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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포켓몬고 데이터 무료 3개월 연장..‘체육관’ 수 2배 확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포켓몬 GO’ 게임 내 SK텔레콤 T월드 ‘포켓스톱’, ‘체육관’ 이미지. 이용자가 게임 속 가상공간에서 T월드 로고와 5G 브랜드 로고를 볼 수 있다.SK텔레콤(017670)(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이 7월부터 ‘포켓몬 GO’ 이용자 혜택을 한층 강화한다. 이용자의 데이터 부담 경감 차원에서, 나이언틱과 협의해 6월말까지 3개월 간 제공했던 게임 이용 데이터 무료 혜택을 9월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 매일 1시간씩 T월드 ‘포켓스톱’에서 ‘루어모듈’ 이벤트를 실시하고, 서울 외 지역을 위주로 ‘체육관’ 수를 기존 400개에서 800개로 두 배 늘린다. 루어모듈이란 다양한 포켓몬이 이용자 근처에 일시적으로 많이 출몰하는 이벤트다.SK텔레콤은 7월 내 ‘T데이터쿠폰 포켓몬 에디션’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일본 포켓몬 GO 글로벌 페스티벌’ 참가 티켓(숙박, 항공 패키지)을 제공하는 경품 행사도 한다.나이언틱은 글로벌 서비스 1주년을 맞아 ‘포켓몬 GO 글로벌 페스티벌’을 7월 미국 시카고, 8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한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행사 티켓(정가 미화 20달러)이 판매 15분 만에 매진됐고, 현재 한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최고가 미화 1,250달러까지 거래되고 있어 화제다.SK텔레콤은 “게임 자체의 흥행 여부를 떠나 당초 목표한대로, 미래의 잠재 고객인 10~20대 사이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됐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라며, “고객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신선한 제휴 마케팅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포켓몬 GO’ 게임은 이용자 수 기준으로 출시 후 꾸준히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포켓몬 GO’ 전체 이용자 가운데 ▲10~20대가 약 40% ▲IT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 직장인이 각각 26%, 37% 비중을 차지해, 실효성 있는 타겟 마케팅 플랫폼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이언틱 社의 6월 이용자 분석에 따르면, 최근 게임 업데이트 이후 하루 평균 약 70~80만명의 이용자가 오프라인 T월드 매장 근처를 방문해서 게임 속 T월드 ‘포켓스톱’, ‘체육관’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다. 이용자들은 SNS상에서 수백 개의 ‘포켓몬 GO’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T월드로 포켓몬을 잡으러 가는 모임을 만들고 있다. 또한, 이용자가 ‘포켓스톱’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SK텔레콤 5G 브랜드 로고는 월 평균 약 2,400만 번 노출되고 있다.포켓몬 캐릭터로 디자인된 제휴 상품 판매도 증가세다. 포켓몬 스티커와 무료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는 ‘누구 포켓몬 에디션’은 출시 한달 만에 1,000대 가까이 판매됐다. 게임 아이템을 증정하는 ‘T데이터쿠폰 포켓몬 에디션’ 출시로, 데이터쿠폰의 6월 판매량도 전월 대비 10% 이상 늘었다.
- [기재부24시]종교인 과세 D-6개월, 고심하는 김동연 부총리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종교인 과세 담당 국장이 목사 3명을 만났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해 비공개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과세 시점을 2019년까지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의원실을 통해 이들 목사들을 소개 받았다. 이들 목사들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과세를 시행하면 엄청난 마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한 반발을 확인한 채 끝났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하반기부터 국세청과 함께 교단별로 간담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밑에서 부글부글 끓는 종교인들의 ‘조세 저항’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49년 묵은 ‘종교인 과세’ 논의, 김진표 “2년 더 유예”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위원장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종교인 과세는 오래된 난제다. 4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은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당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세를 하자”며 불을 다시 지폈다. 이듬해 기재부는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과세 대상의 소득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12월에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과 목사·스님 등도 소득세를 내게 됐다. 당시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명 중 4만6000명(20%)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과세 시점은 2018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선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침례교회 장로), 문재인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이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2년 더 과세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김 의원은 임기 5년의 국정과제를 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28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시행하면) 불 보듯 각종 갈등,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며 시행유예를 재차 주장했다. 이어 종교계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과세에 반발했다. ◇종교계 “무소유인데 웬 세금? 사이비 교단 세금 안돼” [출처=기획재정부, 국회]그렇다면 종교계가 주장한 ‘갈등·혼란·마찰’은 무엇일까. 김진표 의원을 수차례 만나 ‘2년 유예’ 관련해 논의한 한 종교인과 인터뷰를 했다. 익명을 요청한 그는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종교인 소득’을 어디까지 볼 지다. 소득세법(21조)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41조)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 법인에 소속돼 얻은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이에 그는 “무당, 암자 등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소규모 교단이나 단체가 너무나 많은데 불과 6개월 만에 과세하는 등록 절차를 다 할 수 있나”라며 “복채, 사례비 등 다양한 형태의 종교인 소득이 있는데 어디까지를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로 볼지 애매하다. 