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91건
- 한화건설, '한화 포레나 제주중문' 10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인턴기자] 한화건설은 오는 10월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에 ‘한화 포레나 제주중문’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자유로운 전매 등 비규제지역 및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사진제공=한화건설)한화 포레나 제주중문은 뛰어난 위치적 장점을 갖췄다. 제주 중문 핵심비전의 중심인 서귀포 신시가지(2청사), 구시가지(1청사), 중문관광단지와 가까워 차량을 통해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 제주 주요 지방도, 공항버스와 연계되는 편리한 중문관광단지 교통 인프라는 물론 교육, 관광, 컨벤션 등 제주 남부를 대표하는 중심 입지로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이다. 중문초, 중문중학교 등이 도보 통학권이고 중문고, 영어교육도시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교육특구를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 하나로마트 중문농협본점과 중문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중문보건지소,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 인프라는 물론 중문관광단지도 단지 가까이에 있다. 또한 데크형 와이드 단지 설계로 제주 앞바다를 내려 볼 수 있는 오션뷰 전망(일부 세대)이 가능하다. 탁트인 전망과 개방감을 돋보이게 하는 4bay 혁신평면(일부 타입)의 중대형 평면으로 구성된다. 지상34대, 지하 193대 등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했다. 입주민의 라이프 스타일과 트랜드를 반영한 공간설계도 눈에 띈다. 테라스형 발코니(일부 타입), 세대창고, 알파룸, 드레스룸 등 세대별 특화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화 포레나 제주중문은 지하 2층~지상 7층, 8개 동, 전용면적 76㎡, 84㎡(A, B형), 101㎡, 110㎡, 113㎡(A,B형) 총 169세대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일원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3년 6월 예정이다.
- “부산을 동남권 메가시티로”…산업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전
-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부산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전례 없이 삼성·현대차 등 5대 그룹이 유치위원회 공동 부위원장 맡아 산업계에서도 물밑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주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검토한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3대 국제행사로 꼽힌다. 지금까지 3대 행사를 모두 개최한 국가는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6개국이다. 2030년 부산에서 박람회를 열면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3대 국제행사를 모두 열어 대한민국의 국제 리더십을 공고히 하게 된다. 시민들이 지난 6월 부산시 남구 우암동도시숲에서 열린 워킹 데이 행사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비대면으로 열린 제167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향을 공식 표명했다. 총회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러시아가 유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치열한 유치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최종 개최지는 2023년 상반기 BIE 실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된다. 회원국 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이상 다수표를 확보하면 확정된다.산업부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지난 7월 국내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창립 총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전략을 수립·실행하며, 민간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169개 국제 박람회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벌인다.부산세계박람회는 과거 여수 엑스포나 평창동계올림픽처럼 대기업 회장이 유치위원장을 맡아 특정 기업 주도로 유치 활동을 벌이는 방식이 아니다. 현대차(005380) 등 5대 그룹을 비롯한 재계가 협업해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차그룹(정의선 회장), SK(034730)그룹(최태원 회장), LG(003550)(구광모 회장), 롯데그룹(신동빈 회장) 등 5대 그룹이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창립 총회에서 “부산이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산세계박람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다음 주 산업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13일(월)10:30 지멘스에너지 부회장 면담(2차관, 조선팰리스호텔)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장관, 국회)국외출장(통상교섭본부장 미국, 12~23일)◇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기계의 날(1차관, 엘타워)14:00 NDC관련 업계간담회(장관, 포시즌스호텔)◇15일(수)10:00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장관, 포스트타워) 10:00 광주형 일자리 양산기념 행사(1차관, 광주)11:30 추석명절 전통시장 방문(장관, 망원시장)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장관, 국회)◇16일(목)07:30 경제중대본(장관, 서울청사)14:00 연구기관장 간담회(장관, 무역보험공사)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융합서비스표준 오픈 포럼(1차관, 웨스틴조선호텔)15:00 광해광업공단 출범식(2차관, 원주)◇17일(금)0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14:00 로봇-방산분야 간담회(1차관, 밀레니엄힐튼호텔) ◇보도계획◇13일(월)06:00 제2차관, 지멘스에너지 부회장 면담 11:00 통상교섭본부장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11:00 산업부, 소부장 테스트베드 현장점검 간담회 개최11:00 수소전문기업 추가 지정11:00 해외 구매대행 제품 일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14일(화)06:00 2021 기계의 날 기념 학술포럼 개최06:00 중·고등 여학생 산업기술 현장체험 학습 프로그램 개최11: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국무회의 보고11:00 장관, 온실가스 감축 주요기업 간담회 개최11:00 상용표준물질 70종 개발 및 종합정보시스템 개설11:00 2021년 8월 ICT 수출입 동향◇15일(수)06:00 국표원장, LED조명 다수인증 지원센터 방역 현장점검06:00 광주형 일자리 양산 1호차 생산 기념 행사 개최11:00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식 개최1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혁신을 위한 미래 뿌리산업 발전 전략 모색11:00 2021년 8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11:0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2차전지 중심 소재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11:00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11:00 국표원-소비자원, ‘단추형 전지 삼킴사고’ 안전주의보 발령11:10 2021년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11:30 장관, 추석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 ◇16일(목)06:00 제3차 통상법포럼 개최10:00 ASEAN+3 및 EAS 에너지장관회의 참석11:00 장관,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11:00 미래차·전자부품·에너지 등 5대분야 수요-나노기업이 참여하는 ‘나노융합 얼라이언스’ 발족11:00 제1차 한-독 산업협력대화 개최11:00 한-영 FTA 발효 이후 첫 번째 FTA 이행위원회 개최11:00 제415차 무역위원회 및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11:00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 수립 1년, 물류·유통, 교육 분야 국제표준 선점 등 성과 창출 본격화◇17일(금)11:00 방위산업 분야에도 로봇 보급 본격 착수
