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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아름다운 `형제경영`,사실은 경영권 분쟁
[edaily 피용익 좌동욱기자] 박용성 두산 그룹 회장이 그룹 회장직을 물려받게 된 것은 사실상 가족간 경영권 분쟁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두산그룹에 따르면 박용오 전 회장의 장남인 박경원 전신전자 대표는 지난 연말 두산산업개발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의 장남인 박경원 두산산업개발이 지주회사격인 두산의 최대주주인 점을 이용해 두산산업개발을 인수한 뒤 그룹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두산산업개발은 지난 연말 기준 두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두산 지분을 24.88%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이같은 시도가 무산되자 박용오 전 회장은 올해 초부터 지난 10년간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한 대가로 두산산업개발을 계열분리해 자신의 가족 명의로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박용곤 명예회장을 비롯한 두산그룹 3세대 오너들은 계열분리는 고 박두병 초대회장이 남긴 `공동 소유 공동 경영`의 전통에 어긋나는 원칙이라고 거부했다.◇두산형제간 분쟁 왜 발생했나?그럼에도 박용오 전 회장이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요구해 오자 지난 18일 두산그룹 오너들이 참가하는 가족회의를 열어 그룹 경영권을 동생인 박용성 회장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박용성 회장이 그룹 회장직을 물려받게 된 주된 배경은 박용오 전 회장이 계열분리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은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이 그룹 회장직을 맡을 당시 두산그룹이 홍보해 온 것과 대조되는 것. 두산그룹은 박용성 회장이 그룹 회장직을 맡게 된 이유를 `형제경영`의 전통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성 회장도 이를 "왕위직을 한세대가 죽 승계하고 다음 장자로 넘어가 그 세대도 반복되는 `사우디 왕가`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장남인 박용곤 회장, 차남인 박용오 회장, 삼남인 자신으로 자연스럽게 경영권이 승계된다는 것. 박용오 회장은 계열분리 요구가 거부되고 회장직까지 박탈당하자 측근인 손모씨를 시켜 검찰에 두산 오너들의 비리 혐의를 담고 있는 진정서까지 냈다. 손모씨는 안기부 차장 출신으로 박용오 전 회장의 집사 역활을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진정서는 박용성 회장을 비롯한 두산그룹 오너들이 5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백원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전 회장이 이처럼 자기 몫을 찾아 나선 이유는 박회장의 장남인 박경원 대표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 관계자는 "박용오 회장이 여러차례 두산계열사의 지분을 매각, 장남을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신전자는 통신 장비를 주로 제조 판매 공급하는 회사로 박회장과 특별관계자 5인이 30.2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02년 120억원, 2003년 50억원의 영업적자를 본 이후 지난해 77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퇴출된 박용오 회장 어떻게 되나?두산그룹은 지난 18일 인사에서 박용성 회장을 그룹의 회장에 선임하고 박용오 회장을 ㈜두산 명예회장으로 추대, 사실상 그룹 일선에서 물러나게 했다. 표면상으로는 형제간의 우애를 자랑하는 평화로운 회장직 이양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올 초부터 갈등이 있어왔다는 후문이다.두산그룹 관계자는 "회장 이양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지난 봄부터 박용곤 명예회장은 박용오 회장과 그 직계가족들이 선친의 유지인 `공동소유 공동경영`의 원칙에 위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결국 최근 있었던 회장 이양은 사실상 박용오 회장의 모럴 해저드를 우려해 맏형인 박용곤 명예회장이 의도적으로 단행한 것이란 게 내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박용오 회장은 가문에서 퇴출됨과 동시에 공식 직함인 ㈜두산 명예회장직에서도 곧 물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그룹은 임시주총 등을 통해 현재 박용오 명예회장이 법적으로 갖고 있는 (주)두산 대표이사 회장, 두산산업개발 대표이사 회장 직을 "몰수"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박용오 회장 가족과 다른 형제들 가족 사이에 표 대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박용오 회장의 두산산업개발에 대한 지분이 0.7%에 불과하는 등 지분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퇴출 과정에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5.07.21 I 좌동욱 기자

"8월전 집사자" 주택대출 33개월만 최대
[edaily 강종구기자]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 경기가 꼭지였던 지난 2002년 10월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주택대출에 불이 붙자 은행들은 대출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를 사상 최대규모로 찍어댔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와 정부가 내달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놓기 이전에 미리 대출을 받아두자는 先수요가 빚어낸 결과다. 정부의 재정지출 자금, 부동산 매수 대기자금, 기업들의 반기말 결제자금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은행 수신이 큰 폭으로 늘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전달 2조원을 크게 상회하는 3조1463억원 증가해 지난 2002년 10월 이후 33개월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002년 10월은 주택경기가 피크에 이르고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그해 연말을 지나면서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은 4조2027억원이 증가해 10.29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인 2003년 9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지만 전달보다는 800억가량 확대되는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일반대출은 줄어든 셈이다. 주택담보대출 재원이 부족했던 은행들은 CD를 사상 최대규모인 5조6000억원어치나 발행했다. 순발행 규모도 4조1000억원에 달해 전달의 2배, 지난해 월평균의 5배에 달했다.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기업들의 자금수요도 증가하면서 기업대출도 크게 늘고 회사채도 순발행으로 돌아섰다. 월말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전달 1조7000억원 증가에서 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실채권 상각이나 매각 등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할 경우 실제로는 2조원 가량 증가했다. 대기업대출은 반기결산을 앞두고 감소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부실채권 상각을 감안할 경우 2조원 가량 증가했다. 회사채는 전달 만기도래 급증으로 1조1000억원 가량 순상환됐지만 지난달에는 1조2000억원 순발행으로 돌아섰다. 만기도래 규모가 크게 줄었고 기업들이 단기차입금 상환과 차환을 위한 선발행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수신은 지난해 2월 이후 최대폭인 11조9000억원 급증했다. 반기결산을 위한 기업의 결제자금, 가계의 부동산 매수대기자금과 정부의 재정지출 자금 등이 월말에 한꺼번에 몰렸다. 대부분 요구불예금이나 수시입출식 등 단기 결제성 자금이었다. 김인섭 한은 통화금융팀 차장은 "월말 잔액기준으로는 크게 늘었지만 월평균 잔액기준으로는 별로 늘지 않아 결제성 자금의 일시 유입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달 1일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에서 각각 2조원 내외가 빠져나갔다. 채권금리가 지난달 급등하면서 펀드 환매자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바뀌는 양상도 보였다. 김 차장은 "은행 MMDA는 평균잔액기준으로 1조5000억원이 증가했고 투신사 MMF도 월말잔액기준으로는 증가하지 않았으나 평균잔액으로는 25일까지 2조원 정도 증가했다"며 "반면 채권형 펀드에서는 9000억원이 순유출돼 일부 채권투자자금이 대기성 자금화 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말했다. 장기 저금리기조에도 꿈쩍않던 통화증가율도 두달 연속 상승했다. 1년미만의 결제성 자금성격의 협의의 통화(M1) 증가율은 전달 8.8%에서 9%후반 수준으로 추정됐고 유동성(M3) 증가율도 6%에 육박했다. 김 차장은 "M1이 크게 늘어 경제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며 "해외부문의 통화공급이 부진하지만 민간신용, 특히 은행대출이 크게 늘어나 국내부문에서는 통화증가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신용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돈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5.07.06 I 강종구 기자

