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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견본주택 개관 4일간 2만명 몰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22일 문을 연 포스코이앤씨의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견본주택에 약 2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26일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의 견본주택에는 12월 25일까지 4일간 총 2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아산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투시도. (사진=포스코이앤씨)분양 관계자는 “연휴 및 한파임에도 예상보다 많은 고객들이 방문해 견본주택 앞에는 인파가 몰리며 긴 대기줄이 형성됐다”며 “4일간 약 2만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찾았고 단지에 대해 호평을 해주신 만큼 청약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높은 상품완성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단지의 건폐율은 12.34%로 넓은 동간 거리와 함께 30m의 통경축으로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내부설계로는 전 가구 포베이(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 ‘ㄷ’자형 주방 설계, 타입별 알파룸, 펜트리 등을 적용한다. 여기에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세대 내 양질의 공기를 공급하는 ‘항균 황토덕트’, 승강기 내부에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하는 UV-C LED 살균 조명,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위한 스마트홈 서비스 ‘아이큐텍(AiQ TECH)’ 등 더샵만의 특화상품들도 적용된다.이 밖에도 더샵만의 조경특화 설계로 쾌적성을 더했다. 휴게 공간과 연계된 순환산책로, 초록공간과 수경시설의 조화가 있는 네이처 테라스, 감성정원인 페르마타가든, 아이들의 즐거움이 더욱 커지는 물놀이터를 조성한다. 이 밖에도 각 동에 1개씩 테마정원이 조성되며, 팜가든 등을 적용해 입주민들은 차별화된 주거 쾌적성도 누릴 수 있다.또 단지가 들어서는 도시개발구역 개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인근 천안아산역 일대에 예정된 여러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 크다.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은 갈산리, 매곡리 일원 53만6900여㎡ 부지에 약 4300여 가구 규모의 주거타운을 조성하고 학교, 녹지, 공공청사 등 입주민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들을 건립할 예정이다. 특히 아산에서 주거선호도가 가장 높은 탕정 택지지구와 연결되며 탕정역과 인접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향후 아산·천안을 대표할 주거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분양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1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청약, 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11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22일에서 24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아산시(당해) 또는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거주(기타)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수준, 주택 유무, 세대주·세대원, 재당첨 여부 등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전 가구가 중·대형으로 구성돼 전용 84㎡타입의 40% 물량을 제외하고 모두 추첨제로 공급되며, 전매제한이 없어 전매 가능하다.
- 문체부 주간계획(12월 18~22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12월 18~22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일정△12월18일(월)-09:00 실국장회의(장관, 세종-서울 영상회의)-09:00 실국장회의(1차관, 세종-서울 영상회의)-09:00 실국장회의(2차관, 세종-서울 영상회의)-11:00 당정협의회(장관, 국회 본관)-14:00 클래식 분야 현장간담회(장관,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동 2층 1작업실)-10:30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1차관,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11:00 당정협의회(2차관, 국회 본관)-18:00 2023 올해의 체육기자상 시상식 및 한국체육기자의 밤(2차관, 한국프레스센터)△12월19일(화)-10:00 제54회 국무회의(장관,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11:30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식(장관, 서울스퀘어)-14:00 문체위 전체회의-법안의결(장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14:00 문체위 전체회의-법안의결(1차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14:00 문체위 전체회의-법안의결(2차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12월20일(수)-11:00 예결위 전체회의(장관, 국회 예결위 회의장)-14: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 본회의장)-15:20 2023 관광벤처의 날(장관, 서울 포시즌스호텔)-17:00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관련 업무협약식(장관, 국립현대미술관)△12월21일(목)-종일 로컬100 지역방문 캠페인 시작(장관, 밀양)-08:00 제50회 차관회의(2차관, 정부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12월22일(금)-종일 로컬100 지역방문 캠페인 종료(장관, 통영)◇주간 보도계획△12월18일(월)-문화예술 지원체계 진단 토론회 개최-클래식계 현장 간담회 개최-‘2023~2024 한국방문의 해’ 키메시지 선정 대국민 온라인 투표 실시△12월19일(화)-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식-‘청와대 국민과 함께’ 행사 개최-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운영자 검거-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 선정결과 발표-제37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12월20일(수)-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관련 업무협약식 개최-미술진흥법 및 2024년 미술진흥사업 설명회 개최-2023 관광벤처의 날 개최△12월21일(목)-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시행-로컬100 지역방문 캠페인 ‘로컬로!’-반다비 체육센터 ‘24년 사업 공모△12월22일(금)-2023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2024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공모 결과 발표
- IMF 총재 "韓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높지만 성별 격차 크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이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성별 격차는 큰 편이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초청 특별포럼에서 ‘세계경제와 여성의 권한 확대(Empowering women in the global economy)’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3 MOEF-BOK-FSC-IMF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었지만, 여전히 집안에서의 가사 및 양육부담에 허덕이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일하는 여성의 자녀보육을 돕고,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하고, 무엇보다 (여성이 가사 및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사회적 관습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여성을 일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소득을 올리고 기업을 강하게 만들어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오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서영경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복실 롯데카드 ESG위원회 위원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참여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패널토론에서 글로벌 여성고위직의 변화, IMF 조직에서의 다양성 증진 사례, 성별 격차 축소 및 한국의 저출산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패널토론 진행을 맡은 유명순 행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의 성별 격차 보고서(Gender Gap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별 격차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가 번영하려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재능을 활용하는 양성평등 사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영경 금융통화위원은 “성별 격차 축소는 저출산 개선과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를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공공보육시설 확충, 유연근무제 확대 등 보육환경 개선, 기업에서의 공정한 기회 제공, 여성 자신의 경력구축 노력 등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복실 위원장은 “최근 여성이사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사외이사는 늘었지만 사내이사는 정체된 상태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공공기관의 여성고위직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에도 여성이사의무화제도를 실행해야 한다”는 강조했다.