- 123조 원전해체 시장 뜬다…민관 대책회의 시동
-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원전해체산업 추진 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원전해체 산업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육성하기로 한 신산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1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영구정지 터치버튼을 누르며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탈 원전의 흐름 속에 세계 각국에서 원전해체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미국 등 선진국의 80%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리는 민관협의회는 2019년 7월 3차 회의 이후 2년여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학·연·관이 함께 모여 원전해체 산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달에 에너지 차관(박기영 2차관)이 신설된 뒤 산업부가 에너지 분야에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다.민관협의회에는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를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 현대건설(000720)·대우건설(047040)·두산중공업(034020) 등 업계, 단국대학교·한양대학교 등 학계, 원자력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연구계가 참여한다. 앞서 정부와 한수원 등은 지난 3차 민관협의회 회의에서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해체 물량 조기 발주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 이후 고리 1호기 해체를 앞두고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산업 생태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구조는 설계·건설 등 선행주기에 치우쳐 있어 해체·폐기물 관리 등 후행주기 산업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 453기 중 30년 이상인 원전의 비중이 68%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가동 중인 원전 24기 가운데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12기다. 이에 정부는 2017년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해 원전 해체와 관련한 정보를 교류하고, 전 세계 해체시장 진출 방안 모색에 나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4월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30년까지 원전 해체 시장은 세계적으로 123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시장은 원전 30기를 기준으로 2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35년까지 글로벌 원자력발전소 해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10%의 점유율을 달성해 원전 해체 톱5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예고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올해 6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원전 산업이 건설 외에도 원전 운영 유지를 위한 수요가 계속 있다”며 “원전 해체 산업이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확보 문제 등에서 계속 산업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기회요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내주(8월 23~27일) 산업부 주간계획이다.고리 원자력발전소 1~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주간 주요일정△23일(월)공개 일정 없음△24일(화)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전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1차관, 국회)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2차관, 서울청사)△25일(수)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13:30 한-콜롬비아 무역투자포럼(장관, 포시즌스호텔)16:00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장관 면담(장관, 포시즌스호텔)10:00 산중위 결산소위(통상교섭본부장, 국회)16:30 콜롬비아 통상장관 면담(통상교섭본부장, 포시즌스호텔)10:00 산중위 결산소위(1차관·2차관, 국회)△26일(목)10:55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30주년 기념식(장관, 분당 KETI)14:00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장관, 공덕 프론트원)14:30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관련 현장방문(통상교섭본부장, 포스코)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5:00 기술혁신펀드 및 전문대출 협약식(롯데호텔)△27일(금)공개 일정 없음◇ 주간 보도계획△23일(월)11:00 산업계의 전국체전, 288개팀 모여 더 나은 품질의 미래 준비11:00 제5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접수△24일(화)11:0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0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00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11:00 제16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대회 비대면 개최11:00 제4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최11:00 2021년도 희망이음 서포터즈 언택트 발대식 개최△25일(수)06:00 ‘제12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11:00 집적화 단지 제도 본격 가동11:00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11:00 산업부, 산업 부문 탄소중립 R&D 기획 총괄위 개최13:30 장관, 한-콜롬비아 무역·투자포럼 참석 및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장관 면담16:30 본부장, 콜롬비아 통상장관 회담 개최 △26일(목)11:00 통상교섭본부장, 탄소중립 대응 현장방문 및 정부 지원방안 논의11:00 기술혁신 전문대출 및 펀드 출범식11:00 제16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결과 발표11:00 메타버스 시대를 견인할 디스플레이 표준화 전략 모색11:00 2021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27일(금)06:0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행안부, 다음주까지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7개 부.처.청 담당 국장, 시·도 부단체장(17개)과 유관기관(5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우대비 관계기관 대책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1~28일 동안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호우에 대비한 관계기관의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도록 했다.과거 피해지역 및 재해복구사업장, 대형공사장은 배수시설 정비, 절·성토사면 토사유출 방지(방수포 설치 등) 등 사전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하천 내 유수흐름 방해 지장물은 제거하도록 했다.휴가철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산·탐방로 등과 도심지 내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하천변 산책로는 집중호우시 급류 위험성을 고려해 사전 통제와 차단을 강화하도록 했다.산지전용 절개지 등 산사태 위험지역은 사전에 점검해 보강하고, 위험지역 인근 거주민은 집중강우 시간대를 피해 안전한 지대로 일시대피하도록 사전 대피권고·명령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 대해서는 만일의 정전사태에 대비해 비상발전기를 점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천막·그늘막 등의 가설시설물은 고정·결박하도록 하고, 재난문자, TV자막, 마을방송, 재난예·경보시설, SNS 등을 활용해 기상상황 및 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안내하기로 했다.