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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동 청신호 주택' 건립 본격화…2022년 말 입주
  • '방화동 청신호 주택' 건립 본격화…2022년 말 입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과거 성지중고등학교 부지로 활용되다가 공터로 방치됐던 시유지를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및 주민센터를 건설하는 ‘방화동 청신호 주택 및 주민센터 건립공사’가 내년 1월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9일 ‘방화동 청신호 주택 및 주민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며, 9월 시공사 선정, 10월~12월 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지하철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2022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공급되는 방화동 청신호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총 315가구 입주 규모로 전용면적 29㎡ 109가구, 44㎡ 20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방화동 청신호 주택은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에 인접해 있고, 연면적 2만5839㎡, 지하1층~지상 15층 규모이며 작은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도 조성 된다. 방화2동 주민센터는 연면적 2015㎡, 지하1층~지상5층 규모이며 2021년 하반기 준공 후 강서구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단위세대는 SH공사에서 개발한 청신호 특화평면이 적용돼 있다.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방치됐던 시유지를 활용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청신호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심 속 유휴부지나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양질의 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방화동 청신호 주택 및 주민센터 조감도. (사진=서울시)
2020.12.31 I 정두리 기자
2025년까지 도심내 27만3000호 공급
  • [청년주거정책]2025년까지 도심내 27만3000호 공급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청년특화주택을 포함한 청년주택이 2025년까지 총 27만3000가구(기숙사 3만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지난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청년주택 27만3000가구 중 청년특화주택은 7만6900가구가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 문화, 일자리를 연계해 지역 혁신허브로 활용하는 일자리 연계형 주택 4만8900가구, 도심내 좋은 위치의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활용해 매입후 리모델링한 주택 2만가구, 대학 인근 기숙사형 시설과 상주관리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 8000가구 등이다. 청년주택은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포함하여 주택의 품질이 높아진다. 빌트인 가전, 가구에는 책상·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에어컨·붙박이장·무인택배함 등이 포함된다. 기숙사도 늘린다.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숙사비는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연 3%포인트)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낮춘다.한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해 확산할 방침이다.
2020.12.31 I 강신우 기자
“청년 집 걱정 줄어든다”…청년정책기본계획 의결
  • “청년 집 걱정 줄어든다”…청년정책기본계획 의결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지난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청년특화주택을 2025년까지 7만69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총 27만 3000가구(대학생 기숙사 3만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포함해 주택의 품질이 높아진다. 빌트인 가전, 가구에는 책상·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에어컨·붙박이장·무인택배함 등이 포함된다. 기숙사도 늘린다.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숙사비는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연 3%포인트)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낮춘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기준임대료 현실화(90%→100%)를 통해 취약계층의 최저주거 보장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전월세 부담도 완화된다.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또한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대학·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하여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아울러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해 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한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해 확산할 계획이다.
2020.12.31 I 강신우 기자
美 증시 상승…다우 사상최고치
  • [뉴스새벽배송]美 증시 상승…다우 사상최고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뉴욕증시가 코로나19 백신 호재와 미국 경기 부양 기대에 힘입어 상승했다. 특히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고,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의 에너지 업종에서는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 특히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이 승인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높였다는 해석이다. 다음은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사진=AP/연합뉴스 제공◇ 뉴욕증시 상승…다우는 사상최고치-3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3.89포인드(0.24%) 상승한 3만409.56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0포인트(0.13%) 오른 3732.0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78포인트(0.15%) 상승한 1만2870.00. 시장은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관련 소식, 미국 부양책 등을 주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이 승인되면서 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S&P500의 에너지 업종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 이날 S&P500의 에너지 업종은 장중 1.6% 올랐는데, 50일 이평선은 266.24를 기록해 200일의 266.20을 넘어서. 골든크로스란 50일 단기 이동평균선(이평선)이 200일 장기 이평선을 넘기는 것을 의미. 기술적 분석가들은 골든크로스를 추세적 상승의 시작 신호로.◇ 올해 물가상승률 0.5%..경기 온도계 근원물가 21년만 최저-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를 기록해 지난해(0.4%)에 이어 역대 두번째.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서비스 물가는 하락했지만 태풍 피해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지탱한 모습.-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2로 전년 대비 0.5% 상승. 지난해 0.4%에 이어 0%대 상승. 