유학자녀 뒷바라지 갈 엄마, 해외 집 못산다
[edaily 김수헌기자] 해외유학을 가는 자녀 뒷바라지만을 위해 엄마가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따라갈 경우 해외에서 집을 살 수 있을까? 지난 15일 재정경제부가 해외 부동산 취득규제를 풀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 집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부는 29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 경우는 해외주택매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자녀가 유학을 가더라도 뒷바라지를 하러 가는 엄마 역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등을 받아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취업증명서, 입학허가서)를 한국은행에 내야 한다는 것. 단순히 뒷바라지만을 하러 가는 경우는 2년 이상 체류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이번 외국환 규정 개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일 전망이다. 지난 15일 재경부는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는 본인이 직접 2년 이상 해외체류할 경우에만 주택매입이 가능하던 것을 배우자가 체류할 때도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밝혔다. 매입자금 한도도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올렸다. 이에따라 `기러기 아빠`가 50만 달러 한도내에서 해외주택을 사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번에 이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겟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재경부가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해외부동산 취득기준에서는 첫째, 신고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이미 2년 이상 체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출입국 사실증명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해외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다. 이미 2년 이상 어떤 목적이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자녀 뒷바라지를 2년 이상 현지에서 해오고 있는 엄마나 아빠라면 집을 살 수 있다. 만약 1년반 정도 해외에서 거주를 한 사실이 있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있으나 다시 출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합산해서 2년 이상 해외체류자할 것이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2년을 채우고 귀국할 사람이 해외부동산을 산 경우는 어떻게 될까. 권태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해외부동산 매입신고를 한국은행에 해야 하는데, 한은이 선의의 부동산 취득이냐 아니냐를 재량껏 판단해 허용할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거주목적의 선의의 부동산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해외부동산 취득기준 완화는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금 해외 유학가 있는 자녀를 뒷바라지하러 나간 엄마들이 현행 규정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고 월세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엄마들이 월세살이 등으로 2년 체류를 채우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월세살이로 1년동안 자녀 뒷바라지를 해 온 엄마라면 앞으로 1년만 더 채우면 집 살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둘째, 기존에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나가서 2년 이상 살려고 할 경우 장기체류와 관련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집을 살 수 있다. 세째, 일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국을 한 뒤 해외에서 체제사유가 바뀌어 2년 이상 체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다. 재경부는 "선의의 실수요자 여부는 한국은행의 판단재량에 달려있다"면서 "개인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은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부동산을 샀던 사람이 귀국을 할 경우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입부동산을 팔아야 하고, 판 뒤 3개월 이내에 매각사실을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이 한번 나가서 무작정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입이나 투자목적이 끝나면 회수된다"면서 "외환거래법 원칙체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2년 이상 체제요건은 `주거주지`가 해외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주거주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적어도 1년에 절반 이상은 해외에 사는 경우로 봐야 할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2005.06.29 I 김수헌 기자

`돈`만 밝히는 `비리 변호사` 급증
[edaily 조용철기자] 현직 변호사가 변호사의 윤리를 강조하며 지난 10여년간 발생했던 변호사들의 비리를 사안별로 분류한 뒤 이를 낱낱이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유영 변호사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지인 `인권과 정의`에서 `변호사의 윤리`라는 글을 통해 변호사 주요 징계사례 133건을 유형별로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회칙준수의무 위반 ▲이중사무소 개설한 회칙위반 ▲사건유치금지의무 위반 ▲주선업자 이용금지의무 위반 ▲상대방 비방금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수임금지·수임제한 의무 위반 ▲적정보수에 관한 규칙 위반 등 징계사례를 사안별로 세분화했다. 이 변호사의 따르면 모 변호사는 지난 98년 판사들에게 42회에 걸쳐 `명절 떡값` 및 휴가비 등으로 총 870만원을 제공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고, 지난 2000년 형사사건을 수임한 A, B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각각 판·검사 로비용으로 2000만원, 3500만원을 각각 받았다가 적발되기까지 했다. 검사활동을 하다가 퇴직한 이후 변호사로 개업해 검사 재직 중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고인을 사건을 맡았던 사례도 여러 건 적발됐으며 어떤 변호사의 경우 강간사건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수임하고 같은 사건 가해자의 형사사건 변호도 함께 맡아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고질적인 브로커 결탁 변호사들의 로비대상은 판·검사 뿐 아니라 검찰·법원 직원, 교도관, 경찰관 등으로부터 사건을 알선 받았던 경우도 수차례 적발됐으며 이경우 이들에게 통상 수임료의 20~30%를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무직원을 채용해 경찰이나 병원에 파견한 후 교통사고·폭력 사건 등의 가해자·피해자들로부터 사건을 받아오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와의 결탁은 이미 고질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8년 한 변호사의 경우 사무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뒤 사무직원에게 급여 지급, 소송서류 제출, 소송 상대방과 합의 등 법률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권을 넘겨주고 수임료의 30%를 받아챙기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 수감 중인 피고인을 접견하기만 하는 `집사 변호사`의 경우 피고인에게 현금이나 담배 등을 반입해주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00년 모 변호사의 경우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피조사자들의 진술내용을 예상문제로 만들어 이를 토대로 `예행연습`까지 시키면서 허위증언을 유도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어떤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맡아 손해배상금을 받았음에도 의뢰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미뤄오다가 의뢰인이 대한변협에 진정을 해오자 약정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례도 수차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5.02.27 I 조용철 기자

이용호씨 `집사변호사` 오늘 선고공판
[edaily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최중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용호씨를 접견하면서 증권조회 단말기와 휴대폰을 몰래 반입해 주식 매집을 도와준 혐의 등(위계공무집행방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문수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2005.02.17 I 조용철 기자

盧 "국가가 노후복지 확실히 보장해야"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가 노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야만 하며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미래를 믿고 기대하며 공동체 의식을 갖고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이날 안필준 대한노인회 회장, 변창남 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등 노인계·원로대표들과 오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경제가 잘 되도록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그 최종 목표는 국민복지이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복지"라면서 "사회가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노후준비를 하느라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노인 여러분 모시려 애쓰며 정책도 많이 내놓았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면서 "지난날 한국의 경제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인 노인분들께 최선을 다해 대접을 해나가도록 제도와 인식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노인의 기준이 65세라면 나도 5년이 지나면 말석에 가서 앉게 되는데 여기 들어오기전 집을 팔았으니 새 집 살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집을 살 때까지 집값이 못오르도록 꽉 붙잡을 것이며 보람찾아 일할 수 있는 노인이 되기 위해 제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제 문제를 할 수 있는 한 챙겨놓겠다"고 말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5.01.26 I 김윤경 기자

