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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공공 벤처캐피탈…‘대전 VC’는 성공할 수 있을까
  • [마켓인]국내 최초 공공 벤처캐피탈…‘대전 VC’는 성공할 수 있을까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 벤처캐피탈(VC)이 오는 7월 국내 최초로 출범한다. 대전광역시가 설립하는 ‘대전투자금융’이 그 주인공이다. 지자체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을 더해 모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장시켜 지역 내 딥테크 등 스타트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 주목된다. 대전스타트업파크 조감도 (사진=대전시)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전투자금융은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 위치한 대전스타트업파크 내에 설립될 예정이다. 올해 3월 행정안전부가 대전투자금융에 대한 대전시의 출자에 최종 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7월 법인 설립만을 앞두고 있다. 시는 향후 서구 월평동까지 스타트업 육성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대전투자금융은 대전시가 자본금 500억원을 전액 출자하고, 민간자금 1000억원 이상으로 모펀드를 조성해 운용하겠다는 목표다. 설립 형태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형태다. 신기사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에 비해 초창기 스타트업에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조합 출자금액에도 제한이 없다. 창투사에 비해 투자 규제가 적은 신기사 형태를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자금 조달은 순항 중이다. 이미 NH·신한·하나은행과 KB증권, 고려신용정보, 기술보증기금 등 6개 금융기관과 삼진정밀, 맥키스컴퍼니, 계룡건설 등 대전 지역 기업 9개사가 출자 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준 확보된 민간자금은 1800억원 규모다. 2028년까지 3000억원, 2030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운용자산(AUM)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 VC, 지역 스타트업 자금 조달 창구 기대대전시에는 유성구 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대덕구 내 스타트업타운 등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다. 카이스트 학내 스타트업만 80여개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대다수 출자자(LP)와 VC들이 서울 강남 등 수도권에 몰려있는 탓에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 투자유치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투자유치 이후에도 난관은 여전했다. 통상 벤처캐피탈의 투자 주기는 길어야 6~8년, 짧으면 1년 미만도 많다.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한 스타트업에겐 길지 않은 시기다. 일회성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대전투자금융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업 위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2년 이상의 장기적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을 시작으로 자체 공공 VC를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해 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 특별회원으로 정식 가입승인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는 1조 펀드 조성을 목표로 도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국내 VC 관계자는 “경기도 소재의 한 시에서도 공공 VC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 단위 농협이나 해당 지역에서 사세를 확장한 선배 기업들이 출자에 나서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8 I 허지은 기자
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단체 1위, 광역단체에서도 3위
  • 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단체 1위, 광역단체에서도 3위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부문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도 3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7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가 공개한 ‘2024년 시·군·구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기준)’에서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57.2%로로 집계됐다.이는 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43.3%)보다 13.9%포인트 높은 수치다.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는 세입 징수 기반을 의미하므로 수치가 높을수록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자립 능력이 높다는 뜻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2위 화성시 재정자립도(50.2%)보다 7%포인트 높은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성남시 재정자립도(59.6%)보다는 2.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를 포함한 전국 단위에서는 서울특별시 본청(76.4%), 세종특별자치시 본청(57.6%)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전반적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 규모가 크지만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끼면서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08 I 황영민 기자
김동연 방미 첫 성과, 캘리포니아와 12년만에 우호협력 재개
