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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제2 양곡법, WTO협정 위반 소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제2 양곡법, WTO협정 위반 소지”-‘공무원 타임오프제’ 갈등, 경사노위 중재 걷어찬 정부-폭스바겐 제친 현대차△종합-빠른다 싸다…삼성 AI 신무기 ‘마하1’엔비디아 넘어서려면 SW도 공략해야△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WTO보조금 한도는 1.5조, 남는 쌀 매입에 드는 돈 5조…제소 위험 커-“공급과잉으로 쌀값 폭락” “미래농업 타격”농업계·학계서도 양곡법 부작용 잇단 성토△종합-3년 만에 사회적대화 본궤도 올려놨는데…정부 불협화음에 ‘헛바퀴’-1억 달러 공동펀드…스타트업 日 진출 두 팔 걷은 오영주-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예고바이든 압박에…‘보복’ 경고한 中△의대 증원 운명의 주-법원 인용땐 내년 증원 사실상 무산…대학들, 학칙개정 못하고 전전긍긍-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20일…‘전문의 중심’ 새판 모색-‘외국 의사 도입’ 입법 예고에…무더기 반대 의견△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출산율 숫자에 집착 말고…개개인의 행복·경제력 높일 방법 고민해야-“기업, 男 육아휴직 활성화하고 유연근무·시간제일자리 늘려야”△정치-서해 간첩선 격침, 동해 러 정찰기 차단…‘하늘 도깨비’ 반세기 임무 완료-외부활동 늘리는 한동훈·유승민…전당대회 등판설 ‘솔솔’-외교장관 방중…시진핑 방한 청신호△경제-10조+α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신설…소부장·팹리스 육성-‘내수위축 우려’ 뺀 KDI “韓 경제 경기부진 완화”-신의 직장 맞네…공공기관장 열 중 셋 연봉 2억대△금융-일부 시중銀보다 이자 더 비싸네…인뱅 매력 뚝-오늘 부동산 PF 정상화 발표…업계 촉각-슈퍼앱 강자로 자리잡는 ‘신한 슈퍼SOL’△글로벌-엔비디아에 맞설 팹리스 설립…소프트뱅크, AI반도체에 88조원 쏟는다-“중국에 선의 보이겠지만 대만 수호 재천명할 것”-美기업 ‘트럼프 리스크’ 손익계산 분주“대선까지 투자·M&A 결정 미룰 것”△산업-고부가車 덕에…현대차그룹 ‘남는 장사’ 가장 잘했다-기아 전용 전기차 ‘EV 시리즈’ 누적판매량 30만대 눈앞-후판 가격 협상 두고 조선·철강사 ‘난항’△ICT-웹툰·메타도 합작…네이버·소뱅 완전결별 어려워-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 정희권중앙과학관장에 권석민 유력-데이터센터·기가인터넷…통신사 효자 노릇 ‘톡톡’△중소기업-“K콘텐츠 덕에 캐릭터 마스크팩 동났어요”-한샘 제친 현대리바트-무더위 예고에 음식물처리기 경쟁 ‘후끈’△소비자생활-고물가에 가성비 맛집으로…뷔페식 레스토랑 부활-CJ제일제당 냉동김밥, 호주 ‘입맛 사냥’ 시동-미래식품 핵심 기능성…hy ‘최초의 도전’은 계속된다△증권-잘나가는 금융주 “PF 대책에 발목 잡힐라”-‘하이브 분쟁’에 엎드린 엔터주많이 빠졌으니 다시 담아볼까-2700선서 재반등 노리는 코스피…4월 美물가에 촉각△부동산-씨마른 매물, 뛰는 전셋값…전세대란 불안 확산-삐걱대는 공공재개발…금호23구역 해제 가닥-동서울터미널 ‘40층 핫플’ 탈바꿈, 하반기 본격 시동△사회-모노레일·곤돌라로 新교통 확충…“상암, 가족여가 정원도시 변신”-학폭학생 ‘SKY 대학’ 못간다-‘40m 깊이 3.6km 터널’ 빗물 32만t 저장, 집중호우 걱정 없네
2024.05.12 I 이윤정 기자
"3급 장애 뭐가 중해" 핀잔…직장인 60% 가족돌봄휴가 '그림의 떡'
  • "3급 장애 뭐가 중해" 핀잔…직장인 60% 가족돌봄휴가 '그림의 떡'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가족이 아프더라도 ‘돌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돌봄 휴직은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인 만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직장인(사진=게티이미지뱅크)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가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70.5%), 5인 미만(72.1%), 월 급여 150만원 미만(73.9%)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70%를 넘겼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 권리다. 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휴직은 1년에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공기관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38.2%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휴직 신청 100일이 지난 뒤에서야 ‘휴직 사용 불가’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막말을 했다는 상담이 접수되기도 했다.실제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의 장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며 가족현황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증명서, 형제들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지만 회사로부터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A씨는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지 몰라 ‘필요한 서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사측은 휴가신청일로부터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A씨에게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 민간 기업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내규에 관련 내용이 없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압박과 폭언을 들어야 했다. “간병인을 쓰는 방법도 있다”, “3급 장애면 중하지 않다” 등의 이야기를 듣고, 휴직 전 마지막 근무일에 “쉬어서 좋겠다”며 비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대다수 직장인들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심지어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조차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도 활용이 어려운 현실은 사업주의 ‘일과 삶,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며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05.12 I 이유림 기자
尹, 이제는 민생에 ‘올인’할 시간
  • 尹, 이제는 민생에 ‘올인’할 시간[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야당과 협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를 살려야 하는 과제가 눈앞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제 민생에 ‘올인’할 시간이 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중구 청계천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 중 다동 무교동 음식문화의 거리의 한 음식점 직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9일 1년 9개월 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민생을 강조했고, 회견 다음날엔 시민들과 만나며 물가를 잡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기자회견에서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약 20분간 진행한 대국민 메시지인 ‘국민보고’를 통해 민생을 강조한 점이다.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민보고는 2년간의 정책 추진 상황을 알리고, 3년차 국정 방향을 소개하는 취지로 기획됐다.국민보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국민’과 ‘민생’으로 각각 26회, 14회 썼다. 또 ‘책임’, ‘부족’, ‘송구’라는 단어도 총 5회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며 국민보고를 시작했다. 이어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저와 정부는 지난 2년간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책임감을 부각하며 낮은 자세를 취함으로써 총선 참패로 확인된 ‘정부책임론’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읽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탁상용 패가 올려진 집무실 책상에서 진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이날 국민보고에는 민생 만큼이나 ‘시장’, ‘성장’ 등 경제 관련 단어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경제’는 15회, ‘성장’ 10회, ‘시장’ 9회 등이 들어갔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처럼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많이 어렵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전국 거주 만 20~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7%는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냉혹하게 평가했다. 