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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기료 확 낮춰 기업 유치 촉진해야"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전기료 확 낮춰 기업 유치 촉진해야”-제도권 들어온 비트코인 美, 현물 ETF 상장 승인-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PF 리스크에…대형 증권사도 고금리로 자금 조달-[사설]천만 노인, 천만 1인가구시대…우리는 준비되어 있나-[사설]소폭 낮아진 가계부채비율, 고삐 늦출 때 아직 아니다△종합-친미냐, 친중이냐…셈법 복잡해지는 韓반도체-‘재건축 패키지 지원’에 1기 신도시가 들썩인다△태영發 회사채 시장 양극화-뚜렷해진 금융업 기피…장기물은 우량채도 연초효과 무색-1분기 1.5조 만기인데…태영사태에 찬밥된 건설채-이달 A급 회사채 줄줄이 출격…‘될놈될’ 분위기에 긴장모드△비트코인 제도권 진입-‘금 ETF’처럼 자금 빨아들일까…“비트코인 내년 20만달러 갈 수도”-“기관, 보유 자산 1~3%는 비트코인 담을 것”-상장도 거래도 원천봉쇄…갈 길 먼 한국△분산에너지법 세미나-“분산에너지 체제 실효성 거두려면…차등 요금제 등 파격지원 필요”-민간 에너지 사업자들 신사업 활성화 기대감 쑥△CES 2024-올해 투자 2배 늘려 10조원 투입…최대 2건 신사업 M&A 추진-삼성·현대차가 키운 스타트업 세계무대 데뷔-기아, 우버와 PBV 동맹…‘맞춤형 車’로 북미 공략△종합-이창용 “앞으로 6개월 이상 금리 내리기 어려워”-워크아웃 태영건설 우발채무가 복병-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저소득층 집중 지원-5월까지 밀린 빚 갚으면…최대 290만명 연체 이력 삭제△정치-탈당 이낙연 “민주당, DJ·盧 정신 사라져”…이재명 사당화 직격-與 공관위 10명으로 출범…‘친윤 핵심’ 이철규 합류-조태열 외교장관 “北, 핵 능력 고도화…아직 대화할 때가 아니다”-자유시장경제, 국민 잘살게 하는 시스템 정부는 경쟁 뒤처진 사람들 지원해야△경제-운임 급등·물류 차질 ‘홍해 리스크’ 확대…비상대응반 가동-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64조 적자-‘수조원’ 드는데…정부, ‘개고기 금지’ 지원방안 골머리-연초 대중국 수출액 쑥…15개월 만에 반등 ‘청신호’△금융-실시간 정보 못담네…‘유명무실’ 예대금리차 공시-소상공인·자영업자 30만명에 하나은행, 3557억 금융 지원-‘IT 원팀’ 꾸린 우리금융, 디지털 신사업 속도-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출범…“이용자 보호”△Global-챗봇 사고파는 ‘GPT스토어’ 열렸다-“中 반도체 우회 개발 막아야” 美, 오픈소스도 수출통제 검토-바이든, 펜실베이니아서 트럼프 추월-美英 연합군, 홍해서 후티 반군 드론·미사일 격추△산업-“폭풍같은 미래 대비”…“AI, IT사 전유물 아냐”-갈 길 멀지만 기술력·혁신의지 최고 車 넘어 수소에너지·SW까지 담을 것-1년 반 만에 머리 맞댄 한일 재계…한미일 경제협력체 신설 추진-“휴머노이드, 부품사에 중요한 전환점”-조비 CEO 만난 유영상 SKT 사장…“글로벌 UAM시장 선도”△산업-암 조기진단 플랫폼 날개달고, 글로벌 의료 AI 기업 도약-바이젠셀, CBMS 활용 아토피 치료 효과 입증-‘예산 8000억·인력 300명’ 우주청 설립 급물살-밀리의 서재 독서 콘텐츠, KT ‘지니TV’서 무료로 즐기세요△산업-5년 만에 계열사 찾은 이재현, ‘상생’ 방점-CJ 올리브영, 상생경영 3000억 투입-“코딩 교육·외주 개발 기업 넘어 IT 제작사 도전”-‘VT 리들샷’ 품절 대란에…갓성비 뷰티 메카된 다이소△증권-‘코인 불장’에…개미들 증시서 등 돌리나-가상자산 관련株 급등…‘테마 주의보’-재건축 규제 완화에…건설주 반등할까-개미 ‘반·배·바’ 매집…대형주보단 중소형주 주목-삼성그룹株 ETF로 한달새 1700억 ‘뭉칫돈’△부동산-안전진단, 주차·층간소음 반영한 새 기준 필요-삼성물산, 세계 1위 이어 2위 초고층 빌딩도 세워-고금리·PF에 시장 꽁꽁…‘거래절벽’ 다시 오나-강원 원주~강남 ‘40분 시대’ 열린다…오늘 여주~원주 복선전철 착공△MICE-여수박람회장 재개발 시동…‘전남 1호 전시컨벤션센터’ 탄생 기대감-‘마이스테크’ 스타트업 첫 해외 진출 목표…타깃은 싱가포르-전세계 골프관광 리더 한자리에…3월 UAE서 중동 최초 국제회의△관광비즈-한국 제1의 미항…세계를 홀린다-막 오른 코리아그랜드세일…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달성 시동△스포츠-‘자질 논란’ 클린스만, 우승컵으로 반전 노린다-한국에 열정적인 팬들 많아 깜짝 KLPGA 대회 꼭 나가고 싶어요-뇌 수술 받고 PGA 복귀하는 우들런드-6연패 뒤 4연승…OK금융 대반전 이끈 ‘작은 거인’ 부용찬△오피니언-[양승득 칼럼]닥터헬기에 올라탄 편법과 특권-[이코노믹 View]출산율과 집값의 상관관계-[기자수첩]매번 자료제출 공방 파행…한심한 인사청문회△피플-‘부유함보다 공감’ 부모님이 주신 소명 지켜갈 것-이정식 “라이더 이륜차 정비 지속 지원”-대한암예방학회 회장에 명승권 대학원장-오영주 “소상공인 매달 만나 지원대책 함께 마련할 것”-KBO 사무총장에 박근찬 운영팀장 선임-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보험 사기 척결’ 한뜻△사회-‘디지털 교육’ 코앞인데…규격미달 스마트기기 충전함업체 선정 논란-대법 “1억원 지급하라”…日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확정-아시아판 CES, 10월 서울서 열린다-서울중앙지법, 첫 장애인 재판부 신설-현대제철 근로자들, 통상임금 소송 승소-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부 그대로
- 조태용 "북핵·미사일 대응 총력"…거액 임대료 논란 등 해명(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방향성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본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앞서 지난달 국정원장으로 지명받은 조 후보자는 1980년 입부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역임한 ‘외교 베테랑’이자 ‘미국통’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그는 지난해 김성한 전 실장에 이어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조 후보자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 공백 우려”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이 폐지돼 안보 공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안보 침해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국정원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장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실체적이고 최우선적 