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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
  • 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건설업계가 시니어층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내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부도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는 등 사업성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VL르웨스트 조감도. (사진=롯데건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하이앤드급 레지던스부터 시니어 복합 타운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단 판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81만명이나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은 총 39곳(2022년 기준)으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8840명에 불과하다.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크게 3가지로 규정됐다. 이중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영역은 노인복지주택이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로, 30세대 이상이며 60세 이상을 입주 대상으로 규정한다. 시니어타운, 레지던스 등 형태는 다양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프리미엄급 시니어 주택 공급이 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프리미엄 실버타운인 서울 광진구 능동 ‘더 클래식 500’ 등을 공급했다. 롯데건설은 강서구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내에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총 81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이곳은 시니어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 케어, 입주민 서비스, 특화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및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VL 브랜드를 통해 호텔급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화의료원과 협약해 의료 케어 서비스도 차별화했다. 한미글로벌도 시니어 주택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지난달 신규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심포니아’(SYMPONIA)를 공개했다. 자회사인 한미글로벌디앤아이를 통해 중상위 소득계층의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심포니아 첫 단지를 송파구 위례신도시 일대에 짓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총 115가구 규모로 조성하며, 올해 말 준공과 내년 3월 운영이 목표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조감도. (사진=대우건설)부동산 개발사인 엠디엠(MDM) 역시 경기 의왕시에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선착순 계약 접수 중이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먼저 공급된 2단지 211가구는 공급 마감을 앞두고 있고, 1단지 325가구에 대해 추가 계약을 받고 있다. 단지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대표적으로는 5성급 호텔 수준의 커뮤니티와 24시간 토탈 라이프케어 프로그램이 결합된 ‘클럽 포시즌’을 도입해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현대건설은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취득했고,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 신세계그룹의 부동산 개발·공급 자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 역시 시니어 주택과 타운 등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시니어 주거 시설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연관돼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대한 주거 정책 중 하나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재도입을 검토 및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동구·서구, 경기 가평·연천 등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형은 임대형보다 사업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짧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과거와 달리 이런 형태의 주택을 운영하고 공급할 사업 주체들이 다양해진 만큼 임대형이 아닌 분양형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폐지된 이유였던 분양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분양 사기나 투기 수요 유입이 많아 폐지됐던 만큼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분양 광고 등을 진행할 때도 대상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2 I 이윤화 기자
경기도내 반지하 6.5% 침수이력 "재해예방 시스템 마련돼야"
  • 경기도내 반지하 6.5% 침수이력 "재해예방 시스템 마련돼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반지하주택 6.5%는 장마철 침수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7월 19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수원시 영화동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반지하주택가를 방문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장을 점검 하고 있다.(사진=경기도)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는 1970년대 중반~1900년까지 인구급증 시기에 대량의 주택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 건축기준 완화로 양산된 비정상적인 시설이다. 실제 반지하는 최초 방공호 설치를 위해 주택 지하에 비상 대피용 공간을 목적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는 거주 공간이 아니다.반지하는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 구역으로서 건축허가 제한 및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점차 반지하 신축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반지하 ‘그곳’에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저소득계층, 1인 가구, 청소년 가구 등의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경기도 침수 우려 지하 주택(우선 조사대상)은 현장 조사 집계표(2022년 12월까지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금 지급 가구 기반 침수 재해가 있었던 가구)에 따르면, 반지하주택 중 침수 반지하주택 개수는 8861건(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침수 흔적(2020년)과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건축물대장 층별개요 추출)을 비교해 보면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지하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우선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반지하 전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이에 연구원은 경기도의 반복되는 침수위험지구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반지하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재지구 지정 및 침수우려지역 지정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경기도의 침수 반지하주택 제로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침수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상향 지원 △침수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순위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지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반지하 비주거용 용도 변경 △침수 반지하의 점적매입 및 임대인 관리책임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지원 및 주택바우처 지급 등을 제안했다.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반지하는 그 태생이 주거용이 아닌 방공용이었으며, 인구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인 주거형태”라며 “경기도부터 반지하를 퇴출시키는 정책 실현을 통해 경기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02 I 황영민 기자
꺾이나 했더니…가계대출 한 달 만에 반등
  • 꺾이나 했더니…가계대출 한 달 만에 반등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1년여 만에 뒷걸음쳤던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4조원 넘게 늘며 2022년 5월 이후 잔액 700조원 재돌파를 눈앞에 뒀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8조 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693조 5684억원) 대비 4조 4346억원 늘어난 수치다.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지난 3월 2조 2238억원 줄어 11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증가세가 다시 이어진다면 2022년 5월(701조 615억원) 이후 잔액 700조원 재돌파도 점쳐진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재증가한 것은 그동안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던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잔액 540조 9903억원)는 4조 3433억원 늘었다. 신용대출(102조 8050억원)도 4029억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3월 이후 한 달, 신용대출은 작년 11월 2233억원 감소 이후 6개월 만의 반등이다.주담대는 정책대출 상품의 재원 변화, 신용대출은 대형 공모주 이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은 통상적으로 연초에는 자체 재원으로 공급돼 은행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다가 이 재원이 소진되면 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진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는 지난달 기금재원으로 취급됐던 정책자금이 다시 은행재원으로 바뀌면서 실적이 늘었다”며 “신용대출은 최근 HD현대마린솔루션, 제일엠앤에스 등 대형 공모주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잔액은 감소세를 유지했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6257억원 줄어든 117조 9189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가계대출의 고삐를 죄자 기업대출은 일제히 증가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기업대출 잔액은 796조 456억원으로 전월보다 10조 8941억원 늘었다.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은 각각 151조 2220억원, 644조 8236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 1377억원, 4조 7563억원 늘었다. 전체 원화 대출 잔액은 1514조 8996억원으로 전월 대비 15조 4520억원 증가했다.한편 5대 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1976조 8364억원으로 전달 대비 18조 4415억원 줄었다. 대기성 자금이 줄어들면서 전월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한 모습이다. 정기예금 잔액은 872조 8820억원으로 전월보다 4941억원 감소했다. 정기적금 잔액은 32조 4530억원으로 1조 803억원 늘었다. 저원가성 예금인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616조 3371억원으로 전월보다 31조 5511억원 줄었다.