불교는 ‘무소유’라서 소득 개념이 없고 기독교의 ‘사례비’는 목사들의 생활비”라고 말했다. 둘째, 유사 종교 문제다. 그는 “이단, 사이비 종교가 많은데 이들이 소득세를 낸 뒤 정통성을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며 “정부는 세금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납세 여부를 놓고 정통성 논란이 벌어지면 종교 내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셋째, 의견수렴 부족 문제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국민들과만 불통이 된 게 아니다. 청와대가 종교계와 국가 의제를 제대로 논의한 적 없고 7대 종단끼리도 과세 관련해 합의한 게 없다”며 “이후 지난해 탄핵 정국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이 흘러왔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수입·지출 투명하게 되니까 반발하는 것”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8개 시민단체들이 5월 3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에 대한 과세 예외는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라며 “종교인 과세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국내 천주교를 비롯해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고 큰 혼란은 없기 때문이다. 세금 전문가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종교 활동으로 버는 돈이 있다면 양심적으로 모두 신고하면 된다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면 근로소득”이라며 “돈을 받은 게 있으면 세무서를 찾아가 성실히 신고하면 된다. 신고 매뉴얼도 이미 갖춰져 있어 어려운 게 없다”고 말했다. 둘째, 세금을 내는 것과 이단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반론이다. 홍 교수는 “종교법인은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설립하고 조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며 “종교계에서 이단으로 지목된 어떤 종교가 세금을 내더라도 합법 단체나 정통 단체가 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셋째, 이미 의견 수렴은 충분히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국회, 기재부 등이 수차례 종교계 의견 수렴을 거쳐 재작년에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직장인들은 돈을 버는 즉시 세금이 매겨진다.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만 유독 수십 년간 준비하는 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계나 시민단체에서는 종교인들이 과세에 반발하는 진짜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는다. 홍 교수는 “종교인들이 과세에 부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모든 거래내역이 드러난다는 부담감 때문”이라며 “종교인 과세는 세수 확보 차원이기보다는 투명한 공평과세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 예외는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라며 “수억원씩 연봉을 받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다 수입·지출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세무조사 등에 거부감이 있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고심 “고려할 요인 많아 종합 검토”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종교인 과세를 놓고 진통이 불가피하다. 김진표 위원장은 올해 정기국회에 과세 시기를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세당국인 기재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지난 7일 청문회에선 종교인 과세에 대해 “세정당국 입장에서는 내년에 시행하기로 돼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 고려할 요인이 많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기재부가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기재부 24시]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24시간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세금·재정 등 딱딱한 경제정책을 풀어 독자들에게 쉽게 설명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연재 기사입니다. [기재부 24시]①경유세 인상론 꿈틀..제2 담뱃세 논란
- [금융브리프] 9월부터도 ‘yes’ 한마디면 종이통장 무료 발급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9월부터도 ‘종이통장이 필요하다’는 요청 한 마디면 무료로 종이통장을 계속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먼저 고객에게 종이통장 발행을 원하는지 물어볼 방침이다. 9월부터 종이통장이 무조건 사라진다는 오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종이통장 단계적 감축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의 ‘고객 응대 지침’을 은행 등 창구에서 시행할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는 금융회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희망하는 경우나 60세 이상의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종이통장을 발행하게 된다. ◇보수적인 은행권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도입이 확산하고 있다. 시중은행 최초로 IBK기업은행이 DC형을 도입한 데 이어 KB국민은행도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부터 기존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DC형은 퇴직연금 운용 손익을 개인이 책임지는 만큼 보수적인 은행권에서는 보편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직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은행권이 잇달아 도입에 나선 것이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하거나 카드론 등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 증빙서류가 줄어든다. 현재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카드사 등이 행정자치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와 13개 리스ㆍ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20개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대상기관에 포함됐다.◇저축은행을 이용할 때 필요한 서류작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저축은행이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서 등 현재 각각 받고 있는 여러 서류를 하나의 대출상품설명서로 통합하는 방인을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수신거래 서류 역시 금융거래신청서 등 필수서류는 그대로 두되 은행별로 상이한 본인확인서, 차명거래 금지 확인서, 대포통장 제재 확인서 등을 존지하는 금융거래신청서에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정책 모기지 대출 규모가 2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4월 말 현재 무주택 서민용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포함) 공급규모는 111조75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대출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고정 금리 상품인 적격대출도 93조5940억원 수준이다. 