  • 김동연 방미 첫 성과, 캘리포니아와 12년만에 우호협력 재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12년 만에 우호협력 관계를 재개한다.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첫 성과다.현지시간 6일 오후 캘리포니아 천연자원청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주지사 면담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개빈 뉴섬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양 지역간 우호협력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7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6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캘리포이나 천연자원청에서 개빈 뉴섬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나 무역·투자, 기후변화, 인적교류,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김동연 지사는 “12년 만의 우호협력 협약체결로 경기도와 캘리포니아 간에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청년들과 캘리포니아의 훌륭한 대학과의 인적교류, 기후위기에 대한 기술개발, 실리콘밸리와 경기도 판교처럼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는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국가 경제의 핵심이자 혁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함께 노력해 우리는 태평양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양 지역은 경제와 기업 발전, 투자와 혁신을 포함한 무역ㆍ투자, 온실가스 배출 감소ㆍ청정 이동 수단을 포함한 기후변화, 기업가ㆍ스타트업 비즈니스 커뮤니티ㆍ중소기업을 포함한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유효기간은 3년이다.김 지사는 업무협약 체결 후 기자들과 만나 “뉴섬 주지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commitment)을 했다. 아주 강한 협력 의지를 표명해 기쁘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면담 성과를 설명했다.현지시간 6일 오후 캘리포니아 천연자원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개빈 뉴섬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 엘레니 코우날라키스 (Eleni Kounalakis) 캘리포니아 부지사, 웨이드 크로풋 (Wade Crowfoot) 천연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면담이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두 지사는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양 지역이 자국과 국제사회에서 재생에너지, 기후테크 등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중 관계, 한·중 관계, 지정학 갈등 등 국제 정세와 주요국 국내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하나지만 지난해 GDP가 3조90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등을 중심으로 한 북부 베이 지역(Bay Area)은 실리콘밸리가 위치하고, 많은 기술 기업들이 기반을 둔 IT산업의 허브로 전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다. 웬만한 국가보다도 훨씬 큰 면적과 경제 규모를 갖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지만 교류 대상이 대부분 국가인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도는 김동연 지사와 뉴섬 주지사 간의 만남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경기도와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양 지역 간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어 자연스럽게 유효기간 2년 만료 이후 우호협력 관계가 해지됐다. 따라서 이번 MOU 체결로 경기도는 캘리포니아주와 12년 만에 우호협력 관계를 재개하고, 혁신기술ㆍ미래 첨단산업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기술 혁신과 성장이 더욱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5.07 I 황영민 기자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혁신 담당 공무원 대상 특강 나선다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혁신 담당 공무원 대상 특강 나선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충주맨’으로 유명한 충북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이 중앙 부처 및 지자체 혁신 담당 공무원들 앞에 강연자로 선다.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 사진=유튜브 ‘충TV’ 영상 캡처.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이틀 간 충남 아산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2024년 중앙·지방 정부혁신 워크숍’에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을 한다.둘째 날인 8일 열리는 그의 특강에는 워크숍에 참여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담당 공무원 170여 명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TV’를 운영하는 김 주무관은 기존의 딱딱하고 형식적인 정부 홍보 방식을 넘어 각종 밈과 최신 트렌드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충주시를 홍보하며 충TV를 전국 지자체 최고의 홍보 채널로 키워냈다. 이날 기준 충TV 구독자 수는 약 72만 명으로, 서울시 유튜브 계정(20만명)의 3배가 넘는다.김 주무관은 “기존의 정형화된 틀을 깨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를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한 것이 성공 비결이라 생각한다”며 “기존 업무 방식을 바꾸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개개인의 과감한 시도가 모이면 조직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행정안전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지난해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유공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유공 시상식’을 실시한다.개인 부문에는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을 도입한 한국도로공사 윤석덕 차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고, 국민신문고를 구축해 온라인 국민소통 행정 기반을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전시현 과장이 근정포장을 받는 등 6명에게 훈·포장 등이 주어진다.기관 부문에서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혁신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해 2023년 정부혁신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인천광역시, 경기 안양시, 전남 화순군, 서울 은평구에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된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올해 정부혁신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중앙정부 각 기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비전과 4대 원칙(현장, 협업, 행동, 해결)에 따라 수립된 ‘2024년 정부혁신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110개의 세부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
2024.05.07 I 이연호 기자
벨로크, AI 모션분석 솔루션 지자체 공급 추진