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국내 1000대 기업 CEO중 여성은 단 2.4%”라며 “그 중 창업자와 혈연관계가 없는 여성은 0.5%에 불과한 수준이다. 여성 CEO를 CEO이기 이전에 여성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를 벗어나려면 결국 여성 CEO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11~16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맨 앞)이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에서 관계자들과 요소수 유통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0일(일)14:15 요소수 유통판매 현장점검(1차관, 서울 서부트럭터미널)△11일(월)△1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09:30 (잠정)충남권 R&D 설명회(1차관, KAIST)13:00 제2차 지방혁신포럼(1차관, 세종국책연구단지)14:30 (잠정)충북권 R&D 설명회(1차관, 충북대)16:00 사회보장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3일(수)14:00 산업공급망 전략회의(장관, 세종 포스코퓨처엠)08:00 비상경제장관회의(1차관, 세종청사)16:00 모빌리티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1차관, 웨스틴조선)16:00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2차관, 국회의원회관)△14일(목)10:30 반도체칩 제조기업 현장방문(장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14:00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장관, 만도넥스트M)12:00 (잠정)서울남부권 R&D 설명회(1차관, 서울대)14:00 (잠정)산단 마스터플랜 경진대회(1차관, 구로포포인츠H)16:00 해외인증지원협약식(1차관, 구로KTL)11:00 전기기술인협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2차관, 63빌딩)△15일(금)17:00 한-사우디 산업장관 회담(장관, 서울)14:30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창립 20주년 세미나(본부장, 무협)11:00 중견기업의 날(1차관, 웨스틴 조선)15:00 (잠정)경기지역 R&D 설명회(1차관, 한국공대)◇보도계획△10일(일)14:15 요소수 유통판매 현장 점검11:00 원전 기자재 기업 ‘돈 걱정’ 사라진다11:00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수석대표 회의△11일(월)11:00 WTO 차기 각료회의 대비 주요국 통상장관 협의11:00 KC인증 불편신고센터 개소 및 현판식 개최△12일(화)11:00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06:00 우리 수출기업의 세계 시장진출 전략 모색06:00 통상차관보, 수출기업 방문하여 현장 소통11:00 제2회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개최11:00 소부장 기술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소부장 생태계 강화 나선다.11:00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11:00 한-인니 CEPA 이행 원활화 체계 본격 가동11:00 한-카타르 정상 경제외교 성과 정상이행 중11:00 지자체 유통법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11:00 한국 주도 ‘아시아 스마트시티 평가지표 백서’ 발간11:00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제품 리콜명령△13일(수)08:00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 육성06:00 제1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 14:00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 개최11:00 모빌리티 충전산업 고도화 진입을 위한 원팀 체제 구축11:00 2023년 제4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11:00 글로벌 통상 파고 넘기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11:00 우즈벡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11:00 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과 함께 투자 지원까지△14일(목)10:30 반도체 칩 제조기업과 소부장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06:00 집단에너지 추진성과 공유 및 발전방향 논의06:00 제15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14:00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11:00 겨울철 대비 변전소 고장 재발 방지 대책 철저 당부11:00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경진대회 개최11:00 해외인증 지원성과 공유 및 단기 수출 지원 시험인증기관 업무 협약식11:00 2023년 지속가능경영 유공 포상11:00 2023년 11월 자동차산업 동향11:00 2023년 11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11:00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인공지능 표준화 방안 모색△15일(금)11:00 올해를 빛낸 중견기업인이 한 자리에06:00 국내 반도체 검사장비 기술, 국제 표준화한다17:00 자동차, 바이오 등 정상 경제외교 후속 성과 체결11:00 희소금속산업 지원 전초기지, 국가희소금속센터 개소(생기연 공동)11:00 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시 규제대응 및 분쟁 예방방안 설명회11:00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 의견 접수
- 다음주 금융당국 주요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 행사 일정11일(월)△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제1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식(14:00, 은행연합회)12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소위(10:00, 국회)△금감원장, 임원회의(10:00, 금감원)△금감원장,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11:40, 뱅커스클럽)13일(수)△금융위원장·부위원장·금감원장, 정례회의(15:00, 정부서울청사)14일(목)△금융부위원장, 한-국제통화기금 공동 국제 컨퍼런스(09:00, 포시즌스 호텔)15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1일(월)△ 제1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시상식 개최(12:00, 금융위)△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12:00, 금감원)12일(화)△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지주 이사회의장 간담회(11:40, 금감원)△은행지주ㆍ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마련(12:00, 금감원)△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보험금 지급관련; 생명보험 편)(12:00, 금감원)13일(수)△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감독원 및 7개 금융협회의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06:00, 금감원)△외부감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외부감사규정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배포시, 금융위)△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금융위원회 의결(배포시, 금융위)△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배포시, 금융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추진(12:00, 금융위)△우수대부업자의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12:00, 금융위)△오늘부터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됩니다.(12:00, 금융위)△2023년 1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12:00, 금감원)△금감원, 「2023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개최(15:00, 금감원)14일(목)△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06:00, 금감원)△韓-국제통화기금 공동 국제 컨퍼런스 개최(16:00, 금융위)△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 요건 등 가이드라인 발표(12:00, 금융위)15일(금)△‘23.