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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潘짝'
- [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다음은 2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潘짝’-반도체에 기댄 ‘수출 봄볕’-트럼프 ‘환율조작국 칼날’ 韓 겨누나-관세청·인천공항公 면세점 사업자 선정권 ‘정면충돌’△줌인-[사설]끝내 중도사퇴로 마감한 반기문 전 총장-[사설]모처럼의 수출 호주, 그러나 낙관은 이르다-[Zoom人]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黃의 법칙’ 통했다-‘가장 비싼 집’ 이명희 한남동 주택 143억원…1년새 14억↑△반기문 대선 불출마-우왕좌왕하다 보수·중도 다 놓친 ‘기름장어’…기성정치 탓하며 퇴장-청년들 롤모델서 ‘반반’ 조롱거리 전락-‘정치는 꾼에게 맡기라 해…너무 순수했던 것 같다’△반기문 대선 불출마-최대 수혜자는 황교안·안철수…’충청대망론‘ 흡수땐 안희정 유리-’여권 1위‘된 황교안, 출마냐 불출마냐-4당 ’아쉽지만…반기문 순수한 뜻 존중한다”△좌충우돌 트럼프-주정부·유학생까지…‘反이민정책’ 줄소송 당하는 트럼프-트럼프 한마디에 1달러=1130~1210원 출렁…변동성 커져-美민주당 ‘장관 인준 청문회 보이콧’ 맞불△경제-반도체 덕 본 수출…장밋빛 전망은 일러-“한·미 FTA 재협상 0순위는 자동차”-가동 멈추는 공장들, 외환위기 이후 최악△금융-은행 ‘젊은피 수혈’…40대 지점장 눈에 띄네-인터넷 1회 케이뱅크은행…은행연합회 ‘정회원’ 됐네-[금융인사이드]저축銀, 한달새 수신액 350억 돌파-한화생명, 보험금지급능력 ‘AAA’ 획득△산업&기업-예열 끝…삼성·LG 야심작 전장, 올해 수익 난다-새해 첫달 르노삼성·한국GM·쌍용차 ‘굿’-현대상선, 그리스 선사와 선박관리 합작사-호주 최대 타이어체인 인수…한국타이어 유통사업 강화-SK E&S, 국내 최초 ‘셰일가스 발전소’ 가동-수입차 왕좌 되찾는다…BMW ‘뉴 5시리즈’로 반격-전경련 ‘쇄신 코칭’ 받는다…외부 회계법인에 연구용역△산업-스마트폰 베젤, 있는 듯 없는 듯…AR시대, 화면-현실 경계 없앤다-지상파 3사vs통신사 힘겨루기…모바일 재방송 못본다-10년 뒤 일자리, 미리 찾아보세요…미래부 보고서 무료 공개-서울경찰, 외국인 민원도 OK…네이버 통역 서비스 받기로△소비자생활-농심·삼양 ‘해외 공략’…오뚜기 ‘내수 확대’-[대박 창업① 또봉이통닭] ‘닭 한마리 8900원’으로 승부…4년 만에 가맹점 500곳 돌파-‘반려동물 입맛 잡아라’…식품업계 선점 경쟁△중소기업·벤처-미국인 마음을 담아라…밀폐용기업체 ‘아메리칸 드림’-“한국미 살린 주얼리 디자인, 세계가 인정”-중기청 “해외 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업에 최대 2억 지원”△Auto&Life-SUV, 올해도 新바람-뒷공간 넉넉, 전후방카메라 안전…가족 나들이에 딱이네△증권&마켓-미국은 유망하고 신흥국은 위험? 채권 투자, 이분법 사고는 금물-미술품 경매 대중화 시대…서울옥션에 베팅해 볼까-올해 징검다리 연휴 많네~들뜬 여행株-‘반기문 테마주’ 시간외 거래서 줄줄이 하한가△마켓in-‘실탄 70兆’ 국내 자본시장 막강파워…‘PEF협의회’ 새 회장은?-한화생명 지분 매각 지지부진…예보 ‘주관사 바꿔’-과기공, 판교 알파리움타워에 200억 투자-신일유토빌건설, 中광채그룹에 2천억 투자·수출 추진△글로벌마켓-“아마존보다 무조건 싸게”…월마트의 반격-“땡큐, 아이폰7”-[美기업과 밀당하는 트럼프]제약업체엔 채찍-[美기업과 밀당하는 트럼프]통신업계엔 당근-中제조업 6개월째 ‘확장세’…미국發 악재에도 탄탄하네△문화&스포츠-③뮤지컬&콘서트 최우수작 : 스트레스 도둑-빨강부츠-③뮤지컬&콘서트 최우수작 : 한한령 맞선 광선검 댄스△스포츠-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도 OK…웰컴 투 ‘피닉스전투’-이대호 150억 줘도…롯데 ‘남는 장사’-김태형 “팬들에게 선물주는 야구하겠다”-‘한대볼’ 꼬리표 떼어내자…핸드볼 점프 슛-레알 마드리드, 이강인에 러브콜△라이프&스타일-패션·뷰티…초록으로 물들다-꿀·바나나 가고 다시 ‘녹차 시대’△People-“정치혼란 해결하면 잠재력 발휘할 것”…췌장암과 사투하면서도 나라경제 걱정-“희망 넘치는 민족대학 학교 위상 재정립 할 것”-“신한 차기 회장 내정은 임직원 여러분 덕분”-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에세이집 ‘그대가 좋다’ 발간△오피니언-[목멱칼럼] 퇴계선생 ‘선물 가려 받기’-[데스크의 눈] 대출총량규제의 덫-[기자수첩] 애물단지 된 면세특허…로드맵 없는 정책 탓△부동산-13억짜리 역삼동 주택, 보유세 38만원 더 낸다-전국 최고 부촌은 ‘이태원로’ 고개 단독 10채중 7채 몰려-청약 조정지역 상반기 2만8천가구 분양…2주택 이상 가구주는 1순위 자격 안돼-쌍문동에 전국 최초 ‘만화인 보금자리’ 만든다△사회-포켓몬 사냥 ‘사이버 연고전’ 열린다-4->6량 열차로…9호선 숨통 트인다-온라인쇼핑몰 79%, ‘당일배송’ 못지켜-김규현 “세월호, 대통령 책임 아냐…성수대교때 탄핵했냐”-김기춘 “난 수사대상 아냐”…특검 “조만간 기소 맞불”-변호사 채용비리 의혹…檢, 금감원 압수수색-‘SNS 통한 마약류 유통’…경찰, 4월까지 집중단속-개학 맞아 독감 재확산될까 ‘초긴장’
- 여야4당 개혁입법 합의 실패..2월 국회도 빈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조기대선이 성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2월 임시국회가 막을 열었다. 하지만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크다. 이날 여야4당 원내대표가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개혁입법 제외..증언검정법 등 무쟁점 법안 합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새누리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시간 30분 가량 회동을 가졌다. 