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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음쓰로 키운 개들” 성인페스티벌 주최측 입장문
  • “여성단체 음쓰로 키운 개들” 성인페스티벌 주최측 입장문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본 성인영화(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의 주최측이 행사 개최를 막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 “여성단체가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로 키우던 개들”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았다.(사진=플레이조커 유튜브 갈무리)19일 성인페스티벌 주최측인 ‘플레이조커’는 공식 유튜브에 입장문을 올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개무시하고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하는 시장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커가 말하겠다. 조금 강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플레이조커는 서울시, 파주시, 수원시 등 그동안 행사 개최에 반대해온 지자체장들을 거론하며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니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인지를 전 세계의 깨어있는 자들은 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면서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라. 이건 경고”라고 밝혔다.이어 “문화 다양성을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여성단체의 기괴한 프레임에 지자체장들이 표에 눈이 멀어 놀아나고 있다”며 “그동안 여성단체가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로 키우던 개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 참으로 비통하며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플레이조커는 “일본 AV 배우가 비키니를 입고 패션쇼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라며 “단지 비키니를 입고 패션쇼를 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서울시장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의 현관문을 봉쇄하고 전기를 끊어 버리며 집에서는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게 감금을 한다면 어떠시겠느냐. 서울시장은 그 짓을 하고 있다”며 “성인페스티벌의 모든 일들은 곧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시킬 수 있는 일이란 걸 아셔야 한다”고 말했다.또 “수원시장과 여성단체는 KXF 성인페스티벌은 법을 어겼다고 하는데 어겼다면 그 어긴 법으로 심판을 하면 된다”며 “굳이 왜 없는 법들을 만들려 하느냐. 간단하다. 성인페스티벌은 대한민국의 법을 모두 지켜왔기 때문”이라고도 했다.성인 페스티벌은 지난해 12월 경기 광명시에서 처음 열린 이후 두번째 행사를 개최하려다 각종 반발에 부딪혔다. 당초 경기 수원시의 한 전시장에서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무산됐고, 경기 파주시로 장소를 옮겼다가 파주시장이 나서 반대하면서 또 무산됐다. 이후 서울 한강공원 내 선상 주점으로 행사장을 바꿨지만 서울시가 선상 주점 임대 승인 취소, 전기 공급 중단 등 강경 조치를 예고해 또 대관이 취소됐다.결국 주최 측은 행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강남 압구정동 일대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열겠다고 공지했지만, 출연 배우들의 신변 보호 문제 등으로 최종 취소됐다. 당시 플레이조커 측은 “일본 여배우 소속사 측은 KXF 행사로 인해 각 지자체가 떠들썩하고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여성단체의 반발이 극에 달한 이 상황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여배우의 신변이 보호될 수 있냐는 입장”이라며 “이번 2024 KXF The Fashion ‘성인 페스티벌’이 취소됐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2024.04.19 I 김혜선 기자
"1인 가구는 원룸만 가능"…임대주택 면적제한에 뿔난 1인가구
  • "1인 가구는 원룸만 가능"…임대주택 면적제한에 뿔난 1인가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세대원 수에 따라 제한하기로 하면서 1인 가구 수요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공개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2만4383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안 내용 중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에 대해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을 규정한 것을 철회해달라는 것이 청원의 주요 골자다.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원 수 1명은 전용 35㎡ 이하 △세대원 수 2명은 전용 25㎡ 초과 전용 44㎡ 이하 △세대원 수 3명은 전용 35㎡ 초과 전용 50㎡ 이하 △세대원 수 4명은 전용 44㎡ 초과라는 공급 적정 면적 규정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1인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가구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이 규정은 영구·국민·행복주택에 적용된다.1인 가구는 제한 면적이 너무 좁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임대 중 국민임대에서 1인 가구는 최대 40㎡까지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5㎡만 지원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전용 35㎡는 10평짜리 원룸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자 노 모씨는 “세대원 수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되어 있다”면서 면적 제한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노 모씨는 “자녀 수에 맞는 적정 면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양육하기 좋은 주거환경 제공이라는 입법 효과를 기대하려면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임대주택에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고 앞으로 건설될 임대주택의 크기를 상향 조정해 건설하되 기본 시작을 30㎡ 이상으로 건설해 1인은 방 1개, 2인은 방 2개, 3인은 방 3개, 4인은 방 4개까지 만들어 서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혼인·출생 가구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혼인·출생 가구가 자녀 양육 등에 불편이 없도록 더 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1인 가구의 넓은 면적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재계약할 땐 이번에 도입된 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입주신청자는 세대원 수에 맞는 면적 주택이 전체 공급 주택의 15% 미만일 땐 넓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전용 35㎡를 초과할 순 없지만 해당 임대주택이 45~60㎡로 공급될 경우 시행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별도 기준을 둬 1인 가구도 전용 35㎡ 초과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또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국토부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공급 사례,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4.19 I 오희나 기자