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06:00, 금감원)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4~9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2월4~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앞 왼쪽 2번째부터)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지난 1일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열린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회의 후 이곳 지하 전기실과 가스 터빈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전력 당국은 올겨울 최대 전력수요가 91.3~97.2기가와트(GW)에 이르리라 전망하고 이에 맞는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4일(월)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에너지위원회(장관, 플라자H)*본부장 중국 출장(3~4일)*2차관 국외출장(UAE, 11월30~12월4일)△5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글로벌기술협력활성화 CTO 간담회(장관, 포시즌스H)10:30 산중위 법안소위(본부장·1차관, 국회)16:00 한-EU 산업공급망 정책대화(1차관, 서울△6일(수)15:00 불가리아 경제산업부장관 면담(본부장, 서울)10:30 대한민국 산업기술R&D대전(1차관, 코엑스)16:00 산업부-에경연-대학 간 에너지 정책 협력 간담회(2차관, 대한상의)△7일(목)16:30 한-베트남 산업·FTA 공동위원회(장관, 신라H)15:00 통상진흥기관협의회(본부장, 안산)10:00 바이오 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간담회(1차관, 웨스틴조선H)△8일(금)08:00 철강분야 간담회(장관, 서울)10:00 영국 산업통상위 의원단 면담(본부장, 서울) 15:30 특화단지 범부처 추진단 회의(1차관, 무역보험공사)07:30 에너지미래포럼 조찬 포럼(2차관, 그랜드 인터컨티넨털H)◇보도계획△3일(일)11:00 주요국,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 동참11:00 제113회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 결과11:00 「통상법무정책」 제6호 발간△4일(월)10:00 전력계통 혁신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 단축11:00 제60회 무역의 날 포상 및 수출의 탑 수상자(무협 별도)13:30 한-중 FTA 공동위 및 통상교섭대표 회담△5일(화)06:00 취약계층 대상 연탄 나눔 봉사 현장방문06:00 글로벌 환경규제 극복을 위해 민·관이 힘 합친다06:00 자동차 물가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14:00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 CTO 간담회11:00 제1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20:00 세계 기업과 함께 무탄소에너지 활용 논의△6일(수)06:00 2023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 및 시상식06:00 신재생에너지 감사 후속조치를 위한 에너지 유관기관 회의11:00 대학과 함께 에너지 정책을 고민하다11:00 불가리아와 산업·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11:00 첨단업종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확대 선포11:00 석유화학 투자지원 TF 가동11:00 2023년 대한민국 패션 대상 개최11:00 제품안전 R&D 성과보고회△7일(목)06:00 바이오소부장 분야 글로벌 공급망 협력 나선다06:00 2023 전기산업의 날 개최16:30 한-베트남 산업·FTA 공동위원회 개최11:00 수도권 통상진흥기관협의회 및 IPEF 활용 설명회 11:00 친환경 바이오연료 얼라이언스 제4차 전체회의(국토부·해수부 공동)11:00 2022년 국내 바이오 산업 역대 최대 규모11:00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독일, 체코와 표준협력 강화11:00 전기이륜차, 충전 대기시간 없이 달린다△8일(금)08:00 산학연 소통으로 철강산업 도약 방안 모색06:00 한·중·일 디지털통상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11:00 특화단지 성공을 위한 정부·지자체 총력 결집11:00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 및 11:00 표준고위과정, 새로운 표준전문가 탄생
- 軍, 北 군사정찰위성 규탄…강행시 9.19 군사합의 효력 중지할 듯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실제 발사시 9.19 군사합의 효력 중단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수없이 위반해 왔다”며 “작년에는 30여 회에 걸쳐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역대 최다 빈도로 발사했고, 올해도 지금까지 3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소위 군사정찰위성도 지금까지 2번 발사했으나 실패했고, 이제 3차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지난 5월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이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강 본부장은 북한의 합의 위반 사항을 열거했다. 남북간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 이후 다수의 합의를 체결해 왔지만 북한은 이같은 남북간 합의들의 목적과 취지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는 것이다. 그 예로 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합의에 따라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그 합의를 스스로 위반했다. 또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기로 했지만 해당 시험장과 발사대는 더욱 개선돼 운용되고 있다.강 본부장은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전선 GP 총격도발,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9.19 군사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100여 회에서 1000여 회씩 위반함으로써 2023년 11월 현재까지 누적된 위반행위는 약 3400여 회에 이르고 있다”면서 “9.19 군사합의에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금까지 북한이 보인 행태는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의 이같은 반복된 합의 위반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으나 이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해 왔다”고 언급했다. 군이 실제 작전 책임지역에서 실전적 훈련을 실시해야 하지만 우리 군은 그간 서해완충구역에서의 ‘포사격 중지’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주요 화기들을 서북도서로부터 내륙지역의 사격장까지 최대 500여㎞를 이동시켜 사격훈련을 실시해 왔다. 또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북한의 장사정포 사격을 비롯한 각종 전술적 도발 징후들을 식별하기 위한 우리군의 감시정찰자산 운용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게 우리 군의 입장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사진=뉴스1)강 본부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ICBM 성능 향상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면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준비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만약 북한이 이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1월20~25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1월20~2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메리어트 마르퀴스호텔에서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기후특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20일(월)*본부장 싱가포르 출장(20~21일)14:00 국회 첨단특위(1차관, 국회)10:00 산중위 전체회의(2차관, 국회(잠정))△21일(화)09: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7:00 외국기업의 날(1차관, 그랜드인터컨H)△22일(수)10:00 산중위 법안소위(본부장·1~2차관, 국회)△23일(목)10:00 산중위 전체회의(본부장·1~2차관, 국회)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6:50 동해안 송전선로 1호탑 준공식(2차관, 울진)△24일(금)10:00 한-브라질 제1차 TIPF 위원회(본부장, 포시즌스H)10:00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현장점검(2차관, 태백)14:00 LNG 생산기지 현장점검(2차관, 삼척)◇보도계획△19일(일)11:00 태국 신정부와 통상협력 강화11:00 국표원, 김치 자원의 가치 보존을 지원△20일(월)11:30 자원부국인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 강화(외교부 공동)06:00 현장에서 배우고 성장한 첨단산업 인재 한자리에 모인다06:00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의 