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281건
- 이재명 "韓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4대 위기 처해"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문 서두에 태안의 한 가족이 삶을 포기했던 사건을 전하며 “지금 이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들의 손을 누가 잡아주겠는가”라며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상황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며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도 추락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제가 병실에 누워있던 때, 태안의 한 가족은 삶을 포기했습니다. 아홉 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손은 누가 잡아주겠습니까?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중이고, 때 아닌 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라는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우리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친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들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내다 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합니다. 마른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습니다. 초부자감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른 금융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비틉니다.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지원방안까지,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압박합니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정권 2년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전쟁 위기“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 공포가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갈루치 전 북핵특사의 ‘동북아 핵전쟁 발생 가능성’ 발언에 이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美 정부 관계자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전쟁 가능성을 과시하기 바쁩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험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 되지 않습니다.연평도·철원·파주 주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시작해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호소합니다. 연평도에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이 무력충돌의 불씨가 될까 전전긍긍합니다. 한밤 서울 동작대교에 12대의 장갑차와 무장병력이 등장해, 놀란 시민들이 신고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됩니다.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저출생(인구) 위기“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본 인구 전문가인 한 미국 교수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외면하고 싶던,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의 위기가, 전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우리 사회의 인구위기에 관한 암울한 예측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납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습니다. 자산ㆍ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민주주의의 위기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합니다.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사와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되었습니다.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행령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도 무시되었습니다. 행정부 권한은 불균형적으로 강화되고 삼권분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학교폭력 하나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은 인사 참사를 반복했습니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번거로운 절차로 치부되었고,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와 민간의 요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되었습니다. 대신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언론의 검열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습니다. 홍범도장군 흉상을 철거하며 독립 운동가들을 폄훼한 정부가, 장병들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모든 문제에는 해법이 존재 국가적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해 온, 위기해결사 민주당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4대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 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통행식 통치와 지배가 횡행했습니다. 민주국가, 민주정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위기를, 평화위기를, 인구위기를, 민주주의를 악화시켰습니다.지금의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복지·교육·지역·R&D 예산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책·에너지 정책도 퇴행할 것입니다.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워라벨은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미뤄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받으며,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도구가 될 것입니다. 과거사, 오염수 유출에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은 보통국가ㆍ군사대국이 되어, ‘일본 땅 독도를 내놓으라’라며 우리를 겁박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여러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열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습니다.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처, AI 투자’가 생존의 필수조건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위기 해법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추세적 저성장을 막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현재도 진행 중인 끝 모를 경제 추락을 막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입니다.작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년보다 50% 늘어났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계속 상향하며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마저 축소하고 있습니다.지난해 RE100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이 400곳을 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 대부분은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로 발생했습니다.기업들은 정부의 위세에 눌려 말은 못하지만 향후 현실화될 국내 재생에너지 부족사태를 걱정하며 생산기반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옮길 궁리에 빠져 있습니다.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합니다.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합니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합니다.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하여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R&D 투자를 늘려야 할 때입니다. 정부여당의 R&D 예산 삭감은 일보 후퇴 정도가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존폐를 위협하고 기술경쟁력의 싹을 짓밟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스타트업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전망과 투자가 중요합니다. 22년 기준, 벤처·스타트업의 전체 일자리 수는 81만개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전체 고용자 75만 명 보다 많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이미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된 만큼,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남북핫라인 복원’으로 전쟁위기 극복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에게 유해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핵 위협과 무력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없습니다. 