  • 벨로크, AI 모션분석 솔루션 지자체 공급 추진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자체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를 추진 중인 벨로크(424760)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AI 기반 모션분석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벨로크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AI 모션분석 솔루션 ‘i-object track(아이오브젝트 트랙)’의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지자체에 AI 기술을 적용한 대응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회사는 벨로크의 솔루션 공급이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벨로크는 지자체의 AI 대응시스템 구축 증가 추세에 맞춰 자체 AI 모션분석 솔루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AI 솔루션 도입이 가장 빠른 곳은 고양시로 지난 2022년부터 지능형 안전망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안전관리 시스템에 AI 기술 적용을 추진 중이다.아이오브젝트 트랙은 전달받은 데이터에서 사람과 사물의 움직임을 인지한 후 딥러닝 기반 자체 알고리즘에 따라 분석, 예측, 경고까지 가능한 종합 모션분석 솔루션이다. 실내는 물론 각종 산업 현장과 사람이 출입하기 위험한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보안 및 관제 외에 교통, 화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벨로크 관계자는 “아이오브젝트 트랙은 국내 최초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5개 항목 동시 인증을 획득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솔루션이다. 최고 수준의 안전을 요하는 원자력발전소 등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공급하면서 품질에 대한 검증도 마쳤다”며 “정부가 재난안전분야 AI 기술 도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사고대응·안전관리 시스템에 AI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AI 솔루션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글로벌 보안 전시회에서 아이오브젝트 트랙을 선보인 후 여러 지자체로부터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으며, 후속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축적해온 보안 사업의 운영 노하우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모션분석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07 I 김소연 기자
데이터 국적주의 시대에 韓 IT수출 선봉장 네이버
  • 데이터 국적주의 시대에 韓 IT수출 선봉장 네이버 [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작년 라인에서 발생한 51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라인과 네이버 사이의 시스템 분리를 지시하고, 라인야후의 지분 구조 변경까지 요구하고 있죠.이러한 요구는 라인이 일본 인구의 대다수인 약 9600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자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의 데이터는 자국이 보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네이버는 라인을 만들고 키웠지만, 사건 이후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라인의 보안운영센터 업무를 일본 기업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라인은 앞으로 네이버클라우드 대신 구글클라우드를 쓰게 된다고 하죠.하지만,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올거나이즈는 일본의 3대 메가뱅크 중 하나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에 상담원 도우미 AI 챗봇 솔루션을 제공하고 일본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거나이즈가 일본 증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이 회사는 한국 회사일까요? 아니면 일본 회사일까요?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자본 지배력을 좀 줄일 것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라인을 통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라인은 일본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전용 메신저가 아닙니다. 한국의 공무원 전용 메신저인 ‘바로톡’과는 다르죠. 일본의 140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라인 공식계정을 운영하고 있다곤 하지만, 일본 후생노동성 등은 이 사건 이전부터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라인’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그런데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데이터 국적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데이터 통신 인프라에 대한 민감함이 부각되고 있지요.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국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각국은 마치 통신처럼 데이터 통신 인프라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 규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지요.이러한 ‘데이터 국적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국내 최고 소프트웨어(SW) 기업인 네이버의 움직임은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지만,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선봉장으로 국내 IT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서 현지의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라인 메신저가 1위인 태국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원격 진료 업체인 라이프시맨틱스가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디지털 트윈 수출에 성공한 네이버의 뒤를 이어 AI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이 최근 NPU 수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만난 리벨리온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을 만나 소프트웨어는 네이버, 하드웨어는 리벨리온이라고 외쳤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IT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은 AI플랫폼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더 많이, 더 자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AWS 같은 글로벌 회사의 클라우드 위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수출이 가속화될 수도 있지만, 데이터 국적주의가 이슈화될수록 IT 수출에서 우리 플랫폼과 인프라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정부가 국내 플랫폼 회사를 지금보다 각별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이유죠. 온라인플랫폼법 같은 韓 IT 기업의 뒷다리를 잡는 법안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데이터 국적주의를 뚫고 앞으로 나가는 대한민국 플랫폼 기업들을 응원해야 할 때입니다.
2024.05.06 I 김현아 기자
아들 앞에서 딸 암매장한 엄마, 항소심서 감형…이유는?