서울시, 중증장애인 4명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
  • 서울시, 중증장애인 4명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증장애인 4명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관악구, 도봉구, 용산구 등 4개 기관에서 각각 수의 7급 1명, 전산 9급 1명, 일반전기 9급 1명, 방송통신 9급 1명을 선발한다.채용분야는 동물보호 및 복지관리, 전산 개발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관리, 방송통신 시설 운영 및 스마트시티 통신기술 지원, 안전·재난 관련 시설물 관리다.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인재발굴 및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중증장애인 채용을 추진 중이다. 최근 10년간 매년 중증장애인 채용을 별도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시도 중 서울시가 유일하다.이번 시험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직렬에 따라 응시자격 및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필요하다.수의7급, 전산9급은 관련 분야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응시 가능하며, 일반전기9급, 방송통신9급은 관련 분야 자격증 보유 및 자격증에 따른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할 수 있다.응시원서는 오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8일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6월 14일 서류전형 합격자가 확정되면 6월 28일 면접시험을 거쳐7월 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는 공무원 정원동결 등 공무원 채용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임용 이후에도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9 I 함지현 기자
행안부, 민·관 합동 '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 행안부, 민·관 합동 '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커지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조치하고 있다.작년에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취약시설 2만9000여 개소를 점검해, 총 1만1000여 개소의 위험 요소를 발굴해 개선 중이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6000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 조치 후 예산을 확보해 보수를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사고를 감안해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 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1275개소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하고, 점검이 어려운 사면·교량시설 등은 드론과 비파괴장비 등을 활용해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지자체는 점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 책임하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올해부터는 지자체 ‘후속 조치율’에 대한 정부합동 평가를 실시해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중요·위험 시설에 대해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소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안전 감찰을 실시해 형식·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에서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과 연계한 안전 점검·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국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취약시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조치해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함께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연호 기자
경찰청,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로 강릉 선정
  • 경찰청,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로 강릉 선정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 구축사업’대상 도시로 강릉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시스템 구성도 (사진=경찰청)이 사업은 경찰청이 개발·확대 중인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을 1개 도시 전체에 설치해 효과성 등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경찰청은 강릉시와 협력해 국비 4억2200만원을 들여 5월부터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10월부터는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시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은 현장 신호제어기에서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디지털화해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로 전송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경찰청 시스템을 통해 대외(내비게이션, 자동차 등)에 제공하는 체계다.경찰청은 2022년 공공데이터 개방의 목적으로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대외 제공해 민간 서비스 개발을 유도해왔다.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의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협력해 정보 수집 지역 확장과 교통 신호정보 활용 서비스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교통안전 향상과 미래 모빌리티 운행 지원 효과를 가시화하고, 모범 사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강릉시에서 2026년 개최 예정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세계총회에서도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국제적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디지털화된 교통 신호정보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핵심 데이터로서 운전자들의 교통 편의성과 교통안전 증진에 중요한 정보”라며 “이번 공모가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사례가 될 것이며, 향후 국민이 직접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2024.04.18 I 손의연 기자
지방의회 의정 활동 공개 지표 8종으로 확대