아울러, 전국 17개 시·도에 행정안전부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자치단체와 소통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점검·확인하도록 했다.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 주시고, 위험이 예견될 경우 망설이지 말고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통제와 대피를 적극 실시해 달라”며 “국민들께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호우 대비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文대통령 “신재생·수소경제 속도낼 것”…에너지 차관 신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게 될 에너지 전담 차관(2차관) 조직이 9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탈석유·탈석탄 기조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함께 에너지 정책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신재생을 확대하는 등 그린 에너지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21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미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왼쪽)과 입장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 (사진=연합뉴스)7일 산업부에 따르면 오는 9일 정부조직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부 2차관직과 소속 하부 조직이 신설된다. 산업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부터 복수차관제를 시행하다가 문재인 정부 이후 2차관을 없애고 차관급 통상교섭본부장을 신설했다. 이번 개편으로 산업부는 제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에너지 전담 차관까지 3차관 체제의 ‘매머드 부처’가 됐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차관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 에너지차관으로는 박기영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발탁 승진했다. 청와대는 박 신임 차관에 대해 “에너지·자원 정책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뛰어난 업무 추진 역량, 원활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수소경제 등 그린뉴딜,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등 핵심 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로 임명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통상 전문가인 여 본부장은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등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으로 재임 중에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발탁됐다. 청와대는 여 본부장에 대해 “국제통상·경제 협력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조정 능력이 뛰어나고 협상 능력도 탁월하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유명희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29년간 공직을 마무리하는 이임사를 통해 “다시 찾아온 국제정세 격변기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며 “폭넓은 시야와 미래 흐름을 읽는 통찰력으로 국가의 명운을 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산업부 최초의 여성 사무관·국장·1급·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돼 많은 유리천장을 깼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년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해 결선까지 올랐다.다음은 내주(8월9~13일) 산업부 주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9일(월)14:00 송변전 시설점검(장관, 세종변전소)△10일(화)08:30 중대본(장관, 세종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16:00 싸이티바(Cytiva) CEO 면담(장관, 외교부청사)△11일(수)0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10:00 제8회 방위산업 발전협의회(장관, 국방부)14:00 전력수급 현장점검(2차관, 성남 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12일(목)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3일(금)0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10:0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장관, 서울청사)12:00 무역 정책금융기관장 오찬 간담회(장관, 장소 미정)15:00 멕시코 에너지부장관 면담(장관, 포시즌호텔)17:30 카자흐 산업인프라 개발부장관 화상면담(장관, 포시즌호텔)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김정회 실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주간 보도계획△9일(월)14:00 장관,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전력시설 현장점검△10일(화)11:00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11:0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의 비중 확대 가능11:00 산업부·국방부 장관 공동주관 「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16:00 장관, 바이오 소부장 외투기업과 투자 관련 협력 논의△11일(수)10:00 산업부·국방부 장관 공동주관 「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11:00 에너지차관,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현장 점검11:00 섬유·제지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 투자 강화△12일(목)11:00 2021년 7월 ICT 수출입 동향11:00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업계 간담회 개최△13일(금)12:00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산업부 장관-무역 정책금융기관 오찬 간담회 개최15:00 산업부 장관-멕시코 에너지부 장관 면담16:00 ‘시장선도를 위한 K-센서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17:30 산업부 장관, 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개발부 장관과 화상 회의 개최
- [일문일답]홍남기 "필요 분야만 稅혜택…증세, 국민 공감대 우선"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두고 ‘여론 달래기’성 조세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개편을 종합해 나타난 결과”라며 감세 논쟁에 선을 그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홍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발표 전인 지난 23일 사전 브리핑에서 “국세 수입 전체 규모와 비교했을 때 1조 5000억원의 (세수 감소는) 큰 규모는 아니다”며 “이와 같은 세제개편은 정부가 일부러 의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세수 감소효과가 중소기업보다 약 3배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지원을 제외하면 세수 중립 수준이라는 판단이다.홍 부총릴는 특히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부동산 세제 개편은 다음달 결론낼 예정이며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여당의 방침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다음은 홍 부총리와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대부분 분야와 계층에서 세수가 감소하고 전체 1조 5000억원의 세금이 감소하는데 세수 증가를 예상했던 앞선 세법개정 방향과 비교해 조세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세금에서도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합적 세제개편 효과가 세수가 1조 5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세제 제액이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제개편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조세 중립적으로 하지만, 내용에 따라 세수감이 발생하기도 하고 세수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올해 1조 5000억원의 세수 감소 내역에는 큰 요소가 2~3가지 있다. 