민생경제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를 떠나,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민생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8.7%나 됐다. 10명 중 8명이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생경제 문제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야로 ‘물가 안정 문제’가 절반을 넘는 53.7%로 나타났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대부분의 연령층과 계층에서 물가 잡기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국정 쇄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으로도 ‘민생경제 우선순위 챙기기’(57.5%)가 1위로 꼽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윤 대통령도 민생이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안다. 이에 기자회견 다음날이자 취임 2주년이 되는 지난 10일에는 청계천과 전통시장을 잇달아 찾아 현장의 민심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것은 총선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계천 인근 한 식당을 찾아 참모들과 김치찌개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외식 물가를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치찌개 가격이 2년 새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가격이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뛰었다는 식당 주인의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중구 다동 무교동 음식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청계천으로 이동 중 직장인, 시민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식당 인근에는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윤 대통령은 ‘자주 나와 달라’는 시민의 요청에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여러분이 불편할까 봐 잘 나오지 않았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점심 시간대 청계천에서 산책 나온 직장인들을 만나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며 외식 물가 동향을 살폈다.한 시민이 ‘물가가 너무 올라 힘들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직접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현장에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과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상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사항 등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은 지난 3월 13일 경남 사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방문 이후 5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20차례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찾아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대화하며 생활 물가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대통령실은 다음 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재개해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라며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와 현장행보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민생경제 개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1 I 박태진 기자
세 번 만난 남자의 음담패설 카톡, 성범죄 아닌가요
  • 세 번 만난 남자의 음담패설 카톡, 성범죄 아닌가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배선우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제 나이 서른여덟, 몇 번 사귀던 남자는 있었지만 결혼까지는 인연이 되질 않았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단 생각에 소개팅도 하고 결혼정보회사도 가입해서 남성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남자가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았고, 번듯한 직장에 외모도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처음부터 제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열어보자’, ‘만나보자’고 생각하고 두 번째 만남도 가졌습니다. 그날은 밥 먹고 영화보고 남들과 비슷한 평범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남이 문제였습니다. 그날 둘이 술을 많이 마셨는데요. 술에 취해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볼 뽀뽀 정도였어요. 술에 취해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후, 이 남자의 카톡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만나고 싶다’며 음담패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성인남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이해하려 했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제게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완강히 거절했더니 갑자기 본인의 은밀한 신체부위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는 겁니다. 사진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 전화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따졌더니 기막히게도 “좋으면서 왜 그러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 남자의 연락처며 카톡을 차단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성희롱을 넘어 범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남자의 행동, 성범죄 아닌가요? -사연 속 남성의 부적절한 메신저 내용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남성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굴욕감 등을 주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연 속 남성의 경우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한 경우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음담패설과 성적대화를 일대일 메신저로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사연 속 남성과 같이 카톡 등 일대일 메시지로 음담패설을 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의 메시지라고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남성의 행위는 형법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입니다. 신체 특정부위의 사진을 보낸 행위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으로 함께 처벌됩니다.-사연자가 이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 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 고소를 통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진행 가능한데요, 사연 속 남성의 행동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민법 제750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 중 동료의 집 침대가 있는 방에서 “여기서 나랑 같이 자자”, “너는 매력 있다”는 말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발언은 남녀 간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하며,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만약 사연 속 남성이 단체 대화방에서 음담패설과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위와 같은 행동을 단체 대화방에서 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모욕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단톡방 안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성적대화의 글을 모른 척하거나 음란한 글에 동조하는 행위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단지 제지하지 않고 지켜본다고 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체 카톡방에서 음란한 카톡 글에 동조하는 경우, 그 동조 정도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단순 동조 수준이 아니라 동조하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조하는 내용에 피해자의 명예, 감정을 훼손하는 구체적 표현이 포함됐을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5.11 I 최훈길 기자
“주말도 일해! 난 애 생일도 몰라” 中대기업 임원 ‘갑질’ 발언에 사임