  • 아들 앞에서 딸 암매장한 엄마, 항소심서 감형…이유는?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초등학생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생후 1주일 딸 암매장해 살해한 친모(사진=연합뉴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서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11세인 맏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대 중반 결혼한 남성과 슬하 한 명의 아들을 두었다. 3년간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이 해외로 떠나가며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홀로 아들을 양육했다.A씨 부부는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부모 가정 보조금 등 사회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100만 원 미만의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아들과 생계를 유지했다.이후 2015년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만나다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임신중절 수술을 하지 못했다.출산 직후 병원을 통해 입양 절차를 문의했으나 법적으로 혼인 상태라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1심에서 A씨 아들은 ‘나는 2016년 이 사건을 잊고 살았다. 피해받은 일이 없는데 수사기관이 날 피해자로 만들었다. 현재 엄마가 구속되면서 의지할 곳이 없고 혼자 버티기가 어려워 힘든 상황이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는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아울러 “당시 여름방학 중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외려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씨에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친모 역시 피고인에 대한 안쓰러움을 표현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05 I 채나연 기자
유흥식 추기경 만난 유인촌…카톨릭판 잼버리 예고에 “정부도 잘 준비”
  • 유흥식 추기경 만난 유인촌…카톨릭판 잼버리 예고에 “정부도 잘 준비”
  • 유인촌(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에서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로마(이탈리아)=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WYD)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도 잘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유 장관은 3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에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4만여 명 모인 잼버리 문제도 있었고 해서 지금 오히려 정부가 더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앙 대축제로, 카톨릭 청년의 ‘잼버리’라 불린다. 특히 교황 참석이 점쳐지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 만큼, 대미를 장식할 파견 미사 기준으로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이 모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8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 폐막일 미사에서 2027년 차기 대회 개최지는 “아시아 한국, 서울”이라고 선포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에서 유흥식 추기경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유 추기경은 지방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행사 말미 서울에 모여 밤샘 기도와 폐막 미사를 할 장소를 비롯해 예산, 비자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유 추기경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폐막 미사를 공항 활주로에서 하지만 한국은 안보 등의 이유로 허가해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예컨대 김포 매립지가 공항과 서울에서 가까워 괜찮은 후보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불법 이민을 목적으로 이 행사에 참가하는 참석자들이 있기 때문에 재외공관의 협조도 있어야 한다”며 비자 문제 등 다른 여러 사항이 얽혀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행사라고 강조했다.유 추기경은 이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오현주 주교황청 한국대사는 “범정부적인 지원을 위해선 특별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 법이 근거가 돼서 다른 부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인촌 장관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의논하기 시작하면 특별법 제정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교통하고 숙소가 제일 문제일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돌아가서 검토해 준비를 잘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유흥식 추기경의 주선으로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을 알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유 추기경은 지난 2021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교황청 장관에 임명됐고, 지난 2022년에는 추기경에 서임됐다. 한편 유 장관은 지난해 10월 문체부 장관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이탈리아를 찾아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한국과 교황청의 관계는 1947년 제임스 패트릭 번 주교가 교황 사절 자격으로 한국에 부임하면서 시작됐다. 교황 사절 파견 후 양국은 1963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1984년과 1989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과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유인촌 문화체육간관광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유흥식 추기경과 환담을 마친 뒤 바티칸의 성베드로 대성전에 세워진 안드레아 김대건(1821∼1846년) 신부 성상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5.05 I 김미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6~10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6~10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6~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통상교섭본부장)14:00 유턴기업 간담회(장관, 세종청사)△5월 8일(수)10:00 AI시대의 신산업정책 위원회 발대식(장관, 기술센터)10:30 통상교섭자문위원회(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15:00 SK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장관, 인천)15:00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통상교섭본부장, 무역협회)15:00 지역경제위원회(1차관, 세종 지방자치센터)△5월 9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1차관, 전경련회관)11:00 에너지정책협의회(2차관, 달개비)14:30 자동차의 날(1차관, JW메리어트)15: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통상교섭본부장, 코트라)△5월 10일(금)08:00 유통미래포럼(장관, 무역협회)11:00 키르기스스탄 에너지 장관 면담(장관, 서울)◇ 보도자료△5월 6일(월)11:00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행안부 공동배포)△5월 7일(화)14:00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 기업 지원 늘린다△5월 8일(수)06:00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10:00 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11:00 14개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11:00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통상전략 점검(LNG산업협회 공동 배포)11:00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지원한다11:00 2024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15:20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SK E&S, 인천시 공동 배포)△5월 9일(목)06:00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육성06:00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와 정례적 소통 강화11:00 제21회 자동차의 날, 미래모빌리티 시장 선도 다짐11: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위해 민관 소통 본격화(코트라 공동 배포)11:00 기업 주도 인재양성 기관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센터 설립 기념식15:00 2024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11:00 美 글로벌기업,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준공11:00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00만 세대로 향해 간다11:00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본격 지원 11:00 안전기준 미준수 가정의 달 선물용품 수입 통관 차단(관세청 공동 배포)11:00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로 미래 신시장 선점 노린다△5월 10일(금)06:00 글로벌 방산기업 에어버스DS의 R&D센터 국내 유치 MOU 체결06:00 K-조선 부흥, 중앙-지방 머리 맞댄다06:00 한국 방위산업과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 진단08:00 산·관·학이 모여 유통산업 미래전략 논의11:00 키르기스스탄과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등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2024.05.04 I 윤종성 기자