하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절반 정도의 큰 포션을 차지한다.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한 소득 기준 상향 조정 등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서민에 대한 지원들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이와 같은 세제개편은 정부가 일부러 의도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개편을 종합하다 보니 나타난 결과다. 국세 수입 전체 규모와 비교했을 때 1조 5000억원의 (세수 감소는) 조세 중립적이라는 표현은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증세에 대해서는 목적·규모·대상·방식·필요성 유무까지 포함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세제개편 상 일부 증감이 있는 정도의 세제 조정이 아닌 큰 틀에서의 증세와 감세를 논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정부는 일차적으로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 노력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해 나가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미술품 상속세 물납 제도가 당정협의 이후 개편안에서 제외된 배경이 무엇인가.△미술품 물납 허용 여부에 대한 여러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정부도 논의를 경청하고 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것이 소망스럽겠다고 판단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다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과 문화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보존하기 위해 이와 같은 물납 허용 취지는 허용하지만, 보다 여러 가지 논의와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현재로서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포함시키지는 않고, 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정부 입법안보다는 의원 입법안으로 법안이 발의돼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세부담 귀착을 보면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액이 중소기업보다 2.8배 많은데. △세제실장=올해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중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파트를 뺄 경우 대기업은 세부담이 161억원 증가하고 중소기업은 316억원 감소한다. (국가전략기술 파트를) 제외하면 중소기업은 세부담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대기업은 조금 증가하지만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라 세수중립 수준으로 볼 수 있다.-부동산 세제협정이 미뤄지고 있다. 주택가액 상위 2% 종부세액 부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이고,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재검토 기한은 언제까지라고 보는가.△세제실장=민주당의 주택 가액 상위 2%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는 법안은 고가주택 판단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로 정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2009년에 설정된 공제금액 9억원이 부동산 가격 상승,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해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종부세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개인투자형 국채 관련, 1년 발행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 9%의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고소득층에 한해 수혜를 입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세제실장=현재 발행규모가 확정돼 있는 단계는 아니다. 국회에서 승인한 후 전체 국채 발행 한도와 시장 상황,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특례 적용 대상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제외되도록 설계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7월19~25일)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수요 반응(DR) 관련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은 내주(7월19~2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9일(월)12:15 호주 통상장관 면담(통상교섭본부장, 서울 포시즌스 호텔)14:00 산업단지 방역현장 점검(장관, 산단공 서울본부 등)16:00 전력수급 현장방문(차관, 나주 전력거래소)△2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청사)11:30 하계 전력수급 대비 현장 점검(장관, 중부발전 서울본부)△21일(수)0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수출입물류 간담회(장관, 무역협회)15:00 칠레 외교부장관 면담(통상교섭본부장, 서울청사 별관)△22일(목)08:30 현안점검조정회의(장관, 서울청사)8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4:00 법사위 전체회의(장관, 국회)14:00 유통업계 방역관리 점검 간담회(차관, 서울청사 화상연결)△23일(금)◇주간 보도계획△19일(월)12:00 장관, 산업단지 코로나19 확산 차단활동 전개12:00 통상교섭본부장, 호주 통상장관 면담△20일(화)06:00 장관,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현장 점검06:00 친환경차 대규모 수요창출 및 충전·주차편의 개선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06:00 한-인도네시아 CEPA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정비12:00 송·배전설비의 정기검사를 법제화하여 안전관리 강화△21일(수)06:00 화합물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성장 본격화12:00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및 선·화주 상생간담회12:00 산업부, 미래차, 디지털전환 등 신산업진출 총 15개사 사업재편 승인12:00 한-칠레 통상장관 면담 개최△22일(목)06:00 제2차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개최06:00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12:00 차관, 유통업계 방역관리 상황점검 간담회12:00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참여12:00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반덤핑조사 최종판정△23일(금)12:00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 및 환동해 관광·휴양거점 본격 추진 뒷받침12:00 비철금속,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본격 시동
- EU發 '탄소청구소' 날아온다…발등에 불 떨어진 철강·車
