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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9월5~9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존 위팅데일(John Whittingdale) 영국 무역특사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5일(월)*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출장(5∼11일)09:00 오만 에너지부 장관 면담(장관, 롯데H)10:00 산중위 법안소위(1·2차관, 국회)16:15 미 하원의원단 면담(장관, 포시즌스 호텔)△6일(화)*1차관 프랑스 출장(6~8일)10:00 국무회의 (장관, 세종청사)14:00 에너지 복지현장 방문(2차관, 금천구 혜명보육원)△7일(수)10:00 산중위(장관, 국회)10:00 산중위 법안의결 전체회의(2차관, 국회)14:00 중기중앙회 초청 간담회(장관, 여의도)19:00 전통시장 방문(장관, 영천시장)△8일(목)09:10 가스수급 현장방문(2차관, 인천가스기지)10:00 현안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9일(금)(추석연휴)◇보도계획△5일(월)06:00 통상교섭본부장, 美전기차 보조금 제도 협의 위해 워싱턴DC 방문하여 전방위 행보09:00 한-오만 에너지 장관,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키로11:00 디지털 의료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11:00 저속 전동스쿠터 등 퍼스널모빌리티(PM) 제품 안전기준 도입16:00 2022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6:15 장관, 美 하원의원단에 인플레감축법(IRA) 우려 제기△6일(화)06:00 무역보험 지원한도 확대11:00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개소식 및 설명회 개최11:00 2차관, 에너지복지 지원현장 방문11:00 액화석유가스(LPG) 이용ㆍ보급 시책 수립11:00 풍력발전 경쟁입찰시장 도입 계획 발표11:00 충북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에너지융복합 특화 산학융합지구 개소11:00 제1회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11:00 통상차관보, 주한네덜란드대사 면담△7일(수)11:00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참석11:00 현장 밀착형 ‘수출현장지원단’ 가동으로 기업 수출 애로 맞춤형 해소11:00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 개최11:00 제1차 ‘산업기술혁신 전략 포럼’ 개최11:00 “무선 이어폰의 사용가능시간” KS표준으로 확인한다15:00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안 입법예고17:00 1차관, 정부 대표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 제출19:00 장관, 추석 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8일(목)06:00 통상교섭본부장, IPEF 장관회의 참석 예정06:00 2차관, 천연가스 인수기지 현장점검06:00 ‘중국 국제투자무역상담회’에 주빈국으로 참석△9일(금)11:00 1차관, 프랑스와 산업협력 강화 활동 전개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8월29일~9월3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예산안 총지출을 정부안인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주요일정△8월29일(월)10:00 산중위 전체회의 및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장관·통상본부장·1차관, 국회)10:00 산중위 결산의결 및 IPEF 전체회의(2차관, 국회)16:00 수소 안전 현장 점검(2차관, 인천공항)△8월3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통상본부장, 세종청사)11:00 캐나다 천연자원부 차관 면담(2차관, 서울청사)13:40 에너지법학회·법제연구원 학술대회(2차관, 프레스센터)△8월31일(수)09:00 캐나다 앨버타주지사 면담(서울청사)11:00 H2 MEET(2차관, KINTEX)14:00 수소경제실무위원회(2차관, KINTEX)17:00 주한 미국대사 면담(장관, 서울청사)△9월1일(목)(종일)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장관, 국회)09:30 영국 무역특사 면담(통상본부장, 포시즌스H)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 회의(2차관, 잠정)14:00 정기국회 개회식(장관·통상본부장, 국회)15: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6: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1차관, 국회)△9월2일(금)(종일)예결위 부별심사(장관, 국회)10:00 G20 에너지장관 회의(2차관, 잠정)15:00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2차관, 여의도)◇보도계획△8월28일(일)12:00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만들기에 다함께 참여해요(행안부·여가부·식약처 등 공동)△8월29일(월)06:00 정부 대표단, 美 전기차 보조금 제도 협의 위해 방미10:00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 국회보고11:00 기업 투자프로젝트 애로 해소 지원11:00 수소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충전소 규제개선 추진11:00 제48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최△8월30일(화)06:00 2차관, 캐나다 천연자원부 차관 면담10:00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11:00 2022년 7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산업부, 숨은 규제 개선에 나선다11:00 ‘제4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최 14:00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 실무안 공개△8월31일(수)11:00 H2 MEET, 국내 최대규모의 수소 전시회 개최11:00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치업 행사11:00 직접PPA 제도시행으로 RE100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17:00 장관, 주한미대사 면담△9월1일(목)06:00 2차관, 민관합동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 회의 개최06:00 통상교섭본부장, 영국 무역특사 면담06:00 청정수소 교역의 글로벌 논의의장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 포럼’ 개최06:00 Lv.4 자율주행기술 선점을 위한 ‘K-자율주행 통합 체계’ 구축한다11:00 2022년 8월 수출입 동향11:00 국표원,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9월2일(금)06:00 2차관, G20 에너지장관회의 참석11:00 ‘제25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11:00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1차 회의 개최11:00 ‘한-중동 경제통상협력 협의회’ 개최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 확정…유치 일정 돌입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유치계획서가 확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 정부에 따르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신청국의 박람회 개최계획 및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공식 문서인 유치계획서를 확정했다.또 유치계획서 제출 이후, 더욱 치열해질 유치 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하반기 유치교섭활동 계획 등을 안건으로 보고,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치계획서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을 설명했고, 위원들의 의결 과정을 거쳐 유치계획서를 의결, 확정했다.산자부는 이날 확정된 유치계획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지난 2년간 국내외 최고 전문가가 참여해 대한민국, 부산의 차별화 포인트 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대외 교섭활동의 구심점 마련을 위해, 운영세칙을 개정해 유치교섭 활동을 총괄할 비상임 특별고문직을 신설하고. 