물가가 2년 연속 0%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196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0%대 물가상승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0.8%,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났던 2015년 0.7%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사상 네번째.-코로나19 와중에도 지난해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것은 태풍과 역대 최장 장마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쳐. 올해 농축수산물은 농산물(6.4%), 축산물(7.3%), 수산물(6.4%) 모두 오르면 지난해 보다 6.7% 상승.◇ 미 IPO, 사상최대…“당분간 붐 지속”-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장 정보제공업체 딜로직을 인용해 2020년 1월1일~12월 24일 미 주식시장에서 454개 업체가 IPO를 통해 1672억달러를 확보했다고 보도. 이는 닷컴거품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999년에 기록한 연간 전체 사상최고치 1079억달러를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 주식시장이 3월 붕괴를 거쳐 급속히 회복한 덕에 IPO도 활황세.◇ 12월 미국 시카고 PMI 59.5…1.3P 상승 호조-미국 공급관리협회(ISM)-시카고는 12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PMI)가 계절조정치로 전월 58.2보다 1.3 포인트 상승한 59.5를 기록. 시카고 PMI는 3개월 만에 올랐으며 56.0 정도로 하락을 전망한 다우존스의 시장 예상을 깨고 견조한 모습. 11월 시카고 PMI는 10월 61.1에서 58.2로 2.9 포인트나 대폭 떨어져 8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11월 기존주택 판매계약 지수는 전월 대비 2.6% 떨어진 125.7을 기록. 공급부족 여파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기존주택 판매계약 지수가 3개월째 하락,◇ 중국, 연기금 주식투자 한도 최대 40%로-중국 정부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연금기금의 한도를 최대 40%로 높일 방침이라고 보도. 중국 연금기금을 관장하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전날 앞으로 연금자금의 최대 40%를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발표.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장기자금으로 자본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자금의 주식투자 한도를 종전보다 10% 포인트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 연금자금의 투자한도가 이처럼 확대하면 중국 증시에만 3000억 위안(약 501조9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유입해 시장을 활성화할 전망.◇ WSJ “현대·기아차, 올해 미 시장서 가장 크게 성장”-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동차 리서치회사 워즈인텔리전스 자료를 인용해 올해 1∼11월 현대차그룹의 미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12년 이후 최고인 8.6%로 집계됐다고 보도. 전년 동기 7.8%에서 0.8%포인트 성장한 것으로 다른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과 비교해 가장 큰 폭의 점유율 증가. 실직하면 최대 6개월의 할부금을 면제해줄 것을 보장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미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주효. 현대·기아차의 미 시장 점유율 확대는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성공과 고급화 노력 덕분이라고 분석.◇ 바이든, 국방부 부장관에 캐슬린 힉스 지명-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국방부 부장관에 캐슬린 힉스 전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부차관을 지명. 상원 인준을 받으면 ‘펜타곤 넘버2’ 자리에 처음으로 여성이 앉는 것.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시아 중시 정책’ 시행에 관여한 바 있어 미·중 경쟁국면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의 경험 부족을 보완하는 인사라는 평.◇ 영국 하원, EU와 미래관계 합의안 승인-영국 하원이유럽연합(EU)과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 합의안을 승인. 이에 따라 영국은 오는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실질적으로 EU에서 벗어나게 됨. BBC 방송,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당초 크리스마스 휴회기인 이날 긴급 소집된 영국 하원은 EU(미래관계)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521표 대 반대 73표로 통과. ◇ 美 원유재고 감소…WTI 0.8%↑-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배럴당 0.8%(0.40달러) 뛴 48.40달러에 장을 마감.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2월 물 브렌트유는 배럴당 0.6%(0.30달러) 오른 51.39달러에 거래 중.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재고가 610만 배럴 감소. 휘발유와 정제유 재고도 각각 120만 배럴과 310만 배럴 줄어.-국제금값도 상승.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0.6%(10.5달러) 상승한 1893.40달러를 기록. 달러는 또 다시 2018년 4월 이후 최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0.34% 내린 89.65.
2020.12.31 I 박정수 기자
  • [재송]3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3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진흥기업(002780)은 계약금 647억원 규모의 한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남광토건(001260)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 수원당수 A2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 금액은 194억5799만원으로 2019년 매출 대비 8.2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평화홀딩스(010770)가 자회사 평화씨엠비로부터 50억원의 금전 대여를 한다고 공시. △까뮤이앤씨(013700)가 명동에이엠씨로부터 수주한 논현동 빌딩 대수선공사를 해지한다고 공시. △세진중공업(075580)이 자기주식 9만 5300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한진중공업(097230)이 574억원 규모의 식만~사상 간 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현대로템(064350)이 신림선 경전철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운영 회사로 선정됐다고 공시.△롯데케미칼(011170)이 화재로 생산을 중단했던 대산 NC(나프타 크래커) 공장을 재가동한다고 공시.△피씨엘(241820)은 1483만원 규모의 의료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파크시스템스(140860)는 삼성전자와 13억원 규모의 반도체 웨이퍼의 전기전도성(분석용) 원자현미경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쏠리드(050890)는 통신장배 판매업체인 싱가포르의 SOLiD GEAR Pte.Ltd의 지분 100%를 109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
2020.12.31 I 이윤화 기자
'서울시장 출사표' 조은희 "2호선 지하화 추진할 것"