  • “주말도 일해! 난 애 생일도 몰라” 中대기업 임원 ‘갑질’ 발언에 사임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중국의 최대 포털 ‘바이두’의 홍보 부사장이 초과근무 등 직장문화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직했다.중국 기술 대기업 바이두의 전 홍보 책임자인 취징. (사진=취징 더우인)10일 중국 신경보, 제일경제신문 등 매체에 따르면, 취징 바이두 전 홍보담당 부사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장 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영상 4~5건을 게시했다.이 영상에서 취 전 부사장은 “홍보 직원은 연휴에 쉬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 “휴대전화를 24시간 켜놓고 항상 응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내가 시어머니도 아닌데, 왜 직원 가정까지 생각해야 하나”, “우리는 고용관계일 뿐이다”는 등 발언을 했다.취 전 부사장은 자신이 커리어에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는 당신보다 나이가 10살, 20살 더 많다. 아이가 둘인데도 씁쓸하거나 피곤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 큰아들의 생일을 잊어버렸고, 작은 아들의 학교와 학년도 잊어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커리어우먼을 선택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특히 취 전 부사장의 영상은 중국의 최대 연휴인 노동절 연휴와 겹치면서 더 논란이 됐다. 중국에서는 공휴일에 쉰 만큼 다른 주말에 추가로 일해야 하는 ‘대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1~5일 노동절 연휴 뒤 중국 직장인들은 토요일인 11일 대체 근무를 해야 한다. IT업계에서는 996(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일 일한다는 의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기 노동에 시달리는 직장인 층에서 취 전 부사장의 발언에 분노했다.취 전 부사장의 발언은 바이두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홍콩 증시에 상장된 바이두 주가는 문제의 발언 이후 한때 4%가량 떨어지기도 했다.결국 취 전 부사장은 논란 속에 영상을 삭제하고 지난 9일 위챗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영상 게재가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회사를 대표하는 내용도 아니다”라며 “회사 가치관과 기업문화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적절한 내용이 많아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2024.05.10 I 김혜선 기자
尹, 시장상인·시민들 만나 “물가 잡는데 최선 다할 것”
  • 尹, 시장상인·시민들 만나 “물가 잡는데 최선 다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물가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야채가게에서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지=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독립문 영천시장은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에 형성된 전통시장으로 주택가 인근에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골목형 전통시장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 물가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그러면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중구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인근 청계천을 방문해 산책을 나온 직장인 등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외식 물가 등 민생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후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I 박태진 기자
"50일 연속 출장 왜 못해?" 희생 강요 부사장의 최후
  • "50일 연속 출장 왜 못해?" 희생 강요 부사장의 최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부하 직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 논란을 빚었던 중국 바이두의 홍보 담당 부사장이 결국 사임했다. 바이두에서 부사장 겸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로 일했던 취징. (사진=더우인의 취징 계정, CNN)9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중국의 국영 금융매체 이코노믹 리뷰는 바이두의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취징(Qu Jing) 부사장 겸 커뮤니케이션 책임자가 (소셜미디어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으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전했다. 취징 부사장이 사임한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회사 내부 시스템의 스크린샷도 함께 보도됐다. 취징 부사장은 중국판 틱톡 더우인에 게재한 4~5편의 짧은 동영상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불합리한 기업 문화를 강요해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한 영상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장기 출장을 거부한 직원을 맹비난하며 “50일 연속 출장을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헌신적인 직원이 필요하다. 그것이 개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당신들의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내가 왜 직원들의 가정을 배려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당시 중국 정부가 엄격한 봉쇄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리한 요구라고 CNN은 지적했다. 취징 부사장은 또 “홍보 분야에서 일한다면 주말에 쉬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 “휴대전화를 24시간 켜두고 항상 응답할 준비를 해라”라며 장시간 초과 노동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나는 당신을 이 업계에서 실업자로 만들 수 있다”며 도를 넘는 위협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외에도 여성으로 바이두의 부사장직까지 오른 것을 과시하며 “나는 당신들보다 10살, 20살이 많고 아이도 둘이 있는데 피곤해하지 않는다. 너무 열심히 일해서 큰 아들의 생일과 작은 아들의 학교 학년도 잊어버렸다”며 희생을 강요했다. 취징 부사장의 더우인 계정은 당초 바이두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그의 발언들은 낮은 직급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중국인들의 반발을 샀다. 중국 소설미디어(SNS)에서는 그와 바이두가 해로운 직장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 봇물을 이뤘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 한 이용자가 “직원들은 따뜻함이 전혀 없는 회사에서는 결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관련 토론은 조회수가 1억 5000만회에 달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젊은 직장인들은 일자리 부족 및 해고 위기 속에 ‘울며 겨자먹기’로 초과 노동을 하고 있는 터라 취징 부사장의 발언이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중국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의미하는 ‘996’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 빅테크들은 35세 이상 근로자는 노령으로 간주, 정리해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35세의 저주’다. 컨설팅업체 웨이브렛 스트레티지의 아이비 양 설립자는 “취징 부사장의 목소리와 어조는 중국 내 대다수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애환에 대한 무관심과 공감 부족으로 채워져 있다”며 “그가 말한 내용들은 중국 내 대다수 직장인들이 실제로 일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들인데, 너무 직접적으로 말해 불만이 폭발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진=AFP)취징 부사장은 홍보 업계로 이직하기 전에 중국 국영 신화통신에서 기자로 일했으며, 화웨이를 거쳐 2021년 바이두에 합류했다. 이와 관련, CNN은 ‘취징 부사장은 취임 당시 업무에 대한 헌신, 엄격한 관리 스타일, 직속 부하 직원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 등과 같은 화웨이의 공격적인 기업문화, 이른바 ‘늑대 문화’를 바이두에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후 그의 팀원들 중 약 60%가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취징 부사장은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자 뒤늦게 “깊이 반성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나에 대한) 많은 비판은 지극히 적절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또 “내가 한 말들은 바이두의 사전 승인을 구하지 않았으며 바이두의 입장을 대변하지도 않는다. 부적절한 내용이 많이 담겨 회사의 가치관과 문화에 대한 오해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그러나 바이두의 주가 하락을 막지 못했고 결국 취징은 회사에서 쫓겨났다. CNN은 취징의 더우인 계정에서도 바이두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삭제됐다고 전했다.