장 열려06:00 국제표준화기구와 함께 개도국 표준 역량 강화11:00 올 겨울 가스공급, 민관 협력으로 철저히 대응11:00 산업부-SK그룹, 기술 무료 나눔 공고11:00 EU 역외보조금 제도 관련 궁금증 해결 추진△21일(화)06:00 KS, 신뢰는 높이고, 기업 부담은 줄인다06:00 TBT 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정책방향 공유06:00 한일 협력 재개, 계량산업의 미래세대를 준비11:00 싱가포르와 그린경제 협력 본격화11:00 2023년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11:00 가전물가 점검 업계 간담회△22일(수)06:00 산업보안 전문가가 한곳에 모인 기술보호 성과 공유·활용의 장 열려(국정원 공동)06:00 베트남과 무역구제 분야 우호 관계 강화06:00 제12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 11:00 디지털통상 미래세대와의 만남11:00 한-독 디지털헬스 분야 기술협력 방안 모색11:00 품질로 도약하는 더 큰 대한민국△23일(목)06:00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질적 성과로 내실화다지다11:00 동해안 에너지시설 현장점검 나서11:00 동남아 시장의 기업법무 환경과 분쟁예방 방안 논의11:00 화합물 전력반도체 생태계 구축 및 기술교류11:00 이집트산 백시멘트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11:00 단체표준인증, 민간 주도로 제품의 신뢰성은 높게, 기업부담은 낮게△24일(금)06:00 2차관, 동해안 폐광지역 및 가스시설 현장점검06:00 브라질과 무역·투자 협력 강화 기반 마련06:00 에너지스토리지(ESS)산업 발전 본격 시동06:00 열에너지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새는 열에너지 확 잡는다06:00 한-UAE,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연대 구상 상호지지 표명06:00 인공지능용 반도체 표준, 우리나라가 주도한다16:00경 대학생들, FTA 활용 아이디어를 나누다
-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내달 가동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일 국방 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내달 가동한다. 또 3국간 훈련을 내년부터는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은 12일 3국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오스틴 장관이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한미 국방장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일본 방위대신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3국 장관은 지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합의한 사항의 후속조치 진행 현황을 점검하면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2월 중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3국 장관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연내 수립해 내년 1월부터 훈련 계획에 따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다양한 영역의 훈련을 확대하기로 해, 해상에서의 훈련 뿐만 아니라 항공이나 지상 전력이 참가하는 3자 훈련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화상)이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3국 국방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와 함께 3국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이뤄진 전쟁이 “명분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중국을 겨냥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초 취임한 신원식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 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군사합의의 조속한 효력 정지를 강조하고 있다. 오스틴 장관이 이에 공감 내지는 지지의 입장을 표명할 경우 한국 정부 내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1월13~18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1월13~18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관 합동 수출확대 점검회의 및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2일(일)14:00 코리아세일페스타 현장방문(장관, 잠실 롯데백화점)△13일(월)09:30 한-미 청정에너지 컨퍼런스(장관, 포시즌스H)10:00 자동차산업 현장방문(1차관, 울산)12:00 울산과학기술연구원 신진연구자 간담회(1차관, 울산과학기술연구원)△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09:00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1차관, 대한상의)09:30 지역난방 공급 현장 점검(2차관, 수서 LH1단지)11:00 전기산업진흥촉진대회(2차관, 인터컨 서울코엑스)△15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산중위 예산소위(1~2차관, 국회)△16일(목)07: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산중위 전체회의(1~2차관, 국회)△17일(금)◇보도계획△12일(일)14:00 코리아세일페스타 현장 방문11:00 수출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13일(월)10:30 한-미 동맹 70주년, 무탄소에너지 동맹으로 재도약 모색06:00 아세안과 표준협력 강화로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뒷받침11:00 신진연구자와 도전적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11:00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순환경제 기반 마련11:00 중견기업 전용 펀드 최초 결성18:00경 제13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14일(화)06:00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공개06:00 동절기 지역난방 공급 이상 무!11:00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06:00 전기차충전기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11:00 건설사-건설기계 제조사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11:00 의류, 신발 물가 동향 점검 간담회11:00 LPG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와 업계 협력 다짐11:00 2023년 하반기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결과 △15일(수)08:00 「K-조선산업 차세대 선도 전략」 발표06:00 2023 중견기업 혁신 컨퍼런스 개최06:00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개선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06:00 EU CBAM 한-EU 공동 인포세션 개최06:00 對중국 수출 지원을 위한 인증 애로 완화 모색11:00 2023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11:00 원전 중소?중견기업, 힘찬 수출 첫걸음 내딛어11:00 겨울철 전력수급 차질없도록 사전대비 철저11:00 한국광해광업-조달청간 희소금속 이관 실시11:00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설명회△16일(목)01:00 국제 메탄 측정 표준화에 관한 다자협의체(MMRV Framework) 출범06:00 ESG 경영실천, 중견기업이 함께 합니다.06:00 2023년 에너지 산업발전의 주역들 누구일까?11:00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경찰청 공동)11:00 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량 인증 가능해진다11:00 배터리 공급망 관련 주요국 통상현안 점검11:00 2023년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 및 세미나16:30경 미국주도의 공급망 재편 대응, 청년의 의견은?11:00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업계 역량을 결집한다11:00 유통사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활용·보급 논의△17일(금)10:30 무역위원회-특허청 협력 업무협약 체결(특허청 공동)11:00 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변화 논의