이 둘을 합친 전체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는 205조3477억원이다. 정부가 주택 대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정책 모기지 증가속도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이 가계부채 대책 중 하나로 꼽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먼저 도입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이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DSR을 적용하기 시작한 지난 4월17일부터 6월12일까지 가계 신용대출 신청 5만2902건 중 약 71.6%인 3만7893건을 승인했다. 작년 같은 기간 승인율 72.3%에 비해 0.7%포인트 낮아지는데 그쳤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하반기에 소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대출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직장인K 신용대출’ 상품은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이미 이달 중순 한도거래 방식 판매를 중단했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원리금 균등과 만기일시 상환도 잠시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한도거래방식을 별도의 마이너스 통장 상품으로 출시하고, 금리수준을 조정해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다.◇금융지주회사가 KB부동산신탁, 하나자산신탁 등 전업 리츠AMC(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를 직접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리츠AMC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 및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하는 회사다. 금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리츠AMC를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로 인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그간은 부동산신탁회사와 자산운용사에 한해 겸업의 형태로만 영업이 가능했다. ◇신한·하나·KB·농협금융지주가 국내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력을 미쳐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하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됐다. 우리·신한·제주·KEB하나·국민·농협은행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를 이 같이 선정했다. 금융당국은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3년간 동일한 은행·은행지주를 D-SIB으로 선정하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금융그룹을 아시아 리딩뱅크로 키우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글로벌, 디지털 3개 부문으로 전열을 정비해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전략이다. 그룹내 계열사 관련 부서를 총괄 지휘할 수장을 두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역량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3개 사업부문 확대 개편안을 의결했다.◇중국 안방보험그룹이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손실에 따른 설명을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전 동양생명의 주주였던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689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방보험은 지난 26일 홍콩 국제중재재판소(ICC·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에 유안타증권 외 4인을 상대로 69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코리안리재보험은 말레이시아 라부안 금융감독청(LFSA)으로부터 라부안 지점 신설에 대한 본인가를 받았다
- 고용노동부 주간계획(7월 3일~7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다음주(7월 3일~7일) 고용노동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3일(월)10:00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차관, 코엑스)11:00 정례브리핑(대변인, 기자실)15:00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정부세종청사)△4일(화)09:30 정책점검회의(차관, 정부세종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청와대)△5일(수)11:00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브리핑(차관, 제3브리핑룸)15:00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정부세종청사)◇주간 보도계획△3일(월)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실시(09:00) - 상습 체불 사업주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2명에 대해 신용제재 실시제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 주간 행사 개최(10:00) -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7.3)에서 ‘새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 방향에 대한 대통령 대국민 메세지’ 발표(영상) - 제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 주간(7.3.~7.7.)을 맞아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제35회 국제안전보건 전시회, 국제심포지엄 등 세미나, 안전특집강연회 등 국민참여 행사 진행자녀를 둔 부모의 고용상황 분석 결과 발표(12:00) - OECD 통계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해 자녀를 둔 부모의 고용상황과 남성 가사분담률과의 관계 등 분석 - 우리나라는 맞벌이 부모의 비중이 낮으며, 이는 남성의 가사분담률이 낮은 것과 관련됨△4일(화)‘고용차별 없는 좋은일터만들기’ 공동캠페인 개최(07:00) - 구로디지털단지 내 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의 고용차별 진단, 개선 지원, 교육·상담 등 차별개선사업 안내건설업체 및 공공 발주기관 2016년 산업재해 조사결과 발표(12:00) - 건설업체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2016년 산업재해 현황을 조사·공표 - 조사결과는 건설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활용대학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예정(12:00) - 공모를 통해 주얼리산업 밀집지역, 과학산업단지, 조경 디자인업체 밀집지역 등에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3개소를 설치하고 지원할 