2024.05.02 I 정두리 기자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1순위 청약
  •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1순위 청약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투시도)’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 원주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이 아파트는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11월이다.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1단지는 △59㎡A 169가구 △74㎡A 131가구 △84㎡A 407가구 △84㎡B 270가구 △108㎡ 75가구이며, 2단지는 △59㎡C 26가구 △59㎡D 13가구 △74㎡C 95가구 △84㎡C 87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청약 일정은 이날 1순위, 3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0일 이며 정당 계약은 21일 부터 23일 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원주시 및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청약 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단지가 들어서는 원동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원주시청에 따르면 단지 반경 1km 내에는 앞서 분양을 완료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1167가구)과 현재 시공사 선정을 마친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1,240가구) 등이 조성 중이며 개발 완료 시 약 7000가구를 품은 ‘뉴타운’급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변으로 노후 단지가 밀집돼 있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풍부하다.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주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원주종합버스터미널, KTX원주역 등이 가까워 서울을 비롯한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높다. ‘여주~원주’ 복선전철과 GTX-D 노선 연장 등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그동안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1,5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상징성을 갖춘 만큼 지역 대표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또한, 원주 원도심에 갖춰진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에 계획된 정비사업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어 이번 청약에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견본주택은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일원 원주의료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
2024.05.02 I 김아름 기자
'들쭉날쭉' 아파트 수익률…SH공사 "LH 단지와 최대 24%p 차이"
  • '들쭉날쭉' 아파트 수익률…SH공사 "LH 단지와 최대 24%p 차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로는 분양원가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단 지적이다.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비슷한 위치 혹은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수익률이 최대 24%포인트 가량 차이났다고 2일 밝혔다. 분양원가 수익률 비교. (자료=SH공사)이번 분석은 세곡지구 2-3·4단지와 수서역세권 A3블록(비슷한 위치), 내곡지구와 고등지구(비슷한 위치), 고덕강일 8단지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3·S7 등(비슷한 시기)을 각각 비교한 결과다.먼저 LH가 분양한 수서역세권 A3블록의 분양 수익률은 34.8%, SH공사가 분양한 세곡지구 2-3단지는 20.7%로, LH의 수익률이 14%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 1㎡당 분양수익도 수서역세권 A3블록이 228만 원, 세곡 2-3단지가 85만원으로 LH가 143만원 가량 높았다. 또 LH 성남고등 S3블록의 분양 수익률은 26%로 나타났다. SH 내곡지구는 1단지가 31%, 7단지가 2%로 단지 간 수익률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사례로 LH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익률은 S3(50%), S7(46.2%)이 SH 고덕강일 8단지(34%)와 최대 16%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세 단지의 1㎡당 분양원가는 360만 원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분양수익은 과천 S3(354만원), 과천 S7(321만원)으로 고덕강일 8단지(182만 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주택법(제57조)에 근거한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는 준공 시점의 실제 투입금액에 기반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분양가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다. SH공사,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조차 분양원가를 알 수 없다.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수분양자가 사업자별, 아파트별 분양 수익률이나 분양가격의 적정성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 및 판단할 수 있으나, 현재 수분양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는 없다. SH공사는 2007년부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지시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했다. 2021년 12월부터는 실제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 분양원가(준공원가)와 수익률을 전면 공개하고 있다.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SH공사가 유일하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만이라도 분양원가와 수익률을 공개해 수분양자들이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책 혁신은 물론 투명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이윤화 기자
㈜서한, ‘고덕국제신도시 서한이다음 그레이튼’ 1138세대 분양 예정
  • ㈜서한, ‘고덕국제신도시 서한이다음 그레이튼’ 1138세대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한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전용84㎡A/B/C 총 1,138세대 규모의 ‘고덕국제신도시 서한이다음 그레이튼’을 분양한다고 2일 밝혔다.고덕국제신도시 서한이다음 그레이튼이 들어서는 평택 고덕신도시는 현재 분양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잘 알려졌다. 특히 같은 평택에서도 고덕인가 아닌가로 분양성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고덕국제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이자 전국 청약이 가능한 지역이다.단지는 바로 앞에 민세초(개교예정), 민세중, 송탄고(개교예정)까지 초중고 3개 학교가 나란히 있어 12년 안심통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 역세권에 GTX-A·C연장계획의 비전을 품은 평택지제역도 가깝게 누릴 수 있다.또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인접한 삼세권 프리미엄에 송탄일반산업단지, 장당일반산업단지, 현재 조성중인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등 직주근접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으며 주변에 코스트코 입점 예정,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CGV 등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고덕국제신도시 서한이다음 그레이튼’은 전세대 선호도 높은 전용 84㎡로 구성되었으며 견본주택은 평택시 모곡동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한편 ㈜서한은 올해 3월, 616억여 원 규모의 서울 강동구 둔촌동역 ‘둔촌 서한포레스트’ 주상복합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고덕국제신도시 서한이다음 그레이튼’ 분양에 이어 고덕국제신도시 A-47블럭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51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4.05.02 I 이윤정 기자
홍은5구역, 최고 25층 614가구로 탈바꿈
  • 홍은5구역, 최고 25층 614가구로 탈바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홍은5구역이 최고 25층 614가구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2일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홍은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서대문구청과 백련산 근린공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아파트 7개동 총 614가구(공공임대주택 40가구)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구릉지 및 경사가 심한 대상지 지형을 고려해 주거지와 자연이 조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 내용을 담고 있다.백련산과 홍제천, 안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고려해 구릉지인 대상지의 배후 산지와 주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으로 계획했다. 기존에 경사가 심한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차량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지형에 순응하는 단지레벨, 보도, 차도로 개선했다.단지 내 커뮤니티 거점시설은 공공개방시설(작은도서관)로 설치하고 공공보행통로와 도심가로축을 연계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유입이 가능해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장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도시변화 및 정책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가용지 차원으로 공공공지를 확보하도록 계획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정체돼 있던 홍은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오희나 기자
