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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역구 254·비례 46석(재종합)
  •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역구 254·비례 46석(재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4·10 총선을 40일 남겨두고 비례대표를 1석 줄이고 지역구 의석수를 1석 늘린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오는 제22대 총선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한 가운데 지역구 254석과 비례대표 46석을 두고 선거가 치러진다. 광역별로는 서울에서 1석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각 1석씩 늘어난다.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여야, 또 늑장 선거구 획정…총선 40일 앞두고 막판 타협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59명, 찬성 190표, 반대 34표, 기권 35표로 가결했다.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여야 합의안을 당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재획정 요구안을 의결했다.지난해 11월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재획정을 요구하는 안을 획정위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관련 법상 국회는 1회에 한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획정위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로 마련안 재획정 요구안 그대로 재획정안을 마련해 다시 국회로 제출했다. 재획정안이 국회에 송달되자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속개해 해당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고 이같이 통과됐다.남인순(가운데 뒷모습)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특례 구역’ 5곳…‘공룡 선거구’ 막고 ‘전북 의석수’ 유지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재획정안에 따르면 서울·경기·전남·전북·강원에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한다. 특례구역 지정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에 서울 면적 대비 약 8배에 달하는 이른바 거대 ‘공룡 선거구’는 등장하지 않게 됐다.앞서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서울(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경기(양주·동두천·연천갑, 양주·동두천·연천을, 포천·가평) △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갑,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강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속초·인제·고성·양양) 등 4개 특례구역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서울 종로와 중·성동은 기존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남면·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일부 구역을 조정했다. 강원도는 춘천시만 분할 조정해 현행 8개 선거구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라남도는 순천을 분할 조정해 도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여기에 여야는 전라북도도 특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최종 특례구역 5곳으로 합의했다. 전북 군산시에서 대야면·회현면을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속하도록 결정했다. 전북 지역 선거구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드는 획정위 원안 대신, 비례대표 의석 1석을 빼내 전북 지역 의석수를 유지한 것이다.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원수(253→254명)는 1명 늘었지만 비례대표(47→46명)가 1명 줄면서, 22대 국회의원 정수도 기존처럼 300명으로 동일하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수 상·하한 기준은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했다.이에 따라 22대 총선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4명)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으로 결정될 예정이다.21대 총선 당시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는 △서울 49 △부산 18 △대구12 △인천13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59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이었다.특히 서울은 노원갑·을·병 선거구가 노원갑·을로 통합 조정되면서 1석 감소한다. 반면 인천은 서갑·을이 서갑·을·병으로 분구돼 1석 늘어난다. 경기는 부천갑·을·병·정이 부천갑·을·병, 안산상록갑·을과 안산단원갑·을이 안산갑·을·병으로 각각 통합 조정(-2)되는 대신 평택갑·을이 평택갑·을·병, 하남이 하남갑·을, 화성갑·을·병·정이 화성갑·을·병·정으로 각각 분구(+3)되면서 총 1석 증가했다.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은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에 이뤄졌다. 21대는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39일 전, 이번 22대는 40일 전에 최종 확정됐다.
2024.02.29 I 김범준 기자
여야, 총선 선거구 합의…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종합)
  • 여야, 총선 선거구 합의…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4·10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는 1석 감소한 46석, 지역구는 1석 증가한 254석으로 선거구를 재획정하기로 결정했다. 전북 지역 선거구를 1석 줄이는 안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기로 한 것이다.남인순(가운데 뒷모습)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가결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여야는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재획정을 요구하는 안을 획정위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이후 획정위가 재획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면, 정개특위에서 해당 수정안을 의결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이날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재획정 요구안에 따르면 서울·경기·전남·전북·강원에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한다. 특례구역 지정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에 서울 면적 대비 약 8배에 달하는 이른바 거대 ‘공룡 선거구’는 등장하지 않을 전망이다.앞서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경기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등 4개 특례구역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서울 종로와 중·성동은 기존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남면·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일부 구역을 조정했다. 강원도는 춘천시만 분할 조정해 현행 8개 선거구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라남도는 순천을 분할 조정해 도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여기에 전북도 특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최종 합의했다. 전북 군산시에서 대야면·회현면을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속하도록 결정했다. 당초 획정위 안대로 전북 지역 선거구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들지 않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 1석을 빼내 전북 지역 의석수를 유지했다.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원수(253→254명)는 1명 늘었지만 비례대표(47→46명)가 1명 줄면서, 22대 국회의원 정수도 기존처럼 300명으로 동일하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수 상·하한 기준은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했다.이에 따라 22대 총선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2024.02.29 I 김범준 기자
본회의 전날까지도 여야 선거구 획정 '평행선'…"협상파기" "말뒤집어"
  • 본회의 전날까지도 여야 선거구 획정 '평행선'…"협상파기" "말뒤집어"
