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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물가 못버텨…실손 빼고 보험 다 깼어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직장인 김모(36)씨는 최근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보험 3개 중 2개를 해약했다. 실손의료보험만 두고 변액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을 모두 깨버렸다. 김 씨는 두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서 각각 300만∼400만원의 원금 손실을 봤다. 김 씨는 “당장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신용대출은 이자 부담이 커 해약을 선택했다”고 말했다.고금리 장기화·경기침체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가계살림이 팍팍해지자 미래와 노후를 위한 안전판인 보험을 깨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생명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포기하고 중도 해지한 가입자에게 돌려준 ‘해약환급금’은 45조원을 넘어섰다. 자발적으로 보험을 깨고 받은 ‘해약환급금’에 보험료를 못 내 보험계약이 깨지면서 돌려받는 ‘효력상실환급금’까지 더하면 47조원을 뛰어넘는다. 이자비용 부담에 전방위적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보험의 기능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계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이른바 생계형 해약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셈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1년간 자발+비자발적 보험 해지 47조1일 이데일리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생보사 22곳이 지급한 해약환급금 규모(총괄계정)는 45조 33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4조 3719억원·일반계정) 대비 2.16% 증가했다.사실상 2년 연속 40조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2019년 26조 9035억원, 2020년 27조 4899억원, 2021년 26조 4480억원 등 20조원 중반대에 불과했던 생보사의 해약환급금은 금리 상승 체감이 두드러진 2022년 급등한 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통계 산출 기준이 변경되면서 과거 수치와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했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최근 해약환급금 규모는 절대 금액으로 큰 수치를 나타낸다. 협회가 직전 3개년 자료를 2023년 통계 기준(총괄계정)과 같이 설정해 산출한 결과 생보사는 2020년 40조 5410억원, 2021년 40조 718억원, 2022년 51조 9897억원의 해약환급금을 규모를 기록했다.보험사의 해약환급금이 가입자가 스스로 보험을 깨고 돌려받는 돈이라면, ‘비자발적’으로 돌려받는 환급금인 효력상실환급금도 증가세다. 생보업계 전체 지난해 누적 효력상실환급금은 1조 6705억원으로 집계됐다. 효력상실환급금은 2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사가 해지 통보를 하면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이렇게 자발적·비자발적으로 깬 보험 환급금 규모(해약환급금+효력상실환급금)는 2023년 한해에만 47조 23억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으로 넓혀 보면 보험 계약이 무산돼 돌려받은 환급금은 100조원에 이른다.◇원금 손실 가능성 크지만···“이자·물가 부담 더 큰듯”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해오다 가계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계약을 해지한 후 목돈을 찾아간 계약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명목 지출 중 월평균 이자비용은 13만원으로, 전년(9만9000원)에 비해 31.7% 급등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험 계약 해지는 큰 투자기회가 있거나, 혹은 원금과 이자 부담이 큰 소비자들이 급한 불을 끌 때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며 “특히 2021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점, 2022년부터 시작된 보험계약 해지 러시 시기와 겹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금리가 보험 해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고물가에 대한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자나 세금·건강보험료를 빼고 한 달에 쓸 수 있는 소득(가처분소득)이 1.8% 오르는 데 그쳤지만 생활에 필수적인 먹거리 물가는 6%대로 뛰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23년 가처분소득은 39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상승률은 각각 6.8%, 6.0%를 기록하며,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3배를 웃돌았다. 시장에선 이달 2일 발표 예정인 3월 소비자물가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3%대 초반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소득이 줄어든 가계와 한계로 내몰리는 소상공인은 손해를 알고도 보험을 깰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지속한다.