부시 지원책 믿고 집 샀던 서민들 노심초사
[edaily 오상용기자] "부시 행정부의 지원책을 믿고 집을 샀던 서민들만 죽어나게 생겼다" 조지 W.부시 대통령의 주택자금 지원책에 고무돼 내집 마련에 나섰던 서민들이 부동산 버블 붕괴로 최대 희생자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 보도했다. 미국내 부동산 경기과열과 거품붕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집값 연착륙과 주택담보대출 부실을 최소화하는 부동산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WSJ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들어 미국의 주택 보유율은 67.5%에서 69%로 높아졌다. `오너십 소사이어티(Ownership society)`의 기치 아래 입안된 주택구입 자금 지원책에 힘입어 서민들의 내집 장만이 늘었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2년 모기지대출의 선납금(down-payment)을 깎아주는 주택구입 지원방안을 마련, 2003년 가을 통과시켰다. 이는 저소득층과 소수민족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부동산 시장상황에 비춰 볼때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워싱턴의 경제정책연구 센트의 딘 베이커 이사는 "지난 1995년 이후 10년동안 집값은 36% 치솟아, 50년래 최대 붐을 이루고 있다"면서 "젊은이들과 서민들에게 내집을 갖도록 부추기기에는 시기상으로 적절치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버블과 필연적으로 곧 뒤따르게 되는 거품붕괴로 인해 이들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의 끝물에 집을 사도록 부추긴 탓에 내집 마련의 단꿈에 젖었던 서민 가계가 파산의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모기지론을 얻었던 서민들은 담보가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대출금의 일정액을 갚거나 급매물로 집을 내놔야 한다. 이는 다시 집값 급락을 부추겨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RB) 이사회의 기준 금리 인상이 당초 예상보다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부동산 경기 급냉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13일 윌리엄 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연준리의 금리인상 행보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폴 총재는 "경제 성장 가속화로 연준리는 결국 점진적(measured)인 금리인상 약속을 폐기(drop)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까지나 `점진적`이라는 문구가 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서에 남아있을 수는 없다"면서 "통화정책은 더욱더 경제지표에 의존적이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리 이사들은 주택 버블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에드워드 그램리치 이사처럼 많은 연준리 이사들은 투기를 위한 주택 매입 비중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그램리치 이사는 "과거에는 주택에 투자해 재미를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같은 투자로 이익을 기대하기에는 위험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과 소수민족의 내집 장만이 늘면서 도시환경도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하이오 주립 대학의 도널드 하우린 경제학 교수들은 최근 조사에서 "주택 보유 증가가 사회 범죄와 도시 환경을 개선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희박하다"고 밝혔다.

2005.01.18 I 오상용 기자

행자부 "부가세 일부 지방세 이전"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와 지방세간 체계개편, 지방분권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지방분권 등의 추이를 감안해 결정될 전망이다. 김대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은 5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넘겨주는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앞으로 지방의 역량이 커지고 지방이 세금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부가가치세는 조세이론상 소비세로 볼 수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국가가 사용하고 일부는 지방이 쓰는 지방소비세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대도시와 농어촌간에 경제적 불균형이 굉장히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그냥 받게 하면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평한 배분을 위한 2차적인 배분장치가 마련되야 하며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시기와 관련해선 "국가사무와 지방이양, 다시말해서 지방 분권 추이와 같이 맞물려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며 "가령 국가 경찰이 지방 경찰이 된다든지, 교육이 완전히 지방사무로 된다든지 또 국가가 하고 있는 각종 업무들이 지방으로 이양된다든지 하면 국가가 쓰던 예산이 지방으로 넘어가야 하며 그때에 맞춰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방의 역할과 역량이 커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주는 것이 분권에는 맞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가도 예산을 충당하려면 세금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고 국회에서 내년 국민부담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현상이 있다"고 밝혔다. 또 "따라서 세금개편문제는 국가와 지방간 사무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와 연계돼 있다"며 "세금제도는 국민편리성을 위해 단순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새해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기존 아파트의 경우 과세표준이 올라감에 따라 세금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나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경우 또 법원에서 경락을 받는 경우는 시가대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과표로 내는 사람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분들은 이번에 세율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세금이 인하된다"며 "그러나 과표를 낮게 하던 분들은 과표가 올라가니까 세율이 떨어져도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거래세의 경우 한마디로 늘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며 "국민중에는 양심적으로 세금을 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세금이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표에 아주 근접해 내던 분들은 세금이 늘어난다"며 "하지만 취득세나 등록세라는 것이 자기가 한 평생 집을 한번 사면 그 때 한번 내는 것이지 작년에 내고 올해 또 내고 또 내고 하는 그런 세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취득세가 낮아졌다고 해서 집 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거나 또 취득세가 올랐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5.01.05 I 김상욱 기자

불법 대선자금 사법처리 `마무리` 단계
[edaily 조용철기자] 지난 17대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정우 변호사에 대해 실형이 확정되는 등 지난 2002년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했던 대선 후보 측근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0일 지난 대선 당시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서정우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선 당시 47억7000천만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14일 구속기소돼 지난달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추징금 4억9000만원을 선고받은 노 대통령의 `오른팔` 안희정씨가 이날 만기출소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선을 앞두고 기업체로부터 32억6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前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회삿돈 횡령 및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원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지난달 12일 대선을 전후해 기업들로부터 22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노 대통령의 `집사` 최도술 前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던 선봉술씨, 여택수 前청와대 행정관 등의 경우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 2심에서 바로 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한때 운영했던 생수회사 `장수천`의 前대표를 지낸 선봉술씨도 지난달 7월 안희정씨와 최도술씨로부터 1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4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었다.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도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2000년 8월 롯데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었다. 이재정 前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대선 직전 한화(000880)건설에서 받은 10억원의 채권을 이상수 前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다. 이로써 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면서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안희정, 최도술, 이상수, 강금원, 선봉술, 여택수, 서정우씨 등 대부분의 측근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완료됐다.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측근이던 최돈웅 前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이재현 前 한나라당 재정국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신경식 前한나라당 의원은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흥주 前한나라당 특보는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영일, 서청원 前한나라당 의원, 정대철 前민주당 대표 등은 현재 대법원 또는 2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 이들의 형이 확정되면 17대 대선에서 불법 대선자금 관련된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최종 마무리된다.