  • 지방의회 의정 활동 공개 지표 8종으로 확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A시민단체는 전체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기 위한 현황 자료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접속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고장알리미’에 업무추진비 현황에서 지자체를 검색하면 업무추진비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관심이 많은 주민 B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결과 등을 파악하고 싶었으나, 지방의회 누리집에 공개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고장알리미’에 접속하면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와 연계돼 쉽게 확인할 수 있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에 기존 의정 활동 5개 지표에 더해 의정활동비 등 3개 지표를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그동안 지방의회 의정 활동 정보는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으로 공개했으나, 의회 누리집마다 공개되는 항목과 기준이 달라 비교·분석이 어렵고 원하는 자료를 찾기 불편하다는 점이 지적됐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제도화하고, 후속 조치로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표준지표를 선정한 ‘지방의회 의정 활동 정보 공개 지침’을 마련했다.특히 지난해에는 의정 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최초로 전국의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율,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의정비, 민원처리 현황 총 5가지 지표를 통합 제공했다.여기에 이달부터는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정책연구 실적의 3개 지표를 추가했다.먼저 지방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의회 누리집에서 공개 중인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와 연계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지방의회감사 일정,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 사항 등을 게시한 전국 지방의회 누리집과 연계해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지방의원이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의원 연구단체 개수와 공개된 연구 결과보고서 등도 공개해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했다.이번 공개 지표 확대로 지방의회의 주요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누구나 쉽게 지방의회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의정 활동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의회 간 비교·분석도 쉬워져 각 지방의회 스스로도 자정 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공개 지표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각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연호 기자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대폭 낮춘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대폭 낮춘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도 2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지난해 계도 기간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윤석열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이번 추가 연장 결정으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 취약계층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만원이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현재 4만~100만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를 2만~2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과태료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와 별개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개편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2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였음에도 다시 (임대차 시장에) 생채기를 내 되돌리는 게 바람직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중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 내부 논의와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박경훈 기자
캠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S등급 획득
  • 캠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S등급 획득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S등급을 획득해 9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캠코)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 수행 및 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관리 운영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캠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및 노력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절성 및 이행·개선 노력 △개인정보 안전조치의 적절성 및 개선노력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 등 여러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특히, 이번 진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한층 강화·격상돼 실시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이 시범 적용됐으며, 그 결과 796개 기관 중 캠코를 포함해 15개 기관(1.9%)만이 S등급을 달성했다.권남주 캠코 사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캠코 전임직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캠코는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CEO 등 경영진 개인정보 보호 메시지 △임직원 개인정보 보호 수준별 집합 교육 △사내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양성 △개인정보 보호 퀴즈 릴레이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2024.04.18 I 송주오 기자
권익위 “지자체·국립대, 4년간 은행서 9000억원 혜택” 개선 필요
