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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5G 속도 좋아질까?…신규 투자비만 3천억, 통신사들 ‘난색’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하철 5세대(G)이동통신 속도가 빨라질까. 정부가 통신3사(SKT·KT·LG유플러스)의 28㎓ 주파수를 회수한 뒤, 지하철 5G 속도 개선작업이 멈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하철 5G 속도 향상을 위해 이음5G 주파수를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용으로 할당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지만, 투자비(CAPEX)가 새롭게 3,000억원이 드는 데다, 매해 지하철 점용료 등으로 운영비용(OPEX)도 300억 원씩 들어 통신사들이 난색이다.전국민의 통신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점용료 협상에 관여하는 등 지하철 5G 속도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2022년 2월, 조경식 당시 제2차관(오른쪽)이 터널 내 설치된 5G 28㎓ 장비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기존 장비 뜯어내고 3천억 투자해야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2월 1일 지하철 5G 와이파이 백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음5G 주파수 할당공고를 개정했지만, 28㎓ 주파수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다 주파수를 회수당한 뒤 중단한 통신3사는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2호선·5~8호선 등 서울·수도권 지하철 시설내 구축된 5G 28㎓ 주파수 사용 유예 기간이 11월 30일 끝나면서 지하철 객차 속도 개선은 제자리다.통신사들은 이음5G로 지하철 5G 와이파이 서비스를 다시 하기 어려운 이유로 ①같은 28㎓ 대역이라도 이음5G는 주파수가 달라 기존 장비를 뜯어내고 3,000억원을 들여 새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 ②도입이후 운영비용만 매해 300억 원이 든다는 점 ③기존 5G주력 주파수(3.4~3.7㎓)와 28㎓ 장비를 함께 깔 경우 어느정도 속도가 좋아질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한 통신사 관계자는 “지하철 5G 장비를 공급했던 삼성전자 측에 문의해 보니 주파수가 달라 공장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면서 “다시 새로 다 깔아야 하는데 투자비만 3사 합쳐 3,000억원 수준(전국 기준)”이라고 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이음5G로 하라는 건 28㎓ 정책이 꼬여버린 정부로선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방법 같다”면서 “그런데 기술적으로 속도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육지책 정부..이음5G로 돌려정부로서도 고육지책이었다. 28㎓를 통신3사로부터 회수한 뒤 지하철 속도개선을 위해 신규 사업자를 모색했으나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하는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파사용료가 저렴한 이음5G로 돌렸다.주요 시설 5G 다운로드 속도 비교. 지하철 객차는 교통시설, 대형점포, 유동인구 지역보다 속도가 느리다. 출처=과기정통부 2023년 5G 통신품질 평가◇장관·CEO 신년 간담회 때 결론날듯통신사들도 지하철 객차 내 5G 속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다만, 이통사 수익과는 무관한 통신 복지 차원임을 고려해 정부가 지하철 장비 설치시 점용료 인상 요인 등은 해결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지하철 5G 와이파이 속도 개선은 통신3사 고객이 모두 혜택을 받아야 하기에 통신3사 모두 신규 투자에 합의해야 한다. 다만, 3사 입장에는 온도 차가 난다. 정부에 3.7㎓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을 2년 넘게 요구 중인 SKT 관계자는 “경쟁사도 한다면 하겠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지하철 와이파이가 국정과제 이슈여서 어떻게든 동참하려 하는데 여기에 따른 투자비 등이 있으니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관계자는 “수백, 수천억원의 투자비가 드는 사안으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따라서 지하철 5G 와이파이 속도 개선 문제는 새해 과기정통부 장관과 3사 대표이사(CEO)간 별도 간담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 신계용 과천시장 "청룡 기운받아 지식·문화예술도시로 도약"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신계용 과천시장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도시개발 추진을 통한 성장 동력 마련’ ‘시민 편의 최우선 교통문제 해결’ ‘최고 문화예술도시 실현’ 등 2024년 과천시정 4대 목표를 제시했다.신계용 과천시장이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과천시)2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 시장은 “용기와 희망, 풍요를 상징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과천 미래 100년, 지식·문화예술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신계용 시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23년을 “‘지식·문화예술 도시’라는 원대한 비전과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과천의 미래 발전 방향의 기틀을 마련한 한 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2024년 주요 목표로 △미래 성장 기업 유치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시민을 위한 도시개발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교통문제 해결 △명실상부한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 실현 등 4가지 방향을 소개했다.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과천시는 푸드테크 혁신 특구를 통한 세계적 신성장 산업인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과 지식정보타운 내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150억원 규모 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3기 신도시 과천지구 관련해서는 주민 재정착 방안과 자족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 대학병원 이상의 종합병원의 유치를 추진한다. 올해 단지 조성 및 기반 시설 설치 등 실질적인 공사가 이뤄지는 과천주암지구에는 화훼임시판매시설 조성 및 운영을 시작하고, 과천갈현지구에는 민·관·공 협의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사람 중심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과천~이수 복합터널, 과천~우면산간 도시 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 GTX-C노선, 과천~위례선 등 시민 숙원사업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상에 나선다.명실상부한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 실현과 관련해서는 시민회관 리모델링, 생활문화센터 추가 개소, 줄타기 전수교육관 건립 추진 등을 통해 문화예술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동시에,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성공적인 유치를 실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계용 시장은 끝으로 “올해 과천시의 주요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음과 지혜를 모아달라”면서 “시민들의 지혜에 항상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신계용 시장은 새해 첫 출근날인 이날 아침 과천역에서 4호선 지하철을 타고 시민들과 함께했다. 이날 신 시장이 탑승한 열차는 올해 1월부터 추가 증편돼 운행되는 열차로 출근시간대 복잡도를 해소하기 위해 과천시가 증차를 이끌어낸 바 있다.