  • [인터뷰]'서울시장 출사표' 조은희 "2호선 지하화 추진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성동·광진·송파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2호선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9일 서초구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서초구청)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진 조은희(사진) 서초구청장은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양대에서 잠실역까지의 2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며 “추가 조세 없이 가능하다”고 이같이 밝혔다.조 구청장은 이달 초 국민의힘 주자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를 알린 이후에는 부동산 공급대책, 재산세 절반 인하 등 굵직한 공약들을 내세웠다. 부동산 문제와 세금 부담은 서울시민들이 가장 해결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부동산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청년내집주택 등을 통해 5년 내 65만 호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했다.여기에 새롭게, 지하철 2호선의 지하화 계획까지 제시했다. 대상은 우선 한양대에서 잠실역까지 약 9㎞ 구간이다. 지상 구간의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은 지상철의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도 지지부진하다.조 구청장은 “주민들이 너무 원하는 나머지 말로만 하겠다고 하지 실제로는 안 되고 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며 “여러 구가 같이 연결된 구간(성동·광진·송파)이다 보니 서울시장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힘들다”고 지적했다.예산은 2조원 정도로 추계하며, 용적률을 높이는 등 주변 역세권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면 추가 조세 없이 가능하다고 설득했다. 그녀는 “용적률(현 300%)을 상향 조정해서 평당 3000만원 상당으로 이익금을 환수하면 2조 2000억원이 나온다”며 “주택 공급은 물론 동서울터미널, 구의역·성수역 일대 역세권 복합 개발이 가능하다. 지상 구간은 공원화를 통한 ‘스카이 가든’으로 만들 수 있다. 신(新) 마·용·성·광(마포·용산·성동·광진)이 되는 거다”고도 했다. 2호선의 다른 지상전철 구간(신도림역~신림역) 및 구로역~서울역 1호선 지상구간도 고려 대상이다.이런 ‘족집게’ 구상이 가능한 건 서울 시정을 비롯한 지자체 운영에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을 지냈고, 특히 서울시 첫 여성 부시장(정무부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2014년 제 8대 서초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다.조 구청장은 “서울 시정은 매우 복잡하다. 1000만 시민의 생명·안전·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각 부서의 역할, 혹은 자치구와의 역할 등 메커니즘을 모르면 배우다가 임기가 다 끝날 것이다”고 했다. 그저 정치적 인지도만 가진 인물이 아닌, 실무 경력을 갖춘 인물이 서울시장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잘 알려진 대로, 도로 위 고정식 그늘막인 서리풀 원두막과 활주로형 횡단보도,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이 연계한 공유어린이집 등 서초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정책들은 모두 조 구청장 작품이다.최근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에도 착수했다. 서초구 내 총 25개 선별 진료소에서 내년 2월 말까지 검사를 진행한다. 다만 방역당국이 사전 협의를 요청하면서 제동을 걸었고, 서초구는 이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실제 조 구청장은 무증상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했었다. 그녀는 “아직 백신 없는 상황에서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 스스로 보호하게 하자는 의도”라며 “능동적으로 검사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과 타 지역민들까지 소화하겠다는 것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비록 집행정지 결정이 났지만, 재산세 환급도 일부 진행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10월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구(區)세분 재산세 50%를 깎아주는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가 해당 조례는 무효라며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소송을 낸지 두 달만인 30일에 대법원이 이를 인용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 28일부터 구민 대상으로 시작한 재산세 환급을 이틀만에 중단했다.조 구청장은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진행 중이던 재산세 환급절차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보류하겠다”며 “코로나19에 재산세 감경이 정당하고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본안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런 자신을 뚝심 있는 일꾼이라고도 표현했다. 조 구청장은 “10년 간 서울 행정 현장에 있으며 실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만큼 아는 사람은 없다”며 “행정 경험이 없는 미숙한 정치인 출신이 서울시장이 되면 시민의 삶은 희생될 것이다”고 했다.물론 당장 발등의 불은, 당내 경선을 뚫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에 오르는 것이다. 현재 야권의 선거 지형도는 복잡하다.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꼽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변수로 떠올랐다. 안 대표가 상징하는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비후보들에게 안 대표는 유력 경쟁자다.조 구청장은 “안 대표가 말하는 걸 보면 거의 담론 수준이다. 안 대표가 노원구 국회의원일 때, 노원구에 왜 기업 유치를 안 했는지, 하다못해 ‘안랩’이라도 유치했어야 하는데 민생의 각론에 아쉬움을 느낀다”며 “안 대표와 1대 1로 승부해 이길 후보는 나뿐이다. 계급장 떼고 공정하게 경쟁하자.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라”며 자신감을 표했다. 이어 “정치공학적이 아닌, 서울시민들이 어떤 후보를 원하는지를 보고 빨리 후보군을 압축해줘야 한다”고 지도부에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를 고쳐 재보선 후보를 내기로 한 데 대해서도 “내년 선거는 전임 시장들의 성추문으로 인한 ‘부끄러움의 선거’다. 약속과 원칙에 대한 배반이다. 당헌·당규까지 뜯어고쳐서 이긴들, 약속을 깨고 난 다음의 승리인데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며 지금이라도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0.12.31 I 권오석 기자
쏟아낸 부동산 대책만 7번…집값 상승은 역대 최고
  • 쏟아낸 부동산 대책만 7번…집값 상승은 역대 최고
  • 서울 동호대교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사진=뉴시스)[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020년 한해동안 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책을 총 7번이나 내놨지만,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심지어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으로 집값이 더 뛰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내년에 입주 물량 감소까지 예고되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패닉바잉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누르면 풍선…결국 전국 집값만 올려놨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총 7번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올해 부동산 대책은 규제와 풍선효과를 반복하는 ‘두더지 잡기’로 요약된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한 공급량 부족과 더불어 핀셋 규제로 인해 풍선효과가 거세졌다”며 “결과적으로 전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평가했다.실제 올해 초 수원·용인 등 비규제지역 집값이 단기간 급등하자 정부는 2·20 대책을 발표,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50%로 올리는 등 규제지역 압박에 돌입했다. 