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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2월20~25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2월20~2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22년 7월21일 경기도 화성시 반도체 소재기업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 후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20일(월)09:00 비상경제장관회의(본부장, 서울청사)10:00 산중위 법안소위(1·2차관, 국회)14:00 수출기업 현장방문(장관, 세종 비전세미콘)△2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산중위 전체회의(본부장 및 1·2차관, 국회)5:00 엑손모빌 사장 면담(2차관, 서울청사)16:00 로봇친화빌딩 현장방문(1차관, 네이버, 분당)17:00 로봇업계 간담회(1차관, 분당)△22일(수)10:00 도레이 회장 면담(장관, 롯데H)15:00 탄소중립 R&D 라운드테이블(장관, 포시즌스H)14:00 기계업계 간담회(1차관, 석탄회관)16:00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회의(2차관, 석탄회관)△23일(목)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바이오업계 간담회(1차관, 무보)14:00 법사위 전체회의(2차관, 국회)15:00 외투기업 간담회(본부장, 롯데H)△24일(금)10:30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현장방문(장관, 서울 서대문 로뎀나무)14:00 본회의(장관, 국회)◇보도계획△19일(일)11:00 2023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 선정 및 과제 공고△20일(월)06:00 2023년 소재부품장비산업 맞춤형 기술지원강화14:00 장관, 수출플러스 위해 반도체 수출현장 점검11:00 제3차 RCEP 공동위원회 개최11:00 2023년 1월 자동차산업 동향△21일(화)06:00 등유 배달비 등 바우처 적용범위 확대11:00 첨단로봇산업 발전협의회 발족 및 업계 간담회 개최11:00 보잉코리아 사장 면담13:00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 개최(법무부 공동)11:00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11:00 2022년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 현황11:00 한-몽골 및 한-조지아 EPA 공청회 개최 안내△22일(수)10:00 장관, 도레이 CEO 면담15:00 탄소중립 기술개발 라운드테이블 개최11:00 1차관, 기계업계 수출·투자 애로 점검11:00 에너지 공기업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추진11:00 2023 드론쇼 코리아 개최(과기부·국방부·국토부·부산시 등 공동)11:00 대산산단 석유화학업계와 대학 간 채용연계형 학과 신설11:00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11:00 탄소 기반 무역규제 대응기반 구축 본격화11:00 넷제로(Net Zero) 에너지 국제표준 최초 개발△23일(목)06:00 중남미 진출기업 릴레이 간담회 개최11:00 1차관, 바이오기업 투자·수출애로 점검11:00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간담회 개최11:00 수소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관련 협의체 발족11:00 산업계와 함께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나선다11:00 EU 역외보조금 기업설명회 개최 11:00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공고13:00 제433차 무역위원회 개최11:00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11:00 노후 김치냉장고 제품 사용중지 및 리콜 조치 당부△24일(금)10:30 장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 현장 방문06:00 난방비 지원대책 현장 집행체계 구축11:00 기계로봇분야 R&D 우수성과 수행기관 간담회
-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지원 가능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가 화제입니다. 세계 각국이 무기를 지원하려고 해도 이들 무기를 처음 생산했던 나라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도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이런 조건을 요구하고 있나요. 이런 조건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주력 전차 ‘레오파드2’가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고, 폴란드 역시 자국이 보유한 레오 2 및 PT-91 전차 등 60대를 보낼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미국 역시 에이브럼스 전차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사거리가 150㎞ 미사일 등 22억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 계획도 밝힌바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00㎞ 밖에서 미사일과 항공기, 무인기(드론)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무기지원 계획은 당초 서방이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해 최신 공격 무기와 장거리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던 내부 지침을 수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는 24일 개전 1주년을 앞두고 러시아가 대규모 공세를 위해 수만 명의 추가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하려는 준비 정황이 포착돼 기존과 같은 ‘제한적 무기 지원’만으로는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3일(현지시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독일제 레오파드2 주력 전차가 캐나다 공군(RCAF) CC-177 글로브마스터 III 수송기에 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제수출통제체계, 국외 무기거래 원칙 규정이에 따라 유럽의 전통 중립국인 스위스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허용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군수품 거래에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에 자국산 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은 물론 재수출 방식으로 제3국을 통해 공급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덴마크와 독일, 스페인 등의 국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위해 스위스제 무기 재수출 허가를 요청했지만 스위스는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유럽 국가들의 무기 재수출 허용 압박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스위스의 이같은 조치는 바세나르 체제, 무기거래조약 등 국제수출통제체계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는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COCOM)가 공산권 붕괴와 더불어 해체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후속체제로서 출범한 것입니다. 