예정2017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15:00) -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59개사를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 - 선정된 기업은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은행대출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 부여△5일(수)‘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발표(12:00) -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공공무분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민간으로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2017년 제4차 일터혁신 컨설팅 협정 체결식 개최(14:00) - 일터혁신 컨설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활한 컨설팅 진행에 필요한 협력 기반을 마련을 위해 노사발전재단, 146개 사업장 노사 대표, 컨설팅 수행기관(6개소) 참여하여 3자 협약 체결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 성공사례 발표△6일(목)‘사회보호와 공공고용서비스의 역할’ 국제 워크숍 개최(06:00) - 프랑스, 영국 등 고용서비스 선진국의 취약계층 대상 고용서비스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 모색조선업 안전보건 리더회의 개최(10:00) - 조선업 대형사고와 사망재해 예방을 위해 대형 조선사(社)의 안전보건 활동 사례 공유와 재해예방 대책 논의‘사회적 가치 지표(SVI)’ 공개(12:00) - 사회적기업 10주년을 맞아 사회적기업의 사회가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 - 크라우드 펀딩대회 심사기준, 모태펀드 투자대상 선정기준, 재정지원 사업 선정기준, 우수 사회적기업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과정평가형 일학습 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12:00) - 7.10.부터 과정평가형 일학습 정보시스템(CQ-Net)을 통해 과정평가형 일학습병행제 자격시험 원서접수, 자격증・수료증 발급, 운영기관 참가신청 등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오픈 이벤트(CQ-Net 속의 옥에 티 찾기) 진행‘평생직업능력개발 포럼’ 개최(12:00)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주제로 포럼 개최2017년 제6기 장애인 인식개선 서포터즈 ‘하모니’ 발대식 개최(14:00) -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 등을 알릴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발대식 개최
- [핀테크를 만나다]⑬혁신을 이끄는 ‘욜로(YOLO)’ 세대
- 이경민 8퍼센트 커뮤니케이션 매니저[이경민 8퍼센트 커뮤니케이션 매니저]얼마 전부터 ‘욜로’라는 단어가 종종 미디어에 등장하고 있다. tvN의 예능프로그램 ‘꽃보다 청춘’에서 배우 류준열이 아프리카 사막에서 만난 미국인 여행자에게 ‘욜로’라는 단어를 접하는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연설에서 사용하면서 더욱 알려지게 되었고, 작년에는 옥스포드 사전에 실렸다. ‘YOU ONLY LIVE ONCE.’의 약자인 ‘욜로(YOLO)’는 한 번 사는 인생, 삶의 가치를 현재의 만족도에 두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한다.‘욜로’의 특성을 살펴보면 몇 년 전부터 거론되던 ‘밀레니얼 세대’가 떠오른다.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자들을 의미하며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에 친화적인 세대로 설명된다. 2013년 타임지 표지에 소개되기도 했던 이들의 특징은 “ME ME ME GENERATION”이라는 표지 문구처럼 ‘나’ 중심의 가치관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행복과 성공 기준을 ‘나’에게 두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또한, 직장에 대한 소속감은 다소 낮지만 일의 가치와 의미를 중시하고, 모바일이나 SNS에 대한 개방성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자유롭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하다. 이 세대가 ‘욜로’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는 셈이다. 세상이 이들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관련이 있다. ‘지금’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은 현재의 만족감과 편리함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이는 곧 효율성과 연결된다. 현재 생활 곳곳에서 비효율을 제거하며 탄생하는 새로운 서비스 이용에 가장 적극적인 소비자 계층이 바로 ‘밀레니얼 세대’로, 이들이 선택한 ‘구글, 페이스북, 벤모, 카카오톡 등’은 IT 산업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선두로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원주민처럼 활약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항상 온라인에 접속해있으며, 비대면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모바일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야말로 ‘내’가 중심인 세상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욜로’는 ‘디지털 퍼스트’의 삶과도 연결된다. 핀테크는 기존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소비자들이 누리는 가치를 향상시키는 분야다. 편하게 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미국의 모바일 어플 ‘벤모’의 경우 ‘구글링’이 검색하다는 의미가 된 것처럼, 서비스명 자체가 ‘이체’라는 의미로 쓰일 만큼 밀레니얼 세대의 삶에 자리를 잡았다. 혁신은 이렇듯 짧은 시간에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에서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내고 있다. 핀테크 분야 중 현재 국내에서 활발히 서비스되고 있는 P2P금융도 밀레니얼 세대들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2P금융 플랫폼 8퍼센트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70% 이상이 8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일 정도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P2P금융 서비스는 ‘공유 경제’와 ‘직거래’가 핵심 키워드이다. 돈을 단순히 소유 개념에서 보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나눠쓰는 ‘협업 소비’ 영역의 자원으로 여긴다. 더불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로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이다. 이처럼 핀테크 산업은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욜로족의 호응을 얻어가고 있다. ‘욜로’는 앞으로도 미디어에서 꾸준히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머나먼 아프리카에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욜로’는 끊임없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혁신을 이끌어낸다. 이들을 중심으로 진화를 거듭할 핀테크 서비스는 가까운 시일 내 금융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혁신이 곧 삶의 가치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욜로’ 세대들이 보여주고 있다.