2024.05.10 I 방성훈 기자
공공기관 육휴 대체인력 개선…'일·가정 양립' 경평 지표 신설
  • 공공기관 육휴 대체인력 개선…'일·가정 양립' 경평 지표 신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의 마중물로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실천 강화에 나선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 제도를 개선하고 경영평가에 관련 별도 지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산 극복의 중요 과제라는 인식 아래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자는 취지다.우선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육아휴직자(6개월 이상) 결원 보충으로 인한 초과 현원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경영평가에 현행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내의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됐던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 신설한다. 공시 항목은 기존 7개에서 육아휴직자 직장 유지율 등을 추가해 11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도 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2024.05.10 I 이지은 기자
초아 "AOA 센터는 나 아닌 설현"
  • 초아 "AOA 센터는 나 아닌 설현"
  • ‘인력사무소’[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초아가 걸그룹 AOA 활동 당시 생긴 오해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9일 방송되는 티캐스트 E채널 ‘다해준다 인력사무소’에서는 고정 직원이 된 송해나와 함께 게스트 초아가 출연한다.데소장, 용부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초아는 이용진 아내와의 깜짝 친분을 밝힌다. 이용진은 “초아가 제 아내와 친하다. 둘이서 자꾸 부업으로 뭐를 하려고 하더라. 나보다 우리 와이프랑 더 친하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다.덧붙여 초아는 “가족 다 같이 여행도 가고 아들이랑도 친하다”라고 말해 의외의 친분을 공개한다. 뜻밖의 인맥에 데프콘은 이용진을 보며 “네가 얘(초아) 꽂았니?”라며 채용 비리를 제기하지만, 초아가 작성해 온 자기소개서를 꺼내며 일단락된다.초아의 이력서를 읽던 데프콘은 “이력 중에 걸그룹 AOA 센터 출신이 있다”라며 화려했던 초아의 과거를 소환한다. 초아는 “근데 이건 좀 약간의 논란이 있다. 내가 센터는 아니었고 그냥 메인보컬이었다. 센터는 설현이다”라며 깔끔하게 활동 당시 센터를 정리했다.이를 놓지 않은 데소장, 데프콘은 “그래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구나”라며 멤버들 간의 불화를 조성하려고 했지만 초아의 강력한 반발로 상황이 마무리된다는 전언이다.이어 초아는 편의점 알바, 예식장 서빙, 휴대폰 판매, 판촉 알바 등 화려한 알바 경험을 뽐내며 인력사무소에 무사히 취직한다. 이날 네 사람이 다녀온 업장은 한국인이 개발한 마라탕 브랜드와 직장인이 밀집한 곳의 숙성 고깃집.알바 난이도 최상급 중 하나, 고깃집 알바를 하면서 송해나 초아 두 사람의 인기 투표도 즉석에서 이뤄진다. 방송은 이날 오후 11시 30분 티캐스트 E채널에서 공개된다.
2024.05.09 I 김가영 기자
귀농자금 지원 기준 완화…인구감소지역 실버타운 분양 허용
  • 귀농자금 지원 기준 완화…인구감소지역 실버타운 분양 허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도시은퇴자의 농어촌 이주를 활성화 하기 위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귀농자금 지원 기준과 민박·빈집 관련 제한은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8개 세부 개선 과제로 구성됐으며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약 1700만명의 베이비부머가 은퇴 시기를 맞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지방 소멸 위험도가 급증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풀 수 있는 규제는 풀어 은퇴자들의 농어촌 이주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우선 퇴직자, 월 6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만 미리 신청할 수 있던 귀농자금을 그해 은퇴가 예정된 도시 직장인에게도 허용한다. 귀농 실행 전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이다.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 관련 교육 필수 이수 시간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대폭 줄이고, 사이버 교육 이수 시간도 100% 인정한다. 농한기에 농업 외 근로를 허용하는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정부 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해 신청서류 부담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최근 농어촌 민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라 소비자 안전·위생·편의에 관한 세부 개선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의무 완화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때도 해체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가 적용돼 100~18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철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에 한해서는 2015년 이후 중단됐던 실버타운 분양을 다시 허용한다. 단 과거 분양형 실버타운이 활성화됐을 당시 불거진 부실 운영이나 사기 분양 문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추진단 관계자는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 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9 I 이지은 기자
역대급 무더위 온다…소노시즌, 냉감 소재 제품군 확대
  • 역대급 무더위 온다…소노시즌, 냉감 소재 제품군 확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노시즌이 때 이른 더위에 맞춰 침구 외에 다양한 기능성 냉감 소재 신제품을 출시하며 ‘그래피놀 쿨링’ 제품군 확대에 나섰다.소노시즌 ‘그래피놀 냉감 쿨링’ 제품 이미지. (사진=소노시즌)소노시즌은 베개에 쉽게 씌우고 벗길 수 있는 편리한 밴드 형태의 ‘그래피놀 냉감 쿨링 메쉬 필로우 시트’, 오랜 시간 앉아있는 학생이나 직장인 등에 제격인 ‘그래피놀 냉감 쿨링 메쉬 방석’ 등 총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소노시즌은 시원한 촉감의 냉감사에 리놀, 그래핀 원료를 배합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친환경·기능성 ‘그래피놀 냉감 쿨링 원단’ 침구를 선보여 왔다. 올해는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침구 외에 리빙 분야로 냉감 품목을 확대해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냉감 기능을 향상한 소재로 만들어 한층 시원하고 쾌적한 사용감을 선사한다. 그래피놀 냉감 원단에 3D 에어 메쉬를 더해 공기를 빠르게 순환시키고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해 준다.지난해 처음 선보인 ‘그래피놀 쿨링 바디필로우’는 할인 특전을 진행한다. 죽부인처럼 안고 자는 것만으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제품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 소노시즌 직영점과 백화점 매장 등에서 30%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다.소노시즌 관계자는 “때이른 더위와 함께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까지 예고되면서 냉감 제품의 높은 수요를 미리 반영해 메쉬 소재를 추가한 신제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수요를 반영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김경은 기자
“아픈 `그날` 쉴 수가”…휴일 많은 5월, 눈치보는 여성들