이 체제는 분쟁지역 또는 분쟁가능 지역에 대한 무기 및 관련 기술 이전시 개별국가의 판단에 따라 통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세나르 체제는 회원국이 국내 입법을 통해 재래식 무기 등의 이전이 군비증강 또는 무기개발의 지원 및 기여에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기거래조약(AT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기가 테러조직, 무장 반군단체, 조직범죄 단체 등에 유입되는 것을 막자는 게 1차적 목표입니다. 조약에는 재래식 무기와 그 부품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통제하고 자국 내의 무기 중개상을 규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재래식 무기가 민간인이나 민간인이 사용하는 학교, 병원 등의 건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출이 금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방한 당시 한 강연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촉구했었다. (사진=연합뉴스)◇국군 외산 무기 해외 지원, 당사국 승인 필요이같은 체제를 준수하기 위해 대한민국도 국산 무기들이 우리의 허락없이 제3국에 이전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군용물자품목 허가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허가 시, 국제수출동제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허가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9조는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방산물자, 군용물자품목, 국방과학기술자료·용역과 이에 의해 제조되거나 생산된 당해 제품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제3국이나 제3자에게 수출·판매·양도 기타 처분할 수 없으며 수출 허가시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무기를 구입한 국가가 제3국에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진 155㎜ 탄약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자국이 보유한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건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폴란드가 자국 전차와 자주포, 항공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자신들은 한국 무기를 들여와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유한 외산 무기체계나 국산이더라도 핵심 부품들이 외산일 경우 해외 지원에 해당 국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외산 무기를 구매할 때부터 계약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핵심부품이나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중국 에어쇼에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초청돼 파견을 검토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T-50B 항공기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국방부 업무보고 "北 전 지역에 대한 파괴 능력 확보할 것"(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위한 전력 보강 계획을 밝혔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교란·파괴시키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한 전 지역에 대한 파괴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을 실제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해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도 본격화하기로 했다.국방부는 우선 유사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공격받은 이후 압도적 전력으로 대규모 보복에 나서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3축 체계로 北 위협에 ‘압도적 대응’군은 킬체인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이를 교란·파괴하는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개념은 사실상 ‘선제타격’과 유사한 것으로 발사 이전 단계에서 이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해 연합·합동 미사일 타격 훈련을 강화하는 등 ‘발사 전 저지’ 개념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425 사업을 통해 현재 개발하고 있는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올해 발사해 2020년대 중반까지 총 5대 전력화 할 계획이다. 또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도 올해 진행해 월등한 대북 우위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분야에선 미사일 발사 탐지와 연동 능력 강화, 미사일 요격 자산 확충 등을 추진한다. 