- [이데일리 김상윤 손의연 박순엽 기자] 유럽연합(EU)이 ‘탄소 청구서’를 꺼내 들었다. 2026년부터 철강 등 5개 품목은 EU에 수출할 때 탄소 부담금을 내야 한다. 우리 철강업계로선 최대 5500억원 상당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사실상의 직격탄을 맞게 된 셈이다. 대(對) EU 수출액 대비 5~16%에 달하는 금액이다.자동차업계 역시 2035년부터 휘발유·디젤 등 내연기관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4일(현지시각) 회원국 밖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도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획기적인 탄소배출 감축 계획인 ‘핏 포 55’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철강업종 4000억~5500억원 비용 내야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등을 포함한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핏 포 55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게 요지다.이 가운데 CBAM은 EU 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EU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극적으로 실질탄소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U 내 제조업체들이 탄소비용 부담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역차별을 막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다른 나라 기업엔 일종의 ‘무역장벽’이 된 셈이다.EU는 관세 성격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결해 탄소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택했다. EU 제조업체는 탄소배출량이 EU 내 규정된 기준보다 많으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해외 수출업체에도 똑같이 부담을 주는 방식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출업체는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그만큼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EU는 일단 2023년 1월1일부터 철강을 비롯해 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2023~2025년에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 2026년부터는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철·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철·철강의 대 EU 수출액은 15억2300만달러, 수출물량은 221만3680t으로 5개 품목 중 가장 많다.알루미늄이 수출액 1억8600만달러, 수출물량 5만2658t으로 뒤를 이었으며 비료는 수출액 200만달러, 수출물량 9214t에 그쳤다. 시멘트와 전기는 수출액이 0달러다.EY한영회계법인은 올해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 EU가 탄소 관련 비용을 t당 30.6달러로 부과할 경우 철강업계는 약 1억4190만달러(1600억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수출액의 약 5%에 달하는 금액이다.하지만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관련 비용은 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린피스가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비용을 t당 75달러로 적용할 경우 국내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3억4770만달러(3999억원)에 달한다. EU집행부는 2030년 탄소배출권 금액이 1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경우 철강업계가 부담할 비용은 4억7280만달러(5438억원)까지 치솟는다. 수출액 대비 16.67%에 달하는 금액이다.철강업계는 탄소중립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다. 아직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제련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탄소를 줄이는 방법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번 EU의 제안이 실현되려면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협상, 승인이 필요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EU 제도가 WTO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과 인도, 러시아 등 관련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저감 제도를 근거로 EU 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요구했다.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오른쪽)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화상간담회를 갖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35년부터 휘발유·디젤 차량 퇴출EU가 발표한 방안에는 내연기관 퇴출안도 담겼다. 자동차업계는 2035년부터 EU 내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수소·전기차 업종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에 나설 수 있다는 반응이다. 현대차는 2025년 전기차 56만대 판매를 달성하고, 2040년까지 유럽, 미국, 중국 등 핵심 시장에서 제품 전 라인업을 전동화하겠다는 종전의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기아차 역시 유럽과 국내, 북미, 중국 등 주요 선진시장에서 2030년 85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전기차 판매 비중을 34%까지 끌어올리는 종전 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EU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고 EU 의회 통과 등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도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전동화 전략 가속화에 열을 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7월5~9일)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일정(7월5일~9일)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 △5일(월)09:00 대외경제장관회의(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10:20 이차전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장관, 울산 삼성SDI)13:20 울산 과기원 방문(장관, 울산)14:00 균형발전정책 간담회(차관, 세종 베스트웨스턴호텔)15:30 재생에너지 안전관리 현장점검(차관, 충남 금산군)△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10:00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차관, 대전청사)17:00 EU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장관, 포시즌스호텔)△7일(수)08:00 반도체 특위(장관, 의원회관)10:00 공공기관장 간담회(장관, 포시즌스호텔)10:30 나노코리아 2021 개막식(차관, 일산 킨텍스)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처앗 별관)△8일(목)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9일(금)09:30 중기중앙회 회장단 간담회(장관, 중기중앙회)◇주간 보도 계획△5일(월)10:20 산업부 장관, 이차전지 현장방문11:00 차관, 재생에너지 안전관리 현장점검11:00 EU와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등 논의19:00 한-이스라엘 기술협력 2.0시대를 연다△6일(화)06:00 산업부-중기부, 산업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맞손11:00 첨단·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11:00 차세대 전기차 기술, 선제적 표준화 착수17:00 장관-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7일(수)06:00 장마ㆍ휴가철 맞은 유통 현장, 방역관리 특별점검10:00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10:30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나노기술을 한자리에 11:00 2021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11:00 연료운반선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한다11:00 2021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개최11:00 무역위원회 ‘FinFET 소자 특허권’ 및 ‘의료용△8일(목)11:00 대국민 ‘수소 퀴즈쇼’ 본선 개최16:00 미래를 움직이는 힘, K-배터리 전략 수립△9일(금)06:00 제30차 한-호주 에너지자원협력위 개최06:00 전력산업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포럼 개최09:30 산업부 장관, 중기중앙회 방문 및 간담회 참석
- [인싸핫플] 미포~송정까지 4.8km, 해운대 바다 위를 달리다