  • 권익위 “지자체·국립대, 4년간 은행서 9000억원 혜택” 개선 필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주거래은행(금고)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금고 지정으로 받는 협력사업비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공용브리핑실에서 위원 공개 모집, 청년 위원 위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기관의 금고 지정 근거와 선정기준 없이 최대 7년간 장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한 공기업 등 30개 기관 중 17개 기관, 지방공기업 등 24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금고 지정했다.일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은 법령이나 내규의 근거 없이 기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금고를 그대로 지정하거나,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임직원 금리우대 혜택, 콘도이용권, 장학금 등을 받기도 했다.국민권익위에 자료를 제출한 41개 지자체, 18개 국·공립대학이 금고 지정의 대가로 받은 협력사업비 규모는 약 4년간 9000여억 원의 규모에 달했다.은행의 협력사업비 납부 경쟁이 과열되면,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대출금리, 이용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일반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특히 대학 금고는 신입생이 평생 고객으로 유치될 수 있어 경쟁이 더욱 심한데, 국·공립대학의 금고 선정시 협력사업비 배점 기준이 지자체 대비 2배가 높아 금고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컸다.또한 공공기관은 금고로부터 받은 협력사업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은행과의 약정서에 있는 비밀유지조항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에 의해 은행이 제공하는 협력사업비가 5년간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을 공시하지만, 제공 대상 기관명을 명시하지 않아 외부에서 인식하기가 어려웠다.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투명한 금고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가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공공기관이 받는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이를 내부 임직원의 복지 사업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지자체가 금고은행을 지정하면서 받는 협력사업비의 평가 배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금리 위주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또한, 은행이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를 공시할 때 대상 기관명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금고에 예치하며 얻는 각종 혜택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다시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4.18 I 윤정훈 기자
행정공제회, 베트남 빈펄·관광청과 MOU...회원 복지 강화
  • 행정공제회, 베트남 빈펄·관광청과 MOU...회원 복지 강화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행정공제회(이사장 김장회)는 지난 17일 베트남 최대 기업인 빈그룹 빈펄리조트 및 끼엔장성간 3자 업무협약(MOU) 체결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행정공제회는 ‘2024 베트남 푸꾸옥 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해부터 베트남의 최대 기업인 빈펄, 푸꾸옥이 속해있는 끼앤장성의 관광청과 장기간 삼자 협상을 진행해왔다. 빈 그룹은 ‘한국의 삼성’으로 불리는 베트남 최대 기업이다. 리조트 등 부동산 사업은 물론 병원, 유통, 국제학교와 미디어, 자동차와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왼쪽부터) 끼엔장성 관광국 국장 Mr. Tran Van Linh, 빈펄 본사 부사장 Ms. Ngo Thi Huong, 끼엔장성 의회 관광위원회 부의장 Mr. Nguyen Viet Anh, 행정공제회 이사장 김장회, 푸꾸옥시의회 부의장, Mr Doan Van Tien) (사진=행정공제회 제공)그동안 행정공제회는 회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힐링’과 ‘여행’을 주제로 한 ‘제주10일 살기’, ‘서울호캉스’ 등 여행콘텐츠를 선보였다. 올해부터는 회원들의 늘어난 해외여행 수요 등을 반영해 해외 여행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행정공제회는 올해 총 430명을 선발(4인가족 기준 약 1720명)하여 베트남 푸꾸옥 빈펄리조트의 3박 4일간 숙박을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금번 행정공제회의 해외여행지원 프로그램은 행정공제회 김장회 이사장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는 ‘2024년 회원체감 복지서비스 극대화 전략’의 일환이다.행정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해외 여행 및 숙박 프로그램은 행정공제회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협업을 통하여 여행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기획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안전과 지원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을 경우 다양한 해외 여행 및 숙박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18 I 지영의 기자
지지부진한 특례시 사무 이양, 尹 약속한 특별법은 다를까
  • 지지부진한 특례시 사무 이양, 尹 약속한 특별법은 다를까
  • [용인·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지 오는 6월 나올 ‘특례시 지원 특별법’ 초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통령 직속 정책 심의 의결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가 특례시들의 요청으로 심의해 이양을 의결한 사무권한 18건 중 절반 이상이 2년 넘게 소관 중앙부처의 손에 쥐어져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100만 특례시 출범 이후 수원·용인·고양·창원 4개 특례시가 이양을 요구한 86건의 중앙·광역사무 중 자치분권위의 심의가 이뤄진 것은 총 25건이다.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에 따라 이중 18건에 대한 특례시 사무권한 이양을 의결했고, 제외된 안건은 2건, 그 외 5건은 장기검토 사항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자치분권위에서 의결된 18건 중 소관 중앙부처가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회에서 법제화가 완료된 안건은 물류단지 개발및 운영·산지전용 허가·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지방건설기술심의위 구성 및 운영·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관리 등 6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2건은 위원회에서 소관 중앙부처에 사무권한 이양을 통보했음에도 법제화되지 않은 채 각 부처에 계류되고 있다. 자치분권위가 마지막으로 이양 사무를 심의한 시점은 2022년 3월 25일로 벌써 2년이 지난 상태다.현재까지 특례시에 이양 확정된 사무는 지방분권법에 의거해 자치분권위 의결을 거친 6건과 각 개별법으로 통과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말소 지원·관광특구지정 및 평가·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 3건을 포함해 총 9건에 불과하다.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행·재정적 권한을 갖추기에는 이양된 권한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상황이 이렇자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지난달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이날 윤 대통령이 거론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권한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고층건물 건축허가·수목원 및 정원 조성 등이다. 