◇ ‘생계형 해약’ 브레이크 작동 어려워문제는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해약환급금 및 효력상실환급금 증가 속도 제어가 어렵다는 점이다. 올해 역시 해약환급금과 효력상실환급금 규모가 40조원대를 나타낼 공산이 크다. 이에 생계형 보험해약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다면 앞으로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계형 보험해약의 주된 대상자는 저소득층이 많은데 이들은 보험의 보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고 절실한 계층이다. 보험 해약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실업률 등이 상승하는 경기 침체기에 해약과 효력상실이 같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며 “경제적 이유에 따라 보험을 깨면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 시 어려움이 더 커진다. 보험 해지나 약관대출 급증 등은 가계 경제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신호다.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와 상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재택근무 많아진다더니...엔데믹에 돌아온 '출·퇴근'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전환된 이후 주요 10대 도시의 ‘러시아워(교통수단 등 차가 몰려드는 시간대)’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 이전 수준의 교통량까지 회복한 건 아니지만, 엔데믹이 되면서 출퇴근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사진=게티이미지)파이낸셜 타임스(FT)는 30일(현지시간) 2020년 2분기와 3분기에 봉쇄 조치로 인해 급감했던 세계 10개 대도시의 출퇴근 교통량이 회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중 멕시코시티, 뭄바이, 서울의 평일 대중교통 환승역 이용 및 직장방문량(출퇴근 교통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올라왔다.FT가 구글의 모빌리티 스냅샷을 통해 2020년, 2021년, 2022년(10월 기준) 10대 도시(도쿄, 파리, 런던, 베를린, 밀라노, 맨해튼, 뭄바이, 뉴욕, 멕시코시티, 시드니)의 평일 통근 패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전년대비 마이너스 수치를 보였던 멕시코시티 교통량은 2022년부터 플러스 전환했다. 출퇴근 인구가 늘어났다는 소리다. 뭄바이의 경우도 2021년부터 마이너스 수치가 줄어들더니, 2022년에는 플러스로 바뀌었다. 서울의 경우 3년간 수치가 대동소이했으며, 2022년에 들어서는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직장방문량이 늘었다. 미국이나 유럽권은 교통량이 2022년에 늘어났으나 그 폭은 크지 않았다. 실제 런던 교통국에 따르면 런던의 지하철 이용률은 2019년 기준치보다 낮았고, 이번 달 주중 항공편은 5년 전보다 최대 19% 감소했다. 뉴욕 지하철을 운영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에 따르면 현재 주중 교통량은 약 70%로 책정되고 있다. FT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개인주의적인 국가일수록 재택근무율이 더 높다고 봤다.출퇴근 교통량이 늘어난 이유를 꼽자면, 우선 기업들의 압박이 가장 크다. FT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직원들에게 ‘교육용 서한’을 보내 회사 지침에 따라 출근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호주 ANZ은행도 지난해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의 절반을 사무실에서 보내지 않으면 더 낮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에서는 글로벌 회계·컨설팅법인 어니스트앤영(EY)은 최근 런던 오피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무실 출퇴근을 모니터링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FT는 도시 특성에 따른 통근시간과 통근 비용도 출퇴근 교통량에 영향을 줬다. 예를 들면 통근 시간이 10분에서 20분 정도 남짓인 밀라노의 경우 다른 도시보다 출퇴근 교통량이 빠르게 회복했다. 뭄바이와 도쿄의 경우는 출퇴근 비용 등의 영향을 받았다. FT는 “뭄바이는 사생활이 거의 없는 작은집에서 사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은 에어컨이 설치된 넓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출퇴근의 고단함을 능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고용주가 전통적으로 직원의 통근 비용을 부담한다”며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팬데믹 기간 동안 절약한 돈을 포기하는 것을 더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FT는 대직장인들이 출퇴근을 대하는 태도가 펜데믹을 겪으면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컨설팅 회사인 가트너에 따르면 “사무실로 출근하는 전 세계 3분의 2의 직장인은 펜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73%는 더 비용이 더 든다고 느낀다”고 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조사에서는 약 17%가 출퇴근이 더 쉬워지는 대가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다.