  • “아픈 `그날` 쉴 수가”…휴일 많은 5월, 눈치보는 여성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원래도 쉬기 힘든데 황금연휴에 붙여 꼼수를 부린다고 할까 봐 참고 일했어요.”평소 생리통이 심한 직장인 조모(31)씨는 지난주 금요일인 3일 생리휴가를 쓰고 싶었지만 눈치가 보여 쓰지 못했다. 괜히 황금연휴에 맞춰 생리휴가를 썼다는 뒷얘기가 듣기 싫었기 때문이다. 연차를 쓰려고 했지만 미리 휴가를 쓴 동료들이 많아 억지로 참고 일했다는 게 조씨의 설명이다. 조씨는 “회사에서 유급 생리휴가가 있는데 눈치가 보여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하물며 휴일이 많은 5월에 생리휴가를 쓰면 욕먹기 딱 좋다”고 토로했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휴일이 많은 5월, 생리통에도 생리휴가를 쉽게 쓰지 못하는 여성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생리휴가를 악용해 휴일과 붙여 쓴다’는 등 부정적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스템·문화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왜 휴일에 사용” 비난에 아파도 눈치보는 女여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월 1일의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은 시기와 상관 없이 생리와 관련한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에서는 생리휴가를 유급 휴가로 주고 있다. 경영자총연합회가 지난해 10월 50대 기업(31곳 응답)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2.6%가 유급 생리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하지만 일부 직장인들은 유독 금요일이나 휴일을 앞둔 전날 여성 동료들의 생리휴가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홍보업계에 종사하는 김모(29)씨는 “지난주 금요일에 생리휴가를 쓴 사람들이 많았다고 들었다”며 “유독 다를 때는 괜찮다가 금요일이나 휴일을 앞둔 날 갑자기 아파지는 게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관리자급 직장인이라고 밝힌 표모(47)씨는 “진짜 생리통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공짜로 얻는 휴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회사가 더욱 여성 채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같은 주장과 달리 다수의 여성들은 안 그래도 쓰기 어려운 생리휴가가 황금연휴가 많은 5월에 더욱 사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5년차 직장인인 윤모(31)씨는 “우리 회사만 해도 생리휴가를 쉽게 쓰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만 봐도 생리휴가 관련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나도 그렇게 회사에서 그렇게 욕을 먹을까 봐 아파도 참거나 연차를 쓴다”고 울상을 지었다.생리휴가를 사용하고 험담을 들은 여성도 있었다. 3년차 직장인 추모(29)씨는 “신입사원일 때 생리휴가를 하루 썼다가 팀장·선임들에게 ‘계속 앞으로 생리휴가를 쓸거냐’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부끄러웠다”며 “그 이후로 한 번도 (생리휴가를) 쓴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지난 7일 출근하는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女 10명 중 1명만 ‘생리휴가’…“문화적 개선 필요”실제로 여성 근로자들이 법이 보장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통계로도 살펴볼 수 있다. 딜로이트가 지난해 7월 발간한 ‘직장 여성 경력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41%가 ‘통증이나 기타 증상이 있어도 업무를 지속한다’고 응답했으며 19%가 ‘관련 증상으로 인해 휴가(연차)를 썼다’고 답변했다. 생리휴가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10명 중 1명이 법에 따른 생리휴가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이다.전문가들은 남녀가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생리휴가 논쟁을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악용한다는 생각 자체가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여성이 가지고 있는 생식 기능 자체에서 생리휴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해 무급으로 휴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여성 직장인들의 생리휴가의 사용이 어렵지 않도록 시스템·문화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생리휴가를 쓰다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거나 이와 관련한 직간접적 경험이 있다면 본인의 연차를 쓰거나 참는 경우가 많다”며 “생리휴가, 난임휴가 등 여성과 관련한 민감한 휴가 정보를 상급자만 보고 결재하도록 하고 사내 문화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024.05.09 I 김형환 기자
"테슬라 인재 잡아라"…감원 칼바람 속 GM은 '러브콜'
  • "테슬라 인재 잡아라"…감원 칼바람 속 GM은 '러브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테슬라에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인재 영입에 소매를 걷어부쳤다.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분야 경력 직원과 인턴 참가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내연기관차 중심 전통 자동차 제조사 중 전기차 판로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인재 영입에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페탈루마에 위치한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전기차 한 대가 전기를 충전을 하고 있다.(사진=AFP)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GM의 인재 채용 전략가인 로라 델 아모는 지난 6일 비즈니스 인적 네트워크 플랫폼 링크드인을 통해 최근 테슬라의 인턴십 철회 결정으로 타격을 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 모집 공고를 올렸다. 델 아모는 “테슬라의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 변경으로 영향을 받은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을 초대한다”면서 “우리는 자동차 커뮤니티의 강점을 믿으며 다양한 인재가 우리 팀에 영입되길 열망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직원 중 10%의 감원을 예고한 테슬라에서 인력 감축이 이어지자 GM이 이를 인재 영입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GM 관계자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우리는 특히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 전기화 등의 분야에서 항상 새로운 인재를 찾고 있으며 인기 있는 인턴 프로그램 지원자를 환영한다”며 테슬라의 인턴십 참가자 유치에 나선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지난달 중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한 뒤 감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급속충전 인프라인 ‘슈퍼차저’ 담당 조직 해체와 임직원을 내보낸 데 이어 지난 주말 소프트웨어·서비스·엔지니어 담당 부서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테슬라에서 인턴십을 제안 받은 학생들도 프로그램 시작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았다. 블룸버그는 테슬라의 인턴 프로그램 철회가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미국 최대 직장 평가 및 구인·구직 서비스 업체인 글래스도어에 따르면 테슬라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무급이거나 유급이더라도 시간당 18~28달러(약 2만460~3만8200원)를 지급한다.