국제적 고립과 주민 궁핍이라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전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자, 민족공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십시오.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합니다.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노태우정권이 열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해온 북방외교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은 물론, 경제 성장의 주요 발판 중 하나였던 북방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합니다. ◇ ‘출생기본소득’, 저출생위기를 새로운 기회로옛말에 ‘누구나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존재는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생명을 우리 모두 함께 환영하고, 누구나 새 생명으로 인한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출생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져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이 정도에는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집시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ㆍ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여야,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출생아에 대한 보편 지원정책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시도 중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민주당은 지난 18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하여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합니다.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나가겠습니다.◇함께 사는 세상, 행동하는 국민국민여러분! 역사 속의 민주당, 국민이 기대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기 속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민주당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습니다.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더 많았던 고된 삶 속에서 뼈에 새겨진 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 속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조차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근본적 체질 전환을 통해 함께 사는 새로운 희망세상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 평화와 공존의 문화 위에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용기가 생깁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실현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최성희씨 별세, 권영규·권영세(국회의원·전 통일부 장관)·권준(FB홀딩스 대표)·권영은씨 모친상, 이현순·유지혜·이원영씨 시모상, 오천택·차현선씨 장모상 = 25일 새벽, 서울성모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7일, 장지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시안추모공원. 02-2258-5922▲이순일(전 경찰공제회 이사)씨 별세, 이덕근(성균관대 초빙교수)·이창재(SBS 부국장)·이영재(YSM테크 수석연구원)씨 부친상 = 2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7일. 02-2258-5925 ▲홍세표씨 별세, 강금자씨 남편상, 홍선춘·홍성화(네오위즈 스토리 작가)·홍성인(시장경제신문 금융·유통부장)씨 부친상 = 24일 오후 6시40분, 인천 부평 세림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7일 오전 7시. 032-508-1345▲김순환(전 체신공무원)씨 별세, 김순자씨 남편상, 김경란·김대규씨 부친상, 강선배(부산일보 사진부 기자)씨 장인상 = 24일 오후 8시, 대구 한성병원 장례식장 701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30분, 장지 경북 의성군 금성면 선영. 053-253-3444▲노양금 씨 별세, 이철규·철승(개인사업)·철원(신한투자증권 일산지점장)씨 모친상, 김기성·박희무(개인사업)씨 장모상 = 25일, 서울 은평성모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02-2030-4444▲김옥주씨 별세, 홍요셉(전 전북변호사회장)씨 모친상 = 25일 오전, 전주효자장례타운 201호, 발인 27일 오전 9시, 장지 임실 삼계 선영. 063-228-4441▲윤상영씨 별세, 박종안씨 남편상, 윤희빈(연합인포맥스 금융솔루션본부장)·윤귀빈·윤주빈·윤호빈씨 부친상, 이상곤·최원위·김주엽(DB생명 준법감시인 상무)·이정현씨 장인상 = 25일 오전 9시3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3호실, 발인 27일 오전 5시. 02-3010-2000 ▲하종권씨 별세, 이현철(농협중앙회 경남본부 농촌지원단 실장)씨 장인상 = 24일, 진주 한빛장례식장 VIP 2호실, 발인 26일 낮 12시. 055-268-1723
- 체감 영하 20도…이번주 `역대급 한파`에 전국 또 `꽁꽁`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이어진 다소 포근한 날씨가 끝나고 이번 주엔 ‘동(冬) 장군’이 찾아온다. 서울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선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어서 한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기상청은 21일 낮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는 22일과 23일엔 연이어 전날보다 5~10도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기온이 평년보다 차차 낮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예보에 따르면 21일 0~8도 수준이었던 아침 최저기온은 오는 22일 영하 10도~영상 1도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23일의 아침 최저기온은 더 떨어져 영하 18도~영하 4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전국 대부분 지역은 낮에도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23일에는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경기 파주나 강원 춘천 등에선 영하 23~ 2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21일 오후 9시부터 서울 전역(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수도권 및 강원권 일부 지역에도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고됐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평택, 이천, 안성, 여주 제외) △서해5도 △강원도(태백, 영월, 평창평지, 정선평지, 횡성, 원주, 철원, 화천, 홍천평지, 춘천, 양구평지, 인제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인천(옹진군 제외)이다.기상청 관계자는 “모레(23일) 부터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이하(중부내륙과 경북내륙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매우 춥겠으니,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며 “또한, 내일(22일)과 모레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중부지방 중심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오는 22일부터 서해안과 전남남해안,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제주도산지 시속 9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기 떄문에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위는 이번 주 중반까지 기승을 부리다 목요일인 25일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이다. 목요일 이후 다음 주말까지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영상 1도, 낮 기온은 영하 1~영상 10도로 예상된다.
- 北 GP 부실 검증 논란…文정부, '불능화' 정말 확인했나[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 합의합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경비초소(GP)를 공동 철수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11개 GP 철수 합의…GP 1개 씩은 보존키로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군사합의서를 통해 남북은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같은 해 12월 말까지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서부지역 5개, 중부지역 3개, 동부지역 3개 GP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남북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는 있는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전망대’(717 OP) 인근 GP도 포함됐습니다. 이 지역 남북간 GP의 이격 거리는 580m에 불과해 소총의 유효사거리 내에 위치합니다. 2018년 11월 중동부전선 철원지역 우리 군 GP가 철거되고 있다. (사진=육군)단, 보존가치가 있는 일부 GP의 유지 필요성에 따라 남북 각 한 곳씩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GP의 병력과 화기, 장비는 모두 철수하되 시설물은 원형 상태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보존 GP를 제외한 10개의 GP 철수 절차는 모든 화기와 장비 철수 →근무인원 철수 →시설물 완전파괴 →상호검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18년 11월 들어 시범철수 GP에 대한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시설물 철거 작업도 본격화 했습니다. 