'덜 매파' 색채 띤 파월…금리인상 차단했지만 인하엔 불확실(종합)
  • '덜 매파' 색채 띤 파월…금리인상 차단했지만 인하엔 불확실(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1일(현지시간) “다음 기준금리 변동이 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며 “현 정책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 초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플레이션 고착화 현상과 함께 고용시장 강세를 고려하면 예상보다 파월의 발언이 ‘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연준은 현 기준금리는 5.25~5.5%로 유지하고, 6월부터 양적긴축(QT)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파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적극 차단…비둘기적파월 의장은 이날 지난달 30일~5월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줄기찬 질의에 금리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 정책이 제약적이라고 믿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믿을 것”이라며 “다음 정책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리인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책기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 가능하게 낮추기에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는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봐야 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런 증거가 아니다”고 했다. 노동시장은 강력하지만 몇년 전에 비해 둔화했고, 투자와 주택시장에도 고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파월 의장의 진단이다.그는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둔화될 수 있다”며 “현 정책기조는 충분하다. 만약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으면 금리인상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한) 증거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파월 발언이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고 평가받는 부분이다.이러한 발언은 연준이 최근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진정시켰다.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발언이 나오자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때 10bp(1bp=0.01%포인트)나 급락했고,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인플레 추가 진전 부족..확신 얻는 데 더 걸릴 것”…매파적하지만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거나 금리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파월은 금리인하에 나서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데이터는 금리인하가 적절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더 큰 자신감을 얻는 데는 이전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파월은 올해 중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파월은 “이것은 제 예상이다”면서도 “우리가 본 데이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뢰가 예전보다는 낮아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이 나오면서 국채금리 하락폭은 점차 축소했고,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상승폭을 점차 반납하며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했다는 점은 이날 연준이 발표한 성명서에도 담겨 있다. 연준은 성명서에서 “최근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며 “일자리 증가는 작년 초부터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지난 한 해 동안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의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고 새로운 문구를 삽입했다. 또 성명서는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이 ‘지난 1년간 더 나은 균형을 나아갔다(have moved toward better balance)”고 했다. 이전 성명서에서는 “더 나은 균형으로 이동하고 있다(moving into better balance)”는 표현이 담겼는데 시제가 현재형에서 과거형으로 바뀐 것이다. 기존보다 ‘매파’ 색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파월은 금리인하를 위한 시나리오로 두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노동 시장이 실질적이고 예상치 못한 약세를 보이는 경우,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보였던 하락세를 재개하는 경우다. 파월은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경로”라고 언급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 선그어…전반적 ‘덜 매파적’최근 1분기 경제성장률이 소폭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예전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고, 실업률도 치솟았고, 성장률은 낮았지만, 현재는 성장률이 3%대로 견조하고, 인플레이션도 3%대 이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여전히 성장세는 강력한 만큼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파월은 매파와 비둘기 발언을 섞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상보다 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인플레 진전에 대한 확신이 낮아졌다고 밝히긴 했지만(매파적), 시장의 우려와 달리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비둘기적)이다. 에버코어 ISI는 “우려했던 것보다 매파적이지 않았고, 시장을 뒤흔들기보다는 FOMC 성명을 지지하는 발언이었다”며 “기본 메시지는 금리 인하가 연기된 것이지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국채금리는 뚝 떨어졌다.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때 4.581%까지 떨어진 후 이후 하락폭을 줄이며 4.641%에 마감했다. 2년물 국채금리는 4.968%를 기록하며 5%선에서 다시 내려왔다. 금리인상 가능성에 차단한 게 호재였지만, 금리인하에 확신이 적어졌다는 전반적인 뉘앙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파월 의장의 회견은 발언의 내용이나 어조 모두 시장이 FOMC 결정문을 해석한 것보다 뚜렷하게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평가했다.◇QT 속도조절…월 국채상환한도 600억→250억달러그나마 연준이 이날 6월부터 양적긴축(QT)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채시장은 안도감을 표했다.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축소해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늦출 계획이다. 기관 부채 및 기관 모기지 담보 증권(MBS)에 대한 월 상환 한도를 350억 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모두 국채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파월 의장은 “전반적으로 연준 대차대조표를 국채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QT는 연준이 매입한 채권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재투자하지 않거나 보유하던 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연준이 사용하는 주요 긴축 수단이다. 연준은 2022년 6월부터 600억달러의 국채와 350억달러의 모기지담보부증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매달 대차대조표를 축소해 왔다. 이에 따라 대차대조표 규모는 팬데믹 초기 9조달러에서 지난주 기준 약 7조4000억달러로 감소했다.문제는 고금리와 맞물려 시중 유동성을 빠르게 줄이면서 시장에 예상 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연준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양적완화(QE)를 꺼내 들어야 하는데,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시중의 유동성을 빠르게 흡수하던 정책이 오히려 돈풀기로 돌아서는 최악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긴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QT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빠르게 줄어드는 리스크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사진=AFP)◇미 재무부도 20년 만에 150억달러 규모 ‘바이백’ 실시미 재무부도 공조에 나섰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수십억달러의 국채를 매입하는 ‘바이백’(Buyback·조기상환)을 시작하기로 했다. 오는 29일 첫 바이백을 시작으로 오는 29일 시작으로 총 9번에 걸쳐 진행한다. 재무부는 7월까지 최대 20억달러의 2년만기 국채 등 명목이표채(nominal coupon)와 5억달러의 물가연동채(TIPS)를 환매한다는 계획이다. 명목 이표채 바이백은 총 7번 TIPS 바이백은 2번 이뤄진다. 총 매입 한도는 명목 이표채가 140억달러, TIPS가 10억달러다. 바이백이란 국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중장기 국채를 시장에서 사들이는 행위로 이는 국채의 조기 상환을 의미한다. 시장에는 유동성이 공급된다. 카슨 그룹의 소누 바르게스 거시전략가는 “파월이 금리를 곧 인하할 계획이 없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사실은 채권 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뱅크레이트의 그렉 맥브라이드 수석애널리스트는 “연준의 대차대조표에서 사라지는 국채가 적을수록 시장에 흡수되어야 하는 부채가 줄어든다”며 “이는 올해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장기 국채 수익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4.05.02 I 김상윤 기자