2004.12.10 I 조용철 기자

종교단체 지방세 과세..법원 판결 엇갈려
[edaily 문영재기자]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종합토지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부과를 놓고 교회와 지방자치단체간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상반된 판결을 내놔 당분간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엇갈린 판결로 소송당사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으며 서울고법 등에 계류중인 3∼4건의 유사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엇갈린 판결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10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광림교회 목자관 부지 전체를 지방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해달라"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종토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목사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사택이나 선교사 숙소는 예배나 포교 등 본질적인 특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종토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교회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회 주차장 부지 등에 부목사관을 지은 것은 종교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종토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대상은 그 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사용되면 족하고 반드시 그것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 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목사가 위임목사를 보좌해 예배, 선교 등 종교활동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므로 부목사관이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쟁점과 전망 =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의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쟁점은 해당 부동산이 종교적 고유업무에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서울시는 비영리 사업자인 교회 등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 과세는 예배나 포교 등 고유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교회 담임목사 이외에 집사나 부목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선 지방세를 매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교인들을 위해 종교단체에서 운영중인 식당 등에 대해선 과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토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담임목사의 사택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남의 온누리교회 등 일부 대형 교회들이 현재 법원에 소송 진행중에 있어 향후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2004.09.10 I 문영재 기자

`盧` 표기는 문제.."이름·직책 돌려달라"
[edaily 조용만기자] 청와대 양정철 국내언론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노씨 성 모두를 대표하는 씨족장이 아니다"며 신문제목 등에 등장하는 대통령 표기 `盧`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양 비서관은 청와대 소식지를 통해 한국 신문편집사에서 성씨 하나로 특정인이 표기된 것은 아마도 노 대통령이 처음일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이름`과 `직책`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양 비서관은 "우리나라에 노(盧)씨 성을 가진 분들은 지난 2000년 기준으로 모두 22만여명에 이르지만 부지불식간에 익숙해진 `盧` 표기가 언제부터인가 대통령을 지칭하는 상징처럼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너무나 익숙해진 표기를 두고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구느냐고 할 분들도 있겠지만 괜한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것"이라고 문제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들도 朴(박정희) 全(전두환) 盧(노태우) 金(김영삼·김대중)의 성씨만으로 표기한 신문 제목은 전무하다"고 사례를 든뒤 고건 전 총리나 박근혜 대표, 스포츠 스타나 인기 연예인 등도 성씨 하나로 표기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양 비서관은 "이런 표기가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부 신문의 `협량`에서 비롯됐다는 일각의 해석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盧` 표기의 연원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당시 유력후보였던 `盧-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했다. 양 비서관은 "한 분은 정계를 떠나면서 신문에서 관련기사를 찾기 힘든 상황이 됐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盧`로 표기되고 있다"면서 "언론의 생명은 정확성인 만큼 대통령을 표기하는 제목은 `盧대통령` 혹은 `노무현 대통령` 혹은 `대통령`으로 하는 게 맞다"며 정확한 표기를 주문했다.

2004.05.28 I 조용만 기자

검찰 불법정치자금 수사 뒷얘기
[조선일보 제공]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어려운 고비가 있었으나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 21일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수사를 총지휘했던 안대희(安大熙) 중수부장은 눈물을 글썽였다. 지난해 8월 SK비자금 수사에서 촉발된 후 9개월 동안 진행된 지난 과정이 떠오른 듯했다. 안 중수부장은 또 “대통령이 불법자금 수수와 무관치 않다는 정황이 나왔을 때가 이번 수사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일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할 때만 해도 최도술씨가 SK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11억원을 받았다는 단서 외에는 빈손이나 다름 없었다고 한다. 검찰은 기업들에 선처를 조건으로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당근작전’을 폈지만 기업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지지부진하던 검찰수사는 LG측의 자백으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LG그룹 강유식 부회장이 “한나라당에 현금 150억원을 제공했다”며 5대 기업 중 제일 먼저 ‘항복’했던 것. 이어 검찰은 기업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 이후 서정우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움직임을 포착, 지난해 12월 8일 한나라당의 불법자금 ‘창구’ 역할을 했던 서 변호사를 부랴부랴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송광수 총장과 안대희 중수부장은 인터넷 팬사이트가 만들어지면서 ‘송짱’, ‘안짱’으로 불리는 등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검찰 조사 강도도 높아서 삼성 이학수 부회장은 검찰 수사 이후 구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상영 부산시장과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자살하자 검찰은 ‘자살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검찰 조사를 받던 SK그룹 한 고위간부는 “죽고 싶다”고 말했고, 롯데그룹의 한 계열사 사장 역시 “죽어버리겠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한 기업인은 “유서 써놓고 왔다”며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다. 현대차가 한나라당에 제공한 100억원의 출처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집사는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비자금만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아 회사 이사로 등재까지 돼 있었다고 한다. 이번 검찰 수사로 명동 사채시장이 ‘유탄(流彈)’을 맞았다. 삼성 등 일부 기업들은 불법자금 제공 수단으로 채권을 이용했고 검찰은 명동에서 ‘큰손’으로 통하는 사채업자들을 대거 소환조사했다. 이 때문에 사채시장은 한동안 된서리를 맞았다.

2004.05.21 I 조선일보 기자

“盧 당선되니 돈이 몰려 들었다”-특검 확인
[조선일보 제공] “친구가 대통령이 되니 주변에서 용돈으로 쓰라며 수백만원씩 줬다.”(선봉술) “청와대에 들어가니 소식이 끊겼던 동문들이 연락해서 용돈을 줬다.”(최도술)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친구 선봉술(宣奉戌) 전 장수천 대표와 ‘집사’ 최도술(崔導術·구속)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밝힌, 돈을 받은 경위가 닮은 꼴이다. 29일 김진흥(金鎭興) 특검팀에 따르면, 선씨도 최씨처럼 노 대통령 당선 이후 주변 사람들이 ‘용돈’이라며 건네는 수백만원대 금품을 스스럼없이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선씨 계좌에 대선 이후 수백만원대의 수상한 자금이 추가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 선씨를 불러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선씨의 친구가 대통령이 됐다는 소문이 퍼지자 주위에서 용돈 등의 명목으로 선씨에게 수백만원씩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선씨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용돈’만 1000여만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청와대에 근무했던 최씨의 경우 선씨보다 더 ‘짭짤한’ 수입을 챙겼지만, 1억여원이 넘는 ‘용돈’의 출처를 입원 중인 노 대통령의 선배 이영로씨에게 미루고 있는 상태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썬앤문의 감세 청탁 의혹과 관련,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당시 실무자였던 김모 사무관 등 국세청 직원 2명을 오는 2일 소환한다고 밝혔다.