이 같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4개 특례시 부시장과 지방시대위 지방분권국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TF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지방분권법에 따른 특례에 더해 추가로 부여할 특례를 검토해 오는 6월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권한 이양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용인시)주목할 점은 특별법 초안에 기존 자치분권위에서 의결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등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다.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은 최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시스템반도체 용인 국가산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찾아 사무를 이양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 특별법 포함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특례시들이 제안한 이양 사무를 보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개발에 관한 것과 굳이 중앙정부의 규제가 필요 없어도 되는 사무들이 눈에 띈다”며 “예를 들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나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지정 권한 등 지역개발과 민생과 관련된 사무들이 우선적으로 이양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4.04.17 I 황영민 기자
"골목길에 경찰관들이 나타났다"…시민 불안 잠재울까
  • "골목길에 경찰관들이 나타났다"…시민 불안 잠재울까[르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 제복을 입은 7~8명의 경찰관이 골목 구석구석을 쉼 없이 돌아다녔다. 이 같은 모습이 낯선 시민들은 무슨 강력 사건이 벌어졌나 하는 의아함에 주위를 둘러봤고, 익숙해 보이는 몇몇 시민들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경찰관들을 바라봤다. 지난해 여름 온 국민을 불안에 빠뜨렸던 ‘신림역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를 계기로 경찰의 ‘기동순찰대’가 출범한 지 50일이 됐다. 범죄예방 활동에 중점을 둔 이 조직은 전국에 총 2600여명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아직 초기라 시민들의 인식이 낮은 상황이지만, 주요 범죄예방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자체 평가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쪽방촌을 순찰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지난 16일 오후 이데일리는 서울 종로구 일대 치안을 책임지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1대 소속 경찰들과 동행하며 범죄 예방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들은 7~8명씩 조를 이뤄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과 익선동 카페거리, 종로귀금속상가 골목을 살피고, 인도에 주차된 차량과 도로 위 음주행위를 제지했다. 이 모습을 본 일부 주민은 경찰과 손뼉을 마주치거나 두 손을 움켜쥐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종로구 돈의동에 50년째 살고 있는 이장규(67)씨는 최근 경찰이 자주 보여 안심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주택 지붕에 의해 그늘진 골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밤에 노점상에서 술을 마시고 오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그는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발을 디딜 수 없다”며 “여기 차를 세워두면 길을 지날 수 없고, 위생적으로 나쁜 곳도 많은데 이렇게 방범해주면 노인들에게 좋다”고 덧붙였다. 공창후(70)종로 귀금속 생활안전협의회장은 “요즘 상품을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물건을 들고 도망치는 사례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 5분 만에 출동하는데 앞으로 더 빨리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6년째 종로구 귀금속거리에서 영업 중인 강병록(69)씨도 “경찰이 돌아다니면 강도가 겁을 먹으니까 자주 와주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전국에 배치된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 2668명은 범죄취약지와 다중밀집 지역을 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치안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강력범죄나 재해·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함께 출범한 형사기동대 경찰 1335명은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각 지역에서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고 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2신고 수(232만8943건)는 1년 전 같은 기간(292만2449건)보다 20.3% 감소했다.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출범 후 수사 건수는 1년 전보다 3.2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구속인원도 1.4배 늘어났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쪽방촌을 순찰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시민들의 여론도 많다. 종로구 귀금속상가 상인 허모(35)씨는 “얼마 전 옆 상가에서 절도사건이 있었다”며 “경찰이 오가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더 자주 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탑골공원에 모인 일부 노인들은 “보여주기식 순찰하지 말고 제대로 살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순찰 때 각 지역마다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활동 방향을 논의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단기간의 성과분석이지만, 112신고 등 주요 지표가 안정됐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필두로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초점을 둔 경찰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7 I 이영민 기자
45년 용인·평택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반도체가 풀었다