북한 역시 당시 국방부는 “북한군이 11월 20일 오후 시범철수키로 한 DMZ 내 시범철수 GP 10곳을 폭파 방식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검증반 꾸려 GP 불능화 검증GP 불능화 조치를 마무리 한 남북 군사당국은 상호 방문 검증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하나의 GP 마다 각각 일곱 명으로 구성한 검증반을 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을 반장으로, 검증요원 5명과 촬영요원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총 11개 GP에 남북 각각 77명의 인원이 검증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오후 중부전선 DMZ 내 북한측 GP 폭파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국방부)남북 검증반의 상호방문을 위해 남북의 해당 초소를 연결하는 통로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우리 측 인원들은 북측 시범철수 GP의 불능화 이행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접촉해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비에 의한 검측과 문답식 대화 방식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으로 확보한 자료도 분석해 우리 군은 2018년 12월 17일 북측 시범 철수 GP가 완전히 파괴돼 군사시설로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평가했습니다. 총이나 포를 쏘기 위한 구멍인 ‘총안구’ 일부가 존재하는 곳들도 있었지만, GP와의 연결 통로가 끊어져 있는 것이 확인돼 그 기능과 역할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는게 당시 군 당국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원형 보존키로 한 북측 GP 1개소를 검증한 결과 시설만 유지한채 인원과 장비는 모두 철수했으며 총안구도 파괴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北, 9.19 합의 폐기 선언 후 GP 복구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상응조치로 지난 해 11월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고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기했던 11개 GP에 관측소(OP)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것이 전 지역에 걸쳐 포착됐습니다. 중화기를 반입하고 주·야간 경계근무 등의 활동도 나타났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 10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GP 부실 검증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북측이 GP 파괴 당시에 위에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나머지 지하시설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측 GP는 콘크리트 건물 전체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반면, 북측 GP는 1~2층만 땅위로 모습을 드러내 놓고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땅 밑에 숨겨둔 형태입니다. 그 근거로 병력을 바로 투입했다는 것은 지하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 파괴했다면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 징후는 없다고 했습니다. 2018년 12월 12일 남측 검증단이 북측 GP 불능화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일부 보도 “의구심 해소 안됐단 보고도 묵살”이후 또 다른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GP 철수 현장 검증을 하면서 핵심 지하 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는 “북 GP 시설이 군사적으로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현장 검증에 참여했던 복수의 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 “북 GP 지하 시설이 파괴됐는지를 장비 등을 통해 실제로 검증하지는 못했고, 육안으로 살피고 북한 주장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고 전한 것입니다. 게다가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고도 올렸지만 묵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혹이 일자 국방부는 당시 자료들과 관계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물론 군사합의에 따른 GP 철수가 우리 군의 DMZ 경계작전에 공백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감시장비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GP 철수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게 중론입니다. 우리측은 GP 후방에 2~3중의 GOP 철책선을 따라 CCTV 등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수많은 장병들이 고사양의 감시카메라와 열영상탐지장비 등으로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 GP 부실 검증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북측 말만 믿고 불능화 조치를 발표했다면 이는 대국민 기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군의 북 GP 철수 현장검증 당시 나무로 가려져 있는 부분은 보여주지 않거나, 흙으로 덮어놓고 불능화 됐다는 주장을 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 올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 모두 생활인구 조사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통계청은 올해부터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생황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공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인구란 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도 지역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자료 = 통계청)통계청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와 함께 7개 시범지역에서 생활인구를 파악해 지난 1일 첫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주민 및 등록외국인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더해 산출한다. 7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조사에서는 주민등록정보(행안부), 외국인등록정부(법무부), 모바일 이동통신(통신3사) 데이터를 활용했다. 또 지역별 생활인구 규모 및 체류·숙박 특성 등만 분석했다.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모두에서 조사한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 산출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정보가 추가로 활용하며, 체류특성의 유형간·지역간 비교 및 소비특성의 유형간·지역간 비교도 실시한다. 또 공표주기도 분기별로 1년에 4차례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 등 기본적 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체류 특성 및 소비 특성이 입체적으로 분석·통계화돼 민생정책 수립에 사용된다.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을 관광·통근 등의 유형으로 상세하게 나누고 이들 유형간의 체류특성 및 소비특성이 비교 분석한다. 각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강·약점을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효율적인 인구감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활성화 정책 지원을 위해 생활인구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데에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통계청과 행안부는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강원 철원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전북 고창군, 경남 거창군 등 7개 인구감소지역을 선정 후 지난해 4∼6월 기준 생활인구를 산정했다. 관광지가 많은 충북 단양군의 경우 등록인구는 2만8000명에 불과했으나, 관광 등을 체류인구는 24만2000명으로 등록인구의 8배가 넘어 두 유형을 더한 생활인구는 27만명으로 집계됐다. 또 군부대가 많은 철원 역시 등록인구는 4만3000명에 불과했으나 체류인구는 17만7000명으로 4.1배나 많아 생활인구는 22만명으로 나타났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안덕선씨 별세, 안태갑(유진투자증권 전략금융팀장)씨 부친상 = 14일, 전남 곡성군 섬진장례식장 2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장지 오곡면 송정리 선영, 061-362-9200▲임근학씨 별세, 임윤(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윤섭·영·영애(광주365재활병원)·영금씨 부친상, 김민석·나철원(장성군의원)씨 장인상, 안점옥(광주대 교수)·김명희씨 시부상 = 15일 오전 6시, 광주 금호장례식장 특301호, 발인 17일 오전 7시 30분, 062-227-4000 ▲성건차씨 별세, 성기주(해양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씨 부친상 = 14일, 서울시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7일, 02-2290-9442▲이현숙씨 별세, 백용환(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코치)씨 모친상 = 15일, 서울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7일, 02-836-6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