최경림 전 대사를 특별고문으로 위촉하기로 했다.외교부와 유치지원민간위원회는 각각 ‘그간의 유치교섭활동 현황과 하반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민간, 국회 등이 전방위적 유치교섭을 강화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특히 민간지원위는 기업 최고위층 유치활동 전개, 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경쟁국 대비 우리의 강점으로 손꼽히는 기업의 역량을 발휘해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2023년 11월경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우선 공식 절차로 내달 7일 우리 정부 대표단이 BIE에 유치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고, 공식 유치계획서 제출 이후에도 개최지 결정 시기까지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BIE 관련 주요 일정에 대응하면서 유치 교섭활동, 홍보 등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유치계획서 제출 후, 경쟁국간의 유치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의 대외교섭활동 추진에 있어 전략적 대응을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민간지원위를 보다 확대해 더 많은 힘을 교섭전선에 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9호선 인천공항 직결 서두를 것”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24일 구청 제2청사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중구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중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서울지하철 9호선의 인천공항 직결을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취임 한 달을 맞은 김정헌(56) 인천 중구청장은 24일 구청 제2청사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구청장은 핵심공약인 9호선 직결 사업을 설명하며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전동차를 사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의 운영비 분담 조건이 맞지 않아 직결을 못하고 있다”며 “양측이 빨리 협의해 개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9호선 직결 사업은 ‘중앙보훈병원역~김포공항역~개화역’을 오가는 9호선 전철을 공항철도 노선을 따라 김포공항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연결해 운행하는 것이다. 2018년 국토부가 직결 노선에 적합한 전동차 구입비 222억원을 서울시에 교부해 사업이 본격화되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인천시에 법적 근거 없이 연간 운영비 88억원 중 75%인 66억원씩을 매년 분담하라고 요구해 진척되지 못했다.인천시는 서울시가 요구한 시설비 120억원 중에서 40억원 정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운영비까지 요구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9호선 직결은 현재까지 답보상태이다.김 구청장은 “9호선 직결은 중구 영종, 서구 청라, 계양 주민 모두의 교통편의를 보장할 수 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당시 강범석 서구청장 당선인, 윤환 계양구청장 당선인에게 9호선 직결을 위한 구청장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앞으로 서구와 계양구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부평구 등 일부 구청에도 협의회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며 “구청장들이 힘을 모아 9호선 직결 추진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인천시와 서울시에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24일 구청 제2청사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중구 제공)중구 영종도에서 태어난 김 구청장은 현재도 이곳에서 거주하며 애향심이 강하다. 그는 중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신도시인 영종국제도시와 원도심인 신포동, 신흥동, 송학동, 항동 등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구청장은 원도심 부흥과 신도심 인프라 구축을 최대 과제로 삼았다.김 구청장은 “원도심 부흥을 위해 내항 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해야 한다”며 “인천시의 내항 재개발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를 중구도 적극 지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항 8부두는 개방하고 1부두는 상업·주거·관광 기능을 통합한 중심상업지역으로 개발하면 인근 신포동까지 발전할 것이다”며 “1·8부두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공사 전이라도 분수대와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원도심인 인천역, 동인천역, 도원역 주변 역세권도 개발하겠다”며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여 오피스텔과 사무실을 짓고 상권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원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역사업도 벌인다.김 구청장은 “중구는 자유공원 주변에 문화재가 많아 고도 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오래된 주택 재건축 등을 위해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구는 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자유공원 주변 지역 고도제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다.김 구청장은 “영종국제도시는 교통·문화·정주 여건이 부족하다”며 “영종 하늘도시와 인천공항, 영종역을 잇는 트램(노면전차)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트램 사업을 하도록 요구하겠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지난달부터 올 연말까지 휴업을 결정한 자기부상열차도 재개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공항공사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이유로 용유도 을왕산을 절토해 20만평(약 66만 1200㎡) 정도의 가용부지를 만들어놓고, 인천경제청의 을왕산 아이퍼스힐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며 “주민 땅을 이용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딴지를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사는 땅 소유권 주장만 하지 말고 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아이퍼스힐 사업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정헌 구청장 이력△인천 중구 출생 △부평고 졸업 △인하대 졸업 △인하대 총동창회 부회장 △제6·7대 인천시의원 △제5대 중구의원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8월22~27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8월22~2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가운데)이 지난 8월1일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자력본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산업부)◇주요일정△22일(월)07:30 을지훈련 최초상황 보고(장관·통상본부장·1~2차관, 세종청사)10:00 을지 국무회의(장관·통상본부장, 세종청사)14: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통상본부장·1~2차관, 국회)20:30 제19회 에너지의 날(KG타워)△23일(화)(종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장관, 국회)10:00 산중위 결산소위(통상본부장·1~2차관, 국회)△24일(수)(종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장관, 