  •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이윤화 기자] 여야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8일에도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각자의 ‘텃밭’인 부산과 전북 의석수 조정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당초 선거구 획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정해둔 29일 본회의 이전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보이며 결국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개회하지 못했다. 29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전 정개특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조차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93회 대한간호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앞서 지난해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늘리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은 지역별 의석 배분을 두고 ‘핑퐁 게임’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대신 부산 의석을 줄이자는 주장에 반대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의석수 1석을 줄여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특례구역 반영 여부도 오리무중이다. 특례구역엔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한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경기 포천·연천·가평 등 서울 면적의 각 8배, 4배에 달하는 ‘공룡 선거구’를 20대 총선과 같이 그대로 구역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의 선거구획정위 원안 처리 주장에 국민의힘은 특례구역만이라도 반영하자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경기·서울 지역구 의원과 원내부대표단은 규탄대회를 열어 “공룡 선거구는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 대표성을 떨어뜨려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여야 협상대로 선거구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더해졌다. 민주당이 당초 합구 예정이던 부산 남구갑·을을 서구·동구와 합쳐 가로로 잘라 서구·동구·남구 갑·을·병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남구을 현역인 박재호 민주당 의원을 살리려는 ‘게리맨더링’(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불과 총선을 42일 앞둔 상황에서 여야 모두 29일 본회의 처리 의지는 있지만 가능할진 미지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부산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획정위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했다”며 “민주당이 계속 추가 요구를 해와 선거구 획정 관련해 더 이상 협상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부산 일부 구역을 조정하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놓고 세부 협상에서 이를 뒤집은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선거구 획정안에서) 국민의힘 이익이 달려 있는 공룡 선거구만 잘못됐고, 민주당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선거구안엔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3월 임시국회에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이 남아있다. 4년 전에도 선거구 획정안은 총선을 39일 앞둔 2020년 3월7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민주당은 협상이 끝내 무산된다면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 원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를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다보니 선거구 끝에서 끝까지 4시간이 걸리는 거대 선거구가 등장할 위기”라며 “그 피해는 결국 유권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4.02.28 I 경계영 기자
윤재옥 "野, 선거구 획정안 약속 파기…쌍특검 미표결 통보"
  • 윤재옥 "野, 선거구 획정안 약속 파기…쌍특검 미표결 통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안 관련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을 표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며 격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무슨 이런 정치가 있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당은 전북 1석이 감석되는 민주당에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4개 특례지역만이라도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었다”면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의원총회 이후 전향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부산 지역구 조정에 대한 추가 요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4개 특례지역은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갑·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등이 포함된다.그는 이어 “부산 추가 조정은 민주당이 박재호 의원, 전재수 의원 살리기 위해 선거구 조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월 7일 전후에 쌍특검법 표결하자고 여야 원내대표끼리 어느 정도 합의 돼 있었다. 2월 7일 지나니까 19일에 하자고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고, 29일에 하자고 본인들(민주당)이 스스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 21대 최장이 14일이었다”면서 “쌍특검 표결 가지고 상대 당을 기만하고 또 약속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녹색정의당(당시 정의당)과 짬짜미 해서 노란봉투법을 맞교환해 쌍특검법을 통과 시키고, 선거때 악용하려고 민심 교란하려고 계속 시기 조정했다”면서 “사실상 선거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약속을 파기하는 이런 정당이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표결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의총 직전에 쌍특검법 표결 없다고 민주당의 원내수석이 우리 당 원내수석에게 전화로 통보했다”고 답했다.
2024.02.28 I 이윤화 기자
민주, '정치1번지' 종로에 盧 사위 곽상언 공천…기동민·홍영표·안민석 컷오프
  • 민주, '정치1번지' 종로에 盧 사위 곽상언 공천…기동민·홍영표·안민석 컷오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구에 단수공천했다.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동민 의원과 ‘비명(非이재명)계’ 홍영표 의원은 사실상 공천 배제(컷오프) 됐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제8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곽 변호사를 비롯해 이날 단수 공천을 확정받은 사람은 총 5명이다. 서울 송파구갑에선 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해찬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던 윤호중 의원도 경기 구리시에서 단수 공천을 확정 지었다. 당 지도부에 속한 ‘친명(親이재명) 박상혁 의원도 서울 김포시을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다.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강원 속초시·인제·고성·양양군에서는 김도균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 간 2인 경선 지역도 4곳 발표됐다.’친명(親이재명)계‘로 당 대변인을 맡아온 박성준 의원은 정호준 전 의원과 2인 경선을 치른다.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은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전성 지역위원장이 맞붙는다. 전남 목포시에선 김원이 의원과 배종호 전 KBS 기자가 경선에 올랐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에선 김승남 의원과 문금주 전 전남 부지사가 경선한다.대구 달서구병에서 공천을 신청한 남원환 예비후보는 공천 배제됐다.한편 이날 공관위는 전략공천 지역구도 의결했다. △서울 성북구을 △경기 오산시 △경기 용인시갑 △인천 부평구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북 청주시 서원구 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의결해 전략공관위원회로 이관했다.이중 경기 용인시갑을 제외한 5곳이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이다. △기동민(서울 성북구을·재선) △안민석(경기 오산시·5선) △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변재일(충북 청주시 청원구·5선) △이장섭(충북 청주시 서원구·초선) 의원이 사실상 공천배제(컷오프) 된 셈이다. 경기 용인시갑에서도 비례대표인 권인숙 의원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전략지역으로 정해지며 출마가 불투명해졌다.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 같은 전략지역구 결정에 대해 “기동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해다. 이어 “기 의원은 금품수수를 본인이 시인했다”며 전략지역구로 결정된 배경을 밝혔다.