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데도 인턴십을 철회해 오히려 회사의 채용 파이프라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테슬라의 최근 임팩트 리포트를 보면 매년 세계에서 3000명 이상 대학생과 전문대생이 테슬라 인턴십에 참여하고 있다.GM이 전직 테슬라 임직원을 영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테슬라 전 임원인 커트 켈티를 배터리 부문 부사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3월에는 테슬라 오스틴 기가팩토리의 전 부사장이었던 젠스 피터 클라우센을 글로벌 제조 및 지속가능 부분 부사장에 앉혔다.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출시를 미루거나 전동화 전환에 속도조절에 나서는 가운데 GM은 올해 6개의 전기차 출시를 계획하는 등 완성차 제조사 중 전기차 판매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블룸버그는 “머스크가 감원을 발표한 뒤 GM과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력직 인재를 샅샅이 뒤지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08 I 양지윤 기자
하루 8번 화장실 들락날락... 전립선의 경고, 젊다고 외면마세요
  • [굿클리닉]하루 8번 화장실 들락날락... 전립선의 경고, 젊다고 외면마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중장년층 남성의 말 못 할 고민 중 하나는 전립선 건강이다. 전립선은 남성의 생식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전립선에 이상이 생기면 배뇨장애와 통증, 성기능장애까지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며 우울과 불안 등도 야기한다. 단순히 노화 증상으로 여겨 치료를 꺼리기도 하고 젊은 층의 경우 전립선 문제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자칫 치료시기를 놓쳐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 관심을 두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경우 2013년 96만 7.145명에서 2022년 142만 6,279명으로 약 47.4% 증가했다. 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로 알려져있으나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층의 환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젊은 남성 유병률 늘고 있어전립선은 남성에만 있는 장기로 방광 아래 위치해 정액을 만들고 이를 저장했다가 외부로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전립선에서는 전립선액을 분비하는데 이 액은 정자에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세균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해 남성의 생식능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전립선이 여러 원인으로 정상 크기보다 커져 여러 배뇨장애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전립선비대증이다. 전립선은 방광과 요도를 잇는 연결 부위에 위치해 요도를 감싸고 있어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소변이 지나는 길을 압박한다. 요의를 느껴 화장실을 갔을 때 소변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고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밤에 여러 번 일어나 화장실을 찾는 경우, 소변을 본 뒤에도 잔뇨감을 느끼면 전립선비대증을 의심할 수 있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는 대체로 나이에 비례해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50대에서는 50%, 60대와 70대는 각각 60%, 70% 정도의 비율로 중등도 이상의 배뇨장애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힘찬종합병원 비뇨의학과 이장희 과장은 “전립선비대증은 생명과 직결될 정도로 응급한 질환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이라며 “최근 음주, 비만,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젊은 남성의 유병률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불편감을 느꼈을 때 신속히 전문의를 찾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치료시기 놓치면 합병증 우려비교적 젊은 남성이 주의해야 할 전립선 질환 중 하나는 전립선염이다. 전립선염은 주로 요로를 통한 세균감염이나 성병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질환이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회음부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전립선에 무리를 주고 혈류가 감소하며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소변을 자주 참는 습관도 전립선염의 원인이 된다. 전립선염은 하루에 8회 이상 소변을 보는 빈뇨나 소변을 참기 힘든 절박뇨, 요의를 느껴 밤에 잠을 깨는 등의 배뇨장애가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다. 전립선비대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회음부나 고환, 음경, 요도 등에 통증이 동반되는 특징이 있다. 또 성관계 시 사정통이 발생하거나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한다. 심할 경우 성욕 감소, 발기력 저하, 조루 등 성기능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요로결석은 요로(소변길)에 딱딱한 결석이 생긴 것인데 발생 위치에 따라 신장결석, 요관결석, 방광결석, 요도결석 등으로 나뉜다. 비뇨의학과 환자 중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석 제거 후 5년 내 재발률이 35%, 10년 내 약 50%가 재발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요로결석은 통증이 심하기로 유명하다. 마치 칼이나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복부 통증이 오고 진통제로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혈뇨, 탁뇨, 빈뇨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감염을 동반할 경우 고열, 오한 등이 발생하고 구토, 소화불량 등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이때 수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소변량이 줄어 진해지고 결석 생성이 촉진된다. 체내 수분이 땀으로 과도하게 배출되면 축적된 소변 속 칼슘과 인산염이 결석으로 잘 뭉쳐지기 때문이다. 비만과 대사질환을 모두 앓고 있다면 결석의 원인이 되는 옥살산, 요산, 나트륨, 인산 등 배출이 늘어나 발병률이 크게 높아진다.◇ 전립선염과 요로결석도 흔한 비뇨기 질환인천힘찬종합병원 비뇨의학과에서는 각종 전립선 질환, 요로결석, 배뇨장애 등은 물론 남성 갱년기, 비뇨기 종양 등 다양한 증상을 진단하고 맞춤 치료를 제공한다. 증상에 맞는 다양한 검사를 면밀히 진행해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전립선비대증은 문진과 국제전립선증상 점수표를 통한 설문지 검사, 직장수지검사, 전립선 특이항원(PSA) 검사,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초음파검사, 요속도 및 잔뇨량 측정검사, 방광내시경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진단하고 중증도를 체크한다. 대부분의 치료는 약물치료를 기반으로 한 내과적 치료를 우선으로 한다. 만약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 발생 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전립선 광적출술, 복강경과 로봇을 이용한 전립선 절제술, 전립선 요도 결찰술, 전립선 동맥 색전술 등 수술치료를 진행한다.전립선염은 전립선액이나 소변의 배양검사를 통해 세균과 백혈구 증가를 확인해 진단한다. 세균성 전립선염일 경우 원인균에 따라 항생제를 투여해 치료하고 세균 감염이 없다면 전립선 마사지, 좌욕, 바이오 피드백 치료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요로결석은 크기와 위치 결석 성분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양하다. 5mm미만의 작은 결석이라면 다량의 수분 섭취, 약물 치료 등의 방법으로 자연 배출을 기대할 수 있다. 결석 크기가 10㎜ 이상으로 크거나 위치가 상부 요관일 경우 체외충격파 쇄석술이나 요관 내시경 결석 제거술 등을 통해 제거한다.이장희 과장은 “비뇨기에 이상 증상이 느껴져도 병원을 찾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비뇨의학과 진료 또한 다른 정기검진처럼 주기적으로 받아 혹시라도 다른 연계 질환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혈뇨가 발생한다면 비뇨기 계통 암의 대표적인 증상이므로 간과하지 말고 신속하게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인천힘찬종합병원 비뇨의학과 이장희(오른쪽)과장이 내원한 환자에게 비뇨기질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05.08 I 이순용 기자