- 공매도 완전금지하나…김주현·이복현 주목[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매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 발표(5일),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6일),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역할을 하는 증권사·운용사에 대한 조사 예고(9일)까지 불과 1주일 새 다양한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지난 5일 오후 5시30분에 공매도 전면금지 방침을 밝힐지는 출입기자들조차 예상 못했던 ‘깜짝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7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였습니다. 이들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까지 정지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했습니다. 당국은 공매도 전면금지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예외가 있었던 건가요.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협의를 거쳐 지난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금지했는데,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매도 완전금지’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과거 공매도 금지 때에도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이 유동성 공급 등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됐습니다.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시장교란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지난 9일 정무위에서 공매도를 추가 금지하는 ‘예외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명확한 확답을 하지 않고, 관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번주 일정이 주목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3일까지 관련한 증권사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오전 국무회의, 15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15일 오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만납니다.그렇다면 공매도 추가 금지가 이뤄질까요. 김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의 ‘입’이 주목됩니다. 공매도 금지는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오는 14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17일 미국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변수도 함께 봤으면 합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지난주 공매도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공매도 추가 금지 여부뿐 아니라 제도개선 관련해서도 논의가 될 전망이어서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제도개선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일단 시간순으로 보면 지난 일요일에 공매도 전면금지가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격적이었습니다. 최근 금융위 입장이 참 아리송했습니다. 최근 금융위에 전화를 해서 ‘공매도 전면금지를 하는 거야’라고 하니까 “전면금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하더라거요. 그러면 ‘전면금지를 안 하는 거냐’고 물어봐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하구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주말에 뭔가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면 공매도 전면금지처럼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경우에는 주말에 발표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발표하는 게 월요일자 신문에 반영될수도 있구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일요일마다 뭔가 주요한 정책이 쭉 발표됐어요. 지난달 29일(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협의회가 열리고 소상공인 57만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8000여억원 상당) 발표됐습니다.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이라는 문자도 나오면서 뭔가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이 많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하자 논란도 불거졌어요. 총선용 공매도 전면금지 아니냐는 말도 나왔구요. △총선용이냐 아니냐는 정치적인 해석에 따른 부분이니까, 증권부 기자인 제가 확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월요일(7일)에 이복현 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가 얘기해서 갑자기 아무 검토도 없이 (공매도 전면금지를) 발표한 게 아니다. 수개월 동안 실태를 점검했다”. 사실 금감원에서는 공매도 관련해 뭔가 터뜨리는 것을 꽤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작년 6월8일로 시계를 돌리면요.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식 날입니다. 이 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만든 게 조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공매도 전담 조사팀입니다. 작년에는 뭔가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올해 초에 업무보고 하면서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 “올해 뭔가 큰 게 터지니까 지면 크게 준비해놓고 계시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5월30일 슬쩍 힌트를 줍니다. 이때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때 이런 멘트를 합니다. “불법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당시는 의례적인 멘트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 불법 공매도 기획조사는 지난달 드러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HSBC와 BNP파리바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적발 결과였습니다..6일 공매도 금지 이후 코스피가 출렁였다. (자료=KRX정보데이터시스템)-공매도 전면금지 발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증시를 보고 증시 전문가들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증시는 처음 봤다”고 할 정도인데요. 지난주 월요일(6일)에는 코스피가 5.66%(134.03포인트) 급등해 상승 폭(134.03포인트)은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57.40포인트(7.34%) 급등했는데 이날 상승 폭(57.40포인트)은 2001년 1월22일 이후 22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그런데 화요일(7일)에 코스피는 전일 대비 2.33% 하락했구요, 코스닥은 1.8% 내렸습니다. 코스닥은 월요일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지난 화요일 오전에는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를 두고선 공매도 투자자들이 월요일에는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급하게 숏커버링(공매도 주식을 상환하기 위한 주식 매수)을 하며 매수에 들어갔다가, 화요일에는 포지션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 금지 효과 1일 천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공매도 전면금지가 단기 이벤트로 끝났다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과거에도 공매도 금지를 하면 2주 걸쳐 주가를 5% 정도 끌어올리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6일에 한꺼번에 이 효과가 거의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ㅈ난 수요일에는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22.34포인트(0.91%) 내린 2421.62, 코스닥은 전장보다 13.35포인트(1.62%) 내린 811.02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목요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5.46포인트(0.23%) 오른 2427.08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8.15포인트(1.00%) 내린 802.87로 장을 마쳤구요. 지난 금요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17.42포인트(0.72%) 내린 2409.66,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56포인트(1.69%) 내린 789.3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이같은 추세를 본 전문가들은 공매도 상승 효과가 끝났다고 봅니다. 관련해 앞으론 미국 금리가 투자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월에는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하면서도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았잖아요. 동결 결정 이후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6월 11~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요, 내달 FOMC 이후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서 관망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니 개인 투자자들이 빚투나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매도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공매도 전면금지라고 발표했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집회를 열고 ‘완전한 전면금지’ 요구도 했네요. △개인투자자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주 화요일(7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정지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한 것인데요.