2024.02.28 I 이수빈 기자
홍익표, 의총서 '획정위 원안' 처리 시사…29일 데드라인
  • 홍익표, 의총서 '획정위 원안' 처리 시사…29일 데드라인
  • [이데일리 김응태 이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 원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의 협의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처음 제안했던 획정위 원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원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서울, 강원 등 4개 특례구역 구역조정 방침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선거구 획정 문제 관련해서 지역의 현안이 있고 선거구마다 어려움을 알지만 원내대표로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애초에 획정위 안 자체가 불공정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돼서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웠다”면서도 “개별 지역, 여러 사안을 감안하더라도 4월 총선을 치르는 게 불가피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획정위가 지난해 12월5일 제안한 원안에 따르면 부산 북강서구, 인천 서구, 경기 평택·하남· 화성, 전남 등에서 각각 1석씩 총 6석이 늘어나는 반면 서울 노원, 부산 남구, 경기 부천·안산, 전북, 전남 등에서 6석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어나고,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 줄어드는 셈이다.이 같은 내용의 획정위 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의석수가 줄어드는 지역의 출마 후보들은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선거구 획정위 원안이 대안으로 부상한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석수 조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전북에서 1석을 줄이는 대신 부산에서도 1석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 의석 감석에 반대하며, 전북과 경기 부천에서의 의석수 축소를 제안했다. 협의가 제자리걸음을 걷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선거구 획정위 원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고 여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원안 통과를 거부하고 있다. 획정위 원안을 처리하면 여야가 잠정 합의한 강원, 서울, 경기, 전남, 등 4개 지역구 구역조정 방침이 무산돼 초거대 선거구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강원 춘천에서 ‘철원·화천·양구’를 떼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획정위 원안이 적용되면 ‘속초·인재·고성·양양’ 선거구에 ‘철원·화천·양구’가 붙어 초거대 선거구가 등장하게 된다.국민의힘은 전날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꺼냈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방안을) 제가 공개 제안했다”며 “민주당 의원총회 이후에 만날 필요가 있다면 (민주당)이 연락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2.27 I 김응태 기자
尹 "충남, 실리콘밸리 버금가도록 지원…군사보호구역 해제"(종합)
  • 尹 "충남, 실리콘밸리 버금가도록 지원…군사보호구역 해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다. 보호구역이 풀리는 지역은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윤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충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충남, 美실리콘밸리 버금가도록 확실히 뒷받침”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평(339㎢)이 된다. 이 가운데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평(141㎢)에 달한다”고 밝혔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3년으로, 군사·병무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정됐다.다만 윤 대통령은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현재 국토의 8.2% 상당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그런 규제에 막혀 있다”며 “또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나아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산의 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한 항공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홍성·논산의 세 곳 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복합클러스터로 개발, 24조 1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 1000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서울공항 주변도 포함…강남·분당 개발 기대도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지정을 해제한 이래 최대 규모다. 해제 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이다. 향후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증축·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국방부 관계자는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이번 해제 조치로 정부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일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및 하남시 일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이다. 이에 따라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 강남 3구와 성남 분당 지역의 개발도 이뤄질지 관심이다.또한,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4개 전방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2024.02.26 I 권오석 기자
서울공항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강남·분당 등 건축물 제한 풀려
  • 서울공항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강남·분당 등 건축물 제한 풀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일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및 하남시 일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의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이 박혀져 있다. (사진=뉴스1)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에 달한다. 지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래 최대 규모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해 왔지만,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돼 왔다”면서 “이에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후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만 남기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현황(㎢)이와 함께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4개 전방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 곳 역시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 토지 개간과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어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0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될 예정으로, 이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이밖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 103㎢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와 대보리 일대다. 헬기전용작전기지 주변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군사기지 보호를 위해 군부대 주둔지 내부와 최소한의 외곽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전(왼쪽)과 해제 후 차이점 (출처=국방부)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 일대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대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삼전동·석촌동·송파동·오금동·잠실동·장지동 일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삼평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운중동·율동·이매동·정자동·판교동·하산운동 일대 △수정구 고등동·금토동·단대동·둔전동·복정동·사송동·산성동·상적동·수진동·시흥동·신촌동·신흥동·심곡동·양지동·오야동·창곡동·태평동 일대 △중원구 성남동·금광동·은행동·상대원동·여수동·도촌동·갈현동·하대원동·중앙동 일대경기도 하남시 △감이동·학암동 일대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일대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대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금현리·마산리·방축리 일대 △군내면 용정리·유교리 일대, 선단동·설운동·어룡동·자작동 일대 △관인면 사정리·삼율리·중리 일대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석우리 일대 △남면 상수리·입암리·한산리·황방리 일대 △백석읍 방성리·오산리 일대, 은현면 도하리·봉암리 일대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삼거리·황지리 일대 △미산면 우정리·유촌리 일대 △왕징면 노동리·무등리 일대 △전곡읍 양원리 일대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원흥리·태봉리·항사리 일대 △조종면 대보리·마일리·신하리·현리 일대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대위리·오덕리 일대 △철원읍 율이리·화지리 일대세종특별자치시 △누리동·산울동·세종동·용호동·한별동·해밀동 일대 △연기면 눌왕리·보통리·연기리 일대 △연동면 문주리 일대 △연서면 봉암리·부동리·월하리 일대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일대 △초평면 연담리·은암리·진암리 일대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기포리·남정리·봉생리·사기리·신상리·신송리·신정리·양천리·용암리·정자리·초록리 일대 △부석면 강당리·대두리·지산리·취평리 일대 △운산면 거성리 일대 △음암면 신장리·유계리 일대 △인지면 모월리·산동리·애정리·야당리 일대 △해미면 귀밀리·기지리·동암리·반양리·산수리·삼송리·석포리·양림리·억대리·언암리·오학리·웅소성리·읍내리·응평리·저성리·전천리·조산리·홍천리·황락리·휴암리 일대 △덕지천동·석남동·석림동·수석동·양대동·예천동·오남동·장동·죽성동 일대
2024.02.26 I 김관용 기자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 누군가요"…여야 선거구획정 신경전만(종합)