파월 입 따라 ‘롤러코스터’ 탄 美증시…2년물 국채금리 5% 하회
  • 파월 입 따라 ‘롤러코스터’ 탄 美증시…2년물 국채금리 5% 하회[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다음 정책은 금리인상이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한때 1%가까이 급등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 더 큰 자신감을 얻는 데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리인하 불확실성을 남긴 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내 상승폭을 반납하며 마감했다.◇파월 “인플레 진전 부족하지만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아”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3% 오른 3만7903.29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34% 떨어진 5018.39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33% 내린 1만5605.48에 거래를 마쳤다. 파월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한때 1.2%, 1.7% 이상 상승하기도 했지만, 파월 의장이 기존에 밝힌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거나 금리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확신하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서 이내 상승폭을 반납했다.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열린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은 매파 발언과 비둘기 발언을 섞으면서 시장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먼저 공개된 성명서는 매파적이었다. 연준은 성명서에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의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고 새로운 문구를 삽입했다. 기준 금리 인하 경로가 불투명할 것을 암시한 것이었다.연준은 예상했던 QT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성명서에 새로 추가했다.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축소해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늦출 계획이다. 기관 부채 및 기관 모기지 담보 증권(MBS)에 대한 월 상환 한도를 350억 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모두 국채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보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인 만큼 시장은 일부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성명서 자체는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하지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기자 회견의 핵심 질문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였다. 기자들의 줄기찬 질문 세례에 파월은 단호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다”며 “현 정책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 초점”이라고 밝혔다.그는 “현 정책이 제약적이라고 믿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믿을 것”이라며 “다음 정책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리인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책기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 가능하게 낮추기에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는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봐야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런 증거가 아니다”고 했다. 노동시장은 강력하지만 몇년 전에 비해 둔화했고, 투자와 주택시장에도 고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파월 의장의 진단이다. 예상보다 덜 ‘매파적’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다.그렇다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전혀 내비치지는 않았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더 큰 확신이 예상보다 오래걸릴 것이다.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파월 의장은 누차 “금리 인하는 더 확신갖기 전까지는 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밝힌 매파 발언과 결을 같이 한 것이다. 이날 파월은 매파(통화긴축 선호)와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발언을 섞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상보다 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인플레 진전에 대한 확신이 낮아졌다고 밝히긴 했지만(매파적), 시장의 우려와 달리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비둘기적)이다. 에버코어 ISI는 “우려했던 것보다 매파적이지 않았고, 시장을 뒤흔들기보다는 FOMC 성명을 지지하는 발언이었다”며 “기본 메시지는 금리 인하가 연기된 것이지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2년물 국채금리 추이 (그래픽=CNBC)◇국채금리는 뚝…2년물 금리 5% 아래로국채금리는 뚝 떨어졌다.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차단하자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때 전거래일 대비 10bp(1bp=0.01%포인트) 이상 빠지며 4.58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후 다시 하락폭을 줄이며 오후 4시 기준 현재는 5.4bp(1bp=0.01%포인트) 떨어진 4.63%를 기록 중이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8.8bp 떨어진 4.958%에서 거래되고 있다.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에 선을 그은 데다 전반적으로 연준이 양적긴축 속도를 늦추면서 시중 유동성이 빠르게 줄어드는 리스크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게 영향을 줬다.여기에 미 재무부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수십억달러의 국채를 매입하는 ‘바이백’(Buyback·조기상환)을 시작한다. 시장 유동성을 촉진하고 재무부의 현금 운용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첫 번째 바이백은 오는 29일 이뤄질 예정이다. 재무부는 7월까지 최대 20억달러의 2년만기 국채과 5억달러의 물가연동채(TIPS)를 환매한다는 계획이다.카슨 그룹의 소누 바르게스 거시전략가는 “연준이 금리를 곧 인하할 계획이 없다는 신호를 보냈지만,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사실은 채권 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뱅크레이트의 그렉 맥브라이드 수석애널리스트는 “연준의 대차대조표에서 사라지는 국채가 적을수록 시장에 흡수되어야 하는 부채가 줄어든다”며 “이는 올해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장기 국채 수익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매그니피센트7은 혼조세를 보였다. 엔비디아는 3.89%, 테슬라는 1.8%, 애플은 0.6% 하락 마감했다. 반면 메타(2.1%), 마이크로소프트(1.44%) ,알파벳(0.66%)은 상승했다.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 추이 (그래픽=CNBC)◇WTI 80달러 아래로…달러·엔 153엔까지 ‘뚝’국제유가는 3% 이상 급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대비 2.93달러(3.58%) 급락한 배럴당 79.0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런던ICE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2.89달러(3.35%) 급락한 배럴당 83.44%를 기록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진행되면서 공급 감소 우려가 적어진데다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전략비축유를 제외한 미국의 상업용 원유 비축량은 지난주 730만 배럴 증가한 총 4억6100만 배럴을 기록했다.달러가치도 하락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61% 급락한 105.57을 기록 중이다. 달러·엔 환율은 2.77%나 급락한 153.43엔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일본 당국이 2차 개입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런던 FTSE100지수는 0.28%, 독일 DAX지수는 1.03%, 프랑스 CAC40지수는 0.99% 떨어진 채 마감했다.