재택근무에 대한 직장인과 고용주의 입장차가 커지면서 대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도입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컨설팅 업체 스쿠프(Scoop)에 따르면 2023년 말 미국 대형 금융회사의 82%는 대다수가 주 5일 중 2~3일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해도 되게끔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계약’을 맺고 있다.FT는 “출퇴근 빈도가 줄어들어 개인의 심리적 압박이 완화된다면 사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그 과정이 직원 생산성을 희생하면서 전환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2021년과 2022년에 직원들은 출퇴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 한 명당 주당 평균 2시간을 절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퇴근에 대한 욕구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봉쇄 기간 동안 습득한 습관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통근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 2024년 서울시 환경상 "올해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쾌적한 서울의 환경 조성, 기후 위기 대응 및 저탄소 활동에 기여한 시민·단체·기업에 수여하는 ‘2024년 서울특별시 환경상’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사진=서울시)올해로 28회를 맞는 서울특별시 환경상은 기후행동, 에너지전환, 자원순환, 환경교육, 환경기술·경영 총 5개 분야에서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5명 등 총 21명(개인 및 단체)을 선정해 시상한다.시상 부문 변경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환경 공적으로 반영하고자 하했다. 이를 위해 환경교육 부문을 신설하고 기존의 ‘녹색기술분야’와 ‘환경경영분야’는 ‘환경기술·경영’으로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이번에 신설된 ‘환경교육분야’는 환경 교육을 통한 환경 인식 개선 및 환경 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했다. 시는 환경교육 분야 시상을 통해 시민 환경 의식 고취와 환경 교육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어야 하고,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공적만 접수 가능하다.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공적만 접수할 수 있으며, 동일 공적에 대한 이중 시상은 불가하다. 또한, 3년 이내 서울특별시환경상 수상자 및 같은 해 서울특별시시민상 수상자는 지원 자격에서 제외한다.후보자 추천권자는 서울시(실·본부·국) 및 산하기관과 자치구, 국가기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이며, 개인이나 미등록 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서울시민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특별시 환경상은 각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더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신 단체·개인에 드리는 상”이라며 “모범 사례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인기폭발' 우주항공청, 보수·혜택 뭐기에[우주이야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오는 5월 27일 개청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 미국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 채용이 예상과 달리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업계 상위권의 연봉을 보장하는데다가 지자체에서도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워 업계 종사자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추진단)이 지난 18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우주항공청에서 일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결과, 50명 모집에 807명이 몰려 평균경쟁률 16.1대 1을 기록했습니다.이같은 인기는 보수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진단에 따르면 NASA 대비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1급인 본부장은 대통령급인 2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고, 2급인 부문장은 1억4000만원을 받습니다. 3급부터 6급까지는 6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기업 수준의 처우를 받습니다.그런데 1급과 2급 보수는 다른 급수 대비 연봉 상승률이 적습니다. 1급의 경우 대통령급 처우라는 상징성을 반영하기 위해서이고, 2급은 국장급이지만 차관급 연봉으로 높여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보수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 덕분에 기존 정부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인기입니다. 