  •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 누군가요"…여야 선거구획정 신경전만(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4·10 총선을 불과 47일 앞두고도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북 의석 1석 감석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통보했고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당초 계획한 대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국민의힘 “거대 선거구·생활권 안 맞아”국민의힘은 23일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선거구 조정 대상 의원과 함께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전날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정개특위 간사는 선거구획정위가 지난해 말 제안한 지역별 의원 정수 관련 협상을 진행했다. 선거구획정위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씩 감소,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씩 증가하는 내용의 원안을 제시한 데 대해 민주당은 전북이 아닌 부산에서 1석을 줄일 것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끝내 민주당은 원안 처리 입장으로 돌아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22일) 민주당이 부산 지역 의석을 양보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정수·지역구·경계 조정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원안대로 하자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앞서 민주당이 전북 대신 부산 의석수를 하나 줄이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 원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보유한 강원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강원 의석수는 8석으로 유지되지만 춘천을 갑·을로 분구하고 철원·화천·양구과 속초·인제·고성을, 강릉과 양양을 각각 합구해 ‘공룡 선거구’가 탄생해서다. 무려 6개 시·군이 속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지역구 면적은 서울 면적의 8배이자 강원 전체 면적 30%에 달한다. (자료=국회 등)국민의힘은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특례구역을 협의해 선관위에 전달한 조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생활권에 맞지 않고 거대 선거구가 탄생해 여러 문제가 있는 지역구가 있다”며 “정개특위 간사가 합의한 특례구역 조정 관련 지역이라도 수정하자고 계속 협상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특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총 4곳이다. △서울 종로-중·성동갑-중·성동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춘천·철원·화천·양구을-속초·인제·고성·양양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순천·광양·곡성·구례을 등 서울·강원·전남에서 원안을 유지하되, 경기에서 동두천·연천에 양주 일부를 붙여 동두천·연천·양주갑-을로 나누고 포천·가평을 그대로 두는 방안이다. ◇민주당 “더 늦출 순 없어 대승적 차원서 양보”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획정안 그대로 28일 정개특위를 거쳐 29일에서 본회의에서 통과하자고 (국민의힘에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이 불리하지만 이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정치적 목적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획정안을 손보는 것보다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부산 (의석) 하나 줄이고 전북 (의석) 살리는 것을 하지 않으면 협상이 없다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애초 민주당은 획정위가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서울 강남과 부산의 의석수를 그대로 두고 민주당 ‘텃밭’인 경기 부천과 전북의 의석수를 각 1석씩 줄이는 원안을 제시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구 대비 인구수를 보면 서울 노원을 줄이면 경기 부천보다 서울 강남을 줄이는 것이 원칙에 맞다”며 “원칙에 허물어진 일방적 획정안이 유감이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구획정위 원안대로라면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가 총 4곳 줄어든다. 이들 지역구 의원과 논의했는지 묻는 말에 홍 원내대표는 “개별 사안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동의받기 어려웠다. 이미 시간을 많이 끌었다”며 “지도부에선 협의를 마쳤고 당대표와도 상의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원안대로 하는 방안을 추인받을 예정이다. (자료=선관위)
2024.02.23 I 경계영 기자
선거구 획정 '안갯속'…與 "부산 의석 절대 못 줄인다"
  • 선거구 획정 '안갯속'…與 "부산 의석 절대 못 줄인다"
  • [이데일리 경계영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제안한 부산 의석을 줄이는 방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북 의석을 1석 줄이는 방안을 내놓자 민주당은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 의석 1석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야가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22일) 민주당이 부산 지역 의석을 양보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정수·지역구·경계 조정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원안대로 하자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산 의석을 감축하는 안에 대해 “여야가 추천 선관위 획정위원이 인구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정치적 타협이 될 수 없고 여당 원내대표가 양보할 권한도 없다”며 “이를 수용할 리 만무하다”라고 봤다. 국민의힘은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가 특례구역 지정과 관련해 선관위에 전달한 조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생활권에 맞지 않고 거대 선거구가 탄생해 여러 문제가 있는 지역구가 있다”며 “정개특위 간사가 합의한 특례구역 조정 관련 지역이라도 수정하자고 계속 협상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특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총 4곳이다. △서울 종로-중·성동갑-중·성동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춘천·철원·화천·양구을-속초·인제·고성·양양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순천·광양·곡성·구례을 등 서울·강원·전남에서 원안을 유지하되, 경기에서 동두천·연천에 양주 일부를 붙여 동두천·연천·양주갑-을로 나누고 포천·가평을 그대로 두는 방안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정개특위 간사 합의로 특례안을 만들었고 이를 선관위에 잠정 협의안으로 보냈다”며 “잠정 협의안을 다 무시하고 선관위 획정위 1차 안대로 하자는 얘긴 협상 테이블을 걷어찬 것이다. 특례지역 협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1차로 획정한 강원 선거구에 대해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강원 북부 6개 시군을 묶은 속초·철원·화천·양주·인제·고성 면적은 서울시의 8배, 강원 전체 면적의 30%인데 이를 국회의원 1명이 관할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조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국회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자료=국회 등)
2024.02.23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전략지역 추가…노웅래·이수진·김민철·양기대 '컷오프'(종합)
  • 민주당, 전략지역 추가…노웅래·이수진·김민철·양기대 '컷오프'(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노웅래·이수진·김민철·양기대 의원을 사실상 ‘공천 배제(컷오프)’했다. 해당 선거구를 전략(우선공천) 지역구로 추가 지정하면서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공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5차 심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노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됐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2일 5차 심사 결과에서 △서울 마포갑 △동작을 △경기 의정부을 △광명을 △충남 홍성·예산 등 5개 선거구를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했다고 발표했다. 각각 노웅래(4선)·이수진(초선)·김민철(초선)·양기대(초선)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다. 다만 충남 홍성·예산은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4선)이 현역이다.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공관위는 심사 후 전략(우선공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전략선거구로 지정 요청할 것을 의결했다”며 “총 5개 선거구로 해당 선거구는 전략공관위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발표에 노웅래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즉각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노 의원은 “금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은 저 혼자만이 아닌데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건 명백한 고무줄 잣대”라며 “시스템 공천이라고 할 수 없는 ‘공천 전횡’이자 ‘공천 독재’를 벌이는 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격하고 “저를 모함하며 버리고자 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면서 탈당을 선언했다.이날 민주당이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전략지역을 5곳 추가하면서 전략 선거구는 총 25곳으로 늘어났다. 이 중 현재까지 7곳이 우선 단수 공천됐고 1곳(경기 광주을)은 3인 제한 경선을 치른다.아울러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전국 총 16개 선거구에 단수 12곳과 경선 지역 4곳 후보자 추천을 확정했다. 친명(親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안규백(서울 동대문갑·4선) 전략공관위원장과 장경태 최고위원(서울 동대문을·초선) 등 현역 의원 10명은 단수 공천을 확정했지만, 비명(非이재명) 또는 친문(親문재인)계 오기형(서울 도봉을·초선)·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초선) 의원 2명은 각각 경선을 치르게 됐다.구체적으로 단수 지역 12곳은 △서울 동대문갑 안규백 의원(현역·4선) △동대문을 장경태 최고위원(현역·초선) △인천 동·미추홀을 남영희 전 지역위원장 △연수갑 박찬대 최고위원(현역·재선) △대전 서을 박범계 의원(현역·3선) △세종 세종을 강준현 의원(현역·초선)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현역·재선)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의원(현역·초선)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의원(현역·초선) △충남 천안갑 문진석 의원(현역·초선) △아산을 강훈식 의원(현역·재선) △논산·계룡·금산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다.경선 지역 4곳은 △서울 도봉을 2인(강민석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현역 오기형 의원) △인천 중·강화·옹진 3인(이동학 전 최고위원, 조광휘 전 인천시의원, 조택상 전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동·미추홀갑 2인(손호범 전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홍보부장, 현역 허종식 의원) △충북 충주시 3인(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박지우 전 지역위원장, 맹정섭 전 지역위원장)이다.한편 경북 경산에는 유용식 전 우체국 우정주사가 유일하게 공천을 신청했지만 배제(컷오프)되면서 후보자가 공석이 됐다.