이어 여야4당은 9~10일 이틀동안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그 중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개혁입법으로 거론됐던 △18세 투표권 하향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검법 개정안 △대기업 지배구조개혁 상법 개정안 등은 모두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등 일부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뤄졌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 증언감정법 중 청문회 때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시송달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또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현재 대선과 보궐선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합치는 것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합의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주장한 노동4법의 경우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협의 계속할 것”..성과 미지수 이어 여야4당은 지속적으로 개혁입법과 관련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이 어려운 사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오늘 성급하게 결론내지 않고 상임위에서 가급적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협치 정신을 확인했다”면서 “자주 만나기로 했고 원내대표도 2월 국회에서 법안 생산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18세 선거 인하 문제는 앞으로 다른 논의기구를 통해서 의논해 가는 것으로 했다”면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경우 법사위 간사와 4당 원내수석, 정무위 간사와 원내수석들이 수시로 논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로 법안 통과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늦어도 3월 중순 전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제3지대를 중심으로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가시화되는 등 정계재편이 이뤄질 경우 정치현안에 매몰되면서, 개혁입법은 물론 민생현안 또한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당장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별검사 활동이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 활동은 이달 28일 종료될 예정이다. 추가 30일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승인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불응, 그리고 최 씨의 딸 정유라씨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활동기한 연장 등 특검법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동부그룹도 전경련 떠나나.."탈퇴 고심중"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동부그룹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탈퇴를 고심하고 있다. 삼성, LG, SK 등 이미 공식 탈퇴를 선언한 주요 기업들에 이어 다른 재계 대기업들도 연쇄 이탈할 조짐이다. 동부그룹 고위 관계자는 1일 “내부적으로 전경련 탈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기 동부 회장재계 34위인 동부그룹이 전경련을 떠난다면 탈퇴를 저울질 하는 다른 기업들도 ‘이탈 러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으로 ‘뇌물의 진원지’로 지목된 전경련에 남는 것이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경련에 계속 남아 회비를 납부할 경우 전경련의 ‘돈줄’로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먼저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계에서는 회비 총액, 기업별 납부 금액 등이 결정되는 이사회를 즈음해 기업들이 발을 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동부그룹은 전경련 탈퇴에 있어 부담이 덜한 편이다. 오너인 김준기 회장이 10년째 회장단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전경련과의 인연을 끊었기 때문이다. 동부 관계자는 “회장님이 전경련과 관련된 일에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0년 전인 2008년 돌연 부회장직을 사퇴하면서 전경련에 등을 돌렸다. 당시 김 회장은 전경련에 대해 “혁신과 개선에 대해 많은 제안을 했으나 변화가 전혀 없어 실망했다”며 “유능한 인재를 받아들여 좀 더 발전적인 전경련이 되기를 바란다”고 사퇴의 변을 남겨, 전경련 체제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날렸다. 아직 김 회장은 전경련 회장단에 등재돼 있지만, 이후 전경련 행사 등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 없다. 한편,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은 올해부터 전경련 회비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을 하거나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해 12월 6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전경련 탈퇴 의사를 밝혔다. LG는 지난해 12월27일 “올해 말로 전경련 회원사에서 탈퇴하겠다”며, 전경련측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 최순실 사태로 주목받는 ‘통화 중 녹음기능’, 뭐가 논란일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순실 씨 형사 재판에서 제시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폰 녹음파일.