2024.05.02 I 김상윤 기자
'덜 매파적'인 파월에…S&P500·나스닥 약보합 마감
  • [속보]'덜 매파적'인 파월에…S&P500·나스닥 약보합 마감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다음 정책은 금리인상이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한때 1%가까이 급등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 더 큰 자신감을 얻는 데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리인하 불확실성을 강화했다.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3% 오른 3만7903.29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34% 떨어진 5018.39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33% 내린 1만5605.48에 거래를 마쳤다. 파월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한때 1.2%, 1.7% 이상 상승하기도 했지만,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여전하면서 이내 상승폭을 반납했다.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열린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은 매파 발언과 비둘기 발언을 섞으면서 시장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먼저 공개된 성명서는 매파적이었다. 연준은 성명서에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의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고 새로운 문구를 삽입했다. 기준 금리 인하 경로가 불투명할 것을 암시한 것이었다. 연준은 예상했던 QT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성명서에 새로 추가했다.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축소해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늦출 계획이다. 기관 부채 및 기관 모기지 담보 증권(MBS)에 대한 월 상환 한도를 350억 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모두 국채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보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인 만큼 시장은 일부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성명서 자체는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기자 회견의 핵심 질문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였다. 기자들의 줄기찬 질문 세례에 파월은 단호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다”며 “현 정책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 초점”이라고 밝혔다.그는 “현 정책이 제약적이라고 믿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믿을 것”이라며 “다음 정책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리인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책기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 가능하게 낮추기에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는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봐야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런 증거가 아니다”고 했다. 노동시장은 강력하지만 몇년 전에 비해 둔화했고, 투자와 주택시장에도 고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파월 의장의 진단이다. 예상보다 덜 ‘매파적’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다.그렇다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전혀 내비치지는 않았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더 큰 확신이 예상보다 오래걸릴 것이다.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파월 의장은 누차 “금리 인하는 더 확신갖기 전까지는 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밝힌 매파 발언과 결을 같이 한 것이다. 이날 파월은 매파(통화긴축 선호)와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발언을 섞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상보다 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인플레 진전에 대한 확신이 낮아졌다고 밝히긴 했지만(매파적), 시장의 우려와 달리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비둘기적)이다. 에버코어 ISI는 “우려했던 것보다 매파적이지 않았고, 시장을 뒤흔들기보다는 FOMC 성명을 지지하는 발언이었다”며 “기본 메시지는 금리 인하가 연기된 것이지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국채금리는 뚝 떨어졌다.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때 전거래일 대비 10bp(1bp=0.01%포인트) 이상 빠지며 4.58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후 다시 하락폭을 줄이며 오후 4시 기준 현재는 5.4bp(1bp=0.01%포인트) 떨어진 4.63%를 기록 중이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8.8bp 떨어진 4.958%에서 거래되고 있다.엔비디아는 3.89%, 테슬라는 1.8%, 애플은 0.6% 하락 마감했다. 반면 메타(2.1%), 마이크로소프트(1.44%) ,알파벳(0.66%)은 상승했다.
2024.05.02 I 김상윤 기자
재초환법 폐지되나 했더니…'여소야대' 정국에 제동
  • 재초환법 폐지되나 했더니…'여소야대' 정국에 제동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업계는 변화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 용산구 중산시범아파트 전경(사진=용산구)재초환은 과거 집값 급등기에 재건축 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 금리와 원자재값 급등으로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초과 이익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전국 재건축 사업이 ‘올스톱’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초환은 완전히 없애거나 좀 더 완화해야 한다”며 “요즘은 공사비가 많이 올라 재건축을 한들 과연 집값이 예전처럼 엄청나게 남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해 재초환 폐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하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재초환 폐지는 요원해졌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재초환은 노무현 정부 때 최초로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한 법이라 민주당에서 폐지에 힘을 싣긴 어려울 것”이라며 “재초환 폐지는 ‘부자감세’ 비판과 연결된다는 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법안까지 무조건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민주당은 지난해 재초환법,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등 주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추가 완화에 나설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어진 지 10년~20년밖에 안 된 아파트들이 지금은 30~40년 됐다”며 “과거엔 재건축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으니 시대에 맞춰 구법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이 연구위원은 이어 “재건축을 억제하려 만든 법을 아무리 손질해도 시장을 살리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제도 완화를 논의하면서 법이 계속 존속되기보다는 협의가 어렵더라도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최근 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재건축 사업과 주택공급 활성화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라며 “현 정국에서는 쉽지 않겠으나 폐지가 해법이다”고 말했다.
2024.05.02 I 이배운 기자
"허리 휘겠다"…'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
  • "허리 휘겠다"…'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이 10~15년 이상 진행되면서 연세 많은 조합원들이 대부분인데 분담금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까지 내려면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일부는 입주 시점에 집을 팔아 세금을 내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한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재건축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개정 재초환법이 시행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그간 법 개정 추진으로 미뤄온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부담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 재초환법 시행일 이후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8월 말에는 실제 부과 단지가 나올 전망이다.서초구청은 조만간 강남권 재건축 부담금 1호 아파트인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 바뀐 기준에 따른 부담금 산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법 개정 전과 산출 방식이 달라져 조합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야 한다”며 “이후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담금 산출과 검증 절차 등을 거친 뒤 오는 8월 최종 부과액을 조합에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라 재초환 부담금은 이전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르면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종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 부담금 산정일의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조합설립인가’로 변경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70%까지 낮추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앞서 전국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111개 단지 가운데 40%가량인 44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평균 부과액도 현재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4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강남, 용산 등 부담금 산정액이 많은 곳은 최대 수억원대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실제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기존 부담금이 3억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은 1인당 부담금이 기존 7억70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5000만원 줄어들고, 부담금 예상액이 1인당 4억6000만원이었던 성동구 장미아파트는 4억원대로 줄지만 금액대 자체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미희 성수 장미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우리는 이주·철거를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하고 있다. 