2024.02.22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공관위 5차 심사…단수 12곳·경선 4곳 등 16곳(상보)
  • 민주당 공관위 5차 심사…단수 12곳·경선 4곳 등 16곳(상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2일 5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총 16개 선거구에 단수 12곳과 경선 지역 4곳 후보자 추천을 확정했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공관위가 이날 발표한 단수 공천 지역은 △서울 동대문갑 안규백 의원(현역·4선) △동대문을 장경태 최고위원(현역·초선) △인천 동·미추홀을 남영희 전 지역위원장 △연수갑 박찬대 최고위원(현역·재선) △대전 서을 박범계 의원(현역·3선) △세종 세종을 강준현 의원(현역·초선)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현역·재선)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의원(현역·초선)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의원(현역·초선) △충남 천안갑 문진석 의원(현역·초선) △아산을 강훈식 의원(현역·재선) △논산·계룡·금산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다.경선 지역은 △서울 도봉을 2인(강민석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현역 오기형 의원) △인천 중·강화·옹진 3인(이동학 전 최고위원, 조광휘 전 인천시의원, 조택상 전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동·미추홀갑 2인(손호범 전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홍보부장, 현역 허종식 의원) △충북 충주시 3인(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박지우 전 지역위원장, 맹정섭 전 지역위원장)이다.경북 경산에는 유용식 전 우체국 우정주사가 유일하게 공천을 신청했지만 배제(컷오프)되면서 후보자가 공석이 됐다.아울러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서울 마포갑 △동작을 △경기 의정부을 △광명을 △충남 홍성예산 5개 선거구를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했다.이에 따라 해당 지역구 현역인 노웅래(마포갑)·이수진(동작을)· 김민철(의정부을)·양기대(광명을)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2024.02.22 I 김범준 기자
與 '서대문을' 박진 등 재배치 전략공천…대구 '5자 경선'도(종합)
  • 與 '서대문을' 박진 등 재배치 전략공천…대구 '5자 경선'도(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바꿔 출마하겠다고 밝힌 박진 의원을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재배치해 서울·경기 격전지에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보수정당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에선 공천 신청자 5명이 붙는 경선까지 등장하며 치열한 예선을 예고했다. 정영환(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9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단수추천 3명, 우선추천 4명과 경선 선거구 13개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단수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세종갑),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홍형선 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경기 화성갑)이다.김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와 관련 이철규 당 공관위원은 “김 후보자는 1년 반 전부터 당내 문제로 조사를 했는데 문제될 만한 특이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해서 포함했다”며 “혐의는 있었지만 입증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우선추천을 받은 후보자 4명 가운데 3명이 지역구가 재배치된 인물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의원은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을 포기하고 당 요청에 따라 서대문을로 옮겼다. 서울 강북갑에 출마했던 박지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강북을로, 경기 파주을에 출마를 선언한 박용호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은 파주갑으로 각각 배치됐다. 나머지 한 명은 영입 인재인 김효은 전 EBSi 영어강사(레이나)로 경기 오산에 우선추천을 받았다. 박 전 장관과 함께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의 ‘양지 출마’ 논란에 휩싸였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공천 여부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정영환 당 공관위원장은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공관위는 대구(2), 인천(1), 대전(2), 경기(3), 강원(2), 충북(2), 경남(1) 등 총 13개 지역구에선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 동을에선 현역인 강대식 의원과 비례인 조명희 의원, 서호영·우성진·이재만 예비후보의 5자 경선이, 충북 청주흥덕에선 김동원·김학도·송태영·이욱희 예비후보의 4자 경선이 각각 진행된다. 손범규·전성식·정승환 예비후보(인천 남동갑), 김경석·조성호·조수연 예비후보(대전 서갑), 심장수·유낙준·이인희 예비후보(경기 남양주갑) 등에서도 3자 경선이 벌어진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도 현역인 한기호 의원과 이민찬·허인구 예비후보 등 3명이 맞붙는다. △대구 수성을 김대식·이인선 △대전 서을 양홍규·이택구 △경기 수원무 김원재·박재순 △경기 양주 박종성·안기영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혜란·노용호 △충북 청주청원 김수민·서승우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박상웅·박일호 등 예비후보 경선이 펼쳐진다. 이날부터 1차 경선에 돌입한 공관위는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2명의 후보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정 위원장은 “클린공천지원단에 접수된 사항 중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을 한 부산과 경기 선거구 2명의 후보자에게 서면 통보할 계획”이라며 “3회 의상 경고를 받으면 경선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강조했다.