2004.02.29 I 조선일보 기자

이용호씨 구치소에서 "옥중 경영" 활동
[조선일보 제공] 주가 조작과 정·관계 로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45·전 G&G그룹 회장)씨가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사가 건네주는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데이터통신 단말기(PNS)를 이용, 대규모 주식거래는 물론 기업 인수합병(M&A)까지 하는 등 「옥중 경영」을 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서울지검 특수3부는 23일 이용호씨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구치소 수감 중 변호사 접견실에서 김모(30)변호사로부터 몰래 건네받은 증권 조회용 단말기 2대와 휴대전화기로 435차례에 걸쳐 회사 직원들과 전화하면서 코스닥 등록 기업 등 5개 기업의 주식을 매집한 혐의를 적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월 초 이씨를 안양교도소로 이감했다. 변호사 접견실은 일반 면회실과 달리 유리벽이 가로막히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1.3평 정도며 사방이 유리벽으로 돼 있다. 서울구치소에는 32개가 있으며, 교도관은 입회하지 않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용호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10월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지엠홀딩스를 설립, 증권거래 단말기를 이용해 회사 명의 등으로 코스닥 등록사 4개사와 비상장사 1개를 인수하는 한편 비상장사의 우회 상장을 위한 합병까지 추진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거의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김 변호사를 통해 회사 업무를 보고받고, 김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로 회사 직원과 직접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또 김 변호사를 심부름꾼으로 삼아 회사 직원들에게 경영 지시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D사의 지분 39%를 매집하는 등 코스닥 등록기업 4개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등 옥중에서 M&A를 한 것을 확인했으며, I사, C사 등 코스닥 업체와 관련해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한 단서를 포착하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증권 조회 단말기와 휴대폰을 사용토록 해주고 총 2억900만원을 받은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김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씨 외에 고속철 로비사건의 김인태 전 경남종건 회장, 굿모닝시티사건의 권해옥 전 주공사장, 나라종금 로비사건의 김호준 보성그룹 회장 등 수감자 8명으로부터도 돈을 받고 40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사용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처럼 ‘집사 변호사’역할을 한 강모(46)씨 등 2명의 변호사도 구속 기소했다. 집사 변호사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의뢰인에게 휴대전화나 노트북컴퓨터를 이용하게 하고 각종 옥바라지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검찰은 7분 이내로 제한되는 일반 면회와 달라 친지들과 마주앉아 면회하는 특별접견을 허용하거나 부정 통화를 묵인해주고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김천소년교도소장 김모(54)씨와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구치소 간부 김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03.12.24 I 조선일보 기자

盧, 측근비리 곤혹속 당선1년 자축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9일로 당선 1주년을 맞았다. 노 대통령은 별도의 기념행사를 치르지 않는 대신 이날 저녁 노사모가 주축이된 `개혁네티즌연대`가 주최하는 `리멤버 1219`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날을 자축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다. 자신의 당선을 도운 386 핵심참모진을 비롯해 최측근 인사들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줄줄이 곤혹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 대통령 스스로도 측근비리수사가 마무리되면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를 가시방석에 앉아 지켜보는 형국이다. 더우기 노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썬앤문 그룹의 문병욱 회장을 청와대 초청, 식사를 함께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어 이래저래 불편하다. 이미 노 대통령의 영원한 집사로 불렸던 최도술씨가 SK비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영어의 몸이 된데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左희정-右광재`도 구속 또는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양길승 전 청와대 제1 부속실장이 술자리 향응파문으로 물러났고, 퇴임후 노 대통령의 노후를 경제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던 강금원 회장도 구속됐다. 최근에는 청와대 386비서진의 핵심멤버인 여택수 행정관이 3000만원 수수설로 구설에 올랐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18일 충북지역 언론인과의 합동인터뷰에서 "(측근비리가)터져나올 때 그냥 잘못됐다. 미안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참 부끄럽다"며 "국민들한테 미안하고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을 느낄 만한 여유가 없을 만큼 부끄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취임당시 80~90%를 넘나들던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30%선을 오르 내리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노 대통령은 `당선 1년을 맞는 소감`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회를 과반수이상 장악한 상태에서 실제로 많은 공세를 취하고 있어서 때때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좀 익숙해지고 그래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도 갖게 되고, (국정을)잘 꾸려갈 수 있겠다는 자심감도 생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 스스로 국정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토로했던 여소야대의 정국구도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설 몸을 담았던 민주당이 분당된 후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대립각을 세우는 지경이다. 사실상 국회의 협력은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노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서 보다 나은 정치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도 받고 있다. 노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노사모를 비롯한 열렬한 지지자들이 마련한 `리멤버 1219`행사 참석, 과연 지난 1년을 어떻게 회고·평가하고, 또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2003.12.19 I 김진석 기자

강남 집 살때 취득·등록세 3~6배 올라
[조선일보 제공] 정부는 서울 강남권에 대해 양도세·보유세를 중과세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취득·등록세까지도 내년부터 3~6배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남권에 대해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중과세라는 족쇄를 채움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가 강남에 주택을 구입해도 취득·등록세가 대폭 늘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남권이 대상=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지역 중에서도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이 주택거래신고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남·서초구 등 강남권이 신고 대상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대상지역이라도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과 소규모 연립주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매매 당사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시·군·구청에 있는 ‘주택거래 신고서’에 계약내용과 실거래가를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 해당 관청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 자료 등을 기초로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신고 필증을 교부해준다. 그리고 등기할 때 반드시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허위로 신고하면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집값의 10%를 과태료로 물린다. 가령 5억원짜리 주택이라면 매수·매도자에게 각각 최고 50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해당 관청은 신고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기 때문에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투기꾼들은 강남권 주택구입이 어려워진다. ◆실수요자 세금도 대폭 늘어나=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3~6배 정도 세금이 오른다. 그동안 취득·등록세는 지방세 과세표준액의 5.6~5.8%선에서 부과됐다. 이 과표는 실거래가의 30%에 불과하다. 예컨대 6억5000만원 하는 대치동 33평형의 지방세 과세표준이 현재 1억264만원에 불과, 취득·등록세는 574만원이었다. 하지만 실거래가 과세가 되면 3640만원으로 늘어난다. 13억원 하는 도곡동 48평형은 현재 1340만원의 세금이 6000만원 이상 늘어난 7540만원으로 오른다. 당초 정부는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세율을 낮춰줄 방침이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세율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모든 실수요자들도 높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강남 매매가는 안정되지만 전세가는 오를듯=주택법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자 강남 주택소유자들은 당황하고 있다. 한 주민은 “보유세·양도세에다 취득·등록세까지 대폭 늘어나면 누가 강남집을 사겠느냐”며 “강남의 집은 이제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됐다”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사장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데다 취득·등록세까지 대폭 늘어나 강남에 대한 가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상당수 강남권 이사 수요자들이 앞으로 매매를 포기하고 전세로 전환, 전세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닥터아파트’ 김광석 팀장은 “강남권은 세금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부유층 실수요자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보유세까지 오른다면 대출 등으로 강남에 집을 마련했던 가수요자들은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11.07 I 조선일보 기자