북한이 다종·다양한 미사일을 혼합해 동시에 공격하는 상황에 대비해 장사정포 요격체계 핵심기술은 물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을 통합 운용하는 체계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층·상층·중층 방어체계를 통합 운용해 동시다발 다층 요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대량응징보복 계획과 관련, 북한 전 지역의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 등에 대한 파괴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군이 북한의 ‘모든 지역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개된 탄두 중량 최대 9톤(t)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은 핵이 아닌 재래식 미사일 중에서는 최강의 위력을 갖는다. ◇내달 북핵 선제 사용 가정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이와 함께 국방부는 내달 하순 미국에서 한미 연합 DSC TTX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연습은 북한의 핵 위협, 핵 사용 임박, 핵 사용 등 단계를 가정해 각 상황에 대한 한미의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훈련이다.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당시 한미 국방장관은 이 연습의 정례화에 합의했다.과거 열린 DSC TTX이 한반도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언론 설명에서 “5월에는 합동참모본부와 미측 군사 분야에서 군과 군 간의 별도 TTX도 진행할 것”이라며 “과거 정책적 수준에서 했던 TTX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TTX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국방부는 미측과 핵 관련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에 합의한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과 역내 미국의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올해 최소 3차례 개최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미국의 핵수단 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위기관리 협의체계를 활성화 한다는 구상이다. ◇해병대 쌍룡훈련 등 한미연합훈련 확대이와 함께 국방부는 실전적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해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반기 연합연습(FS) 시에는 1·2부 구분없이 11일간 연속 훈련을 통해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전반기 연습과 연계해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하고, 20여 개의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반기 연습(UFS)은 정부·군사연습을 통합 시행해 국가총력전 수행 체계를 숙달하고, 군과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협업이 요구되는 원전 급조폭발물 발견, 반도체 공장 화재, 금융 전산망 마비 등의 복합적 시나리오를 적용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북한 무인기 대응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면서 조기 탐지·식별, 공중 다중차단, 적시 효과적 타격 체계 등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동안 우리 군의 우선순위에서 적(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은 낮은 순위에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북한 무인기 도발) 사태가 국민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줬다는 점에서 대응능력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1월14~19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9월21일(현지시간) 인도네싱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를 계기로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면담하는 모습. (사진=산업부)◇주요일정△14일(월)*장관 13~15일 국외출장(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08:00 국무회의(1차관, 세종청사)11:00 브리핑(1차관, 세종청사)14:00 기술경영대회(1차관, 한국기술회관)△15일(화)10:00 산중위 예산소위(통상본부장·2차관, 국회)14:00 산중위 예산소위(1차관, 국회)14:00 청정수소인증제 국회토론회(2차관, 의원회관)△16일(수)*통사본부장 16~22일 국외출장(방콕·싱가포르)10: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1차관, 국회)10:00 산중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2차관, 국회)14:00 공공기관, 유통시설 안전 점검 회의(1차관, 한전 남서울본부)17:00 에어버스 CEO 면담(장관, 포시즌스H)△17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18일(금)08:30 한-스페인 비즈니스포럼(장관, 포시즌스H)10:00 에너지업계 CEO간담회(2차관, 기반센터)13:30 K-재자원화 포럼(2차관, 글래드H)◇보도계획△13일(일)11:00 2022년 중견기업 주간 개막11:00 ‘사용후핵연료, 필수적이고 귀중한 정보집’ 발간11:00 디자인코리아 2022 홍보대사 위촉△14일(월)06:00 2022년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11:00 민관합동 철강수급조사단 중간결과 발표11:00 2022년 10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15일(화)06:00 2022년 산업 디지털 전환 컨퍼런스 개최11:00 ASML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발표11:00 중견기업, 해외 진출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11:00 통상차관보, 스웨덴 통상차관 면담△16일(수)06:00 중견기업, 산업 디지털전환을 견인하는 선도기업으로 나아간다06:00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2 개최11:00 산업부 공공기관, 대형유통시설 등 대상 긴급 안전점검 결과11:00 일상 속 에너지 다이어트로 에너지 위기 극복 해법 찾는다11:00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11:00 EU 통상현안 점검 전문가 간담회 개최11:00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11:00 2022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결과17:00 장관, 글로벌 항공우주방산기업 CEO 면담△17일(목)06:00 겨울철 산불 대비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회의 개최06:00 겨울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사전점검 회의 개최06:00 겨울철 대비 전기·가스분야 에너지안전 시설 특별점검 실시06:00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 