국회)10:00 섬유패션 친환경 간담회(1차관, 코엑스)10:00 을지훈련 현안과제 토의(2차관, 서울청사)15:00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문(1차관, 충남 아산)15:30 전력계통상황 현장방문(2차관, 경기도 의왕)16:00 수출상황 점검회의(통상본부장, 무보)△25일(목)09:00 을지훈련 일일상황 보고 및 강평(2차관, 세종청사)09:30 최근 통상현안 관련 산업계 간담회(장관, 롯데H)10:0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11:20 소부장 협력모델 현장방문(1차관, 포항)14:30 을지2 국무회의(장관·통상본부장, 서울)△26일(금)14:00 경주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 착공식(장관, 경주)15:30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제2차 회의(통상본부장, 포시즌스H)◇보도계획△21일(일)11:00 산지태양광 추가 안전관리 방안 발표△22일(월)06:00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일부 모델 자발적 무상 수리 실시(소비자원 공동)06:00 호주와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11:00 불을 끄고 에너지 수요효율화의 빛을 밝히다17:00 제427차 무역위원회 개최△23일(화)11:00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R&D 과제 지원공고11:00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정11:00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 개최△24일(수)06:00 산업부, 친환경 섬유패션 활성화에 팔 걷어붙여11:00 통상교섭본부장,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11:00 1차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아산사업장 현장 방문11:00 2차관, 여름철 전력수급 현황 및 위기상황 대비태세 점검11:00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순환경제 신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25일(목)06:00 1차관, 소부장 협력모델 현장방문06:00 민관합동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TF’ 회의 개최09:30 장관, 美 반도체·전기차 지원법안 대비 업계 간담회 개최11:00 RCEP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18:00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성황리에 마쳐△26일(금)14:00 장관, 경주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 착공식 참석 및 월성 원전 현장점검16:30 2030년 세계박람회 대한민국 부산 유치를 위한 유치활동 총력전 돌입
- 尹 "소주성 폐기…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전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기자회견에서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민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며 “기업과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됐다.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다.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취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그동안 국민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세밀하게 살피겠다.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받고 계시다.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최선을 다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아울러 주거 대책도 챙겨나갈 것이다.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하여 왔다.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다.상식을 복원한 것이다.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나가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한편,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이다.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다.아울러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했다.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추종하지 않고 기술 혁신을 통해 선도할 것이다.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여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하여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이다.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다.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다.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고,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총 5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미래 의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 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같이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다.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다.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갈 것임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결과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시작됐다.앞으로도 제가 직접 발로 뛸 것이다.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문제를 해결했다.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 것이다.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는 것이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라고 할 수 있다.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했지만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특히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다.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다.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고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다.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했다.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민생 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지만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했다.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완화해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규제들도 정상화했다.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노력했다.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했다.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다.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다.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냈다.특히, NATO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에 K2 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사상 최대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다.