"어버이날도 쉬자" 여론 호응에도…십수년 째 지지부진 '왜'
  • "어버이날도 쉬자" 여론 호응에도…십수년 째 지지부진 '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어버이날(5월8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또다시 분출하고 있다.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고 내수 경제 활성화 같은 부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 여론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경제·가사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는 움직임도 꾸준해 사회적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대전 유성구 라도무스아트센터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행사에서 구암 파니파니어린이집 원생들이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어버이날은 1956년부터 17년간 ‘어머니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해 오다 1973년 법정 기념일로 정식 지정됐다. 다만 어린이날(5월 5일)처럼 휴무가 의무인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노력은 약 10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졌고 국회에서 14차례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18·19대 대선 후보 시절 노인 복지 차원에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결국 철회했다. 하지만 최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카드를 꺼내들면서 재차 화두가 되고 있다. 어버이날 지정에 찬성하는 측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효도할 기회를 달라”고 말한다. 여론 호응도 좋은 편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시사 폴(Poll) 서비스 ‘네이트큐(Q)’가 지난달 9~17일 성인남녀 9482명을 대상으로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묻자 응답자의 49%(4662명)가 ‘어버이날’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희망했다. 어버이날을 고른 20대와 30대는 각각 47%, 48%였다. 40대와 50대는 50%, 60대는 54%가 어버이날을 선택했다.그럼에도 공휴일 지정이 무산된 원인은 복합적이다. 공공부문과 비교해 민간부문 근로자는 온전히 휴일을 누릴 수 없어 차별 소지가 있다는 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현실적 고민도 제기됐다.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부부는 “3살짜리 아기를 매번 시댁과 친정에 부탁해야 한다”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휴일이 생기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등 금전적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가정 불화가 초래할 것이라는 토로도 나온다. 이 외에도 “있는 집 사람들은 다 해외여행을 떠나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내수 활성화 효과가 없을 것”, “효도는 평소에 하면 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찬반을 떠난 대안도 제시됐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폐지하는 대신 ‘가족의 날’을 새로 지정하거나 11월로 어버이날을 옮겨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 운영현황과 법제화에 관한 쟁점’ 보고서에서 “기본권의 하나인 휴식권에서 국민들 간 차별이 발생하고, 공휴일 제도가 국민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공휴일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경영계의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법안 심사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07 I 이유림 기자
  • [사설]납세자 수 사상 최대 종소세...과세 기준 현실에 맞나
  • 이달 들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대상자로 안내받은 납세자 수가 1255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지난해의 1173만 명보다 82만 명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다. 지난해 종소세 확정 신고 인원은 1028만 명으로 안내받은 대상자의 87.6%가 세금을 냈다. 이 비율대로라면 올해 납세자는 약 110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대상자와 납세자 수에서 모두 역대 최대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2022년 고금리 상품이 대거 쏟아지면서 작년 한 해 동안 금융 소득이 크게 늘어난 이들이 많아진 것도 원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종소세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임대 등 개인이 번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세율 6.6%~49.5%)이다. 주로 자영업자들이 직전년도에 번 사업 소득에 대해 내지만 직장인들 중에서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거나 별도의 임대·강연 소득이 있다면 내야 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비춰 볼 때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근로소득 이외에도 배달, 파트 타임 등 다양한 활동으로 수입을 올리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대상자와 세액 규모는 매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만 해도 확정신고자 수는 4년 전에 비해 48.8% 증가했고, 이들이 낸 종소세(48조 7000억원)는 52.2% 늘었다. 하지만 문제는 11년간 꿈쩍도 않은 과세 기준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2013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강화된)후 바뀐 적이 없다. 그 사이 물가는 23%나 뛰었고 고물가로 가계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 가계의 지출 여력이 크게 쪼그라든 점을 감안한다면 세법이 시대 변화를 외면한 채 납세자 부담을 늘린 셈이다.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이유는 종소세 영향이 세금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은퇴자들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집이라도 있으면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 폭탄을 맞는다는 얘기다. 소득이 늘면 세금을 더 내는 건 당연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는 민생을 힘들게 한다. 납세자들도 수긍할 새 기준이 시급하다.