그러나 해당 대책은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으면서 경기도 일대 비규제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제 2·20 대책 이후 6월까지 비규제지역이었던 인천(일부)·안산·구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4.68%, 8.15%, 8.4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이 1.41%, 수도권이 2.29% 오른 것과 비교해 최대 8배 이상 상승한 셈이다. 정부는 급하게 6·17 대책으로 경기도 대부분 지역과 대전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이 이후에도 여전히 비규제지역이었던 김포와 파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다시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정부는 두 지역을 11월과 12월 규제지역으로 뒤늦게 편입시켰다. 결국 12·17 대책을 끝으로 전국 시군구 226곳 가운데 111곳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문제는 두더기 잡기식 규제로 전국 아파트 시장이 ‘불장’이 됐다는 점이다. 비규제지역을 찾아 매수자들이 지방 비규제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전국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2주·3주 전국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은 0.2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전국 집값이 오르자 다시 강남3구로 투자자들이 ‘U턴’하면서 서울 집값도 자극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12월 3주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아파트 값은 5개월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각각 송파구(0.1%), 서초구(0.09%), 강남구(0.08%)를 기록했다.◇“내년엔 전세·매매가 다 오른다는데”…‘패닉바잉’ 릴레이 전국 집값이 들썩이면서 패닉바잉 릴레이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113만 9024건의 주택 거래가 이뤄졌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65.8% 증가한 수치인데, 11월 누계 기준 2006년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지역별로 봐도 수도권(72.2%), 지방(59.7%) 할 것 없이 전국 거래량이 모두 늘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시행한 임대차법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이 두드러졌다. 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0.0~0.1%대를 횡보했던 주간 전셋값 변동률은 임대차법 예고가 된 6월 말 이후부터 0.1%~0.3%까지 치솟았다.(사진=연합뉴스)상황이 이렇자 무주택자들도 매수 행렬에 가세하면서, 6월 이후 잠잠했던 패닉바잉이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습을 보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서울 주택 매수자는 6월 1만 558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감소했다. 그러다 11월 6252명으로 다시 매수세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한편 전문가들은 입주물량 감소 영향으로 내년 전셋값과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까지 패닉 바잉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1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7만3649가구로 올해 36만2815가구 대비 25% 정도 감소한다. 최근 5년(2016~2020년) 평균 공급물량에 비해서 30% 정도 줄어든 물량이다. 실제 지난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1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달보다 2포인트 늘어난 132를 기록,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1년 뒤 집값 변동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인데, 이 지수가 100보다 크다는 건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가구 수가 더 많다는 걸 의미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년 초 양도세 중과세 등을 피한 매물이 나온다해도 여전히 매수세가 받쳐주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갈 명분이 크지 않다”며 “집값과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매수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12.31 I 황현규 기자
서울시, 새해에도 코로나 방역·민생 초점…예산 60% 상반기 조기 집행
  • 서울시, 새해에도 코로나 방역·민생 초점…예산 60% 상반기 조기 집행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새해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100개 이상 마련한다. 내년 예산의 60%는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코로나19 장기회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30일 신년사를 통해 방역과 민생, 미래투자 3대 분야의 7대 과제를 제시했다.서울시는 최우선 과제로 지속가능한 S-방역체계 강화를 꼽았다. 서울의료원은 59병상의 응급의료센터, 보라매병원은 48개 중증환자 전담치료 음압병상을 갖춘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를 조속히 건립할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도 업그레드 한다. 감염병 정책 연구는 물론 감염병 유행의 실시간 감시와 위험평가, 확산예측이 가능한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한다.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도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해 코로나19 유행 초기 겪었던 마스크 대란 등 방역물품 부족 사태 재발을 막는다. 민생경제 조기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지난 16일 시의회를 통과한 내년 서울시 예산은 40조1562억원으로 사상 첫 40조원을 넘었다. 아울러 2조1576억원을 투입해 감염병 확산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에게 직·간접 일자리 총 39만3000개도 제공한다. 구직이 시급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일자리, 실무 경험과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물론 보육·돌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골고루 창출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에 놓인 골목상권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와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한다.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내년까지 50%로 끌어올리고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254개소까지 확대해 구별 평균 10개까지 촘촘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어르신 요양시설인 시립 실버케어센터를 6개소 신규 건립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강화한다. 최대 현안인 주거안정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투자도 이어간다. 서민 주거안전대책인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실행하고 오는 2022년까지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8만호를 공급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23년부터 1만7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4년까지 청사 이전을 완료하고 인재개발원과 서울연구원도 신속한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밖에 서울에 집중돼 전통적 강점을 가진 산업분야에도 468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내년까지 공용 전기차 충전기 2000기와 15개의 수소충전 인프라도 설치할 예정이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가 촉발한 대전환의 시대 물방울의 힘이 모여 돌을 뚫는 수적석천(水滴石穿)의 각오로 시민과 함께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넘는 것은 물론 코로나 이후 완전히 달라질 새로운 일상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4월 7일 보궐선거가 깨끗하고 엄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에도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2020.12.31 I 양지윤 기자