새로운 청 단위의 정부부처에서 일하면서 승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주항공청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과기정통부 직원 대상 설명회에는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짜낸 70명 가량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추진단은 5월께 정부부처들에서 전출입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인데요, 부처 에이스급 공무원부터 기존에 다른 부처로 파견된 공무원 등 다양한 배경의 공무원들이 지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추진단과 사천시에서 내세우는 조건도 매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단은 전출입 공무원들을 위해 2년 동안 월 20만원 수준의 이주 정착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사천시도 최종 이주가구 281가구, 515명의 이주인원을 예상하며 우주항공청에서 일할 내·외국인과 가족들을 위한 지원책(2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첫 입주를 시작한 임대아파트에서 2년간 50가구가 지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천에 주소를 둔 주택으로 전입하면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살 경우에도 대출이자 등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모두 기존 지자체 지원금을 넘는 혜택입니다.사천시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사천시에서 거래된 상위 30개 아파트 평균거래가는 3억원 수준입니다. 기존 서울이나 세종에 거주하는데 필요한 주거비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해 주거비용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이 밖에도 우주항공청 종사자들과 가족들이 사천사랑카드를 발급해 문화관광시설 10개, 체육시설 18개 등 총 28개 시설을 최대 5년 동안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같은 혜택에도 교통, 교육 등이 열악한 부분은 업계 종사자들이 지원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선뜻 사천으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천시에서 마련한 지원시책들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지원을 해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앞으로 비행기, 버스, 기차 등 교통도 차차 나아지겠지만, 개선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직(최대 10년, 재계약시 추가 10년 가능)이라는 점도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장애물로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 대전시 "힘든 청년들에 주거비 지원해 드려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올해부터는 청년정책에 대한 전담·전문기관으로서 새롭게 출범한 대전청년내일재단을 통해 월세지원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청 조건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2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신청자는 청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334만3000원, 직장 건강보험료 11만9657원이다.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까지 240만원이며,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금액만큼 지원한다. 선정 인원은 최대 1500명이며, 대전시는 올해 하반기에 1500명을 추가로 선정해 올해 모두 3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1~12일이며, 대전 청년 월세 지원 홈페이지 또는 대전 청년 포털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토부 청년 월세지원 사업, 대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대전시는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 비율을 적용해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결과는 오는 5월 29일 월세지원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엔저 탈출 가로막는 3대 족쇄한미家 분쟁, 임종윤·종훈 형제 승리…OCI와 통합 없던 일로 韓 “육아용품·식품 부가세 절반 내리자”[사설] 훈풍 부는 기업 체감경기,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 갈수록 가관인 의정 갈등, 양쪽 모두 지는 길로 갈 텐가△日금리 인상에도 ‘슈퍼엔저’인재·자본 유출 우려에 속앓이…日정부 ‘엔화 매입카드’ 만지작 “美 금리 내려야 엔화 반등…싸다고 무조건 투자 안돼” △건설경기 회복 대책LH, PF 막힌 사업장 구원투수로…3조 들여 건설사 땅 사들인다규제 풀어 3기 신도시 속도…‘부천 대장’ 연내 조기 착공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15% 인상…재개발·재건축, 부동산원이 사전 검토 △종합“부동산PF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세지만…충분히 관리 가능”“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르는 과도한 상속세 개편해야”수능출제위원 ‘무작위추첨’ 선정…시험 직전까지 ‘판박이 문항’ 검증‘파업때 필수인력 유지’ 강제 규정 없어…서울 버스 11시간 ‘스톱’△슈퍼 주총데이 임종윤 측 완승...