- 디캠프 ‘6월 디데이’ 우승 팀은 ‘모두의셔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모두의셔틀 장지환 대표(왼쪽)가 디캠프 김광현 센터장으로부터 우승상을 받고 있다. 디캠프 제공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사장 하영구) 디캠프가 29일 저녁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6월 디데이(D.DAY)’에서 모두의셔틀(대표 장지환)가 우승했다. 모두의셔틀은 직장인이 집에서 회사까지 출근할 수 있는 직행셔틀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심사와 멘토링은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이희우 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 대표, 강석흔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대표, 윤필구 빅베이슨캐피탈 대표, 한재선 퓨처플레이 파트너 등 5명이 맡았다.우승 팀 모두의셔틀은 일정 인원 이상의 출근길 그룹을 모집한 뒤, 해당 시간대와 지역을 원하는 전세버스 기사에게 제공한다. 주요 고객은 20~50대 수도권 거주 직장인으로 일일 출근소요시간이 1~2시간 이상 소요된다. 경기 판교 및 정자 지역에 회사를 둔 출근자가 고객의 70%를 차지한다. 지난 5월 기준 셔틀버스 탑승인원은 286명으로 9개월 만에 4배 이상 상승했다. 장지환 모두의셔틀 대표는 우승 소감으로 “모두의셔틀이 출퇴근 길이 힘든 직장인들을 위한 저렴하고 편한 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모두의셔틀은 종합우승 외 청중이 뽑은 인기상까지 차지했다.이번 디데이에는 모두의셔틀 외에 △노예스런 (한국인과 전세계 외국인 간 채팅 서비스) △페달링 (고등학생과 과외교사 간 1대 1로 매칭 앱) △플러스티비(디지털사이니지-모바일 융합형 광고 플랫폼) △프레시고메이(반찬 프랜차이드 및 판매유통) 등이 참가했다.윤필구 빅베이슨캐피탈 대표는 심사평으로 “우승팀 모두의셔틀처럼 교통문제 등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큰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조언했고, 강석흔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대표는 “창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겪는 시련에 주눅들지 말고 그 내공을 바탕으로 다시 큰 꿈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디캠프는 디데이에서 우승하거나 좋은 평가를 받은 스타트업에 ‘디엔젤(D.ANGEL)’ 프로그램을 적용, 선릉과 개포에 있는 보육공간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내부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의 종자돈을 투자한다.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멘토링, 홍보,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디데이는 디캠프가 2013년 6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개최하는 국내 최고의 월례 데모데이 행사로 42회에 걸쳐 210개 스타트업을 발굴해 소개했다. 디데이 우승 팀으로는 비바리퍼블리카, 8퍼센트, 이놈들연구소, 웰트, 엔씽, 헤이뷰티, 위클리셔츠 등이 있다.
- "이것"만 알면 소주 5병도 거뜬하다?
- 강남 유흥업소 女종업원, 술 안 취하는 이유 ‘이것’에 있어.. [뉴미디어팀] 술을 잘 마시는 사람과 못 마시는 사람은 대개 선천적으로 정해진다. 체내 알코올 분해 효소가 풍부한 사람은 소주 10병을 마셔도 괜찮지만 어떤 이는 단 한잔만 마셔도 쓰러진다. 그런데 숙취는 술 잘 마시는 것과 또 다른 문제다. 술의 종류, 마신 양, 안주, 당일 컨디션에 따라 소위 ‘주당’일지라도 이튿날 숙취에 시달린다. 주당들의 남모를 아픔이다. 특히 장소를 옮겨가며 소주, 양주, 맥주 등 주종을 달리해 마시거나 아예 섞어 폭탄주로 만들어 마시는 경우 숙취는 소수가 아닌 대다수의 문제가 된다. 어질어질 두통과 메스꺼움을 안은 채로 천신만고 끝에 회사에 출근하지만 일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심한 경우 상사의 호된 질책을 듣거나 업무를 망치기도 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회사의 회식자리, 옛 친구들과의 만남 등 과음이 예상되는 자리에서 깍쟁이처럼 저 혼자 절주할 수만도 없다. 이 때 숙취해소제는 마치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한다. 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덜 취하고 빨리 깨며 이튿날 숙취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회식이나 접대 술자리가 잦은 20~50대 직장인들 사이에선 이미 음주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수백여 종의 제품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중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생활건강 전문기업 고려생활건강(대표이사 박충식)의 과립형 숙취해소제 ‘술술 풀리고’이다. 입에 넣으면 5초만에 녹아들어가 체내 흡수시간을 3배 이상 단축시킨 것. 뿐만 아니라 숙취해소 효능도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미 술자리가 잦은 영업사원, 강남일대 유흥업소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풀리고의 효능을 검증을 받았다. 이들은 ‘풀리고’를 대량구매하여 쟁여놓고 챙겨먹는다고... 영업사원 J씨는 업무특성상 접대 술자리가 잦은편인데, 과음한 다음날에도 완벽한 모습으로 출근을 해서 직장상사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한다. J씨의 말에 따르면 그 비결은 바로 남몰래 챙겨먹는 ‘풀리고’에 있었다고. 고려생활건강 진수정팀장은 ‘풀리고’ 제품의 재 구매율이 무려 80%에 육박한다고 말한다. 복용한 고객 10명중 8명은 꼭 다시 구매하고 있으며, 특히 술술 풀리고를 찾는 2~30대 여성고객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시중의 편의점, 약국등에서 판매하는 수백여종의 숙취해소제와는 복용방법 및 효능차원에서 차별화 할 수 있었던 ‘풀리고’만의 비결은 바로 ‘화인피토’라는 성분과, 특허받은 제조법에 있다. 