- 미포에서 청사포까지 운행하는 해운대 스카이캡슐[부산=글·사진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부산 해운대에서 송정까지 천혜의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해운대 해변열차’가 부산 여행객의 필수 코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열차는 지난해 10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해운대블루라인파크 ‘해운대 해변열차’다. 영화 ‘해운대’의 배경이 됐던 미포에서 달맞이터널~청사포~다릿돌 전망대~구덕포를 지나 대한민국 서핑의 명소인 송정해수욕장까지 4.8km 구간을 바다를 조망하며 달리는 관광열차다.열차가 가는 길은 화려한 네온사인도,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도 없는 소박한 풍경을 비춘다. 창문 너머로는 파도가 넘실대는 진짜 부산의 모습을 담을 수 있다. 여기에 달맞이터널, 다릿돌전망대, 청사포 등 명소를 한번에 둘러볼 수 있어 개통과 동시에 핫플레이스가 됐다.해변열차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미포정거장, 달맞이터널,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구덕포, 구 송정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여섯개 정거장 중 주차장과 매표소를 갖춘 정거장은 미포와 청사포, 송정 등 세 곳뿐이다.가장 편한 방법은 미포 또는 구 송정역에서 표를 끊어 편도로 내리고 싶은 정거장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본 다음 다시 이동하는 것이다. 열차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배터리 충전방식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운행된다. 평균 주행속도 시속 15㎞. 미포에서 송정역까지 20분 정도 걸린다. 평일에는 30~40분 간격으로, 주말과 성수기에는 15분 가격으로 운행된다.구 송정역 정거장에 서있는 해운대 해변열차열차 내부는 8명이 앉을 수 있는 기다란 나무 벤치가 놓여 있다. 모든 좌석이 바다 쪽으로 고정돼 있고, 2열 벤치가 1열보다 높게 설치돼 있어 어느 자리에서나 탁 트인 풍경을 볼 수 있다.안내방송과 함께 열차가 출발하면 커다란 창문은 영화관 스크린처럼 장쾌한 풍경을 선사한다. 느린 속도 덕분에 시시각각 달라지는 장면들이 두 눈에 온전히 담긴다. 일부 구간은 큰 건물과 울창한 소나무에 가려 제대로 바다를 보기 어렵지만, 전망은 대체로 훌륭한 편이다. 바다와 철길이 지척이라 바다 위를 달리는 기분이 드는 달맞이터널~청사포 구간, 발밑으로 속이 들여다보일 만큼 투명한 바다를 볼 수 있는 다릿돌전망대~구덕포 구간이 대표적이다. 짧은 시간이 못내 아쉽지만, 해운대에 가려져 있던 부산의 소박한 낭만을 찾아 열차 밖으로 나가보자. 유리창 너머로 관전하던 투명한 유리알 바다를 직접 만나볼 수 있다.해운대 해변열차 미포정거장
- 한정애 "韓 주최 다자간 환경회의 P4G 서울선언문, 국제환경회의 전초역할"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4일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5년차에 앞서 현 정부의 지난 4년간 환경정책 변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환경 다자간 회의 ‘P4G 정상회의’에서 서울선언문이 채택된다. 파리기후협약이 시행되는 신(新)기후체제 원년을 맞아 개발도상국의 탄소중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다지는 전초가 될 것이란 기대다. 4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5년차에 앞서 현 정부의 지난 4년간 환경정책 변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P4G 정상회의는 포용적인 녹색성장을 통한 탄소중립을 주제로 열리고, 최종 결과물로 참여국의 기후 행동 의지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한다”며 “개발도상국이 마음 편하게 탄소중립을 진행하려면 전초가 되는 P4G 회의가 중요하고, 선언되는 내용은 이후 여러 국제회의에서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달 30~31일 양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열린다. 민·관 파트너십 국제협의체인 만큼 각국 정상은 물론 정의선 현대차 회장, 제인 구달 박사, 국제기구 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한다. 글로벌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논의의 장이 열리는 자리로 주목받고 있다. 전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국제사회에 피력하는 것은 외교·산업 측면에서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해외 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유엔에서도 환영한다는 입장 발표했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전했다”며 “지난달 유럽연합(EU) 전체 대사들 24명과 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정도의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박수를 치며 반기고 환영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출처:환경부)나아가 한 장관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감축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중단,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 기준 2018년 대비 10% 가량 감축하면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환경부의 평가다. 초미세먼지도 계절관리제 집중시행 등으로 인해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했다고 평했다. 한 장관은 “국내 배출량이 아닌 농도 기준으로 30% 가까이 줄이는 성과를 이뤘다”며 “지난달 30일 삼천포 화력 1~2호기를 폐쇄하면서 현 정부가 약속했던 10기 노후 석탄발전소 중 8개를 폐지, 이는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3만3000t 줄이는 것으로 연간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600만대 승용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과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연내 2030 NDC 상향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준거로 삼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부문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감축속도에 따라 2030년 2040년 경로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수출 기업들의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참여 부진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있는 데 대해서는 RE100 산단을 조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0년에 12%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20% 목표를 잡고 있다”며 “안 하면 안 했지 우리나라는 하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다. 정부가 속도를 맞춰 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무공해차 보급과 관련해 전기차 보조금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차질없는 보조금 지원으로 대중화 시대 열겠다”고 언급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연설명을 통해 “전기차 승요차 올해 7만5000대 분이고, 현재까지 업계 등을 통해 파악하기로는 7만대 정도 보급 물량으로 절대량 비중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보조금 물량 4만6500대 가운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7600대 수준, 신청은 1만대정도다. 다만 접수율이 높은 서울시 등에서는 추경을 확보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는 수도권대체매립지 문제는 환경부를 비롯한 4자간 협의를 유일한 대안으로 놓고, 추가 공모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1차 대체매립지 공모가 실패한 원인 중 하나였던 면적 문제를 해소해 170만㎡의 부지를 100만㎡를 줄이되 2500억원의 보조금 지원은 유지해 재공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4·7 재보궐선거 후폭풍 수습하라’…LH 개혁 박차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에 참패 빌미를 제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혁신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전망이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성난 민심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폭발한 만큼 LH 혁신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택 공급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LH의 조직 제도 개편 등을 섣불리 추진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최대한 신중을 기해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해체와 주택청 신설 및 무주택자·N포세대 등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LH 사태 확산…정부 정책 신뢰도 저하LH 사태는 현재 정국의 태풍의 핵이다. 