  • 45년 용인·평택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반도체가 풀었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5년간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가 줄다리기를 이어온 ‘평택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경기도·용인특례시·평택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삼성전자와 LH까지 8개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의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17일 오전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8개 기관 상생협약식에서 참여 기관장들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정장선 평택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제조&기술담당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번 협약의 골자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다. 1979년 평택시 진위면 3.8㎢ 이대에 지정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면적은 공장설립 제한지역 18.4㎢, 공장설립 승인지역 76.3㎢ 등 94.7㎢에 달한다.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원인이 된 취수장의 위치는 평택에 있지만 전체 규제면적의 65%(64.4㎢)는 상류인 용인시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용인시와 평택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40여년간 갈등을 반복해왔다.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서 2019년 민·관·정 협의체 구성, 환경부와 용인·평택·안성시가 참여하는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는 등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얽히고설킨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으로 실마리를 찾게 됐다.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지역 중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면적의 17%가량인 1.2㎢ 포함되면서 정부는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있다.이에 평택시는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취수장을 폐쇄하는 결단을 내렸고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취수장 폐쇄로 생활용수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택시는 고덕산단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용수를 평택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부족한 공업용수는 시와 삼성전자가 해수담수화를 통해 충당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경기도와 환경부는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수질자동측정소 2개를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방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류구 위치는 경기도·용인시·평택시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정부가 초광역적 협력을 통해 맺게된 이번 상생협약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역발전과 규제 개선, 깨끗한 상수원 보호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세계 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17 I 황영민 기자
“용돈 줄테니 6개월 살아봐요”…지자체 ‘은퇴자 모시기’ 사활
  • “용돈 줄테니 6개월 살아봐요”…지자체 ‘은퇴자 모시기’ 사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우리 동네로 오세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 유입을 위한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은퇴자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고령화로 심화하고 있는 인구 감소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데다 은퇴자 대부분이 퇴직금과 연금혜택 등으로 노후를 대비해 놓은 여유 계층이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비싼 거주비와 물가 등으로 도시에서는 빠듯하게 살아야 하지만 공기 좋고 풍광 좋은 농촌에서는 적은 생활비에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훨씬 여유 있게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등 전원생활을 꿈꾸는 은퇴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농촌체험관 전경. (사진=양구군)16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강원 양구군은 이달부터 국토정중앙면 두무산촌마을과 동면 약수산채마을 등 2곳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양구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장년층이 양구에 거주하면서 영농체험을 통해 농촌 생황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두무산촌마을은 4~6월과 9~11월 각 3개월씩, 약수산채마을은 4~9월까지 6개월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이들 마을에서는 곰취·산마늘 등 농산물 수확 체험을 비롯해 곰취 찐빵 만들기, 고추장·전통주 만들기 등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모내기와 벼수확 등 주민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 돕기 체험과 마을 농장·텃밭 운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시민들은 마을 내 농촌체험마을 또는 귀농의 집에서 최대 6개월간 무료로 살 수 있고, 1명당 매월 연수비 10만원을 받는다. 양구군 관계자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영농 기술교육과 농촌 일자리 체험 등을 직접 경험해보면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30억원을 들여 학조리 일원에 체류형 주택과 단기 체류형 주택단지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경북 의성군 일산자두골 마을 역시 연 2회 실시하는 ‘두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귀농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은퇴자들을 위해 마을 이장들과 스킨십을 늘리고, 관공서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들어보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종헌 일산 자두골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은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정착하기에는 이장들의 도움을 얻는 것이 중요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서 “이장들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 선배들과의 대화 등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남 담양군이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농촌진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닥터’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담양군)전남 담양군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농촌진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 닥터’ 서비스를 운영한다. 귀농 닥터는 선배 귀농인, 선도 농업인 등 전문가로 구성된 귀농 닥터에게 현장 밀착형 상담을 제공 받는 방식이다. 지원분야는 농촌생활, 농지주택 정보제공, 작목 선택, 재배기술, 농산물가공, 유통 등 다양하다. 현장의 생생한 정보나 관련 지식을 습득해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해당 지역의 전문가와 소통하고 교류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귀농·귀촌 의사가 높은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전 세대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엄청난 숫자”라면서 “지자체가 귀농·귀촌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것보다, 정부가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연계해 이들이 소일거리로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는 방안 등이 함께 이뤄져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4.04.17 I 황병서 기자