술술 풀리고(프리미엄 모닝플러스)는 특허받은 방법으로 제조한 숙취해소제로, 복합미생물 발효액으로 복분자, 울금, 산수유 등을 발효시킨 후 추출하여 과립으로 제조하였다. 성분 중 96%가 천연 유래물질로서 화인피토분말, 자일리톨, 유청칼슘을 함유하였으며, 숙취해소 효능 및 채내 흡수성을 강화시켰다. 주 원료는 ‘화인피토’라는 분말이다. 과일 및 야채의 천연 성분에 복합미생물 발효를 통해 추출하고 동결 건조한 추출물로, 타 제품의 성분에 비해 숙취해소의 효능이 2배 이상 뛰어나다. 그 흡수력 또한 뛰어나서 음주 전이나 음주 중에 섭취하면 술에 덜 취하고, 음주 후에 섭취하면 술이 빨리 깰 뿐만 아니라, 숙취로 인한 두통과 속 울렁거림도 완화시켜 준다. 복용방법은 물 없이 입 속에 넣고 그냥 먹으면 된다. 분말 입자가 부드러워 물 없이도 복용이 가능하기 때문. 복용이 간편하고 확실한 효과로 인해 애주가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다. ‘부어라, 마셔라’ 할 땐 언제고 다음날 숙취로 고생하면 자기 관리 못하냐고 눈을 부라리는 게 회사다. 이 땅의 샐러리맨들은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술 문화에 시달리고 있다. 마실 때 마시더라도 숙취해소제 복용을 잊지 말아야 다음 날에도 완벽한 모습으로 출근할 수 있다. 한편 ‘술술 풀리고’는 생활건강 전문기업 고려생활건강에서 10포에 2만9천원인 온라인 최저가로 공급하고 있으며, 150만포 판매 돌파를 기념하여 구매자 선착순 5천명에게 5포를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술술 풀리고’ 이벤트 자세히 보러가기
- `찾아가는 골프` 안산 베스트 골프 박람회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2017 안산베스트 골프박람회''가 29일 안산 상록수 체육관에서 시작됐다.안산, 시흥, 수원, 광명 등 경기 남부권 골프 애호가를 겨냥해 처음으로 안산에서 열린 골프박람회는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까지 진행한다.관람객들은 야마하, 혼마, 핑, 미즈노 등 유명 브랜드 클럽을 한정 할인 판매하는 목요일과 금요일은 대한민국 최초로 저녁 8시까지 박람회를 진행합니다.점심시간에 짬을 내 방문한 전시장 인근 지역주민 및 퇴근후 직장인에게 희소식으로 관람객들은 특히 야마하, 혼마, 핑, 미즈노 등 유명 브랜드 클럽을 한정 할인 판매하는 부스에 몰렸다고. 또 이번 안산베스트골프 박람회에 참가한 골프용품 업체 반응도 뜨거웠다는 후문이다.그 가운데 한 업체 관계자는 “솔직히 주말을 보고 참가했는데 첫날부터 구매력이 높은 관람객이 대거 찾아와 놀랐다”며 “주말에는 더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안산 베스트골프 박람회는 내달 2일일까지 이어진다. 관람시간은 목요일, 금요일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며 입장료는 1000원이지만 골프박람회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인터넷에 있는 모바일쿠폰을 캡쳐한 이미지를 보여주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행사장에 마련한 경품 응모함에 응모권을 넣으면 행사가 끝난 뒤 추첨을 통해 아이언 세트, 드라이버, 골프백 세트 등 경품으로 증정한다.
- “美에 0~2촌 가족 있어야 입국 허용”…反이민 세부 기준 공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29일(현지시간)부터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권 6개국 국민과 난민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가까운 가족’이 있거나 ‘사업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미 국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발송했으며 AP통신은 이를 입수해 보도했다. 가까운 가족은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성년 자녀, 사위·며느리,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된다. 조부모나 손자·손녀, 숙모·숙부, 조카, 사촌, 처남·처제, 약혼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 입국 허가를 기다리는 난민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에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을 인정하면서 밝힌 ‘진실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를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직업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공문에선 ‘도피의 목적이 아닌, 일상적인 과정에 따른 공식적인 업무로, 서류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언론인, 학생, 노동자, 강연자 등은 미국 기업 등과의 고용 계약이 확인되거나 유효한 초청장이 있는 경우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미국 입국을 목적으로, 즉 행정명령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미국 내 기업 또는 교육기관과 계약 등을 맺은 경우 입국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호텔 또는 자동차 렌트 비용을 이미 지급한 것은 입국 여부를 결정하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추첨 영주권 제도’ 대상은 자신이 미국과 ‘진실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추첨 영주권은 이민자 수가 적은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미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영주권이다. 하지만 추첨 영주권 제도 당첨자들은 대부분 미국에 친지나 직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AP통신은 지적했다.
- 자세만 바꾸어도 키가 커진다?