아파트 가격 급등과 보유세 부담 상승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진 가운데 공직자 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낮아진 상태다.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불신은 투표 결과에도 반영됐다. 지난 7일 실시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큰 표 차이로 당선하며 여당에 실패를 안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정부도 LH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LH 혁신방안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검토하겠다”며 “지난주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가 대부분 입법사항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LH 사태가 불거진 후 한달여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9일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LH 혁신 방안의 경우 당초 3월말에서 4월초 발표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발표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혁신 방안을 내놓을 경우 LH 조직원들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장고에 들어간 모양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중순만 해도 LH 혁신 방안을 두고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라고 표현하며 강력한 방안을 예고했지만 현재로서는 조직 해체나 분리보다는 슬림화에 초점을 둔 상태다.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택 공급 신호를 지속 보냄으로써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실수요자를 위해 이달 중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다음달까지 지자체가 제안한 추가사업 후보지를 알리는 등 주택 공급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연합뉴스)◇주요 경제 지표 개선세…불확실성 걷힐까통계청은 오는 14일 3월 고용동향을 내놓는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시장 부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2636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3000명 감소했다. 1월 감소폭(98만2000명)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진한 상황으로 1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유지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23만2000명)을 비롯해 도매 및 소매업(-19만4000명) 등 대면 서비스업 비중이 큰 업종의 취업자들이 크게 줄었다.다만 감소폭 자체는 전월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고용시장 충격이 컸던 지난해 3월 기저 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9만5000명 줄어 10년 2개월만에 감소를 기록한 바 있다.기재부는 오는 16일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린북에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담기는 만큼 최근 경제 회복세를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가 관심사다.기재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투자 등의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 감소폭이 축소됐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실물경제 불확실성’이란 단어를 삭제한 바 있다.한국 경제 회복 기미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산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2.1% 증가한 111.6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7로 전월대비 0.3포인트 올랐고 앞으로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오른 102.9로 9개월째 상승세를 나타냈다.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달 ‘2021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3.6%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국제기구들의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은 우리 경제 회복 기대감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다.홍 부총리는 지난 6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여타 국제기구 등이 전망한 것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정부 전망치 3.2%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라며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 속도를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11일(일)11~12일 이란 출장(1차관)△13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14일(수)10:30 아동권리보장원 간담회(2차관, 서울 아동권리보장원)△16일(금)09: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 상암 자율주행시범지구)10:00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경제단체장 간담회(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계획△12일(월)10:00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Buy America) 강화 동향과 정부조달시장 전망14:00 통계개발원 연구성과 공유포럼 개최15:00 기재부-P4G 공동, 기후금융포럼 개최16:00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본부 출범 및 현판식 개최△13일(화)10:00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정책 시사점12:00 KDI 정책포럼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의 가족 유형변화와 아동의 발달’△14일(수)08:00 2021년 3월 고용동향09:00 2021년 3월 고용동향 분석09:30 美, 인프라 투자 계획(American Jobs Plan)의 주요 내용과 전망14:00 OPEC+의 단계적 증산 결정 배경 및 시사점△15일(목)10:00 통계청,「통계데이터센터」무료이용 서비스 실시10:00 최근 WTO 주요 이슈 논의 동향△16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산업간 융·복합 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10:00 2021년 4월 최근 경제동향10:00 한-영 양자협력 화상회의 개최10:00 제1차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개최