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288개 종목, 코스닥 503개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국거래소와 지난해 시장조성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 공급 목적의 공매도가 지금도 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봉쇄해야 한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도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장조성자들이 제도 취지를 어기고 에코프로비엠(247540) 등 거래가 많은 종목까지 타킷으로 해서 공매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은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시장조성자는 공매도를 허용한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 있어,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2022년 2월에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 있어, 신속하게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여부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증권사나 운용사 등 업계 입장은 어떤가요.△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시장 관계자는 “괴리율 관리 차원에서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다는 점이 ETF의 장점인데, 괴리율이 높아지면 거래가 수월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괴리율은 ETF의 가격과 해당 ETF의 실제 시장의 기준가격이 얼마나 다른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괴리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의 가격을 잘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선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괴리율이 높아지는 건 부정적 신호로 보고 있구요. 일각에선 “공매도 피하려다 찐(진짜)매도를 맞을 수 있다”는 말마저 나옵니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는데,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에 대한 관심이 더 떨어지면 개별 종목의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국 전체 주식시장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 오른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 왼쪽부터)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한국거래소나 금융위 입장은 어떤가요.△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참고자료에서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 유동성공급 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며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 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 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 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코로나 때 전면금지 할 때도 시장조성자는 공매도를 허용한 전례가 있구요. 시장조성자라는 게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즉 주문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물량을 공급해 주는 순기능도 봐야 한다고 하구요. 이걸 금지했다가 시장이 다시 출렁이는 것도 부담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면금지를 놓고도 총선용이니, 포퓰리즘이니 논란이 있잖아요. 야당에서는 관련해 주시하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 금융위가 지금 당장 시장조성자·유동서공급자 공매도 금지를 하겠다고 밝힐지는 미지수입니다. -관련해 김주현 위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지요.△지난 주 목요일(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가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증권사 조사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윤한홍 의원이 ‘증권사가 참여하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불법 상시감시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하자,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조사토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장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한 금지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금지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공매도 전면금지를 적용해) 시장조성자를 막아놓으면 투자자 보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이 건은 금감원과 함께 (보면서) 여러 가격 변동에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게 있어 적절한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준비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일단 금감원에 시장조성자의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조성 목적에 맞는 것인지 등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당장 금지하지 않고 금감원을 통해 불법 공매도 여부 조사부터 착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앞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텐데, 이건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국회 정무위는 이번주 수요일(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현황, 실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전체회의 논의를 합니다. 15일에는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구요.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 논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뭘 논의하는지 국회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국회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상환기간, 담보비율 쟁점과 달리 불법 공매도 제재 건은 금융당국과 이견이 가장 적어 제재 관련 법안부터 논의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일단 여야 그리고 정부가 공통의 의견인 것은 빨리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발언도 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예고했구요.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17일 국감에서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맨왼쪽)과 함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을 찾은 것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의 뱅크런으로 촉발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질책 차원에서 금감원을 방문했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금감원의 성과를 칭찬하고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불법 공매도 제재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논의될까요.△실태를 보면 법안 윤곽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이 1억5000만주가 넘었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주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이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20%(94억원) 수준에 그쳤구요. 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불법 공매도 처벌을 형의 50%까지 가중처벌(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윤핵심’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구요.-결국 어떤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되는데요, 향후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지요.