네티즌 "부동산대책, 기대 접겠다"
[조선일보 제공] ‘1가구 3주택 양도세 82.5%’ 등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29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실망한 네티즌들의 글이 빗발쳤다. 대책이 발표된지 한시간여 만에 게시판에는 정부 대책에 대해 100여건이 넘는 글이 올랐다. 네티즌 ‘영원한 무주택’은 “오늘 정책은 한마디로 하나도 겁나지 않는 정책이다. 끝까지 분양가 규제가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네티즌 ‘서민’은 “이제는 기대를 완전히 접을란다. 이제는 정부 믿지 않겠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네티즌 ‘호랑이’는 “10월 29일은 전 국민 투기하는 날”이라고 비꼬았다. 네티즌 ‘궁민’은 ‘10·29 한심한 대책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민은 아예 집 살 생각을 말라고 대놓고 발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네티즌 ‘공공공공’은 “1단계 대책을 너무 강하게 내놓으면 기득권층의 생떼 반격을 받을 수 있다”며 “1단계 대책에도 국민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 때 2단계대책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네티즌 ‘돌맹이’도 “노 대통령의 혁명적인 부동산 특단(정책)에 적극 지지를 표한다. 가진자의 입장이 아니라 못가진 자의 입장에서 고뇌와 고뇌를 거듭한 끝에 도달한 결론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포털 ‘부동산 뱅크’ 게시판에도 이번 대책은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네티즌 ‘절대적’은 “분양가 규제와 전매 금지를 하지 않는 이상, 아파트 시세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티즌 ‘내 생각’은 “대책만 나오면 한달 뒤 더 폭등한다”며 정부 정책에 불신감을 표시했고, ‘교육학’은 “교육제도 개선이 알맹이인데, 알맹이는 어디로 갔나”라고 말했다.

2003.10.29 I 조선일보 기자

브로커와 결탁 돈뜯은 변호사 7명 적발
[조선일보 제공] 판·검사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뜯거나 브로커에게 변호사 자격을 빌려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변호사 7명을 포함한 법조(法曹)비리 사범 30명이 적발됐다. 특히 일부 변호사들은 돈 많은 재소자들의 접견만 전담하는 ‘집사 변호사’로 전락, 증거 인멸과 범죄자 재산관리 등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곽상도·郭尙道)는 지난 8월부터 법조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 김모 변호사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 변호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거나 거액의 사건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사무장 13명을 적발, 이 중 9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사건무마·출금해제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법조 주변 비리사범 10명을 사법처리했다. 이들 중 이른바 ‘집사 변호사’ 5~6명은 수임료 형식으로 월 200만~300만원을 받고 1주일에 2~3회씩 구치소를 찾아가 수감자를 접견하는 일만 하며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변호사의 경우 수감 중인 안모씨를 작년 4월부터 1년 동안 100회 이상 접견했으며, B변호사는 한 번 접견 신청 때마다 평균 30여명의 재소자 접견을 신청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집사 변호사들은 수감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줘 공범들과 연결시켜 주거나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다른 재소자에게 접근하는 역할까지 맡기도 했다”고 말했다. 구속된 변호사 가운데 김모씨는 수감자 3명을 상대로 성사가 불가능한 보석 및 벌금 석방 등을 미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또다른 김 변호사는 경매브로커 유모(구속 중)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자격을 빌려주고 41차례에 걸쳐 경매 수수료의 20%인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서모 변호사는 유명 사무장인 김모(구속 중)씨 등에게 월 500만원에 고용돼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팀에 대한 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이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석방되려면 재판부에 로비해야 한다”며 2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사무장 오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판·검사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다수 변호사들은 사건 브로커들을 통해 수백 차례에 걸쳐 15억여원의 사건 수임을 받았으며 이 중 5억여원을 알선료로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집사 변호사 등 적발된 변호사들의 비리 사실을 대한변협에 통보했으며 변호사 3~4명의 비리 첩보를 추가로 입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조비리 신고센터 (02)3476-5494.