안보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군사 도발 징후, 러시아와 북한 간 밀착 등 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정보력과 판단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한미일 간 정보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이 외화벌이와 WMD(대량살상무기) 기술 탈취 등을 위해 자행하고 있는 해킹 등 사이버상의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도 전력하겠다”며 “국가 첨단기술 유출 차단, 공급망 협력 지원을 통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방산 수출을 비롯한 국부 창출을 뒷받침하는 등 국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조 후보자는 “조직을 추스르고 기강을 바로 세워 강하고 신뢰받는 초인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고 ‘유비무환’(有備無患), ‘선승구전’(先勝求戰)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익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청문회 초반에는 여야가 조 후보자의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인 나머지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병역·재산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자료 제출 후에 시작할 수 있다’고 진행을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일단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직접 설명을 듣자며 맞섰다.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여러 번 청문회를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후보자 재산이 50% 줄어든 사유, 배우자의 증여세 납부 사유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0년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동의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발생한 것”이라며 “이것을 마치 국정원장만 병역 자료를 안 낸 것처럼 폄하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엑손모빌 측과의 임대차 계약 의혹 해명청문회는 1시간가량 정회를 한 뒤 가까스로 시작했다. 첫 질의에 나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하자 조 후보자는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내일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인 도전세력이 없고 또 김씨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북한 주민에 대한 세뇌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정돼 있지만 불안정 요인이 사실은 더 커지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북한이 최근 서북도서 일대에서 포 사격을 하는 등 무력 도발을 한 것과 관련해 조 의원은 “근래에 북한에게 물리적인 도발을 당한 최고 수준이 천안함 북침, 연평도 포격인데 그 이상까지도 북한이 할 수 있다 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하나”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도발을 하면 2배, 3배로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상대방이 생각해야 도발을 못 할 것”이라며 “도발 원점에 대한 타격은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서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바로 태세를 갖추는 것이 도발을 못 하도록 만드는 확실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조 후보자는 미국계 석유기업 엑손모빌 측과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미국 엑손모빌의 국내 자회사인 ‘모빌코리아윤활유’가 2017년 9월~2019년 12월 조 후보자의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에 3억 2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 매달 1100만원 상당의 거액의 임대료를 로비 방식으로 조 후보자에게 지급했다고 폭로했다.이에 조 후보자는 엑손모빌 측과 인연이 있었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계약)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엑손모빌에 근무하는 사람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엑손모빌이) 혜택을 줄 이유는 없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1999년 외교부 재직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선 “외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제가 설명드리가 어렵다”면서 “그 과정에 참여하거나 관여를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한 것은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 매번 자료 제출 두고 옥신각신…한심한 인사청문회[기자수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번에도 여지없이 파행이 빚어졌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말이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며 청문회 진행을 거부했다. 이같은 일이 벌써 몇번째인지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병역·재산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자료를 제출한 후에 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고집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단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후보자가 직접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맞섰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는 1시간가량 정회에 나섰고, 조 후보자가 일부 자료를 제출한 뒤에야 여야는 본격적으로 청문회를 시작했다.