△처벌이 얼마나 강화될지는 이번 달 결정되는 글로벌IB 제재 결과도 보면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BNP파리바, HSBC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 등 국내 101개 종목(BNP파리바 기준)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수수료 수입을 챙겼잖아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번 달에 금감원 제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을지 여부, 과징금 규모가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38억원)을 넘을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국회에서도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논의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음에도 전할 뉴스가 있으면 총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주 주요 경제 일정. (사진=한화투자증권)-끝으로 이번주 주목되는 경제 일정 정리해주세요.△이번 주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가 주목됩니다. 10월 CPI는 한국 시간으로 이번주 화요일인 14일 오후 10시30분에 공개됩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10월 근원(Core) CPI의 현재 예상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4.1%로 9월에 비해 정체될 것”이라며 “만약 예상과 다르게 근원 CPI가 반등할 경우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7일 ‘셧다운’ 여부도 주목됩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17일까지 임시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법에 정해놓은 예산안 심사 기한을 넘기면 정말로 정부가 멈추는 ‘셧다운’이 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1일(한국시간 기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셧다운으로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낮춰진 상황에서 내년 11월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한국 증시에도 리스크가 될 전망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들과 15일 오전 8시에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 예정이어서요, CPI나 셧다운 파장에 대한 정부 입장과 향후 경제 대책을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기타 주요 경제 지표 및 일정으로는 11일 △중국 광군제 △미국 1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14일 △유로존 3분기 GDP, 15일 △중국 고정자산투자·산업생산·소매판매 △유로존 9월 산업생산 △미국 10월 생산자물가 △미국 10월 소매판매, 16일 △중국 10월 주택가격 △미국 10월 산업생산, 17일 △ 유로존 10월 소비자물가 등이 있습니다. 오는 15일 1년 만에 만나는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 결과도 주목됩니다.통계청은 오는 15일 ‘2023년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합니다. 오는 17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14일 ‘2023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부담이 큰 국민들의 걱정을 더는 지표나 발표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한상의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엽니다. 이는 2030년까지 2차전지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작년 11월 결성한 회의체입니다. 최근 2차전지 증시가 주춤하고, 주요 기업의 실적이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산업부가 새로운 산업 타개책을 모색·제시할지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국정원 “김정은, 팔레스타인 지원 지시…러에 포탄 100만발 반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정보원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정원은 이날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북한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김정은이 최근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북한이 하마스, 헤즈볼라에 대전차무기, 방사포탄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지역 무장단체와 제3세계 국가에 무기 판매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초부터 러시아 선박, 수송기를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차례 수송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선박을 통해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의 두나이, 보스토치니항으로 운송된 포탄이 열차에 실려 우크라이나 인근 티호레츠크 탄약고에 도착한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그러면서 “이같이 반출된 포탄이 100만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 중이고,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두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정원은 “10월 중순경 북한이 무기 운영법 전수를 위해 방사포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한 정황도 입수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 군수 물자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군수공장을 풀로 운영 중이고, 수출용 탄약상자 제작에 민수 공장과 주민들도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국정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동향과 관련, “김정은이 8월 말 전군 지휘 훈련과 전술핵 타격 훈련을 병합 실시하고, 전술핵·재래식 전력 통합 운영을 상정한 전면전 연습을 벌이고 있고 9월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핵 인질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10월로 공언한 발사일이 미뤄지는 가운데 최근 엔진과 발사 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한다”며 “특히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술과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다탄두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핵추진잠수함 개발도 현 단계에선 요원한 실정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사이버 안보 위협과 관련, “대한민국을 겨냥한 해킹 공격 배후 중 중국과 북한 비율이 80%를 차지하는 등 중국과 북한을 해킹 공격의 최대 위협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국제 해킹조직의 국내 사이버 공격 시도는 지난해 하루 평균 118만건에서 올해 156만건으로 32% 이상 증가했으며, IT와 금융 등 민간 분야 피해가 급증하는 양상이라는 게 국정원 설명이다. 국정원은 “북한이 국내 첨단무기 제조업체와 조선업체를 해킹한 사실을 확인해 보안 조치했다”며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 전자 상거래 업체를 모방한 동향도 사전 포착해 선제 차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 해킹을 통해 9억2000만 달러의 금전을 탈취한 것으로 추산한다”며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345만달러를 올해 2월과 6월, 2회에 걸쳐 최초로 동결했다”고 보고했다.