2024.02.21 I 조민정 기자
與, '서대문을' 박진 전략공천…대구 수성을·동을 경선(상보)
  • 與, '서대문을' 박진 전략공천…대구 수성을·동을 경선(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박진 의원을 서울 서대문을 우선추천(전략공천)을 확정했다. 김현아 전 의원은 경기 고양정에 단수추천을 받으며 국회 입성에 재도전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1차 회의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9차회의(5일차 면접)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당 요청에 따라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을 대신 서대문을 출마를 결심한 박 의원은 서대문을에 우선추천됐다. 스타 영어강사 ‘레이나’로 잘 알려진 김효은 EBS 외국어영역 강사는 경기 오산에 전략공천됐다. 서울 강북갑에 공천 신청을 했던 박진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강북을로, 경기 파주을에 출마를 선언한 박용호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은 파주갑으로 각각 재배치돼 우선추천을 받았다. 이와 함께 김현아 전 의원은 고양정에, 홍형선 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은 경기 화성갑에, 류제화 전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세종갑에 각각 각각 단수추천됐다. 이날 발표된 경선 지역은 총 13곳이었다. 대구 동을에선 현역인 강대식 의원과 함께 서호영 전 국민의힘 중앙위 환경분과 부위원장, 우성진 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국민소통분과 부위원장,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비례인 조명희 의원 등 5명이 경선을 펼친다. 대구 수성을에선 현역인 이인선 의원이 김대식 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 청년정치시대특별위원과 경선한다. 인천 남동갑 경선은 손범규 전 SBS 아나운서·전성식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 민생안정분과위원장·정승환 전 인천시장 청년특별보좌관 등 3파전으로 치러진다. 대전 서갑·을 모두 경선으로 후보를 정한다. 서갑에선 김경석 전 국민의힘 서구청장 예비후보·조성호 전 대통령직취임준비위 자문위원·조수연 전 대전검찰청 검사가, 서을에선 양홍규 전 대전 서을 당협위원장·이택구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각각 맞붙는다. 경기 수원무에선 김원재 전 유엔 사무차장 기술정책보좌관과 박재순 전 수원무 당협위원장이, 남양주갑에선 심장수 변호사·유낙준 전 해병대 사령관이 각각 경선을 치른다. 양주에선 박종성 전 양주시 기획행정실장과 안기영 전 양주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거쳐 후보를 확정한다. 선거구 획정 지연과 함께 발표도 미뤄졌던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역시 경선 진출자를 가렸다. 갑에선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비례인 노용호 의원이, 을에선 현역인 한기호 의원과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허인구 전 G1방송 사장이 각각 경선한다. 충북의 경우 △청주흥덕 김동원 전 동아일보 기자·김학도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송태영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욱희 전 충북도의원 △청주청원 김수민 전 의원·서승우 전 충북 행정부지사 등이 경선한다. 현역인 조해진 의원이 ‘낙동강벨트’로 전략공천되며 빈자리가 된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선 박상웅 전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과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붙는다. 이날 공관위는 클린공천지원단 접수사항을 확인해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행위를 한 부산·경기 선거구 후보 2명에게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2024.02.21 I 경계영 기자
여야 절반씩…강원 접전지 '원주·춘천' 어디 손 들어줄까
  • 여야 절반씩…강원 접전지 '원주·춘천' 어디 손 들어줄까[4·10지역돋보기]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20대 총선 1대 3에서 21대 총선 3대 1로 뒤집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세를 몰고 갈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이어 국회의원 의석까지 탈환할까. 여야가 접전을 벌이는 강원도 춘천·원주에 이목이 쏠린다. ◇총선 땐 민주당이, 대선 땐 국민의힘이 ‘엎치락뒤치락’강원 지역은 통상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혁신·기업지구가 조성되고 다른 지역 인구가 유입되면서 춘천과 원주 지역은 경합지로 변모했다. 전국, 특히 수도권 선거판의 ‘바람’에 따라 영향 받는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평가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평균 연령은 1월 기준 강원 전체 47.6세인 데 비해 춘천 45.2세·원주 44.3세로 춘천·원주가 상대적으로 젊다. 최근 4년 동안 치러진 선거에서도 보수·진보정당 간 엎치락뒤치락이 반복됐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춘천 △원주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을, 민주당은 원주을을 가져갔지만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원주을은 물론 원주갑, 춘천·철원·화천·양구갑까지 빼앗았다. 지난 2022년 대선엔 분위기가 다시 반전됐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철원·화천·양구뿐 아니라 춘천(6.8%포인트), 원주(5.6%포인트) 앞섰다. 같은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강원도지사와 원주시장을 되찾아왔고 원주갑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이겼다. 변수는 선거구 획정이다. 4년 전 춘천은 인구가 28만명으로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 대상이었지만 여야는 이를 둘로 쪼개는 대신 인접한 철원·화천·양구를 붙이는 기형적 선거구를 만들었다. 이를 21대 총선에만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춘천을 갑을로 나누되, 철원·화천·양구를 속초·인제·고성에 붙이는 초안을 제시했지만 무려 6개 시군이 속한 ‘공룡 선거구’ 탄생으로 국회 반대에 부닥친 상황이다. 선관위 초안대로 춘천 선거구에 보수 성향이 강한 철원·화천·양구가 분리된다면 민주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선’ 송기헌 vs ‘예산전문가’ 김완섭…與박정하 재선 도전도내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에선 여야 대진표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원주갑 박정하 의원 △원주을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각각 각각 공천했고 민주당도 원주을 주자로 송기헌 의원을 확정했다. 원주갑 재선에 도전하는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광역급행철도(GTX)-D 원주 연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재추진 등을 이끌어낸 성과와 함께 “부론산업단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원주가 중추도시로 발전하는 초석을 다져나가겠다는 보궐선거 공약을 이어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원주갑 민주당 예비후보로는 여준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등록돼 있으며 원 전 시장이 공천을 받는다면 박 의원과 2년 만의 ‘리턴 매치’가 성사된다. 원주을에선 민주당 내 유일한 강원 재선이자 원내수석부대표인 송기헌 의원에 ‘예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완섭 전 차관이 도전한다. 송 의원은 “지역 내 피복·식품업체를 헬스케어·웨어러블과 융합·고도화해 첨단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고교·대학을 공공기관·산업체와 연결해 첨단산업교육특구도 만들겠다”며 “혁신도시도 넓혀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을 준비 중인 김완섭 전 차관은 “42번 국도를 비롯해 착공이 지연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챙기고 지역주민의 문화를 비롯한 생활편의시설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춘천갑을? 선거구 획정 ‘안갯속’춘천·철원·화천·양구의 경우 춘천 남부를 관할하는 갑과 춘천 북부와 철원·화천·양구가 속한 을로 각각 나뉜다.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등록된 예비후보의 출마지도 바뀔 여지가 남아있다. 우선 춘천 도심이 있는 갑에선 현역인 허영 민주당 의원이 재선 도전을 선언했고 김창수 전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도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의힘에선 2022년 말 당협위원장으로 터를 닦아오던 노용호 의원(비례)과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경선을 거쳐 ‘2번 주자’를 확정한다. 을 지역에선 국민의힘이 현역인 한기호 의원과 허인구 전 G1방송 사장·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간 경선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에서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지역위원장을 지낸 전성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2024.02.21 I 경계영 기자