조은희 "안철수, 계급장 떼고 공정 경쟁하자…승리 자신"
  • [인터뷰]조은희 "안철수, 계급장 떼고 공정 경쟁하자…승리 자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1대 1로 승부해 이길 후보는 저뿐입니다.”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9일 서초구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서초구청)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진 조은희(사진) 서초구청장은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당 지도부를 향해선 “정치공학적이 아닌, 서울시민들이 어떤 후보를 원하는지를 보고 빨리 후보군을 압축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현재 선거 지형도는 복잡하다. 야권 잠룡으로 꼽히던 안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변수로 떠올랐다. 안 대표가 상징하는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야권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비후보들에게 안 대표는 유력 경쟁자다.조 구청장은 “안 대표의 말은 거의 담론 수준이다. 안 대표가 노원구 국회의원일 때 노원구에 왜 기업 유치를 안 했는지, 하다못해 ‘안랩’이라도 유치했어야 했는데 민생의 각론에 아쉬움을 느낀다”며 “안 대표와 1대 1로 승부해 이길 후보는 나뿐이다. 계급장 떼고 공정하게 경쟁하자.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라”며 자신감을 표했다.조 구청장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을 지냈고, 특히 서울시 첫 여성 부시장(정무부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2014년 제 8대 서초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지자체 사정에 밝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감의 원천이다.조 구청장은 “서울 시정은 매우 복잡하다. 1000만 시민의 생명·안전·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10년 간 서울 행정 현장에 있으며 실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만큼 아는 사람은 없다”며 “행정 경험이 없는 미숙한 정치인 출신이 서울시장이 되면 시민의 삶은 희생될 것이다”고 했다. 널리 알려진 대로, 도로 위 고정식 그늘막인 서리풀 원두막과 활주로형 횡단보도,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이 연계한 공유어린이집 등 서초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정책들은 모두 조 구청장 작품이다.보궐선거 출마를 알린 이후에는 부동산 공급대책, 재산세 인하 등 굵직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부동산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청년내집주택 등을 도입해 5년 내 65만 호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지하철 2호선의 지하화 계획까지 구상 중이다. 대상은 우선 한양대에서 잠실역까지 약 9㎞ 구간이다. 지상 구간의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은 지상철의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조 구청장은 “주민들이 너무 원하는 나머지 말로만 하겠다고 하지 실제로는 안 되고 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며 “여러 구가 같이 연결된 구간(성동·광진·송파)이다 보니 서울시장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힘들다”고 지적했다.
2020.12.31 I 권오석 기자
  • 3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3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진흥기업(002780)은 계약금 647억원 규모의 한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남광토건(001260)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 수원당수 A2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 금액은 194억5799만원으로 2019년 매출 대비 8.2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평화홀딩스(010770)가 자회사 평화씨엠비로부터 50억원의 금전 대여를 한다고 공시. △까뮤이앤씨(013700)가 명동에이엠씨로부터 수주한 논현동 빌딩 대수선공사를 해지한다고 공시. △세진중공업(075580)이 자기주식 9만 5300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한진중공업(097230)이 574억원 규모의 식만~사상 간 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현대로템(064350)이 신림선 경전철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운영 회사로 선정됐다고 공시.△롯데케미칼(011170)이 화재로 생산을 중단했던 대산 NC(나프타 크래커) 공장을 재가동한다고 공시.△피씨엘(241820)은 1483만원 규모의 의료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파크시스템스(140860)는 삼성전자와 13억원 규모의 반도체 웨이퍼의 전기전도성(분석용) 원자현미경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쏠리드(050890)는 통신장배 판매업체인 싱가포르의 SOLiD GEAR Pte.Ltd의 지분 100%를 109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
2020.12.30 I 이윤화 기자
마음 바뀌었나요? 15일 이내면 금융상품 환불해드려요(종합)
  • 마음 바뀌었나요? 15일 이내면 금융상품 환불해드려요(종합)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내년부터 각종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도 15일 이내면 얼마든지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 저소득층은 공교육비에 더해 학원비 등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연 2~3% 금리로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 중 185만원까지는 압류 등 강제집행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개선을 통한 금융 편의성 제고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여러 제도가 바뀐다.◇금소법 시행·최고금리 인하내년에는 굵직한 제도개선이 많다.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금소법은 말 그대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다. 이 법은 현재 일부 상품에만 적용하는 이른바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적정성 확인과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소비자 권리도 크게 강화된다.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 후 7~15일 안에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다. 소비자는 또 계약 후 5년 안에 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해 인정받으면 재산상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할 때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내년 하반기 이른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추진한다.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진료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실적에 따라 할인이나 할증 등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게 골자다. 