은 30여 년간 국토부에 몸을 담아온 정통관료로 주로 국토·주택·도시정책을 담당해 왔고 대내외적으로 뛰어난 기획력·추진력을 인정받아 왔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 참여한 그는 1년이 넘게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해 국정철학의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향인 국토부에 2차관으로 돌아온 뒤 지난 9개월을 숨 가쁘게 보내왔고 현재까지 교통 분야에서 백 차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윤석열 정부 초기,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당시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백 차관은 이를 좌시할 수 없었다. 평소 원칙을 강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왔던 그의 신념은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와 정확히 일치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해 물류 흐름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됐다. 또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을 2023년 2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사회 혼란을 진정시켰다. 이로써 국토교통 행정의 법치와 원칙을 수립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백 차관의 원칙은 명쾌하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최우선 판단 기준이다. 그동안 해보지 않은 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추진한다. 그래서인지 백 차관의 업무에는 ‘최초’, ‘혁신’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달린다.올해 1월부터 시작된 24차례의 민생토론회 중 교통 분야는 열두 번이나 포함될 만큼 교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백 차관은 대중교통 패러다임을 급행철도 중심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혁신을 만들어 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개통 시기를 3개월 앞당겼고 안전한 개통을 위해 현장을 꼼꼼하게 챙겼다. D∼F노선도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했다. 또 최초로 시도하는 철도 지하화, 신공항(가덕도, 대구경북)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도 백 차관 손에서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다.◇디테일에 강한 추진력, 위기도 기회로 바꾼다백 차관은 사무관 시절부터 기획조정실, 국토정책국 등에서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내다가 행복주택정책과장을 거치면서 이른바 국토부 전국구로 떠올랐다. 당시 정부의 대표 정책이었던 행복주택이 지자체 반대 등으로 좌초 위기에 이르자 조직은 백 과장을 소환했다. 현장소통을 중요시하는 그의 철학은 위기의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부지런한 소통과 협의 끝에 지자체들이 행복주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백원국 2차관이 3월 15일 서울역 인근 B노선 재정 구간 합동 설계사무소를 방문해 GTX-B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관리에 철저함을 기해주길 당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내 직을 걸었다”는 마음가짐으로 안 될 것이 없었다. 도시재생은 400여 개 사업 하나하나에 ‘백 국장표 신호등 관리체계(양호·보통·미흡)’를 적용하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 경기도의 주거복지 성공모델인 ‘따복하우스’, 직원들과 밤을 새워가며 만든 3기 신도시 공급 등 주옥같은 성과를 냈다. 백 차관의 추진력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그러나 무모한 추진력이 아닌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한다. 한마디로 ‘디테일’에 강하다. 교통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잘 살피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백 차관의 리더로서 기질과 딱 맞아떨어진다.제25회 세계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는 작년 8월 예기치 못한 태풍으로 조기 철수해야만 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을 긴급 수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백 차관은 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투입할 전세버스 5000여 대를 수소문해 잼버리 대원 3만5000명 중 1명의 낙오자 없이 이후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백 차관은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 자리를 자주 갖는다. 지난해 10월 직원들의 요청으로 국토부 축구 모임에 참석했다.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고 회식도 즐기는 가운데 백 차관은 “공직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라고 소감을 남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 차관은 한번 본 직원의 이름은 물론이고 프로필, 대화 내용까지 기억하며 감동을 선물한다”라며 “직원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했다.백 차관은… △1967년 경북 거창 출생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기술고시 31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및 공공주택본부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 “여기 들어가서 성관계 해” 직원들 착취한 성인용품 업체 회장, 결국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직원들을 지목해 성관계를 시키는 등 성적인 착취를 가하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즐긴 성인용품 회사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사진=JTBC 화면 캡처)지난달 3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회사 회장 양모씨는 4억 원가량의 사기와 카메라 촬영,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이 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경찰에 구속됐다.양 씨는 업무를 핑계로 직원들에 성적인 착취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비서 모집 공고를 내며 ‘임원 외부 수행 시 케어 및 내근 시 경영지원 업무’를 맡는다고 돼 있었지만 실상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서약서에는 “업무 특성상 성적 관련(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절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없다는 공지를 내리고 “직원들의 동의를 100% 얻은 내용”이라며 합의가 있다면 직원 간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세부사항에는 ‘직원 간의 관계는 사내, 워크숍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기계적임 움직임으로 개인감정을 배제한다’ ‘모든 직원은 성적인 업무가 일의 일부다’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거나 연락하지 말라’고도 적혀있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퇴사시키겠다고 했다.실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누구누구 들어가서 (성관계) 하라고. 거부하거나 조금 움츠러들면 대표님 화낸다고, 빨리하고 끝내자는 식이었다”, “‘너는 너무 말라서 볼품없다’며 갑자기 제 가슴을 뒤에서 만지면서 ‘얘는 이렇게 큰데’ 이러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양씨는 직원들에게 성관계를 시킨 뒤에도 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직원 일부가 자신을 고소하려 하자 “회사가 가진 성관계 영상, 사진 등은 가족 이외에 제3자가 알게 될 수 있다”며 영상을 빌미로 협박했다.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왜 양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을까.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으며 양씨가 평소 조폭 등과의 인맥을 과시해 온 탓에 쉽게 거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양씨가 갖고 있던 영상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양씨는 평소 직원들을 데리고 백화점 명품 쇼핑을 즐기며 부를 과시했으나 실상은 기초생활수급자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양씨는 직원들을 꼬드겨 받은 투자비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주거비 등을 해결했다. 직원들은 양 씨 말을 믿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또 그는 직원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탕진한 뒤 남은 돈은 월급으로 주고 있었다.양씨는 이미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사업자 명단에도 올라 있었지만, 평소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했다. 임금 체불로 형사 처벌을 받고 난 뒤에도 직원이나 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비용과 법적 문제를 떠넘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양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그는 “(직원들) 동의를 다 얻고 다른 회사와 다르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간 것”이라며 투자금과 직원들 월급 역시 사업이 어려줘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