2003.10.27 I 조선일보 기자

(전문)새천년민주당 박상천대표 국회연설
[edaily 김춘동기자] "국민통합의 정치를 위하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는 침체되어 민생이 파탄상태에 있으며, 사회는 대립과 분열, 반목과 불화가 갈수록 깊어져 위기국면에 들어선지 오랩니다.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은, 6자회담으로 대화의 계기는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하여 내외의 위기에 대처해야 할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비롯한 위기대책은 제쳐두고 정국구도개편과 정치패턴바꾸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당만들기 등 정치문제에 열중하다가 이제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선언하여 국민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국관련 중요현안 등 몇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Ⅰ.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먼저, 해체위기에서 살아난 우리 새천년민주당의 진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우리 당의 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신임 정국과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보고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대통령은 민주당 공천 대통령후보로서 100만당원의 헌신적 노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선되자마자 민주당을 해체하고 신당을 만들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7개월의 분규 끝에, 우리 민주당은 해체는 모면하였으나 분열을 피할 수 없었고, 지난 9. 29.에는 노대통령 자신이 탈당하여 명실상부하게 야당이 되었습니다. 야당되기를 강요당한 것입니다. 노대통령의 이러한 폭거는 우리당에 대한 배신을 넘어서,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믿고 대선때 표를 주신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며, 정당정치, 책임정치의 기본을 파괴한 민주헌정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러한 배신이 용납된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이 정당공천을 신뢰하고 표를 줄 수 있겠으며, 정당은 어떻게 대선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겠습니까! "배신과 분열의 대통령"을 공천한 죄, 민주당을 대표하여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는 당이 분열되기 전 마지막 당무회의직전 탈당파 책임자들에게 50년 민주당의 명맥만 유지하게 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양보하겠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민주당의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은 법통과 합리적 진보와 건전보수가 함께 하는 "국민정당"으로서의 성격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신당파가 진정 "통합신당"을 하려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설득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신당의 기본방침에 배치된다고 하여 거절한 것입니다. 신당의 기본방침은 "범개혁단일신당", 즉 각 정당에 있는 진보성향의원들과 정당권 밖의 진보성향인사들이 합쳐서 하나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고 그 신당이 양대정당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정당구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개혁의 국민정당인 민주당은 신당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개혁세력이 실권을 장악한 신당이 양대정당으로 등장할 때, 한국은 "급진 대 수구적 보수"의 양극단이 대결하는 "편가르기 정당구도", "대립과 갈등의 국회구도"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념갈등, 계층갈등, 노사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이로인한 사회불안으로 경제회생과 일류국가도약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당을 지킨 것입니다. 이러한 신당, 이러한 정국구도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진보정당들이 국민정당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영국 블레어총리의 "제3의 길(the Third Way)"이나 독일 쉬뢰더총리의 "새로운 중도(die Neue Mitte)"는 진보정당의 국민정당으로의 전환을 말해줍니다. 국민정당인 미국의 민주당과 성격이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대통령이 지향하는 새로운 정당구도는 선진민주국가에서는 사라져 가는 "진보 대 보수의 정당구도"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한국에 재현하려는 무모한 시도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좌·우를 넘어 중도개혁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인, 정치신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당내토론을 거쳐 실사구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민주당의 "중도개혁주의"를 지지하면서도 마지못해 탈당파를 따라간 의원들에게도 재입당의 문호를 개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여러분께서 청와대권력이 민주당을 해체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50년을 이어온 민주정통성을 지키는 것이 옳다, 민주당을 해체하고 실체를 알 수 없는 신당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을 형성하여, 민주당지키는 일을 성원해주신데 대해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야당의 길을 꿋꿋하게 걷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반독재 민주화투쟁과 민주개혁을 이룩해낸 그 용기와 헌신으로, 야당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집권할 때 한편으로는 경제발전을 위해 IT강국을 건설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서민층보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었던 중도개혁주의노선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여러분의 권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야당상"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잘하는 일은 국익과 민생을 위해 적극 도울 것이며, 잘못하는 일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반드시 시정토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개혁세력"은 민주당입니다. 93-94년 "정치개혁입법"을 주도하여, 지방자치실현, 금품선거배제와 TV선거도입, 합법정치자금조성을 위한 후원회제도 활성화, 정보기관의 월권행위를 종식시킨 안기부개혁, 전화도청에 판사의 영장을 받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정등을 성사시킨 의원들이 지금 어느 정당에 있습니까. 민주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 것도 민주당정부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이루어낸 이러한 "민주개혁"은 개혁이 아니고 신당이 개혁세력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개혁의 실체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뿌리깊은 나무는 결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50년동안 국민속에 뿌리내려온 민주당은 오늘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깨끗하고 유능한 인물을 대거확충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으로부터 민주당을 지켜주었듯이, 다시한번 우리 민주당을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Ⅱ.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여러분! 이제, 노무현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하려하는 목적, 그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재신임 국민투표는 측근비리에 대한 사죄와 자기책임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략"임이 드러났습니다. 10. 10 노대통령은, 20년 측근이며 집사격인 최도술 전 청와대비서관이 SK로부터 "대통령당선축하금"으로 11억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앞에 사죄하고 이를 책임지기 위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만에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10. 11. 기자회견에서는 오늘의 국정혼란은 대통령책임이 아니고 국회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고 감사원장 인준안을 부결시켜서 대통령발목잡기를 했기 때문에 "정국구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국회가 고건국무총리와 대법관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승인하고 추경예산안 등을 제때에 통과시켜 뒷받침한 일은 숨기고, 대통령 뜻대로 안된 일 두 가지를 내세워 "발목잡기 국회"라고 한다면, 국회는 군사정권때처럼 대통령 지시대로 움직이는 "통법부"가 되어야 하고 "인사청문회" 같은 것은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감사원장 후보자가 부적격자라고 판단하여 인준 안 해준 것과 국정혼란, 경제침체가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 12. 시정연설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대통령직을 걸고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개혁대상으로 "정치권의 도덕불감증"을 들었습니다. 비리에 대한 노대통령의 사죄하는 자세는 어디로 실종되어 버리고, 갑자기 대통령 자신은 도덕적이고 정치권은 부도덕하므로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받아 정치권을 대통령 뜻대로 개혁하고 국회와 대결하겠다는 오만한 자세로 바뀐 것입니다. 참으로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노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들고 나온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검찰을 협박하여 최도술 비리사건의 대통령관련부분 수사를 덮으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재신임 국민투표에서 승리한 후에 재신임지지 국민들을 신당지지세로 끌어들여 내년총선에서 신당을 띄워 정국구도를 바꿔보겠다는 것입니다. 사죄한다는 분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한쪽으로는 검찰을 협박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국민들을 협박하겠다는 정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렇다면, 노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정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正道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자세로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우리당은 노대통령에게 재신임 국민투표제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사퇴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는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의 사항을 가지고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국회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정한 헌법의 대의정치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계의 통설입니다. 노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나, 대통령이 비리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중요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헌법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은 우리헌법이 국민투표를 제한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민투표는 선동과 여론조작으로 권력자의 뜻대로 안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나폴레옹, 히틀러, 그리고 후진국의 독재자들이 국회를 무시하고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하여 뜻을 관철하는데 악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박정희대통령이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국민투표에 대통령직을 걸어 관철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국회를 국민대표기관으로 하는 대의제도 헌법체계의 파괴를 막기위해 헌법 제72조가 외교, 국방, 통일 등 外治에 관한 중요정책만을 국민투표대상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점은, 과거 히틀러의 국민투표정치를 뼈아프게 체험한 독일이 헌법(기본법)에서 국경과 영토변경에 관한 국민투표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국민투표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과 그 배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는 단순한 위헌의 정도를 넘어서 "정략"이 개재된 쿠테타적 발상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재신임투표에 승리한 후 국민지지가 높아졌다고 선전하여 신당을 띄워서 정국구도의 변혁을기도하고 국민의 이름을 빌려 국회를 억압하려는 정략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민중주의(populism), 대중영합주의 노선으로서 대의정치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총칼없는 쿠데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도술 비리사건등에서 대통령 관련부분을 왜곡시키려는 것도 검찰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을 해치는 불순한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 재신임 국민투표는 경제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정혼란과 국민불안을 가중시킬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합니다. 또, 공식 국민투표비용 1천억원외에 선전선동비용으로 얼마의 돈이 풀릴지 모릅니다. 사퇴할 경우 또한번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고 그 비용은 수조원이 될 것입니다. 돈이 풀려 물가는 오르고 국민불안으로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넷째, 재신임을 받든 받지 못하든 어느 경우도, 국정혼란의 근본원인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국정혼란의 근본원인은 노대통령 자신과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고 재신임여부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투표 참여자가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국민투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적유권자 과반수참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경우도 국민투표는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다섯째, 이것이 先例가 되어 앞으로 대통령들은 걸핏하면 국민투표로 의회민주주의 압살을 기도할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후일의 역사를 의식해야 합니다. 여섯째, 국회의 협조없이는 재신임 국민투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로 국민불안을 부채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법 적용대상을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와 개헌절차에 있는 국민투표, 두가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거나 새법을 만들기 전에는 재신임 국민투표는 실무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국회는 위헌국민투표를 위해 법을 만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 다음, 우리당은 노대통령이 스스로 최도술 비리사건 관련내용을 고백하고 국민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재신임투표가 아니라 이 방법이 최도술 비리사건으로 인한 대통령의 도덕성훼손을 회복하는 正道입니다. 최도술이 받은 돈 11억원은 "당선축하금"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최도술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된 분에게 주는 돈이라 하겠으며, 최도술은 전달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10.10. "(최도술의) 그 행위에 대하여 제가 모른다고 할 수 없다"고 애매모호하게 언급하면서 국민앞에 사죄하셨는데, 그 진상을 정확하게 국민앞에 밝혀야 "진정한 사죄"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진상을 고백하시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정조사에 나설 것입니다. 국회상황을 보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될 것이 확실합니다.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선언으로 위축된 검찰이 이 사건의 대통령관련부분을 축소왜곡하였을 때에는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토록 할 것입니다. □ 노대통령과 국회는 대통령의 독점적 권력으로 인한 부정부패와 국정차질을 막을 근본대책을 "대안"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국정혼란을 근심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에 대한 노대통령과 국회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재신임정국이 비로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신임정국의 발단이 된 최도술사건은 왜 생겼습니까.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말과 같이 대통령의 독점적 권력에 근원이 있습니다. 제말에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역대대통령이 모두 부정부패에 관계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노 두대통령은 자신들이, 김영삼·김대중 두 대통령은 아들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노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다섯분의 대통령들이 특별히 부패가능성이 큰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권력이 불러온 부정부패입니다. 지금은 다원화시대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행헌법은 미국식 순수대통령제에 없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제도를 두고있고, 국회의 국무총리에대한인준권, 국회의 국무총리와국무위원에대한해임건의권등을 두고 있어서, 국회의 과반수 당연합과 내각이 일치되지 아니하면 국정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두가지 문제점, 즉 대통령쪽의 부정부패,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을 나누어 분권화시켜야 하며 ▲그 방법은 내각을 국회과반수연합이 맡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교·국방·통일 같은 外治는 대통령이 맡아 임기동안 초당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그밖의 內治분야는 국회과반수연합으로 구성된 내각이 맡는 제도가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13개국이 30년 내지 70년간 시행하여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실증된 제도입니다. 이 문제의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지금 개헌을 하기에 이르다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우리 헌법의 국무총리·국무위원제도를 활용하여 개헌없이 시행하는 이른바 "책임총리제"를 내년 총선으로 구성되는 제17대국회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총리는 노대통령이 지명하여 국회의 인준을 받게됩니다. 책임총리제는 노대통령이 약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쪽의 부정부패와 국정차질을 막을 수 있고, 다원화된 세력들이 함께 국정에 참여하는 "국민통합의 정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노무현대통령은 대선당시 "책임총리제"는 내년 총선후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2006년경 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노대통령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시행할 수 있다는 대목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재신임정국으로 인한 이상의 모든 문제를 협의할 "4당협의기구"를 둘 것을 제의합니다. 4당대표와 원내총무들로 8인회의를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좋을 것입니다. Ⅲ.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여러분! 정부의 경제운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노대통령은 신당등 정치문제가 아니라 경제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10.13. 시정연설에서도 "경제는 시간을 두고 최선을 다하면 살릴 수 있다"고 하고 재신임 국민투표를 강조하였습니다. 지금 민생은 파탄상태에 와있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으며, 빈곤자살율은 2000년대비 두배이상 증가하여 올 상반기만 405명이 자살하였습니다. 청년실업율이 전체 실업율의 2배에 이르고, 올해 대학졸업자 40여만명중 취업자는 2만명에 불과합니다. 경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급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2. 경제운용의 시스템부터 보강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의 리더십회복과 청와대경제수석실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3. 특단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시급합니다. 투자유인책으로 법인세인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중국의 법인세 인하여부를 보아가면서 인하하겠다는 것이나,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인하가 추세이며 중국과 투자유치경쟁을 하기 위하여도 먼저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계획과 수준이 결정되면 이를 미리 발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는 심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사문제 안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투자기피의 최대원인이 노사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10.13. 시정연설에서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관계 혁신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한다고 하였는데 그 약속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노사관계에 "법의 지배"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4. 청년실업감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용창출능력이 큰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대책을 확충해야 합니다. 5. 부동산문제에 있어서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제와 토지공개념등 투기억제책도 필요하지만, 부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와 채권시장쪽으로 흐르게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강남의 경우 교육정책이 큰 몫을 합니다. 부동산문제로 교육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대학입시에 내신성적 반영확대와 쉬운 출제는 사교육비 감소와 강남주택 가격억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6. 장기대책으로, 기술혁신과 신기술보호, 우수인력육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신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위해 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7. FTA 문제 수출확대를 위해 FTA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FTA는 많이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국을 잘 고르고 협정내용을 유리하게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우선 농산대국을 골랐다는 문제점과 함께 협정내용도 EU와 칠레간 FTA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비준동의에 난항을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국회·정부간의 초당적 협의기구로서 「경제대책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경제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회의 재경, 산자, 노동, 과학, 기술 등 경제관련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정한 의원들과 정부경제 관련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이른바 "코드"맞는 분들만의 협의로는 폭넓고 균형잡힌 대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국회대책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Ⅳ.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여러분! 몇 가지 당면현안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밖의 현안들은 우리당 의원님들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밝힐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다"는 시구가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지혜롭게 현재의 대결상황을 풀고, 편가르기를 하지 않으며,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 오늘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봄은 우리앞에 활짝 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 10. 15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박 상 천