대통령실, 민생물가TF·국가전략산업TF 구성…“핵심산업 지원”(종합)
  • 대통령실, 민생물가TF·국가전략산업TF 구성…“핵심산업 지원”(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일 물가 안정과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해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민생 물가 안정과 주력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책실장 브리핑…“범부처 협력하는 총체적 접근 중요”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제 성과와 민생경제, 산업 구조 성장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부처, 과학기술부처, 행정안전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경제 부처를 넘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고 핵심 주력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게 철저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국가전략산업TF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민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지원을 담당한다.성 실장은 “정부 내 또는 정부와 지자체 간 칸막이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핵심 산업 분야의 국가 총력전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요 전략 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게 증가했다”며 “3개 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의 23.5%, 고용의 1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대들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반도체 기술의 유출을 차단하고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기업이 독보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주도권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성 실장은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선도기업과 격차를 속히 좁힐 수 있도록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재편 전략을 마련 중”이라며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2.2%에서 2.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해 발표한 것을 두고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업황 호조와 예상보다 양호한 내수 회복세를 반영한 결과로, 금년도 성장률 전망 2.6%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국민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대통령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조선 산업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차원에서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월 소비자 물가 2% 회복에도 국제유가 불안 여전민생물가TF는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안정시킬 구조적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성 실장은 4월 소비자 물가와 관련해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2%대를 다시 회복했다”면서도 “물가 상승을 주도한 농축산물의 전체적인 상승 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글로벌 요인에 따른 국제 유가 등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외식 물가와 공공요금 상승 움직임 등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소비자 물가가) 2%대로 유지돼 국민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가 대응도 경제, 사회부처의 벽을 허물고 범부처 민생 물가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민생 물가 TF에서는 가격 변동이 크거나, 국민 체감이 높거나, 전체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농수산물 등 대표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전통적인 물가 부처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협업해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TF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이끌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2024.05.02 I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민생물가TF·국가전략산업TF 구성…“물가안정·주력산업 뒷받침”
  • 대통령실, 민생물가TF·국가전략산업TF 구성…“물가안정·주력산업 뒷받침”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일 물가 안정과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해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민생 물가 안정과 주력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제 성과와 민생경제, 산업 구조 성장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부처, 과학기술부처, 행정안전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경제 부처를 넘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고 핵심 주력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게 철저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또 4월 소비자 물가와 관련해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2%대를 다시 회복했다”면서도 “물가 상승을 주도한 농축산물의 전체적인 상승 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글로벌 요인에 따른 국제 유가 등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외식 물가와 공공요금 상승 움직임 등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소비자 물가가) 2%대로 유지돼 국민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가 대응도 경제, 사회부처의 벽을 허물고 범부처 민생 물가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민생 물가 TF에서는 가격 변동이 크거나, 국민 체감이 높거나, 전체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02 I 박태진 기자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접수...'기간' 보다 '내용' 심사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접수...'기간' 보다 '내용' 심사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숨은 자원봉사자를 찾아 포상하는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표=행정안전부.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공자에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9회를 맞이하고 있다.접수 대상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했거나, 태풍·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수습을 위해 헌신한 자,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자 등이다. 또 ‘온기 나눔 캠페인’의 추진·확산에 적극 참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해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공적 기간보다 공적 내용 위주의 심사를 통해 청년 자원봉사자도 적극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다. 그동안 ‘청년’ 자원봉사자는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우수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인 자원봉사자에 비해 활동 기간이 짧아 포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올해부터는 자원봉사 시간 등 공적 기간보다 활동의 파급 효과와 확산성 등 공적 내용 위주로 심사를 진행해 ‘청년’ 후보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한다. 행안부는 청년들이 보다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봉사자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후보자는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 유관 기관이 자체 공적 심사를 거쳐 선정해 행정안전부로 추천한다. 또 국민 누구나 본인을 제외한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찾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다. 자세한 접수 방법은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정부는 접수된 후보자에 대해 현지 조사를 비롯한 공적 심사와 공개 검증 등을 거쳐 공적 내용에 따라 최고 영예인 훈장부터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오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온기를 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며 “앞으로도 ‘온기 나눔’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2 I 이연호 기자