조 후보자를 두둔하고자 하는 건 결코 아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협조하지 않으면서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다. 다른 부처와 달리, 국정원장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정보 사항을 다루는 기관장이기에 구체적인 정책을 다루는 민감한 사안부터는 비공개 청문회로 진행한다. 그만큼 국민이 후보자의 적합성을 판단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청문회이고, 본인이 국회 시절 정보위원회 소속이었던 조 후보자는 더 책임감을 가져야 했다.다만, 이 고질적인 문제를 개인의 신의성실에만 기대어 해결할 수는 없다. 청문회 파행이 일어날 때마다, 여야는 일제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쏟아냈다. 여당은 신상털이식에서 벗어나, 공개 청문회에선 능력과 자질을 위주로 따져보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한다. 야당은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안을 내놓는다.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지만, 여야가 뒤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 관련 논의는 사라지고 법안은 폐기되기 일쑤였다.‘청문회 무용론’을 말하기 전에, 국회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야당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두고 ‘국회 패싱’이라고 비판하기 전에, 정쟁의 장이 된 인사청문회 자체를 정상화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곧 마무리되는 가운데, 부디 22대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초당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본질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 [단독]법원행정처장 교체 후 김명수 핵심 인사 사직서 제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임명한 가운데 오는 15일 부임을 앞두고 행정처 내 과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최측근 인사가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김 전 대법원장이 축소했던 행정처 소속 법관 수를 확대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행정처 인력 구성에 큰 변동이 있을지 주목된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신재환(48·사법연수원 31기)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으로 역임하는 등 주요 요직을 맡아왔다. 이후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부임 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22년부터 행정처 업무를 겸임해 왔다. 기획총괄심의관은 사법운영 기본계획 수립부터 예산 요청·편성·배정 및 조직 개혁을 수행하는 자리로 행정처 내부에서도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신 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구성원으로 김 전 대법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집행부를 지낸 바 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전담 팀장을 지내며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좌했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에는 기획총괄심의관으로 사법부의 미래와 발전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하기도 했다. 법원의 재판 외 전국 법원 인사, 예산 등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처는 처장 밑에 2인자 차장 직속으로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 △법원 보안관리대를 두고, 기획조정실·사법지원실·행정관리실 등 3개실과 사법등기국·전산정보관리국·재판사무국 등 3개국을 두고 있다. 신 기획총괄심의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내달 법관 정기 인사 전까지는 현재 직책을 수행하게 된다.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준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심의관) 수는 행정처장(대법관), 차장, 사법지원실장을 포함해 총 14명이다. 현재 기획조정실 1명, 사법지원실 6명, 인사총괄심의관실에 3명의 법관이 있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직서 제출은 맞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결정으로 행정처 개편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신 판사 사직은 행정처 개편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행정처 확대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법관인 심의관 수를 최소 15명~최대 23명까지 증원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후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진앙지로 지목, 법관 심의관 수를 축소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40여명에 육박했던 상근 법관 수는 2018년 33명, 2019년 23명, 2023년 10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후 법원 내부에서는 행정처 축소로 재판 지원 기능 및 예산 확보 업무 약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천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오는 15일 부임하는 가운데 내달 법관 정기 인사 전에 조직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