이제 시작하는 단지들은 출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조합원들은 입주 시점에 매도하고 분담금이나 재초환 부담금을 내고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2022년 준공이 완료돼 재초환 대상 단지인 대구 ‘대명역 센트럴엘리프’ 김병화 조합장은 “개정법에 맞춰 산출 자료를 제출할 텐데 기준이 완화됐는데도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연세가 높은 조합원들의 반발이 크다”며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라 기존 대비 부담금은 줄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준공 시점엔 추정치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박경룡 방배삼익 재건축 조합장은 “당초 2025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2027년9월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존 2억7500만원에서 2억2000만원대로 떨어졌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3억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까지 현실화되면 정비사업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안전진단과 용적률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에 공사비까지 올라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입지나 사업성이 좋아도 금융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재초환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침체로 이제 시작하는 단지들은 수익성이 나지 않아 재초환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앞서 진행했던 단지들만 시기를 잘못 만나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재건축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금융 부담이 가능한 단지들만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오희나 기자
경기도, 장애인·노인·노숙인 등에 공공임대 410호 공급
  • 경기도, 장애인·노인·노숙인 등에 공공임대 410호 공급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안산에 장애인자립주택(장애인 지원주택 사업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410호 공급한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원주택’이란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자인 입주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도 무상으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임대주택이다.경기도는 시·군에서 선정한 대상자가 입주할 공공임대주택 5호를 안산시에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협의해 주택을 공급하며 올해 장애인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장애인·노인·노숙인·정신질환자 등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 410호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장애인 자립주택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당사자의 자립 의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이는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비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과 장애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원주택’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와 함께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취약자를 지역사회 이웃으로 표용하는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1 I 황영민 기자
또 의회 문턱에 걸린 '오산도시공사' 설립, 골든타임 임박
  • 또 의회 문턱에 걸린 '오산도시공사' 설립, 골든타임 임박
  •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오산 운암뜰과 세교3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오산도시공사 설립이 오산시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의정부시와 여주시 등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관내 도시개발사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속속 전환하고 있지만 오산시는 이 같은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모양새다.3만100세대가 공급되는 오산세교3지구 예정지 모습. (사진=연합뉴스)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시의회는 오는 3일까지 진행되는 제284회 임시회에 오산시가 제출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과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을 상정했지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지난 2020년 산정된 운암뜰 민관복합개발사업 수익률을 현 시점에서 재산정한 분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오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오산시설관리공단을 오산도시공사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은 오산시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수요가 많은 경기도내 지자체들 대다수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도내 도시공사 설립 지자체는 31개 시·군 중 23곳이었고, 오산·의정부·안성·여주·연천 등 5곳이 공단의 공사 전환을 추진 중이었다. 이중 여주시는 지난해 10월, 의정부시는 올해 2월 도시공사 설립을 완료했다.오산도시공사 설립은 골든타임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산 운암뜰 민관복합개발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3만1000세대가 들어서는 세교3지구 개발사업에 오산시가 참여하기 위한 필수 전제도 도시공사 설립이기 때문이다.앞서 부천시는 3기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부천도시공사를 설립해 역곡지구 공동시행자로 참여했으며 시흥시와 과천시 또한 월곶역세권과 과천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도시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서도 도시공사 설립은 필수적이다. 과천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통해 과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계획 수립의 주도권을 잡게 됐다.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오산시는 지난해 9월 한 차례 관련 동의안과 조례안 심의가 보류된 뒤 이번 회기에서 통과를 기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도시공사 설립은 다음 회기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오산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고 했지만 짧은 조례특위 일정상 긍정적인 답을 구하기 어려웠다”며 “민주당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업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각종 개발사업에 도시공사가 참여하게 된다면 오산시민의 입장에서 계획적으로 도시를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4.05.01 I 황영민 기자
5대 은행 가계대출 한달만에 반등…지난달 5.6조 증가
  • 5대 은행 가계대출 한달만에 반등…지난달 5.6조 증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11개월 만에 감소를 기록했던 가계대출이 지난 4월 반등하며 6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정책대출과 대출 갈아타기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사진=연합뉴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99조 1939억원으로, 3월 말(693조 5684억원) 대비 5조 6255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앞서 3월 2조 2238억원 줄어 2023년 4월(3조 2971억원 감소) 이후 11개월 만에 전월대비 첫 감소를 기록했지만 그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다.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540조 2446억원)이 3조 5976억원 늘었고 신용대출(104조 2974억원)도 1조 8953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3월 4494억원 감소한 이후 한 달, 신용대출은 작년 11월 2233억원 줄어든 이후 6개월 만의 반등이다.은행권은 배경으로 정책대출 상품의 재원 변화, 신생아특례대출 공급, 대환(갈아타기)대출 등을 꼽고 있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은 통상 연초 자체재원으로 공급돼 은행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원이 소진되면 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지면서 가계대출 실적에 잡힌다 특히 신규 정책 모기지 상품인 신생아특례대출의 공급으로 주택 구입 수요와 대출 수요가 동반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출시 후 3주 만에 약 3조 4000억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봄 이사철과 맞물려 대출 갈아타기 등의 효과라는 분석도 있다.가계대출 증가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한 위원은 “(통화정책은) 미국 등 주요국 정책금리 방향, 물가 경로,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흐름 등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4.05.01 I 송주오 기자
서울 마천3구역 등 4곳 건축심의 통과…총 7642세대 공급