민주당 인천 의원들 “서구, 국제 스케이트장 조성 최적지”
  • 민주당 인천 의원들 “서구, 국제 스케이트장 조성 최적지”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시·구의원들이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서구가 교통편의 등이 우수한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나섰다.이용우(인천 서을)·모경종(인천 서병)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서구지역 시·구의원 등 11명은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는 대한체육회의 국제 스케이트장 평가 기준을 매우 우수하게 충족한다”고 밝혔다.이용우(인천 서을)·모경종(인천 서병)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서구지역 시·구의원들이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대한체육회가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을 대체할 부지에 대한 공모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교통 편리성과 인프라 연계성 △사업 추진 가능성 △환경성 △지원사항과 상생 방안 등이다. 당선인과 의원들은 “서구는 반경 17㎞ 안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있는 지역이다”며 “최적의 교통 편리성과 인프라 연계성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와 이어지는 도로망과 공항철도,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이 연결돼 있다”며 “현재 검토 중인 서울2호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E 노선까지 더해지면 국내·국제 경기를 모두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스케이트장 서구 청라 후보지 인근에는 스타필드 쇼핑몰과 돔구장, 청라의료복합단지, 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며 “인프라 연계성이 으뜸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구에 국제 스케이트장이 들어서면 학생 선수, 학부모, 응원단이 경기장을 이용함과 동시에 의료·관광·문화 체험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당선인과 의원들은 “서구 후보지는 구획 정리가 이미 완료된 상태여서 지금 당장이라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며 “녹지 훼손도 없어 환경성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이들은 “현재 동계 스포츠 시설이 경기 북부와 강원에 치우쳐져 있는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의 7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태릉을 대체할 최적의 입지는 인천 서구이다”고 밝혔다. 이용우(인천 서을)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민주당 제공)이어 “서구에 국제 스케이트장이 들어서면 서구는 수도권 서북부의 스포츠 메카가 될 것이다”며 “여름에는 서구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를 하고 겨울에는 국제 스케이트장에서 대회를 할 수 있다. 서구 스타필드 돔구장은 사계절 내내 스포츠 붐을 일으킬 것이다”고 말했다.이들은 “인천 서구 주민들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염원한다”며 “그 염원이 지난 총선에서 확인됐다. 서구 민주당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일동은 서구 주민의 염원을 받들 준비가 돼 있다.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용우 당선인은 “서구 국제 스케이트장 건설·운영에서 행정, 예산 등의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며 “대한체육회가 합리적인 심사로 인천 서구를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지로 결정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3명 중 김교흥(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하지 못했다.국제 스케이트장 부지 공모에는 인천 서구와 함께 경기 양주시·동두천시·김포시, 강원 춘천시·원주시·철원군 등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달이나 다음 달 현지 조사 등을 거쳐 국제 스케이트장 부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4.05.02 I 이종일 기자
가상자산 이용 600만명…서울시, 디지털자산 '공론의 장' 열어
  • 가상자산 이용 600만명…서울시, 디지털자산 '공론의 장' 열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연다.(사진=서울시)서울시는 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디지털금융 허브와 가상자산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좌장은 전 금융위원장 및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맡았다. 또 토론에 참여한 패널엔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차현진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 윤민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정책본부장 등이 자리했다.오세훈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국가마다 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서울이 ‘디지털금융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정책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열린 자세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스위스, 영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UAE에서도 가상자산 관련한 규제 및 제도를 준비하고 있어,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방향성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발제 후엔 토론 안건인 △서울시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이 발전한다면 그 이점과 경제적 효과 △정책당국이 고려할 점 △디지털금융 허브로 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등에 대해 패널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서울시는 지난 3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 중 핀테크 부문에서 10위 도시에 이름을 올리며, 역대 가장 높은 핀테크 부문 도시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오 시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600만 시대에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이와 관련해 어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지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그간 서울이 미래의 가치를 알아보고 관련 사업에 투자하며, 한 단계씩 성장해온 만큼, 오늘의 논의가 ‘디지털금융 허브, 서울’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양희동 기자
"허리 휘겠다"…'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