여야 '공천 레이스' 중간 반환점…앞으로 진짜 갈등 남았다
  • [총선D-50]여야 '공천 레이스' 중간 반환점…앞으로 진짜 갈등 남았다
  • [이데일리 조민정 김범준 기자] 여야가 22대 총선 공천을 발표하며 중간 반환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양당 모두 가장 예민한 ‘텃밭’ 공천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영남권 중 대통령실 출신과 현역이 맞붙는 지역의 공천을 대거 보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북권·경기 남부권 등 수도권과 호남권 등을 남겨둔 상황이다.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지 못한 영입 인재의 지역구 배치도 과제로 남아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이 현역으로 있는 영남권에서 공천을 보류한 지역구는 대구·경북(TK) 9명, 부산·울산·경남(PK) 5명 등 총 14개 지역이다. 지금까진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대거 경선을 치르게 됐지만 앞으로 남은 지역구에선 정부 인사와 현역 의원이 맞붙는 만큼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가 관전 포인트다. 여당 텃밭에서 현역과 맞붙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대구 북갑), 이병훈 전 비서실 행정관(포항 남·울릉), 조지연 전 국정메시지비서관(경북 경산),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각 양금희 의원, 김병욱 의원, 윤두현 의원, 김영식 의원과 공천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당은 우선추천 지역에 해당하는 50곳에 모두 전략공천을 하진 않을 전망이지만 현재까지 전략공천 지역구는 4곳에 불과하다. 특히 영입인재 33명 중 단수추천을 받은 이들은 4명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4명, 경선에 오른 1명을 제외해도 24명이 남아 있다. 이 중 박상수 변호사(인천 서갑),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서울 서초을), 박영춘 전 SK 부사장(춘천 철원·화천·양구갑), 한정민 삼성전자 DS부문 연구원(경기 화성을), 이상규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서울 성북을), 이영훈 전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경기 군포) 등이 지역구에 출마해 공천을 기다리고 있다.민주당에선 친문(親문재인) 등 비명(非이재명) 성향 원내·외 인사들과 새롭게 영입한 인재들을 각각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느냐를 두고 파동이 일고 있다. 특히 당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30여명에게 개별 통보를 하며 내홍이 깊어지는 상황 속 ‘이재명 사당(私黨)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이른바 ‘586 세대’와 ‘올드보이’ 등 전·현직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컷오프 여부도 관건이다. 운동권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였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고집하고 있어 당의 고심이 깊다. 민주당은 친명 노선으로 갈아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언주 전 의원 등 법조계 율사 출신 여성 3인을 각각 서울 용산, 동작을, 중·성동갑 등에 전략(우선)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양당 모두 ‘위험요소’가 적은 지역부터 공천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천 발표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여당은 앞으로 경선에 불복해 얼마나 뛰쳐나가는지, 김건희 특검 재표결을 앞두고 딜(거래)을 하는 것이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친명(親이재명)’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나 사천(私薦)이 이뤄질지, 여론의 질타를 반영해서 개혁 공천으로 갈지 노선을 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4.02.20 I 조민정 기자
한달 반 남았는데 선거구 여전히 안갯속…정치신인 속 탄다
  • [총선D-50]한달 반 남았는데 선거구 여전히 안갯속…정치신인 속 탄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22대 총선 50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경선 진행 차질이 불가피한 데다, 후보들이 선거 전략과 공약을 구체화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의석수 축소가 거론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이달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오는 29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본회의 개최를 감안하면 늦어도 26일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논의를 위한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여야가 29일에 합의를 해보자는 입장이지만 지난 선거제 협상과 같이 국민의힘에서 꿈쩍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 김상훈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협상 중이라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핵심은 시·도별 의석수 조정이다. 국민의힘에선 전북과 경기도 부천을, 민주당에선 서울 강남과 부산을 의석수 축소 지역으로 요구하고 있다. 양당 모두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지역의 의석수 축소를 주장하면서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출마 후보자들은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서 공천 자체가 밀리고 있다. 특히 선거구가 조정될 경우 출마 선거구를 변경하거나, 경쟁 상대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전북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처럼 전북 선거구를 10개에서 9개로 줄이면 복잡한 구도가 형성된다”며 “인구 하한선에 맞춰 선거구가 변경되면 기존 선거구에 맞춰 출마한 후보들이 이쪽저쪽 다시 찢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운동 전략이나 공약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책 선거의 의미가 퇴색되고 선거에 처음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어서다. 인천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예비후보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현재 인력만 관리하고 있다”며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선거운동이나 공약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시한 선거구 조정안일각에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오는 3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선거일 39일 전인 3월6일에 이르러서야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됐다.그나마 여야가 잠정 합의한 선거구에선 안도하는 분위기다. 정개특위가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에 제출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획정위가 제안한 ‘종로구중구’, ‘성동구 갑·을’ 대신, 현행대로 ‘종로구’. ‘중성동구갑·을’ 형태를 유지키로 했다. 또 선관위 제안과 달리 강원 춘천에서 철원·화천·양구를 떼지 않고 기존 지역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 선거구를 3곳에서 2곳으로 통합하는 획정위 제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02.20 I 김응태 기자
박영춘 "경제로 '통'하는 춘천…성장 모멘텀 되찾아야"
  • 박영춘 "경제로 '통'하는 춘천…성장 모멘텀 되찾아야"[총선人]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춘천의 문제는 오랜 기간 침체와 정체다. 돌파구로 성장 모멘텀을 빨리 되살릴 수밖에 없는데 그 답은 기업에 있다.”22대 총선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 출마한 박영춘 전 SK 부사장은 여당 ‘경제통’으로 춘천 경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다짐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전 부사장은 지난 14일 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맡았고 이후 기업 경영을 하며 경제와 기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본 사람이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박영춘 전 SK 부사장.(사진=본인 제공)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입당한 춘천 출신 박 전 부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금융구조조정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경제관료 시절을 보냈다. 이후 2009년 SK그룹으로 자리를 옮겨 재무 담당과 사업전략담당 임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을 지냈다. 과거 보수세가 강했던 춘천은 ‘강원도의 수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지역이었지만 최근 이마저도 무너지고 있다. 