- [온라인부] 뒷목이 뻐근하고 어깨 근육이 뭉치는 증상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사실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를 바라봐야 하는 이들 대부분이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증상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가중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런 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우선 잘못된 자세에서 찾을 수 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보면 저도 모르게 유난히 목을 앞으로 쭉 빼고, 허리는 구부정한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된다. 이러한 평소의 자세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목에 심각한 무리를 주게 되어 심한 경우 목 디스크가 올 수 있으며, 구부정한 자세로 인해 허리와 어깨가 본인도 모르게 굽게 되어 심지어 키가 더 작아 보일 수 있다.특히나 스마트폰의 잦은 사용은 어깨와 목에 심각한 무리를 주는데, 가장 좋은 예방법은 자세를 바르게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주기적인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근무 중, 운전 중, 공부 중에는 시간을 맞추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최근 고려생활건강에서 출시한 ‘어깨깡패밴드’가 남녀노소 구분없이 화제다.‘어깨깡패밴드’에는 두 팔을 넣을 수 있는 두 개의 고리가 있고, 가슴 아래 쪽에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벨크로가 있다. 착용법은 길이를 조절한 뒤 두 개의 고리에 양쪽 팔을 넣어 책가방을 메듯 날개뼈 부위에 고정시켜준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 착용 전과 후의 어깨선 모양이 크게 차이난다. 착용한 직후에는 어깨 근육들이 자극되면서 스트레칭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꾸준히 착용을 하게 되면 등과 어깨를 바른 자세로 교정해주어 장시간 앉아 있어도 어깨와 허리, 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한다. 또한, 실제로 굽어있는 어깨와 허리를 바르게 잡아주어 키가 더 크게 보일 수 있어 평소 키가 작아 고민인 사람들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30대의 박씨(남)는 “168cm의 상대적으로 작은 키로 늘 5cm깔창을 구두, 운동화 가릴 것 없이 깔고 다녔지만, 회식이나 지인들과의 모임으로 신발을 벗는 식당을 가게 되면 신발 속 깔창을 들키거나, 깔창에서 내려온 키를 들키게 되어 민망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며 “어깨깡패밴드를 접한 뒤로는 굽은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어 바른 자세와 키 커보이는 효과까지 일석이조로 얻게 되었다”며 제품에 대한 평을 내렸다. 실제 사용한 소비자들은 ‘숨은 키 찾아주는 벨트’ 라고도 부르며, 장시간 운전을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책상에 오래 앉아 컴퓨터를 하는 사람, 판매직등에 종사하여 장시간 오래 서있는 사람, 공부하는 학생, 키가 작아 고민인 사람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다.한편 ‘어깨깡패밴드’는 생활건강 전문기업 고려생활건강(www.mcnplaza.com)에서 온, 오프라인 최저가로 2만원대에 공급한다.▶‘어깨깡패밴드’ 자세히 보러 가기
- 정부 "경유세 인상 없다"→"개편 논의"..말바꾸기 논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하반기에 특위를 구성해 경유세 인상 관련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3일 만에 입장을 바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새 정부 조세개혁의 방향’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가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반기 특위서 경유세 논의→내년에 文 대통령 보고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위원장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정기획위는 금년 하반기에 전문가와 각계의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 특위에서)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위 위상은) 기재부와 실무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특위는 (논의)기간이 필요할 때까지, 조세재정개혁 로드맵을 마련할 때까지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은 휘발유·경유·LPG 간 상대가격(가격 격차)를 조정하는 것이다. 경유 가격을 얼마나 인상할지 여부가 핵심이다. 특위는 이 같은 의제를 놓고 올해 하반기에 논의를 착수하고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 보고서를 받아 세법 개정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이 같은 계획은 정부가 최근 밝혔던 경유세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고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유세 인상은 전혀 고려할 게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에너지세제 개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장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29일 통화에서 “26일 브리핑은 (김동연) 부총리 확인·지시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경유세 인상안’ 포함 단위= 원/ℓ, 2017년은 6월 셋째주 기준, 개편안은 휘발유(1456.9원/ℓ)보다 25% 비싼 경유가격 시나리오 기준.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에 따라 내달 열리는 연구용역 결과도 추후 경유세 논의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용역은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작년 6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의뢰한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은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가격 격차)을 조정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들 국책연구기관은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연구용역에는 10여개 시나리오에 경유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세연 관계자는 “현행 100 대 85 비율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 대 90·100·125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겼다”고 말했다. 현재는 100 대 85 기준에 따라 현재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00원 가량 차이가 난다.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125 등으로 올리게 되면 경유 가격이 휘발유와 같아지거나 더 비싸지게 된다. 만약 100대 125를 적용할 경우 경유 가격은 리터당 1246.6원(한국석유공사 발표 6월 셋째주 휘발유 1456.9원/ℓ 기준)에서 1821.125원으로 리터당 574.525원이 오른다. 출·퇴근하는데 하루에 1~2시간씩 100km, 한 달에 2000km(연비 20km 기준 약 100리터) 가량 경유차를 쓰는 직장인은 매월 5만7400원, 연간 68만8800원 부담이 늘어난다.