- 인터넷 업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안, 디지털경제와 소비자 외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 업계가 e커머스 중개를 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피해발생시 연대책임 의무를 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디지털경제 특성과 소비자 편익을 외면했고, 절차에 있어서도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그쳤다는 주장이다.공정위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법’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개자인 온라인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한다. 현행 법은 중개자라는 점을 고려해 고지한 경우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표시하게 했고 ▲쿠팡처럼 중개거래나 직매입을 함께 하는 플랫폼은 분리해 표시·고지하도록 했으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당근마켓 등 C2C(개인간) 거래 플랫폼도 환불거부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에서도 플랫폼이 피해 구제신청 대행 장치를 마련하고 분쟁발생시 신원정보 제공 등의 협조를 의무화했다. 또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는 이유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내실있게 구제되고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해나가며 성장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인터넷 업계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공개하라는 얘기냐” 하지만 조 위원장 기대와 달리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자상거래법 규율 범위나 사업자 고유의 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뿐 아니라, 산업의 트렌드와 소비자 편익을 외면했다는 것이다.기업들은 ▲현행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연대책임이라는 형태로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내용(안 제13조 제11항, 안 제25조 제1항 등)과 ▲영업의 정지 등 행정행위를 공정위의 일방적 의심이나 우려에 따라 명할 수 있도록 한 임시중지명령 제도 완화(안 제64조) 등이 문제라고 했다.또 ▲소비자들의 개인화 요구와 사업자들의 혁신은 외면한 채 공통된 검색결과와 광고를 제공하게 해서 관련 산업의 트렌드에 역행하는 규제(안 제18조)라는 점과 ▲통신판매업자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연대해 부담하게 하면 신규 입점업체의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고 ▲당근마켓처럼 누구나 판매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개인간 거래를 전자상거래로 규정하고,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2천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안대로 하면 분쟁 과정에서 개인 사용자가 취득한 타인의 ‘신원정보’는 거래 종료 후 자동으로 파기되지 않아,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할 경우 선량한 이용자의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 개정시 형식적인 의견 수렴기업들은 개정안의 입법 예고 과정도 문제 삼았다. 시장 상황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개정해야 하는데,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을 마친 상태로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사)인기협과 (사)코스포는 ‘공정위는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 21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수렴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개정안을 공개하지 않고 주요 골자만, 그것도 업계의 비판적 의견이 제기될 골자는 제외한 상태에서 횟수 늘리기와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만을 종용했다고 했다.인터넷 기업들은 “이번 공정위의 개정안은 법 개정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모두 실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각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세계 각국 추세와 달라한편 세계적인 상거래 플랫폼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 사용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두는 방식이다.하지만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지수조차 논란인 가운데, 이러한 스타트업의 다양한 소비자보호 방식을 외면하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천편일률적인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가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강조하고자 인용한 소비자원의 실태조사(공정위 보도자료 붙임1 참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 6만9452건 중, 주요 9개 사업자와 관련한 비중은 15.8%(1만947건)로 나타났는데 이를 환산하면 1년에 2189건, 1개 사업자 당 243건, 사업자 당 월별 약 20건이다.매월 수백만건의 거래가 이뤄지는 주요 9개사의 통신판매중개 서비스에서 월 평균 약 20건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다는 것(이 중에서도 58%는 결국 보상을 받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고, 귀책사유를 막론하고 최종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는 월 평균 약 9건 정도로 계산됨)인데, 이러한 수준의 소비자 실태조사가 법안 전부 개정을 통해 새롭고 강한 규제를 도입할 논거로서 타당한지 논란인 것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2월22일~2월26일)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2월22일~26일)이다.◇주간 주요일정△22일(월)14:00 에너지위원회(장관, 프레스센터)14:00 산중위 법안소의(통상교섭본부장-차관, 국회)△23일(화)10: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국회)10:00 국무회의(차관, 세종청사)14:00 지식재산위원회(통상교섭본부장, 서울청사)15:00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식(장관, 포시즌H)△24일(수)09:30 중견기업정책위원회(장관, 롯데호텔)14:00 새만금위원회(차관, 전주)15:50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개원식(차관, 전주)△25일(목)07:30 혁신성장 BIG 추진회의(차관, 한국수출입은행)09:30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장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5:00 V4 plus 경제통상포럼(통상교섭본부장, 대한상의)△26일(금)10:30 규제샌드박스 현자방문(장관, 부천시)14:00 본회의(장관, 국회)◇주간 보도계획△22일(월)11:00 2050 탄소중립 표준화 비전, 표준화전략 수립 착수14:00 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 및 제22차 에너지위원회 개최21:00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 보건·환경 등 신통상의제 논의 가속화 기대△23일(화)11:00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확정15:00 글로벌 소부장 클러스터로의 첫걸음!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24일(수)06:00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회의 개최09:30 제2차 중견기업 정책위원회 개최11:00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정식 오픈11:00 학용품, 유·아동용 섬유 등 부적합 제품 수거 명령11:00 2021년 범부처 해외전시회 지원계획 발표17:00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개원△25일(목)06:00 공공硏간 협업을 통해 소부장기업 기술력 향상 집중 지원10:00 민간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방안 발표11:00 제3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개최11:00 ‘21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11:00 봄철 미세먼지 대응, 석탄발전소 가동정지 확대11:00 ‘21년 제1차「V4 Plus 경제통상포럼」개최11:00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전체 발효11:00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제도 개선16:30 해외시장진출, FTA해외활용지원센터와 함께하세요!△26일(금)06:00 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현장 방문06:00 중견기업-스타트업 디지털전환 맞손… 올해 첫 ‘상생라운지’ 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