- 올해 달라지는 서울…대중교통 무제한 카드부터 '리버버스'까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새해 서울에선 버스부터 지하철, 따릉이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부터 한강 대중교통 시대의 문을 열어 줄 ‘리버버스’ 운행까지 시작된다.서울시는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발간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보를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서울의 슬로건 ‘동행·매력 특별시’를 큰 골자로 11개 분야, 총 69개 사업으로 구성했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안심소득 시범사업’ 실시하고 지능형 CCTV 확대‘동행하는 서울’은 돌봄·복지·청년·교육·건강·안전 6개 분야 39개 사업을 소개한다.서울시는 부담없는 요금으로 놀이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총 200곳 선정·조성하고, 영아 양육가정의 이동 편의를 위한 ‘서울 엄마아빠 택시’를 기존 16개 자치구에서 전 자치구로 이용 범위를 넓힌다.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와 집중 돌봄이 필요한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확대한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기존 자녀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 양육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도 시행한다.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가계 소득을 보전하는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족돌봄청년,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 등 5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지원도 시작한다. 이달 중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참여자로 선발되면 2~12월 주 20시간 근무, 월 최대 10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무차별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쓰러짐·폭행 등을 자동 탐지하는 ‘지능형 CCTV 설치’도 확대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굴한 공원·등산로, 주거·상업지 등 안전 사각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CC(폐쇄회로)TV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한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피해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시립은평병원 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도 조성한다. ‘부실시공 없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1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한다. 민간 공사장의 경우, 건축허가(사업승인) 대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5개 주요 공종의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한다.한강과 인접한 여의나루역을 ‘러너스테이션’으로 조성해 누구나 뛰며 운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러닝 관련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청년 정책의 일환으론 △14~34세 가족돌봄청년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전담기구 신설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5개 캠퍼스 추가 조성 △서울 청년 기업체험 프로젝트 신규 추진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멘토링을 지원하는 ‘서울런’ 운영 확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DDP 쇼룸’부터 리버버스까지…서울시 매력↑‘매력적인 서울’은 경제·문화관광·감성공간·환경·교통 5개 분야, 30개 사업을 소개한다.오는 3월부터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한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쇼룸’을 운영한다. 쇼룸은 패션 창업 교육과 상담을 종합적으로 지원, 패션 셀러 양성과 함께 체험공간, 팝업 스토어 등 새로운 트렌드와 재미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규시설 2곳도 개관한다. 도봉구 창동에 로봇·인공지능 분야 전시·체험·교육 공간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서초구 양재에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 AI 허브’가 문을 연다.올해 처음으로 선정한 2024년 서울색 ‘스카이코랄’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서울색’을 선정한다. 시는 서울색을 빛으로도 구현해 남산서울타워·DDP·한강대교 등 주요 명소에 적용할 예정이다.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분야 대책도 집중적으로 펼치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와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서울시는 생활권 5분 내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충전기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다양한 충전 방식도 도입한다. 충전기를 꽂으면 자동 결제되는 ‘오토차징’ 서비스 등 편리한 결제수단 도입과 함께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신기술 실증에도 들어간다.오는 27일부터는 카드 한 장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과 따릉이까지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서울 지역 지하철·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6만 2000원권’과 따릉이까지 이용 가능한 ‘6만 5000원권’ 두 가지로 출시한다.9월엔 한강 리버버스가 운항을 시작한다. 시는 리버버스를 통해 출·퇴근 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한강 주변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에는 서울이 ‘동행·매력 특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새로운 핵심 정책과 제도를 위주로 담았다”며 “시민이 서울시 정책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데 도움을 주는 안내서로 활용되길 바한다. 달라지는 서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충실히 제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