특히 선거구가 갑·을로 분리되면서 춘천갑은 상대적으로 신흥 아파트와 젊은 층이 많아진 탓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박 전 부사장은 “춘천은 사실상 수도권과 가까운 정치색을 띠는 지역구로 바뀌었다”며 “더이상 (여당에) 만만한 지역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험지로 기꺼이 출마한 박 전 부사장은 반대로 춘천갑 탈환이 수도권 승리에 상당수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강원도 8개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원주을, 춘천갑만 더불어민주당이 현역”이라며 “춘천은 수도권에서 한 시간 거리로 ‘범 수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다. 민주당의 수도권 동진, 남진을 막는 치열한 접전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부사장은 ‘춘천은 경제다’, ‘춘천-여의도 경제로 통하다(경제통)’는 기조로 춘천의 뒤처진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방점을 뒀다. 그는 “춘천은 관공서 의존형 경제 구조로 국가예산이 줄면 큰 타격을 받는 경제”라며 △새로운 기업 신설 △탄탄한 지역 기업의 성장·발전 지원 △규모 있는 기업 유치 등 3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에 있지 않으면 기업의 언어를 잘 몰라서 행정적 지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13년간 재계에 있었던 노하우를 춘천에 접목시켜 지역 정부와 대기업의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춘천에 형성된 바이오와 의료 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기업 유치에 적극 기여하겠다”며 “춘천에 연구개발(R&D) 대학과 연구 단체 등이 있는데 자연환경과 함께 활기찬 매력 있는 도시로 변모시키면 관광인구뿐 아니라 우수한 인력이 서울로 빠져나가는 걸 붙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춘천을 ‘강원도의 수도’라고 표현한 박 전 부사장은 정치적 경쟁을 최소화하고 ‘민생’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안 싸울 수는 없지만 나라 경제를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고 먹고사는 것에 대한 풍만한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지역) 목소리가 높다”며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민주당 대항마로 나와서 탈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2.18 I 조민정 기자
“안심하고 군 복무 전념하도록”…與, 종합안전센터·상해보험 시행
  • “안심하고 군 복무 전념하도록”…與, 종합안전센터·상해보험 시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들을 위해 군 종합안전센터 설립, 장병 상해보험 강화, 급식비 인상 등을 추진한다. 전국 50만 국군의 안전과 복지, 처우 개선을 통해 총선에서 관련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여당이 ‘국민 택배’라는 플랫폼을 통해 발표하는 네 번째 방안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군 종합안전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이 센터를 통해 군 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방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운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인프라 및 인력을 확충하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인 군인 대상 상해보험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전면 시행키로 했다. 군 장병들의 복지도 대폭 확대한다. 당은 현재 하루 급식비인 1만3000원을 1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급식의 민간위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군 초급간부 등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 군인을 위해 이사화물비도 지원도 강화하고, 군인 부부의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 늘봄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적용키로 했다. 군무원을 대상으로는 당직비 현실화 및 주거시설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사·순직한 군인 유가족들을 위한 국가배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법률상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당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키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공약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집권여당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일 강원도 철원 포병사격장에서 육군 3사단 장병들이 신년맞이 ‘즉·강·끝’ 대응태세 확립 포탄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2024.02.18 I 김기덕 기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 '후끈'…빙상인 "멀어지면 선수육성 못해"
  •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 '후끈'…빙상인 "멀어지면 선수육성 못해"
  •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국내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의 산실인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사업의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뜨겁다. 빙상인들은 우리나라의 미래 스피드스케이팅 올림픽 메달을 책임질 학생 선수들의 명맥 유지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훈련이 가능한 입지가 선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14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부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2027년 철거를 앞두고 있어 대체 시설 건립지를 전국 지자체에 공모했다.태릉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사진=한국관광공사)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1973년 개장한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를 위해 2017년 건립한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이 생기기 전 국내 유일의 스피드스케이트장으로 유명 선수들을 배출한 한국 빙속의 산실이었다.그러나 지난 2009년 서울 인근에 소재한 다수 조선왕릉이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태릉 일대 부지에 포함된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20년께부터 대체 시설 건립을 위한 용역을 거쳐 지난 8일 지자체의 유치 제안서 접수를 마무리했다. 공모에는 경기도 양주·동두천·김포와 강원도 춘천·원주·철원, 인천 서구 등 총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가했다.향후 진행될 평가는 △교통편리성 및 인프라 연계성 △사업추진 가능성 △환경성 △지원사항 및 상생방안을 토대로 진행한다. 공모제안서 접수를 마친 지자체들은 해당 지역의 장점을 내세워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 시설 건립의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있다.평가 항목 중 교통여건과 사업추진 가능성 부문이 전체 평가 점수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접근성과 사업부지 확보 여부에 당락이 결정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민수 전 베이징페럴림픽 파라아이스하키 국가대표 감독은 “그나마 국제스포츠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빙상 종목이라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 선수들이 학업을 병행하면서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이들이 현재 훈련하는 태릉스케이트장과 가까운 거리가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미래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을 이끌 학생 선수의 75%가량이 현재 훈련을 하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과 인접한 수도권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만큼 이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태릉을 기준으로 인접한 지역이 선정돼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근거리로 선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제갈성렬 의정부시청 빙상팀 감독은 “인구의 절반인 2500만명이 거주하는 서울·경기·인천에 근접한 태릉에 빙상장이 있는데도 국내 등록 선수는 300여명에 그친다”며 “단 한 명의 선수가 소중한 상황에서 훈련할 스케이트장까지 먼 곳으로 이전한다면 우리나라 빙상 스포츠는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르면 5월 중 부지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여건을 고려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4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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