실손의료보험 재가입 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내년 7월부터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해 국가기관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해 자진반환을 권유할 수 있다. 수취인이 이를 거부하면 예보는 법원에 지금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연 24%로 연 20%로 낮아진다.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만 일부 저신용층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당장 1월 1일부터는 1~10등급의 신용등급제가 1000점 만점의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된다. 소비자 신용평가를 더 세분화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특정 신용등급에 대해 대출을 획일적으로 거절해온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채무조정 특례작은 변화도 적지 않다. 내년 2월부턴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미소금융의 교육비 대출 제도가 바뀐다.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대출의 범위에 공교육과 함께 학원비 등 사교육이 추가된다. 미소금융을 통한 교육비 지원대출의 금리는 현재 연 4.5%에서 연 2~3%로 낮아진다.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지원은 기존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과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는 각각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내년부터는 기존 보험계약자는 물론 계약자가 아닌 사람도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맹견을 기르는 사람과 소방 사업자, 옥외광고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가입대상이 확대될 주택연금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된다. 주택연금은 올해 법 개정으로 가입 대상자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시가 약 12억~13억원)로 확대됐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가입대상이 약 16만여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주택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될 수 있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의 상속자(자식 등)가 모두 동의해야만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여도 매월 주택연금 수령액 중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해진다.은행은 내년 7월부터 플랫폼 기반 사업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은행 앱을 이용해 음식 주문이나 결제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20.12.30 I 이승현 기자
참여정부 빼닮은 文주택정책…더 강하고 빨랐지만 신뢰성 ‘뚝’
  • 참여정부 빼닮은 文주택정책…더 강하고 빨랐지만 신뢰성 ‘뚝’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지난 참여정부와 ‘판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규제강도는 더 높아지고 시행 시기는 즉각적이다. 30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재건축 관련 규제 강화 △다주택자 세금 강화 △대출 규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현 정부가 시행한 정책 대부분이 참여정부와 닮았다. (자료=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이들 제도는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현재 대부분 제도 도입 후 짧은 유예기간을 두고 곧바로 시행됐다. 이를테면 종부세 등 세금 관련 정책의 조속한 시행, 공시가율의 단계적 인상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개선안의 경우 발표 이후 2개월만에 동 단위로 적용대상을 확정했다. 연도별 주요 규제를 보면 2017년 6월19일 조정대상지역 청약강화, 8월2일 소득세 강화, LTV 등 대출규제 강화(40%), 2018년 9월13일 주택임대사업 혜택 축소, 2019년 10월1일 고가주택 전세 대출 제한, 동 단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 12월 종부세 강화와 양도세 조정, 2020년 6월17일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재건축 규제 강화, 7월10일 다주택자 종부세 및 취득세·양도세 인상 등이다. 이 같은 일관된 규제정책에도 집값은 큰 폭 뛰었다. 지난달까지 주택 매매거래량은 약 110만4000건으로 2006년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5년(119만4000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6.9% 상승했고 수도권은 9.2%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집값이 오르면서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도 올랐다. 11월 기준 전국 PIR(소득 3분위·3분위 주택 기준)은 5.5년, 서울은 15.6년에 달했다. 연소득 3분위 중위소득 계층이 월급 한 푼 쓰지 않고 15년 넘게 저축해야 서울의 중간 가격대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1월 기준 12.9년에서 1년10개월 만에 2년 넘게 늘었다. 연이은 고강도의 규제 정책에 대한 시장 내 피로감과 규제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정책의 신뢰성 확보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 강화는 실수요자의 자금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분양가상한제는 공급과 병행돼야 하나 그러지 못해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 심리만 높였다”고 했다.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입법원칙 등을 지켜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정책과 함께 1주택자나 무주택자에게는 대출, 세금 규제를 더욱 완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2020.12.30 I 강신우 기자
30만 몰린 파인시티자이…당첨자 계약포기로 예비 1순위 품에
  • 30만 몰린 파인시티자이…당첨자 계약포기로 예비 1순위 품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30만명이 몰린 ‘5억 로또 분양’에 20대 여성이 당첨됐지만 계약을 포기해 예비 1순위였던 30대 여성에게 당첨 기회가 돌아갔다. 30일 GS건설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 전용면적 59㎡A 잔여 계약분 1세대의 당첨자로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북권에서 거주하는 20대(1991년생) 여성 김모씨가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DMC파인시티자이 투시도.김씨는 하지만 이날 오후 3시 계약 마감 시한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고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예비 1번인 30대 여성 손모씨에게 기회가 돌아갔다. 손씨는 순번이 돌아옴과 동시에 계약금 1억528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12일에는 1차 중도금 5130만원(10%)을 납부해야 한다.한편 전날 진행된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분 59㎡ 1가구에 대한 인터넷 청약 접수에는 29만8000여명이 몰렸다. 별다른 청약자격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 서울 거주자면 청약통장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무순위 청약 사상 가장 많은 신청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조합원 물량을 포함한 총 1223가구가 지난 8월에 공급을 모두 마쳤지만, 잔여세대가 나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추가 청약을 받았다.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 포함 5억2643만원 수준이다. 앞서 인근 DMC롯데캐슬더퍼스트(1192가구)의 전용면적 59㎡의 분양권이 지난달 10억5000만원에 매매된 것과 비교해 시세차이는 5억원 가량이다.