아울러 국정원은 “중국의 경우 우리 정부가 사용하는 IT 보안제품 제조사를 해킹하는 등 IT 공급망 공격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대중 경협 확대 동향에 대해 “북한이 10월 중순 투자자 물색을 위해 실무 대표단을 급파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선 “중국은 10월 9일 중국 현지에 수감 중이던 탈북민 수백명을 북송시켰으며, 추가 북송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규현 국정원장은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0월30일~11월4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0월30일~11월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청사에서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0월30일(월)*장관 국외출장(28일~, 칠레·트리니다드토바고)09:30 최종현 학술원 공급망 세미나(본부장, 고등교육재단)14:00 통상추진위원회(본부장, 무보)16:00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사무차관 면담(본부장, 서울)10:00 국무회의(1차관)△10월31일(화)07:30 무역기술안보포럼(본부장, 웨스틴조선H)14:50 한-EU 디지털 협상 개시 선언식(본부장, 포시즌스H)15:00 한-EU FTA 무역위원회(본부장, 포시즌스H)10:00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1차관, 국회)14:00 대외경제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5:30 국가생산성대회(1차관, 대한상의)17:20 화학산업의 날((1차관, 롯데H)09:30 한독 수소 컨퍼런스(2차관, 엘타워)16:00 에너지스토리지 현장방문(2차관, 안양 LS 글로벌 R&D센터)△11월1일(수)10:00 바이오헬스 수출현장 점검(본부장, 인천 송도)13:30 한국은행-대한상의 세미나(본부장, 한국은행)17:00 배터리 산업의 날(본부장, 롯데H월드)12:00 R&D 구조개편 대학 간담회(1차관, 서울)14:45 디자인코리아(1차관, 코엑스)12:00 공기업 기술혁신 협의회(2차관, 엘타워)13:30 에너지신산업 투자·일자리 박람회(2차관, 엘타워)△11월2일(목)11:00 2023 코라시아 포럼(본부장, 용산 드래곤시티)14:30 한-조지아 EPA 협상 개시 선언식(본부장, 르메르디앙 명동)17:00 아일랜드 기업고용노동부 장관 면담(본부장, 서울)11:00 제2회 수소의날(2차관, 63빌딩)14:30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현장점검(2차관, 서울)△11월3일(금)10:00 예결위(1차관, 국회(잠정))10:30 원자력 CEO 추계 포럼(2차관, 부산)14:15 원전 신규건설, 계속운전 현장점검(2차관, 부산)◇보도계획△10월29일(일)11:00 장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방문11:00 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실시△10월30일(월)06:00 한-유럽 간 기술협력, 한국이 주도한다12:00 17개 시·도에서 청년의 꿈과 기회를 선사합니다11:00 2023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제36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11:00 독일과 첨단산업, 탄소중립 협력 강화△10월31일(화)06:00 무역·기술 안보 포럼 발족 및 제1차 회의06:00 한-독일 청정수소 협력 강화11:00 제47회 국가생산성대회 개최11:00 제15회 화학산업의 날 개최11:00 세계 3대 ESS 산업 강국으로 도약 추진14:50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식18:00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11:00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11:00 수소경제, CCUS, 핵심광물 등 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강화 논의11:00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확보로 올겨울을 따뜻하게11:00 한미 적층제조 산업 발표회16:00 제21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11:00 초격차 산업 근간, ‘계량측정’이 함께 뛴다! 12:00 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 시행(행안부 공동)△11월1일(수)06:00 세계 에너지 전환 선봉에 선 한국과 칠레, 새로운 미래를 논하다06:00 통상교섭본부장,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현장 방문06:00 한-EU 공급망, 디지털통상 협력 확대 06:00 산학연 칸막이를 허물고 산업디지털 대전환의 미래를 함께 밝힌다06:00 국민이 직접 고른 생활표준 만든다09:00 2023년 10월 수출입동향 발표미정 대한민국 대표 디자인 종합 박람회, ‘디자인 코리아 2023’ 개막11:00 ‘제3회 배터리 산업의 날’ 개최11:00 세 번째 산업기술 R&D 구조개편 방안 논의, 대학 간담회 개최11:00 미래를 여는 에너지 넘치는 인재를 찾습니다11:00 산업 현장 밀착지원, 애로해소를 위한 ‘산업부 기동대’ 신설 운영11:00 FTA 활용, 해외시장 개척의 지름길11:00 제조산업의 첨단화! 표준으로 지원한다11:00 혁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국제표준화 주도△11월2일(목)06:00 ‘제2회 수소의 날’ 기념 수소경제 성과공유 및 유공자 포상06:00 차질없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준비 박차11:00 2차관, 석유가격 안정화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주유소 현장점검 실시11:00 한-조지아 EPA 협상 개시 선언11:00 한-아일랜드 경제협력 확대 논의11:00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지역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지원11:00 산업기술보호 관련 현행 정책·제도·조사 점검11:00 제3차 신FTA 전략포럼 개최 11:00 의료기기 해외인증 사각지대 발굴 나선다11:00 2023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 주요 수상 결과 발표11:00 양자기술 표준화 포럼 출범11:00 산업통상자원 공공데이터 활용 안내 가이드북 발간△11월3일(금)06:00 2차관, 원자력 업계소통부터 건설·계속운전 점검 등 릴레이 현장 행보06:00 장기 미활용 자재 개선을 통해 에너지공기업 비용 절감06:00 고부가·친환경 섬유산업으로 국제표준화 선도06:00 기술혁신 경험 공유와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 개선 토론의 장 마련11:00 UAM 국내 상용화 지원을 위한 비행 시연 행사11:00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행사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0월23~28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0월23~2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연) 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한경연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21일(토)16:30 2023 모의무역 실전대회(본부장, 코트라)△22일(일)*본부장 22~25일 국외(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 출장△23일(월)△24일(화)10:00 한국전자전(1차관, 코엑스)13:00 카본코리아2023(1차관, AT센터)14:30 베트남 중앙경제위원장 면담(1차관, 서울)15:30 미상무부 에스테베즈 차관 면(1차관, 서울)10:00 국무회의(2차관, 서울청사)11:30 에너지 신산업 오찬 간담회(2차관, 서울)15: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6:00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킥오프 회의(2차관, 무보)△25일(수)10:50 기계 유공 포상식(1차관, 63컨벤션)14: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1차관, 서울청사)△26일(목)10:00 국정감사(장관·본부장·1~2차관, 국회)△27일(금)08:00 철강분야 간담회(장관, 서울)10:00 무탄소연합 출범식(장관, 대한상의)14:00 성림첨단산업준공식(1차관, 대구)18:30 노르웨이데이 2023(1차관, 부산)15:30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사 CEO 면담(2차관, 서울)◇보도계획△22일(일)17:00경 2023년 모의무역 실전대회 개최11:00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제8차 공식협상11:00 WTO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차기 각료회의 대비 본격화11:00 한국 전통 음악을 세계로△23일(월)06:00 첨단 화학소재 글로벌 기업, 한국 투자 확대10:00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기재부 공동)13:00 수소버스, 청정수소로 충전한다(제주도청 공동)△24일(화)06:00 제18회 전자·IT의날 기념식 개최06:00 에너지의 미래와 소통하다06:00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기술교류회 개최06:00 WTO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 비준 수락서 기탁11:00 국내 유일 탄소소재 전시회 「Carbon Korea 2023」 개최11:00 1차관, 베트남 중앙경제위원장 면담16:30 1차관,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면담11:00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본격 가동(기재부·공정위 공동)11:00 2023 통상현안세미나 개최11:00 민관 합동 바이오카라반, 광주 소재 바이오기업 현장 지원(광주시·바이오협회 별도)△25일(수)06:00 기계산업분야 유공자 포상06:00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방문06:00 韓-中-日-베 산업소재 디지털화 협력 강화11:00 캐나다 사절단과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11:00 범정부 협업으로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11:00 미래 여성공학인이 산업현장의 주인공이 된다11:00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6일(목)06:00 우리 탄소발자국, 해외 상호인정 길 열려11:00 제16회 반도체의 날 행사 개최△27일(금)08:00 산학연 소통으로 철강산업 도약 방안 모색10:00 무탄소(CF) 연합을 중심으로 국제적 무탄소에너지 규범 논의를 선도한다(국조실·대한상의 공동)06:00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주요프로젝트 이행상황 점검06:00 탄소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실효성 강화방안 논의06:00 전기·전자 기술강국, 우리나라가 국제표준 주도한다11:00 1차관,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부품인 ‘희토류 영구자석’ 공장 준공식 참석11:00 1차관, 한-노르웨이 비즈니스네트워킹 행사 「노르웨이데이2023」 참석11:00 2차관, 페트로나스 CEO와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