  • 서울 마천3구역 등 4곳 건축심의 통과…총 7642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을 비롯한 4곳의 통합 심의로 총 7600여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곳은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복합용지) △길동 삼익파크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곳이다. 4곳의 재개발 사업을 통해 총 7642세대(공공주택 1132세대, 분양주택 6510세대)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지하철 5호선 마천역 인근에 위치한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송파구 마천동)’은 25개동, 지하 5층~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2364세대(공공 400세대, 분양 1964세대)를 공급한다. 건축위원회는 마천3 구역 재개발사업 계획 일환으로 서측 인접 지구에서 동측 학교예정지로 보행으로 통학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보행통로를 2개소 설치해 공공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대지를 여러 판으로 나눠 지형 단차에 맞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분양주택과 공공주택간 차별을 두지 않는 소셜믹스(사회혼합)를 적용했다.서울 성북구 지하철 1·6호선 석계역, 노원구 월계동 1호선 광운대역 인근에 위치한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복합용지)’을 통해선 8개동,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3072세대(공공 410세대, 분양 266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대지 북측·중앙·남측 주요 동선이 지나는 곳곳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단지 규모를 고려해 주동별 부대시설을 별도로 계획했다.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 인근에 위치한 ‘길동삼익파크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강동구 길동)’을 통해서는 15개동,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88세대(공공 151세대, 분양 123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5호선 영등포시장역 사이에 위치한 ‘영등포 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영등포구 영등포동5가)’을 통해서는 4개동, 지하 9층~지상 39층 규모로 공동주택 818세대(공공 171세대, 분양 647세대)와 판매시설 등이 건립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원활한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1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100조 큰손’ 새마을금고, 10개월 만에 대체투자 재개-주택도시기금 올 들어 4조 증발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어렵다-1분기 법인세 5.5조 급감…세수펑크 경고등△종합-거기서 거기 ‘공장형 아이돌’…J팝 꼴 날라-“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느껴요” 2030 공무원 43% ‘이직 고민’△삼성전자 1분기 깜짝 실적-AI 올라탄 메모리, 수주 일낸 파운드리…다음 스텝은 美 팹리스 공략-고맙다 AI…가전·스마트폰에도 봄바람-호실적에도 주가 찔끔 오른 삼성전자, 왜△종합-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신규자금 아닌 상환재원 활용…투자규모 크지 않을 듯-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시동…“내년말 안정적 유동성 확보”-산업생산, 5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정부 “5개 분기 연속 회복” 강조△끝 안보이는 의·정갈등-교수 주 1회 휴진 본격화, 의대 1500명 증원 가시화…환자들만 발동동-여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간극만 확인 “무책임”vs“노후보장”…22대로 넘어가나△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록히드마틴 R&D에 AWS 클라우드 활용…데이터 공유해야 K방산 도약-“방산 데이터 보안 걱정없이 공유 디지털 전환 통해 업무 효율 쑥”-“무인 전차·지능형 지휘통제…AI로 과학기술 강군 건설”△정치-‘빈손’ 영수회담에 ‘도로 강공’…김건희 특검 다시 꺼내든 巨野-황우여號 3대 과제 ‘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원내대표 출마 말아달라”…친윤서도 이철규 비토론-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에너지·조선 분야 공조 강화”-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경제-대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쇼크…올해 세수 전망도 ‘먹구름’-월급쟁이도 하늘과 땅…최상위 임금, 최하위의 4.5배-‘물가 단속’ 나선 공정위, 담합 신고자 포상금 최대 30억-위로금 최대 1.1억원 한전 희망퇴직 시행△금융-정부 PF 뉴머니 당근책에도…은행 ‘시큰둥’-몰티즈 키운다면…메리츠 펫퍼민트 주목-상호금융 부실 PF 털어내기…헐값 매각 우려-지지부진 홍콩ELS 배상 속도 붙나…분쟁조정 초읽기△Global-금리인상 카드 다시 꺼낼까…파월 입에 쏠린 눈-킹달러에 짓눌린 글로벌 통화…3분의 2가 달러 대비 약세-“우크라에 떨어진 미사일은 북한산”-美, 모든 신차에 ‘긴급 제동장치’ 의무화-中 제조업 경기 확정 국면 상승세는 전월보다 주춤△산업-속도조절 나선 LG엔솔·SK온…공격투자 예고한 삼성SDI-LG화학 “LG엔솔 지분 활용 가능”-현대제철 “고부가가치 제품 통해 수익 개선”-고인치·전기차용 업고…타이어업체 잇단 실적 질주-이선동 포스코 명장 ‘금탑산업훈장’ 수상-전기차 판매 1위 BYD 연말 韓서 승용차 론칭△ICT-업무용 AI 비서, PPT 전환·이미지 생성 등 척척-카이스트·네이버·인텔 ‘AI 삼각 동맹’-“AI멀티엔진으로 통신 상담시간 크게 단축” SKT 똑똑한 ‘텔코LLM’ 이르면 6월 출격-네카오 블록체인, ‘카이아’로 재탄생…“6월말 통합 가상자산 선봬”△산업-사업 효율화 나선 오프라인 유통사…‘수익성 개선’ 열매 따나-SAFE 투자금 자본이냐 부채냐…회계기준 만든다-한 우물만 파선 어렵다…맥주·테킬라 만들어 파는 막걸리업계-청년 소상공인에 1050억 중기부·신한銀 보증지원△증권-기대 못 미치면 어쩌지…‘밸류업 가이드’ 촉각-‘중국판 밸류업’ 온다…설레는 중학개미-미래에셋 ‘美 30년국채 커버드콜 ETF’ 순자산 3000억 돌파-韓 100대 주요 기업 설문 첫 지배구조 보고서 낼것-美도 반했다…예뻐진 뷰티주△부동산-성수쇼핑센터 재건축…“반세기 만에 탈바꿈”-‘악성 미분양’ 8개월째 증가-작년 공급통계 19만가구 누락한 정부 ‘잘못된 통계’로 두차례 주택대책 냈다-여수 산단 인근에 ‘대단지 힐스테이트’ 들어선다△건강-척추질환, 협진 통해 최적 치료법 도출…95%는 메스 안 대고 고친다-‘눈앞에 날파리’ 비문증…갑자기 커지면 위험신호-피로해진 뼈, 넘어지지 않아도 금 가요△BOOK-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 여전히 뜨거운 두 작가의 귀환-경제위기 극복하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한다△MICE-출장 온 김에 여행도…‘블레저’ 마이스 새 트렌드로 급부상-고대 유적부터 최신 테마파크까지 ‘101가지 즐길거리’ 가득-아남그룹, 베트남 나트랑 인근 깜라인에 다목적 컨벤션센터 ‘악시 플라자’ 개장-인천관광공사 사옥 상상플랫폼으로 이전-부산 벡스코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표창-여수 국가 대표브랜드 마이스산업도시 대상 -오사카 복합 리조트 5300억엔 자금 조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객의 안정적 수익 집중, 리스크 관리는 저절로 되죠-“변동성 장세, 투자 기회로…다시 ‘바이코리아’ 만든다”△오피니언-2000명, 69시간…실패 부른 두 숫자-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영수회담 열렸지만…또 미뤄진 협치-[e갤러리]이원우 ‘엄청 건강한 눈’△26면-이창용 총재, 글로벌 경제수장들과 머리 맞댄다-K팝 리더들, 빌보드 리더 명단에 대거 선정-KB금융, 255개 스타트업 육성 성과 톡톡-신임 철강협회장에 장인화 포스코 회장-태양광산업협회장에 박종환 대표-프랑스에 ‘삼성 올림픽 체험관’ 활짝△사회-피눈물 나는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세진다-‘보험사기 근절’ 나선 경찰, 내달까지 특별단속-적금 깨고, 마통 뚫고 등골 휘는 가정의 달-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대한민국 학부모 상’ 만든다
2024.04.30 I 조민정 기자
IMF, 올해 亞성장률 전망 4%→4.3% 상향…"中·인도가 주요 동력"
  • IMF, 올해 亞성장률 전망 4%→4.3% 상향…"中·인도가 주요 동력"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아시아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했다. 인도의 낙관적 성장 전망과 중국의 추가 부양책이 성장 동력의 열쇠가 될 것이란 진단이다. (사진=AFP)29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IMF는 이날 2024년 아시아의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새롭게 제시했다. 이는 6개월 전보다 0.3%포인트 높인 수치다. 2025년 전망치는 4.3%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IMF는 이번 상향조정에 대해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 등 경제 개선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부양책이 중국의 제조업 활동 감소와 서비스업 부진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 아시아 성장에도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IMF는 올해 초 2024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6%로 전망했다. 인도 역시 아시아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중요한 동력으로 꼽혔다. IMF는 “인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라며 “공공 투자가 중요한 동인”이라고 짚었다. 인도는 국내총생산(GDP)이 3조 7000억달러로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2027년까지 세계 3위로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MF는 아시아에서는 소비가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통화긴축, 원자재 가격 하락, 공급망 혼란 진정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202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망이 밝아졌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완화하면서 이 지역의 경제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인도 외에도) 강력한 민간 소비가 아시아의 다른 신흥 시장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다만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관련, 조정을 겪으며 이전보다 완화하긴 했으나 여전히 중국 및 아시아 경제 성장의 최대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소비를 약화시키고 디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을 높여 다른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존 불가능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퇴출을 가속화하고, 주택 프로젝트의 완공을 촉진하고, 지방정부의 부채 위험을 관리하는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IMF는 조언했다.