이행위 개최11:00 한-스페인 산업기술협력위원회 개최11:00 중견기업,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혁신의 길을 찾다11:00 FTA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11:00 제조 현장에서부터 배송까지 로봇에서 해답을 찾다11:00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 꿰다11:00 제430차 무역위원회, 분쇄조리기 손잡이 조사개시 및 TV 수상기 기술설명회 개최△18일(금)06:00 한-스페인 비즈니스 포럼06:00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 해외 M&A를 통해 촉진06:00 정부-지자체 간 에너지 현안 협력 강화06:00 제4회 한-장쑤성 경제무역협력 교류회 개최11:00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 출범11:00 제1차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개최11:00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1차 회의 개최11:00 산업부·공공기관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 개최11:00 2022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 개최
- 尹, 긴급 NSC 주재…"北, 분단 후 첫 NLL 침범, 대가 치러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동해 NLL을 침범하여 속초 동북방 57km지점 우리 영해 인근에 낙탄된 유례 없는 군사적 도발임을 지적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NSC 위원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합의 등을 위반하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참석자들은 특히 우리의 국가 애도기간 중 감행된 이번 도발이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개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북한의 도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하여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우리 사회와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과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및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 올해 방산 수출 18.4조 돌파…尹 "국방부, 방위산업부 처럼 일해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올해 방위산업 수출 규모가 9월 기준 130억 달러(약 18조 434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동안 연평균 30억불 수준을 유지하던 방산수출 수주액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예년의 4배인 130억 불 규모를 달성했다”며 “이를 환산하면 1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38조원의 경제효과”라고 소개했다.지난 19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화디펜스에서 열린 ‘K9 자주포 폴란드 수출 출고식’에서 K9 수출 1호기가 출고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20년 30억 달러 안팎이던 연간 방산 수출액은 작년에 2배 이상 뛰어 72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는 이미 연간 수출액 최고 기록을 넘어서 200억 달러 달성도 가능한 상황이다. 주요 수출 성과로는 UAE에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Ⅱ 13억 달러, 이집트 K9자주포 17억 달러, 필리핀 원양경비함 6억 달러 등이 있다. 특히 폴란드에 K2전차·K9자주포·FA-50 경(輕)전투기 등 88억 달러 수출 성과를 기록했다. 이에 더해 다연장로켓 천무의 폴란드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곧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호주 레드백 장갑차 사업(50억~75억 달러), 노르웨이 K2전차(17억 달러) 사업 등도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이를 통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도 가시화 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수출입은행 ‘방위산업의 특성과 수출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38%, 러시아 19%, 프랑스 11%, 중국 5%, 독일 4% 순으로 한국은 2.8%를 기록해 8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추가 수출 달성시 4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향후 방산수출 전략으로 유럽시장 대상 지속가능한 패키지 방산수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국가들의 안보 우려는 확산되고 있지만, 다수의 무기 생산라인 폐쇄로 단기간 내 설비투자와 재가동이 어렵다는게 국방부 평가다. 그러나 한국산은 바로 구입이 가능하고 성능 대비 저렴하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2~3년간 열린 기회의 창을 활용해 구매국 대상 정비 및 교육훈련 지원, 현지생산 추진 등 우리 무기체계의 원활한 운용유지를 지원해 재구매는 물론 주변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며 “국방부 내 10월 31일부로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신규 설치하고 유관부처·방산업계·각군과 협업해 체계적인 수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방산 수출은 매우 밝지만 핵심은 다른 나라나 다른 산업군으로 확산시키는게 중요하다”면서 “일회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구매력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방산이나 원자력발전 수출의 경우 운영 노하우까지 전부 하나의 패키지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폴란드·체코·중동도 원전과 방산이 한 패키지로 간다”면서 “수출 이후 운영까지 지원을 기대하기 때문에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들이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촉진시킨다고 하는,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부처라는 생각을 하고 일해야 한다”면서 “국방부는 방위산업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