2024.05.07 I 양승득 기자
저출생의 그늘…“2044년엔 일할 사람 1000만명 실종”
  • 저출생의 그늘…“2044년엔 일할 사람 1000만명 실종”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우리나라에 저출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2044년에는 경제성장 핵심 기반인 생산 가능 인구 1000만명이 사라지고 206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5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그래픽=문승용 기자)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인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2023년 기준 45.5세에서 2031년에 50.3세로 오른다.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는 것이다.저출생으로 인해 15∼64세에 속하는 생산 가능인구는 2023년 3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940만명 감소한다. 연구원은 “생산 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불러오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장기 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초등학교 입학 나이인 7세 아동 수는 2023년 약 43만명에서 10년 후인 2033년 약 22만명으로 반토막난다. 인구 절벽에 따라 병력 자원도 급감한다.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인 20세 남성은 2023년 약 26만명에서 2038년 약 19만명으로 줄어 20만명 선이 붕괴된다.노인 인구가 늘면서 혼자 생활하는 홀몸 노인 가구가 대폭 늘어난다. 2023 기준 전체 가구의 9.1%(199만 가구)였던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49년에 20.2%(465만 가구)로 늘어난다. 2050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189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된다.2060년 사망자 수는 74만6000명으로 출생아(15만6000명)의 4.8배가 된다. 이에 따라 인구는 59만명이 자연 감소하게 된다. 2023년 전체 인구의 4.4%(229만명)에 불과했던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2061년 전체의 20.3%(849만명)로 늘어난다. 한국 총인구는 작년 기준 5171만명에서 2065년 3969만명으로 감소해 3000만명대를 기록하게 된다.한미연은 우리나라 사회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기업들이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을 통해서 문제를 경험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전반으로 확산하기에는 관련 법·제도 및 정책적 환경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라며 “인구 회복의 골든 타임이 지나가면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직장 및 사회 분위기가 육아 휴가·휴직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남성들의 육아 관련 휴가·휴직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직장 및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시점까지는 남성들이 이 제도를 강제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의 상승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기본적인 인구정책 방향이겠지만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 복원을 통해서 출산율 반등을 시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에 보는 대한민국 미래인구 40년(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05.06 I 황병서 기자
"화목한 가정 파탄"…대낮 '만취 운전' 차량에 40대 부부 참변
  • "화목한 가정 파탄"…대낮 '만취 운전' 차량에 40대 부부 참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안주를 사러 가기 위해 차를 몰다가 산책하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산책하며 걷고 있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아내(45)는 사망했고, 남편(43)은 전치 8개월의 상해를 입었다.조사결과 A씨는 근로자의 날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술을 마셨고, 안주를 더 사러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169%로 확인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점이 분명한 점, 또 다른 피해자는 소중한 아내를 잃었음에도 장례식조차 참석할 수 없는 점, 피해자 미성년 자녀들은 현재 뿔뿔이 흩어졌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고로 피해자들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때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다.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라고 엄하게 꾸짖었다.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6000만 원, 항소심에서 4000만 원을 각각 형사 공탁한 것을 두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금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냈다”면서 “피해자 측이 이 공탁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고, 피고인은 공탁금 성격을 ‘위자’(피해 변제)로 명시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손해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사고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금 합계는 1억 원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중 일부인 1억 원만을 공탁한 것은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4.05.05 I 채나연 기자
직장갑질119 “尹정부 노동·일자리 점수 41점”
  • 직장갑질119 “尹정부 노동·일자리 점수 41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00점 만점에 41점.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 평가(자료=직장갑질119)전국 직장인 1000명이 취임 3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혹독한 성적표를 매겼다.직장갑질119는 5일 ‘윤석열 정부 출범 3주년 노동 및 일자리 정책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올해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직장인들에 대한 노동 및 일자리 정책에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은지’를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 평균 점수는 41.1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응답률이 높은 점수 구간은 20점 이하로 35.2%였다. 그 외 41~60점이 24.9%, 61~80점이 18.5%, 21~40점이 14.6%, 81~100점이 6.9%로 이어졌다.지난해 1분기 설문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점 이하 응답은 2023년 1분기 27.3%에서 2024년 1분기 35.2%로 7.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81~100점 응답은 2023년 1분기 4.8%에서 2024년 6.9%로 오차범위 내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데 그쳤다.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 평가(자료=직장갑질119)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38.1점)이 남성(43.3점)보다, 5인 미만(37.5점)과 5인 이상 30인 미만(36.4점)이 300인 이상(47.5점)보다, 일반사원(39.3점)과 실무자급(28.9점)이 상위 관리자급(49.3점)보다 윤석열 정부 노동·일자리 정책에 낮은 점수를 줬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 20점 이사를 준 비율이 40%대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 같은 설문에서 20점 이하 응답률은 5인 미만이 31.7%, 5인 이상~30인 미만이 25%였다. 1년 사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민심이 악화했다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직장갑질119 소속 권두섭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정책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면서 “5인 미만,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플랫폼 등 노동법의 보호밖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노동법 적용을 확대하고, 이들이 쉽게 노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초기업 교섭 제도화라든지, 단체협약 보호 확대 등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에 반해 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란 봉투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조탄압, 단체협약, 타임오프 조사 등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그것도 반헌법적이고 국회에서 비준한 ILO 협약에도 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05 I 황병서 기자
작년 배당금 쏠쏠했는데…나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일까
  • 작년 배당금 쏠쏠했는데…나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일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배당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A씨는 지난해 상당한 배당금을 받으며 크게 재미를 봤다. A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다가오자, 지난해 배당금에 예·적금 이자수익까지 더하면 종합소득 신고대상자가 된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자료 = 국세청)5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국세청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한 금융소득자료를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1일~5월31일)에 제공한다. 해당 기간에는 홈택스 사이트나 세무서를 방문해 자신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종소세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소득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침하거나, 소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다만 금융소득명세서는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만 제공한다. 국세청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확정신고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아울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제외)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득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은 △공익신탁 이익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재형저축 이자·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배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경락대금 이자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이다. 반면 2000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도 있다. 25%로 원천징수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또 국외원천 이자·배당과 같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2024.05.05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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