- 내달부터 조정지역 대출규제 강화…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하반기부터 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받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 한편 조정 대상지역의 대출규제 강화 및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다음은 29일 부동산114가 정리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지역주택조합원 공개모집·신고제 의무화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종전에는 주로 신문이나 인터넷 등의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이제는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해당 지역 일간신문이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을 해야 한다.▲실거래가 허위신고 제보하면 포상금 지급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제보자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하되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자체장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나의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이 배분 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려면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도 신고관청에 신고가 가능하다.▲분양권 전매금지, 강남4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됐다. 강남권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 이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연장된 것이다. 사실상 서울 모든 지역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셈이다. 6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가 적용 대상이다.▲ 조정 대상지역 LTV·DTI 10%포인트씩 강화, 잔금대출 DTI 적용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정책의 효력이 7월 말 일몰시한을 맞는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8월에 금융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LTV는 전국 동일하게 70%로,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DTI는 60%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그러나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 대상지역의 경우 7월 3일부터 LTV, DTI 규제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된다.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낮아지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집단대출의 일부인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50%로 신규 적용한다.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공고된 주택도 시행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한편 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종전 완화된 LTV, DTI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집주인이 사는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 등록 가능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다른 층이나 실을 임대하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세입자는 연 5%인 임대료 증액제한과 단기 4년, 장기 8년 등 임대의무기간 등의 법적인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공인중개사, 건물 내진 성능·여부 설명 의무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7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집이나 사무실 등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건물의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능력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시행서울·경기·6개 광역시·세종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오는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PC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계약서가 정부 지정 전자문서보관센터에 무료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같은 사고를 방지한다. 실거래가 신고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이뤄져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조정 대상지역 내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재건축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수가 제한된다. 현재 재건축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된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전용면적 60㎡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이 허용된다. 예컨대 기존 주택 면적이 140㎡인 경우, 재건축 조합원분으로 59㎡를 분양받으면 81㎡까지 한 채 더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올 하반기(9~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 대상이다.▲아파트 하자보수 미루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누수 등 하자가 있는데도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견돼 입주자가 수리를 요청하더라도 시공사 등이 차일피일 미루면 강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입주민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리비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 신고센터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자체 담당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내진설계 의무 대상,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로 확대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종전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단,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면 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모든 신축 주택도 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8월쯤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 그 대상이 계속 확대돼 올해 2월에는 층수 기준으로 2층 이상 건물이 모두 내진설계 대상이 됐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12월 말을 기점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된다.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2018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한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양상을 보였던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12월부터 2017년 말까지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 [전문]한승희 국세청장 취임사.."고의적 탈세 엄정 대응"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겠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는 그 과정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청장은 다만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취임사 전문이다.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저는 오늘, 제22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 성실납세 지원 확대 등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전임 임환수 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제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가족 여러분!최근 우리사회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 해결에 필요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등 우리를 둘러싼 세정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도 없고 새롭게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샘물은 비워야 맑고 깨끗한 물이 다시 채워지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했던 업무에 대한 깊은 성찰과 겸허한 반성을 토대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잘못된 관행, 의식이나 행태를 버려야만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개청 이래 지금까지 우리는 대내외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으로는 2만여 전 직원이 합심하고 밖으로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여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국세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도와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세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 성실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를 도와주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전산시스템인 엔티스(NTIS) 고도화와 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에 도움이 되는 안내자료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모두채움 신고서, 모바일 납부 등 납세자가 공감하고 성실납세에 도움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하겠습니다.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이 있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의 시각에서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자발적인 신고수준이 높아져 세수가 원만하게 조달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둘째,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탈세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는 그 과정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지능적 탈세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단해야 하겠습니다. 과세인프라망을 더욱 확충하고 포렌식(Forensic)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성실납세가 최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소송대응역량을 높여 정당한 과세는 제대로 지켜내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에는 추적을 강화하여 은닉재산을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반면,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법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해야 하겠습니다.먼저, 세무조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세정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권익을 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납세자 권리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일선 납세자보호조직을 단계적으로 외부에 개방해 독립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법과 절차를 명확히 준수하여 과세의 적법성을 높이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와 겸손한 태도로 세정현장에서 들리는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충을 적극 해소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복지세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의 신청편의를 제고하고, 장려금 대상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근로장려세제가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세금납부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중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 지원을 위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도 적극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만여 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에 따른 인사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성과와 능력, 원칙에 입각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그에 걸맞게 대우받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통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함으로써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유연한 직장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 직원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배려하겠습니다. 국세청의 신뢰는 국세공무원의 청렴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저부터 솔선수범하여 ‘국민이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을 갖고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우리 모두 깨끗하고 투명한 국세청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합시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하나가 된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관리자가 먼저 나서서 직원들과 소통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청장인 저부터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면서 열정이 가득찬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단합된 국세청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펼쳐 간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공재불사(功在不舍)의 자세로 노력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세정을 정착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합시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