텅 빈 정부 곳간…국고채 발행 확대되나
  • 텅 빈 정부 곳간…국고채 발행 확대되나[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무를 합한 나랏빚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야당의 4·10 총선 승리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주장할 수 있어 국고채 공급 확대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16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전년도 결산(1067조4000억원)보다 59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뜻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역 화폐로 국민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약 13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추경 편성을 자제하고, 올해 예산 지출 증가율을 사상 최저 수준인 2.8%로 잡는 등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 왔다.야당의 총선승리에 따라 그간 지켜왔던 긴축재정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야당은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추경 등으로 인해 국고채 공급 확대 우려를 자극할 것이란 설명이다.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5%, 2024년 예산안은 2.8% 늘리는 등 균형 재정을 유지했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전년 대비 8.5% 늘린 2019년 예산안과 비슷하게 확대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통상 우량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면 시장의 자금이 쏠리면서 민간의 채권수급이 불안정해진다.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갈 때 채권시장은 국고채 공급 확대에 따라 중장기물의 금리 상방 압력 증대를 우려해야 한다.다만 전문가들은 국고채 공급 확대 우려는 중장기적인 이슈로 바라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경은 긴급재난, 시급성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야당의 의지만으로 편성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비 둔화로 향후 부가세 실적 부진 우려가 점점 증가해 올해 세수 목표 대비 약 10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국고채 추가 발행 통한 정부 지출 확대가 연내 실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내년도 예산안 확대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국고채 공급 확대 우려는 단기보다 중장기적 이슈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도 “2025년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돼 있어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또 야당이 개헌선인 200석을 넘기지 못한 만큼 채권시장에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한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의석이 200석이 넘지 않아 즉각적인 추경안 편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 확대 정책 등 압박이 거세질 수 있어 채권시장 내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자료=신한투자증권)
2024.04.16 I 박미경 기자
SK C&C, 화성시 관내 기업 ESG 역량 강화 지원
  • SK C&C, 화성시 관내 기업 ESG 역량 강화 지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SK C&C는 화성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24년 화성지역 ESG 경영 컨설팅 수행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관내 기업들이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법과 같은 ESG 수출 규제에 적극 대응해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고자 추진된다. 화성시 내 제조업체 수는 2만8590개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이 기업들의 연간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242억6991만달러로 경기도 1위다.SK C&C는 화성상공회의소가 선정하는 기업 21곳에 대한 맞춤형 디지털 ESG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ESG 관리 체계 확보가 우선인 16곳에는 △ESG 경영 수준 진단 △개선 과제 도출 △현장 이행 가이드 등 디지털 ESG 기초 컨설팅을 지원한다. 즉각적인 수출 규제 대응이 필요한 5곳에 대해서는 △디지털 ESG 기초 컨설팅 △개선 이행 모니터링 △실행 밀착 지원을 통한 추가 개선 지원 △온실가스 목표관리 서비스 등 특화 컨설팅도 제공한다.SK C&C는 빠른 ESG 컨설팅 서비스 전개를 위해 종합 ESG 경영관리 플랫폼 ‘클릭(Click) ESG’를 제공한다. 화성상공회의소는 자체 운영중인 ‘ESG경영지원센터 플랫폼’에 클릭 ESG를 연동해 화성시 관내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 ESG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클리 ESG에 접속해 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항목 데이터를 입력하면 산업별 ESG 핵심 지표 평가, 동종 업계 비교, 세부 개선 영역 제시 등을 포함한 ESG 진단 결과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SK C&C는 특히 ESG 진단 후 개선 과제 실행 과정에서 점수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ESG 경영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클릭 ESG가 개선 과제 실행 결과를 수시 평가해 기업이 속한 산업별 ESG 평가 가중치까지 고려한 달성 점수를 산정하고 추가 ESG 개선 활동을 추천한다. ESG 개선 활동에 따른 점수 변화 추이도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다.SK C&C는 ESG 컨설팅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ESG 이니셔티브 및 평가기관 요구에 맞춘 진단 항목을 활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K-ESG 가이드라인’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글로벌 기업 협의체 ‘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등 글로벌 ESG 평가기관에서 정한 ESG 진단 지표를 준용한다.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플랫폼 기반의 컨설팅을 통해 화성시 기업이 ESG 경영을 비교적 손쉽게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고도화 할 수 있는 것이 큰 강점인 만큼 올해도 화성상공회의소가 화성시 기업의 ESG 경영을 앞장서서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방수인 SK C&C 디지털 ESG그룹장은 “SK C&C는 코드그린이 제공하는 디지털 ESG 기술을 활용해 기업들에게 ESG 컨설팅 및 종합 진단 뿐만 아니라 탄소감축 인증거래, 제품 단위 탄소배출 관리 등 엔드 투 엔드 디지털 ES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며 “이를 통해 화성시 관내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 체계를 갖추고 글로벌 수출 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6 I 임유경 기자