2020.12.30 I 정두리 기자
서울의료원 등 중증 치료병상 107개 건립…서울시 "수적석천 각오"
  • [신년사]서울의료원 등 중증 치료병상 107개 건립…서울시 "수적석천 각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신축년(辛丑年) 신년사에서 “코로나19가 촉발한 대전환의 시대 물방울의 힘이 모여 돌을 뚫는 수적석천(水滴石穿)의 각오로 시민과 함께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넘는 것은 물론 코로나 이후 완전히 달라질 새로운 일상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서 권한대행은 “코로나 이후 일상이 회복된다 해도 어제의 방식으로는 다시 살 수 없을 것이 자명한 만큼 시민의 삶과 도시 시스템 전반을 새로운 관점으로 재설계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이 대전환을 위기의 시대에 더 극명해진 불평등과 양극화 등 다양한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변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서 권한대행이 제시한 새로운 일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지속가능한 S-방역체계다. 그는 “새해 서울의료원에는 59병상의 응급의료센터를, 보라매병원에는 48개 중증환자 전담치료 음압병상을 갖춘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를 조속히 건립하겠다”면서 “나머지 시립병원도 감염병 치료병상으로서 대비체계를 갖추고 위기단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의료자원을 원활하게 수혈받을 수 있도록 서울 소재 약 50여개 종합병원들과 긴밀한 민관 재난의료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서울시는 감염병 정책 연구는 물론 감염병 유행의 실시간 감시와 위험평가, 확산예측이 가능한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해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도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해 방역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새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그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진작되는 민생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총 2조1576억원을 투입해 감염병 확산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에게 직·간접 일자리 총 39만3000개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에 놓인 골목상권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시중은행과 협력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한다.최대 현안인 주거안정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투자도 이어간다. 서민 주거안전대책인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실행하고 오는 2022년까지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8만호를 공급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23년부터 1만7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4년까지 청사 이전을 완료하고 인재개발원과 서울연구원도 신속한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그는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전까지 안정적인 시정운영과 공정한 선거관리도 약속했다. 서 권한대행은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에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시련까지 겹친 서울이 새로운 일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시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게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0.12.30 I 양지윤 기자
주택연금 185만원까지 압류 금지…저소득층, 학원비 저리대출
  • 주택연금 185만원까지 압류 금지…저소득층, 학원비 저리대출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은 공교육비에 더해 학원비 등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연 2~3% 금리로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 중 185만원까지는 압류 등 강제집행이 금지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소비자에 대한 각종 법적 보호도 한층 두터워진다.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개선을 통한 금융 편의성 제고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여러 제도가 바뀐다.◇금소법 시행·최고금리 인하내년에는 굵직한 제도개선이 많다.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금소법은 말 그대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다. 이 법은 현재 일부 상품에만 적용하는 이른바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적정성 확인과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소비자 권리도 크게 강화된다.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 후 7~15일 안에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계약 후 5년 안에 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해 인정받으면 재산상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할 때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내년 하반기 이른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추진한다.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진료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실적에 따라 할인이나 할증 등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게 골자다. 실손의료보험 재가입 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내년 7월부터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해 국가기관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해 자진반환을 권유할 수 있다. 수취인이 이를 거부하면 예보는 법원에 지금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연 24%로 연 20%로 낮아진다.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만 일부 저신용층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당장 1월 1일부터는 1~10등급의 신용등급제가 1000점 만점의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된다. 소비자 신용평가를 더 세분화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특정 신용등급에 대해 대출을 획일적으로 거절해온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채무조정 특례작은 변화도 적지 않다. 내년 2월부턴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미소금융의 교육비 대출 제도가 바뀐다.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대출의 범위에 공교육과 함께 학원비 등 사교육이 추가된다. 미소금융을 통한 교육비 지원대출의 금리는 현재 연 4.5%에서 연 2~3%로 낮아진다.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지원은 기존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과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는 각각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내년부터는 기존 보험계약자는 물론 계약자가 아닌 사람도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맹견을 기르는 사람과 소방 사업자, 옥외광고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가입대상이 확대될 주택연금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된다. 주택연금은 올해 법 개정으로 가입 대상자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시가 약 12억~13억원)로 확대됐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가입대상이 약 16만여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주택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될 수 있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의 상속자(자식 등)가 모두 동의해야만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여도 매월 주택연금 수령액 중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해진다.은행은 내년 7월부터 플랫폼 기반 사업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은행 앱을 이용해 음식 주문이나 결제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0.12.30 I 이승현 기자