소액주주들이 외면한 한미·OCI 통합 백지화KT&G ‘방경만호’ 닻 올렸지만…주총 ‘절반의 승리’카카오, 정신아號 공식 출범…“쇄신작업 속도 더하겠다”△정치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의정갈등 풀지 못한 與, 거부했던 ‘간호법’ 재추진…PA간호사 업무 명시이종섭 참석, ‘방산 공관장 회의’ 개최…“다음주도 국내서 공무수행”“아멩헤도 민주당이지”…‘보수 험지’ 제주, 서귀포는 접전[르포]금배지 노리는 언론인 출신…후보 배출 언론사는 MBC[총선을 뛴다]④“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총선人]與박진 “지하철역 하나 없는 서대문을, 가로·세로 철도 놓겠다”[총선人]△경제‘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정부, 47兆 기업·지역투자 후방지원한국, WGBI 관찰대상국 지위 머물러…“9월 편입 목표”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대출이자 겁나네”…직장인들 빚 처음 줄었다△금융막 내린 금융지주 주총…‘여풍’ 불고 주주환원 정책 강화 시동조달금리 내리는 데…혜택 축소·대출금리 올리는 카드사작년 순익 1000억 기록한 캠코…웃지 못하는 이유홍콩 ELS, 은행 CEO 징계 나올까△글로벌“인플레 실망, 서두를 필요 없다” 파월에 반기, ‘매발톱’ 드러낸 월러‘연봉 1000만달러’ AI 전문가 모십니다日지방은행 예금금리 줄줄이 인상日‘붉은누룩’ 먹고 4명 사망 [르포]“韓정치권 정신차려야”…맨해튼에서도 재외국민 투표△산업높이 낮춰 ‘미래 도시’ 거점에 올인…GBC 프로젝트 본격화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협력사와 자동화·무인화 미래 대비”삼성전기, 日서 기판 R&D 핵심인재 영입…미래 경쟁력 키운다포스코퓨처엠도 LFP 진출…‘IRA 요건 충족’ 모로코 방문“AI가 만드는 거센 변화, HBM은 고객맞춤화로 갈 것”이커머스 공세에…유통강자 ‘오프라인 강화’ 방점비싼 과일 대신 농축액…‘정관장 굿베이스’ 함박웃음정부 “5G 요금제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연간 5300억원 경감 기대”‘펫보험 비교추천’ 앞둔 핀테크…이용자 확보 가능할까△성장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응급안전교육에 노후차량 수리지원...현대차그룹의 ‘나눔과 상생’포스코, 협력사 자녀도 함께 하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LS그룹, 위기 속 성장 발판 마련..“파트너로 함께 성장”효성, ‘VOC 경영’으로 지속가능 성장 앞장선다LG엔솔, 기술리더십 확보로 지속 성장 추진현대모비스 ‘협력사와 협업 강화’..글로벌 경쟁력 높인다△이우석의 ‘식사’(食史)사방팔방 돌고 돌아온 카레의 세계 일주△증권엔비디아 약세에도 한미반도체 17%↑…반도체 탄 코스피 ‘장밋빛 전망’배재규 대표 “엔비디아 고점? 겁낼 필요 없어…미래 가치 봐야”코스피 2700에도…건설株, 여전히 땅 파는 중‘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순자산 2000억 돌파서정학 IBK證 대표 “정도경영·혁신성장…중기특화사업 초격차”△부동산‘국회보다 높게’…해묵은 서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재검토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는 45주째 오름세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월 분양 예정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삼성 가전 무한 진화곡선 베젤 ‘보르도’부터 초고화질 ‘Neo QLED’ 까지…최초 또 최초‘한통에서 빨고 말리고’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맑은 공기 11m까지 뿜뿜…청정 사각지대 없어요△관광 비즈뻔한 여행지는 가라…방방곡곡 핫해지는 K관광200억짜리 신상 놀이기구…어른이 더 신날 걸요 △스포츠장타퀸 대결 등 볼거리 풍성…팬심 두근두근“A대표팀 생각해 본적 없다” 황선홍, 파리올림픽에 집중안병훈, 마스터스 티켓 확보 무난10개월만에 자유 찾은 손준호, 올여름 그라운드 복귀 추진△오피니언4차산업혁명 시대, 의학교육의 진화영화푯값 500원 내리려다 읽을것들‘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피플곽재선문화재단 1기 청년작가…“좋은 작가 되는 여정의 시작”동원그룹 회장에 김남정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선임임기철 GIST 총장 “의대증원 10%는 의사과학자로 키워야”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MZ세대 소통 강화”…주니어보드 4기 출범롯데손보 ‘2023 연도대상’ 시상식···강지숙 대표, 3년 연속 ‘판매왕’△사회전공의 마음 돌리기 나선 정부…묵묵부답 속 교수 사직행렬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은 비만군…40%는 아침 거른다원하는 것만 쏙…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6월 시작10명 중 1명 이상 자살 생각…2인가구 보다 위험한 1인가구양육비 모르쇠 ‘배드파파’ 대신 정부가 월 20만원씩 준다
- [르포]“韓정치권 정신차려야”…맨해튼에서도 재외국민 투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한국 정치권이 정신차려야 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이 한표에 담아 투표했습니다.”27일(현지시간) 주 뉴욕총영사관에 마련한 투표소에서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주 뉴욕총영사관. 미국에서 20여년간 무역업을 하고 있는 김상민 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 아침부터 부랴부랴 집을 나섰다. 그는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직장생활을 하다 미국에서 20여년을 살게 됐다”며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미국서 보면 요즘 엉망진창이라 적극적으로 한표를 행사하러 나왔다”고 했다. 