2024.04.30 I 방성훈 기자
작년 공공기관 정원 42.1만명, 신규채용 2만명…"인력 효율화 진행중"
  • 작년 공공기관 정원 42.1만명, 신규채용 2만명…"인력 효율화 진행중"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327곳 공공기관 정원이 전년 대비 8000명 줄어든 가운데 2만명 가량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났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을 위한 차입금과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채는 38조원 가량 늘어났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 폭은 23.1%포인트에서 5.1%포인트로 낮아졌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들의 ‘2024년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공시는 327개 기관이 대상이며, 총 정원과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48개 항목 중 31개 항목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정보가 공개된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공기관의 총 정원은 2022년 대비 8000명 감소한 42만1000명이다. 올해 1분기에는 정기 인력채용 등이 반영돼 1000명이 늘어난 42만2000명이다.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은 2만명으로, 2022년 대비 5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해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신규 채용이 2000명 줄어들어 전체 감소세를 견인했다. 정부는 2022년 말부터 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력 효율화를 목표로 총 1만2000명의 정원 감축, 1000명 규모의 임금피크제 별도증원 증가 등을 이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정원감축 계획이 단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및 여성,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사회형평적 채용의 경우 전체 채용인원 감소에 따라 4000명 정도 줄어들었지만, 법적 의무 고용 비율은 모두 지켰다. 지난해 총 신규채용 대비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83.6%였고, 여성은 50.8%였다. 장애인 채용 비중 역시 2.4%로, 최근 5년 평균(2.5%) 수준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장이 받아간 평균 보수는 1억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3% 늘어났고, 직원 평균 보수는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 늘어났다.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는 총 8365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2만4489명으로, 전년 대비 5.3% 늘어났다. 이중 남성은 전년 대비 9.9% 늘어 전체 증가분을 웃돌았고 비중으로는 23.6%에 달했다. 다만 코로나19 당시 크게 늘어났던 원격근무(-68%), 시간선택제 근무(-5.3%) 사용자는 감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재무 영역에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의 자산규모는 전년 대비 48조원 늘어난 1096조3000억원이었다. 부채는 38조원 증가한 709조원이고, 부채비율은 183%로 전년 대비 5.1%포인트 늘어났다. 다만 전년 대비 부채비율의 증가폭은 23.1%포인트였던 2022년에 비해 5분의 1 가까이 수준으로 축소됐다. 전체 부채 증가분 중 3분의 1 가량은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11조3000억원)에서 기인했다. 또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비용 조달을 위한 차입금(9조6000억원), 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주택건설(6조2000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충당부채(4조2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 정원이 500명 이상인 142개 기관 중 2등급 이상 기관은 50개였다. 4등급 이하 기관은 39개로, 비율로 보면 전년 대비 2.2%포인트 줄어들어 청렴도가 개선됐다.
2024.04.30 I 권효중 기자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미사일, 조사해보니 북한산"
  •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미사일, 조사해보니 북한산"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에 떨어진 것을 유엔 소속 전문가 조사단이 확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1월 2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중심부에서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크게 파손된 건물 옆 분화구를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들이 최근 우크라이나 출장 조사 후 안보리에 비공개로 보고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3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소속 조사단은 “2024년 1눨 2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떨어진 미사일에서 수거된 잔해가 북한 화성-11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지었다.앞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소속 조사단 3인은 지난 1월 2일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살펴보기 위해 이달 초 우크라이나로 출장을 가서 현지 조사를 벌였다.이들은 보고서에 “미사일이 누가 어디에서 발사했는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공한 궤적 정보는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발사됐음을 나타낸다”라고 언급했다.이어 보고서에 “해당 (발사) 위치는 미사일이 러시아군 통제하에 있었다면 아마도 러시아 연방 국적자에 의해 조달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산 무기 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006년부터 탄도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엔 제재를 받고 있다.유엔 소속 조사단은 보고서에 화성-11형 미사일은 2019년 처음으로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시험 됐다고 전했다.러시아가 1월 2일 공격에 사용한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 중심부 주택가에 떨어졌다. 해당 공격 이후 하르키우 검찰은 해당 미사일 잔해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러시아 모델과는 다르다며 “북한이 공급한 미사일일 수 있다”고 밝혔다.미국 등 서방은 북한이 2022년 2월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에 북한산 미사일과 탄약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지난 2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최소 9차례에 걸쳐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은 서방측의 주장일 뿐 증거가 없다며 무기 거래를 부인해왔다.한편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은 오는 30일 종료된다. 안보리는 앞서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2024.04.30 I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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