충남대·한밭대 등 대전 4개 대학,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 충남대·한밭대 등 대전 4개 대학,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대-국립한밭대, 한남대, 대전보건대가 16일 교육부의 올해 글로컬대학30 평가에서 예비지정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충남대 전경. (사진=충남대 제공)대전시는 통합 1건, 연합 2건, 단독 4건 등 모두 7건(9개 대학)을 신청한 결과, 3건에 4개 대학이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충남대-국립한밭대는 국립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융합을 통한 초격차 연구와 지역성장을 이끄는 연구 중심대학으로 전환을 추진하며, 한남대는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공동 투자해 한국대표 K-스타트업 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대전보건대는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와 함께 초광역 연합 유형으로 보건의료계열 전문대학간 단일 사단법인 설립에 기반한 기술별 특화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모델을 제시했다. 대전시는 글로컬대학 사업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예비지정 신청 전부터 자문단 구성과 자체 컨설팅을 통해 관내 대학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해 왔다.예비지정 평가 대면심사에서는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의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예비지정 대학은 오는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산업체 등과 혁신기획서에 담은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우리 지역 대학이 지역 산업의 발전과 연계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 최종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글로컬대학30은 2026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Global+Local, 글로컬) 30곳 육성을 목표로 1곳당 5년간 국비 1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파격적인 규제혁신 혜택을 적용하고 다른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의 추가 투자를 지원받는다. 지난해 10곳에 이어 올해 10곳 등 2026년까지 3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2024.04.16 I 박진환 기자
커플 매칭률 43%, 성남 '솔로몬의 선택' 올해도 열린다
  • 커플 매칭률 43%, 성남 '솔로몬의 선택' 올해도 열린다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해 지난해 화제를 모은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이 올해도 5차례 열린다.16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솔로몬의 선택은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과 지속적인 관계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기 위한 기획 행사다. 이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지역 내 기업체에 다니는 27~39세(1984년~1996년생)의 직장인 미혼 남녀가 참가할 수 있다.올해 첫 행사는 5월 18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분당구 백현동 탭퍼블릭 판교점에서 열린다. 두 번째 행사는 6월 16일 오후 3시시부터 8시까지 수정구 창곡동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진행된다. 각각 50쌍(남녀 각 50명)씩 회당 100명이 참여하는 규모다.행사 당일 10개 조를 짤 때 인공지능(AI) 매칭 프로그램이 활용된다. AI가 참가자들의 성격 유형 지표(MBTI)를 분석해 서로에게 어울리는 상대방을 추천하면, 같은 조(1조당 10명)로 편성하는 방식이다.10개 테이블에 조별 자리가 배치되면 전문 MC가 아이스 브레이킹, 레크리에이션, 연애 코칭, 참가자들끼리 돌아가며 1대1 대화를 진행해 분위기를 띄운다.이어 저녁 식사, 커플 게임, 와인 파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인연을 찾는다.솔로몬의 선택 1·2차 행사 참가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다. 1·2차 행사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참가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 신청→‘Solo Mon의 선택’ 참가 신청)를 접속해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청 6층 여성가족과 저출산대책팀을 방문 접수해도 된다.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5차례의 솔로몬의 선택 행사에서 총 99쌍(총 230쌍 중 43%) 커플 매칭이 성사돼 흥행 대박을 쳤다”면서 “사업 시행 1년을 맞는 오는 7월 설문조사를 통해 결혼 여부, 인식변화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성남시)
2024.04.16 I 황영민 기자
경찰청, 저출산·양육 여건 개선 TF 발족…"생애주기 맞춤 지원"
  • 경찰청, 저출산·양육 여건 개선 TF 발족…"생애주기 맞춤 지원"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16일 ‘저출산·양육 여건 개선 TF’(가칭)를 발족하고 구성원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출산·양육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은 그간 대다수 구성원들이 교대근무, 각종 비상동원 등으로 인한 업무 부담 속에 육아를 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안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경찰청은 결혼에서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생애 주기를 고려해 근무형태·인사제도·경제적 지원 등을 중심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TF는 현장에서 저출산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또 현장 직원들을 중심으로 ‘솔루션팀’을 구성해 고정관념을 탈피한 대책 발굴을 위해 노력한다.경찰청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별 시행 중인 저출산·양육 관련 제도를 종합한 ‘가이드북’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소속 직원들이 거주지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전국 단위 조직으로서 대규모 인원을 보유한 경찰청에서 선도적으로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저출산·양육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장경찰관의 목소리가 담긴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구성원들이 ‘가정에서의 행복’과 ‘일터에서의 자아실현’ 모두를 걱정 없이 이루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04.16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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