공공재개발 사업지, 내년 1월 14일 발표
  • 공공재개발 사업지, 내년 1월 14일 발표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가 다음달 14일 발표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4일 공공재개발 기존구역 후보지를 선정하고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를 15일 통보한다고 30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공모신청서를 접후산 사업지는 총 70곳이다. 이 중 자치구는 이미 구역으로 획정된 14개소 중 13개소(1개소는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제외)를 지난 9일 서울시에 후보지로 추천했다.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기존구역 13곳에서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정위원회는 서울시·국토부, 서울시의원 및 도시계획·건축·정비사업·법률 등 각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선정 기준은 정비의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과 함께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신규구역은 현재 관할 자치구에서 도시정비법 등 재개발 입안 요건, 도시재생사업 등 제외조건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적정성을 검토 중으로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말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주민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공모마감 이후 제출된 동의서 등 추가 제출서류는 검토 시 제외토록 하는 등 검토기준, 검토서식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신청지를 중심으로 한 투기유입을 차단하고, 기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9월 21일 공모공고 시 ‘공모공고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린 바 있다. 신한편 공공재건축은 1월 15일 사업지 컨설팅 결과를 통보하고 2월 중 2차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예상보다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만큼,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곳을 선정위원회를 통해 엄선할 계획” 이라며 “첫 공모사업을 통해 공공재개발사업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지 환경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인식 확산 등을 통해 주택공급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12.30 I 황현규 기자
‘위례자이 더 시티’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 ‘위례자이 더 시티’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GS건설은 ‘위례자이 더 시티’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위례자이더시티.(사진=GS건설)위례신도시 중심 입지인 A2-6블록(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들어서는 위례자이 더 시티는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분양·임대)으로 구성되며 지하 2층~지상 23층 총 800가구 규모다. 이번 분양물량은 800가구 중 △공공분양 전용면적 74~84㎡ 360가구 △신혼희망타운(분양) 전용면적 46~59㎡ 분양 293가구다.위례자이 더 시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아파트’로 꼽힌다. 민간분양 보다 무주택 기간 및 자녀수의 가점 비중이 낮아 30~40대에게 유리한 모집 유형이 많다.먼저 공공분양은 전체 물량 중 85%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신혼희망타운도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젊은 세대의 당첨 가능성이 높으며 전용 모기지(주택담보대출)도 적용돼 초기에 주택대금의 30% 정도만 부담하면 남은 대금은 입주시 초저리(연 1%대 금리)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위례자이 더 시티는 민간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는 첫 신혼희망타운 공급이어서 이목을 끈다.자이 브랜드에 걸맞은 빼어난 상품도 돋보인다. 타입별로 드레스룸, 팬트리 등 수납공간을 극대화한 구조로 선보이며, 공공분양 일부 타입에는 단지 품격을 높이는 테라스하우스, 펜트하우스가 설계된다. 피트니스 센터, 실내 체육관, 골프 연습장, 입욕시설을 갖춘 사우나 등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아파트 안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했다. 또한 낮은 건폐율(약 20%)로 지상 공간 대부분이 녹지로 조성되며, 동간 간격도 넓어져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고 일조권, 조망권 확보 역시 용이하다. 여기에 자이 만의 환기형 공기 청정 시스템인 ‘시스클라인’이 거실에 기본 제공되어 쾌적함을 더했다.청약 일정으로 공공분양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내년1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LH 청약센터에서 1월 18~19일 이틀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이 공공분양 1월 19일, 신혼희망타운 2월 4일로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젊은 수요자들이 가점이 부족해 민영주택 청약 당첨이 쉽지 않은 만큼 이번 위례자이 더 시티 공급에 관심을 갖는 젊은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에서도 자이 브랜드만의 특화된 상품과 설계를 반영한 뛰어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위례자이 더 시티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PC∙모바일을 통해 분양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우선 복잡한 청약을 쉽게 설명해주는 안내 영상을 제공하며 모델하우스 내부 투어 영상도 시선을 끈다. 입주시 단지 내외부 모습을 생동감 있게 재현한 VR(가상현실)도 볼 수 있다.위례자이 더 시티 입주는 2023년 3월 예정이다.
2020.12.30 I 강신우 기자
웰크론한텍, 130억 ‘신길동 청년주택’ 공사 따내
  • 웰크론한텍, 130억 ‘신길동 청년주택’ 공사 따내
  •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웰크론한텍(076080) 건설부문이 부동산 및 경영컨설팅 회사 ‘제이케이스타’와 130억원 규모의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역세권 청년주택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사 계약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지하 1층~지상 15층, 총 16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이 건물은 주거복합 건축물로서 지상 1층에는 입주민 쉼터인 ‘푸른뜰마당’이 조성된다. 2층에는 세미나실과 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청년들의 주거 스타일과 편의를 고려해 건설될 예정이다. 웰크론한텍 관계자는 “이번 수주 계기로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당사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웰크론한텍은 건축주의 사업성 향상을 위해 맞춤형 시공을 제안하는 등 수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웰크론한텍은 올해 준공한 구기동 외국인 학교재단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편의성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시공을 진행해 업계의 호평을 받았다. 이 건물은 지난 10월 2020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일반주거부분’ 대상 및 2020년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차지한 바 있다. 특히 올해 동두천시 모 부대 관사 드림아인스빌(아파트) 준공 후 ‘종합평가제 시공평가’에서 96.7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해 300억 이상 대규모 건축공사 대표사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2020.12.30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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