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61) 씨,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은 이들의 공모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로 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최 씨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사이의 통화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최 씨 측은 검찰 조사 중 통화한 것아니냐며 ‘함정 녹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27일 노 부장이 독일에 있던 최 씨와 통화한 것이다. 최 씨가 재단 직원들에게 검찰에 소환될 경우 아예 ‘모르겠다’라고 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이처럼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6100만명을 넘어서면서 휴대폰의 ‘통화 중 녹음기능(녹음파일)’을 활용한 녹취록이 각종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통화 중 녹음기능’은 당사자와 통화 상대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우리나라에선 불법이 아니다.다만, 재판에 증거로 채택되려면 통화 사실이나 내용외에도 녹음 경위 진술 같은 위법 수집증거가 아님을 증명하는 신뢰성 있는 증언이 필요하다.또한 통화 당사자라도 녹음 내용을 무단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통화 중 녹음’을 더 편리하게 지원하는 통화메모 앱들이 인기를 끌면서 불신 사회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12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최순실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우리나라에선 ‘통화중 녹음’ 불법 아냐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나)와 상대방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하지만 메릴랜드·코네티컷 등 미국 12개 주에선 쌍방의 동의가 없는 대화 녹음은 불법이다. 때문에 삼성과 LG 같은 휴대폰 회사들은 북미와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 수출할 때에는 ‘통화중 녹음’기능을 뺀 채 수출한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몇 개 국가에 파는 물량에만 ‘통화 중 녹음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애플 아이폰이나 캐나다 블랙베리 등은 통화 중 녹음 기능 자체가 없다. 아이폰 마니아들은 보이스레코더를 사서 통화 녹음이 필요할 때 스피커폰으로 녹음하거나, 스피커로 해두고 아이패드로 녹음하거나, ‘탈옥’하는 등의 방법을 쓰기도 한다.◇통화메모 앱 봇물…불신 사회 조장 비판도▲스팸차단앱 ‘후후’ 통화메모 기능최근들어 ‘후후’나 ‘T전화’ 같은 통신 서비스 앱이 인기를 끌면서 더 손쉽게 수월하게 통화 중 녹음 기능을 지원하는 통화메모 기능까지 추가됐다.통화메모 기능은 통화를 녹음한 뒤 녹음파일을 문자처럼 통화이력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업무 상, 혹은 개인적인 용무로 사실확인이 꼭 필요한 통화를 하는 이용자들이 간편하게 과거 통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이처럼 누군가에겐 ‘통화 중 녹음’이 카카오톡 문자처럼 ‘업무 메모’의 성격도 있다. 실제로 검찰이 정 전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통화녹음 파일 236개 중 4개(12분24초)는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간 대화로 주로 업무 지시를 받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진다.▲통화플랫폼 ‘T전화’ 자동녹음기능 업데이트 화면하지만 무분별한 통화 중 녹음은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온다.블랙박스와 CCTV가 인기를 끄는 것처럼 ‘통화 중 (몰래) 녹음’을 해 둬야 혹시모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 사회의 단면이라는 얘기다.한편 ‘휴대폰 촬영음 규제’는 우리나라가 이례적이다.2004년 7월 1일부터 몰카 촬영을 막기 위해 휴대폰으로 카메라 촬영 시 반드시 60dBA∼68dBA의 촬영음을 내도록 한 것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정한 것인데,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민간 표준으로 강제한다.미국에는 없는 규제로, 최근 촬영음 규제를 무력화하는 무음앱들이 보급되면서 논란이다. ‘통화 중 녹음’과 ‘휴대폰 촬영음’을 어떻게 규제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어떤 이는 쌍방 동의 없는 녹음기록은 법정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거나, 소리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촬영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대로 당사자간 통화 중 녹음은 개인 자유의 영역이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카메라 촬영 무음앱 탑재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도 있다. ▶ 관련기사 ◀☞ 최순실 사태로 주목받는 ‘차명폰’ 뭐가 논란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