그는 “저한테는 단 한표에 불과하지만, 이 한표가 만표 같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며 “비록 한국에서 떨어져 있지만, 한국 정치가 좀 제대로 되길 바랄 뿐이다”며 투표 소감을 밝혔다.컬럼비아대에서 유학 중인 이모씨도 수업에 들어가기 전 투표소를 찾았다. 그녀는 “몸은 뉴욕에 있지만, 늘 한국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야할테고, 좀 제대로 정치가 굴러가서 우리 국민 모두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재외국인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뉴욕에서도 한국 정치가 올바르게 나아가길 바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들리는 느낌이었다.이들처럼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재외국민이 적지 않았지만, 예상만큼 투표 물결은 거세지는 않았다. 이날 뉴욕총영사관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는 200명 수준이었다. 사실 한국을 떠나 이국 땅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해외에 적을 두고 있다보니 한국 선거가 실생활과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뉴욕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중 이번 선거에 투표하는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에 따르면, 뉴욕 선거 관할지역에서 재외국민수는 11만명으로, 이중 투표권을 갖고 있는 18세 이상 선거권자는 약 8만9000명이다. 이번 선거에 명부로 등록한 유권자수는 5178명으로 약 6% 수준에 그친다. 수차례 헌법소원을 통해 어렵게 획득한 재외선거제도이지만, 보다 활성화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듯 했다.김수진 주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시작한 2012년 제19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에 비하면 투표 열기가 사라지는 것 같다”며 “오랜기간 해외에 있다보면 지역구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미국처럼 우편 투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국내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는 재외국민들이 있는 만큼, 이들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다음달 1일까지 실시되는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5개국(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된다. 재외 유권자는 지난 11일 기준 14만7989명이다. 뉴욕 총영사관에서 투표는 이날부터 4월1일까지 실시된다. 베이사이드·팰리세이드파크·테너플라이 재외투표소는 29일부터 31일까지 연다.
- 몽키스패너·식칼로 공격…前여친 살인미수男 징역 15년 확정(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사건 이후 입원 중인 피해자 B씨. (사진=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15년 실형과 8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30대)는 지난해 3월 2일 결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에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몽키스패너로 내리친 뒤 식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직장동료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씨는 B씨와 이별한 뒤 B씨 집에 무단 침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범죄로 B씨의 왼쪽 머리는 7cm가량 찢어졌고 간, 폐, 늑골, 횡격막을 크게 다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A씨에 징역 15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까지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2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사유는 모두 원심이 선고형을 정하면서 반영한 사정들이고 달리 이 법원에서 새로이 반영해야 할 양형사유가 있다거나 별다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우울증 등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가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 많이 고민했지만 A씨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통해서도 재범 예방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청구는 기각한다”며 “A씨가 반성하고 앞으로 숨어서 살겠다고 재판부에 명확히 밝힌 만큼 그 약속을 믿어보겠다. 형을 마친 다음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라고,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피해자 B씨는 앞서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2심 선고 기일에 언니랑 법정 안에서 엉엉 울었다”며 “(가해자는) 15년을 살고 나와도 50살이 채 안 되는 건장한 나이다. 너무 무섭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이민을 가야 하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