2003.10.15 I 김춘동 기자

盧, "재신임 묻겠다" 전격 선언 배경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비자금 수수의혹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민적 불신과 관련, "재신임을 묻겠다"고 전격 선언해 충격을 주고 있다. 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그동안 국민들에게 축적된 여러 가지 불신에 대해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언은 전혀 예상밖이었다. 때문에 노 대통령의 충격적인 `재신임` 선언 배경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산적한 국정의 악재적 요인들을 타파하기 위해 노 대통령이 특유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판단과 함께 국민의 재신임 과정을 통해 실추된 국정운영 능력의 복원을 도모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날 재신임 선언의 배경으로 꼽은 `국민적 불신`과 관련, "도덕적 신뢰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을 때 어떤 장애라도 부닥치고 극복할 수 있지만,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고 자부심이 훼손된 상태에서 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참여정부가 그동안 정통성의 핵이라고 강조해왔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상황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노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안희정, 염동연 씨의 금품수수로 인한 재판이 진행중에 있고,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향응 파문, 386 핵심측근이 이광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금품수수설에 이어 `노무현의 영원한 집사`로 통하는 최 전 비서관의 금품 수수건이 터지면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에 재독학자 송두율 씨 문제로 인한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이념논쟁,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둘러싼 국론분열, 민주당의 분당과 통합신당 출범으로 인한 지역주의의 심화, 카드빚 등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부동산 값 폭등으로 인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가속화 등 사회적 갈등의 증폭현상도 `재신임`을 전격 선언한 배경으로 꼽힌다. 노 대통령은 결국 이 같은 국정운영의 악재 요인을 정면돌파하지 않고서는 향후 국정운영이 어려울 것이란 위기의식 속에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도 "이런 상태로 어정쩡하게 1~2년 국정을 이끄는 것은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가든 부든 상황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 이 같은 맥락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도 깨끗한 대통령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 책임을 사면한 대통령을 원할 것이다"며 "어쩡쩡하게 피해가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되는 발언이다. 특히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 책임을 사면한 대통령을 원할 것이다`는 발언은 재신임과정을 통해 자신의 떳떳한과 당당함을 확인하고 향후 국정운영을 원할하게 이끌겠다는 강력한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연하면 국민의 재신임을 통해 참여정부가 추구하려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철저한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비전으로 한 경제회복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판단과는 달리 `재신임 선언`은 위험한 승부수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노 대통령 스스로 내년 총선전후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한 만큼 그 때까지는 대통령을 축으로 한 원활한 국정운영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국정혼란이나, 하던 일이 중간에 좌절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런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특히 정치권의 공세 또한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곧바로 "재신임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나라가 표류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며 "상식적으로 재신임을 받는다면 국민투표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라며 재신임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무모하거나, 경솔한 선택이 아니다"는 노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국정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03.10.10 I 김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