  • "허리 휘겠다"…'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이 10~15년 이상 진행되면서 연세 많은 조합원들이 대부분인데 분담금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까지 내려면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일부는 입주 시점에 집을 팔아 세금을 내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한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재건축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개정 재초환법이 시행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그간 법 개정 추진으로 미뤄온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부담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 재초환법 시행일 이후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8월 말에는 실제 부과 단지가 나올 전망이다.서초구청은 조만간 강남권 재건축 부담금 1호 아파트인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 바뀐 기준에 따른 부담금 산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법 개정 전과 산출 방식이 달라져 조합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야 한다”며 “이후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담금 산출과 검증 절차 등을 거친 뒤 오는 8월 최종 부과액을 조합에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라 재초환 부담금은 이전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르면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종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 부담금 산정일의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조합설립인가’로 변경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70%까지 낮추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앞서 전국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111개 단지 가운데 40%가량인 44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평균 부과액도 현재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4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강남, 용산 등 부담금 산정액이 많은 곳은 최대 수억원대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실제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기존 부담금이 3억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은 1인당 부담금이 기존 7억70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5000만원 줄어들고, 부담금 예상액이 1인당 4억6000만원이었던 성동구 장미아파트는 4억원대로 줄지만 금액대 자체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미희 성수 장미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우리는 이주·철거를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하고 있다. 이제 시작하는 단지들은 출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조합원들은 입주 시점에 매도하고 분담금이나 재초환 부담금을 내고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2022년 준공이 완료돼 재초환 대상 단지인 대구 ‘대명역 센트럴엘리프’ 김병화 조합장은 “개정법에 맞춰 산출 자료를 제출할 텐데 기준이 완화됐는데도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연세가 높은 조합원들의 반발이 크다”며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라 기존 대비 부담금은 줄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준공 시점엔 추정치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박경룡 방배삼익 재건축 조합장은 “당초 2025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2027년9월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존 2억7500만원에서 2억2000만원대로 떨어졌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3억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까지 현실화되면 정비사업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안전진단과 용적률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에 공사비까지 올라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입지나 사업성이 좋아도 금융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재초환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침체로 이제 시작하는 단지들은 수익성이 나지 않아 재초환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앞서 진행했던 단지들만 시기를 잘못 만나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재건축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금융 부담이 가능한 단지들만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오희나 기자
오늘부터 K-패스 서비스 시작…환급액 최대 얼마까지?
  • 오늘부터 K-패스 서비스 시작…환급액 최대 얼마까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K-패스 서비스가 1일 시작됐다.기존 알뜰 교통카드 서비스를 대체하는 K-패스는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광역급행철도(GTX) 등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환급해주는 서비스다.환급 받으려면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하며,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가 적립돼 다음 달에 환급된다. 가입 첫 달은 월 15회 미만 사용하더라도 환급되고, 이후부터는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환급률은 월 지출액 중 20만원을 기점으로 다르게 계산된다. 지출 총액 중 20만원까지는 환급률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만 환급률이 적용된다.예를 들어 월 지출액이 19만원인 일반 성인이라면 19만원 전액에 대해 20%의 환급률이 적용되지만, 월 지출액이 22만원인 일반 성인이라면 20만원과 2만원의 50%인 1만원을 더한 총 21만원에 대해 20%의 환급률이 적용되는 것이다.환급 방식도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다르다. 체크카드는 연결 계좌로 입금되며, 신용카드는 다음달 결제대금에서 해당 액수만큼 자동 차감된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는 앱을 통해 적립액만큼 재충전할 수 있다. 적립액은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 및 데이터 처리 여건에 따라 적립액은 사용 날짜보다 3일∼2주 늦게 표출될 수 있다.K-패스를 이용하려면 카드사를 통해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회원 가입을 해야 하며 공식 모바일 앱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카드 발급 없이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된다.K-패스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현재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로, 인구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 대광위는 향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경기도와 인천시 주민들에게 특화된 K-패스 서비스인 ‘더(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도 이날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K-패스 이용자 수는 100만명을 돌파했다. 신규 카드 발급 신청자는 약 25만명,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자는 약 82만명이다.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대광위)은 K-패스 출시일인 이날 K-패스를 사용해 GTX-A를 탑승하고, 운영업체인 소울인포테크를 방문해 첫 날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강 위원장은 “K-패스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비 절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근 K-패스를 사칭한 유사 앱에서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배포하는 공식 앱을 다운로드해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4.05.01 I 박지애 기자
"민원신청하자 직장에 알렸다"…개인정보위,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 "민원신청하자 직장에 알렸다"…개인정보위,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직장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정신적 피해로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72건의 사례가 수록돼 있다. 특히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또는 결정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을 담았다.수록된 사례 건수를 비교하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등의 침해유형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위는 최근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스팸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위-방송통신위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지난 3월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침해를 받은 국민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 표준 문안’에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했다.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 질 것”이라며 “분쟁조정위는 작년에 개선된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실효적인 피해구제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2024.05.01 I 김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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