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했으며 장갑차 수출도 추진 중이다.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KF-21)가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2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보냈고,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만나 관계의 물꼬를 텄다.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을 재개했고,나토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환담했으며한미일 정상회의도 열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토대를 만들었다.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여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해 나갈 것이다.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원칙으로 두고 해결해갈 것이다.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다.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혔다.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다.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우리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다.이러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국정 운영 전반에도 녹아져 있다.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하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에 틀 안에 들어오게 하였다.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업무는 법무부에 설치된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고,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통제 관행을 벗어나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여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100일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해 말씀드렸다.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국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다.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해 관훈토론회에서‘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말씀드렸고,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드렸다.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도록 하겠다.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8월15~20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10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회의실에서 열린 창원지역 원전업체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5일(월)10:00 광복절 경축식(장관)15:00 사업재편 기업현장방문(1차관, 인천)△1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장소미정)10:00 전기안전교육 현장방문(2차관, 전기안전교육원)13:40 수출기업 현장방문(장관, 오송)*16~18일 통상본부장 하계휴가 △17일(수)10:00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1차관, 중기중앙회)15:00 팹리스협회 창립식(1차관, 판교)△18일(목)08: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1차회의(장관, 무보)△19일(금)08:30 조선3사 CEO 간담회(장관, 포시즌스H)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통상본부장, 서울청사)◇보도계획△15일(월)11:00 2022년 7월 자동차산업 동향11:00 1차관, 자동차부품 분야 사업재편 추진기업 현장 방문△16일(화)06:00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전기안전분야 교육 규제혁신 추진13:40 미래 유망산업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오송 생명과학단지 현장 방문△17일(수)10:00 국가대표 무인이동체 혁신 성과 한자리에 모이다(과기부·국방부·국토부·방사청 등 공동)△18일(목)11:00 추석 명절 대비 전기·가스·수소 에너지안전 특별점검 실시14:00 원전수출추진 전략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19일(금)08:30 장관, 조선 3사 CEO 간담회11:00 마이크로 LED 등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최신 기술 표준화 시동16:30 제13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결과
- 추석 성수품 가격 1년 전으로…명태·오징어 등 최대 반값에 산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번 추석대책은 물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추석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전 추석 가격 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11일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첫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후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을 잡기 위해 방출·긴급수입 등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고 역대 최대규모의 할인쿠폰을 배포키로 했다. 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민생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과거 명절을 앞두고 해왔던 것을 확대한 대책이 대부분이라 실제 물가안정이나 민심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성수품 집중 관리…물량 최대한 풀고 650억 할인쿠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5차 비상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물가 △민생 △편의 △안전 등 5가지 분야에 걸친 추석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추석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안정 대책에 집중한 모양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20개 농축수산물 성수품(盛需品) 관리다. 농산물에서는 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 축산물에는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임산물에서는 밤·대추·잣, 수산물에서는 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고등어·마른멸치 등이 정부가 중점 관리한 20대 품목이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비축물 최대 방출 및 긴급수입 등을 통해 시장에 전방위 공급을 확대해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짰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개 품목이 추석 전 3주간(8월18일~9월8일) 평시대비 1.4배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산물의 경우 2.3배, 임산물의 경우는 3.1배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추석 대비 1.8배 규모인 최대 650억원의 할인쿠폰을 투입해, 가격 자체가 할인되도록 하는 전략도 더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1인 할인한도도 기존 1~2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배 늘렸다. 할인쿠폰과 대형마트·농협 자체할인, 축산물 자조금 등을 동시에 활용하는 형태로 가격을 직접적으로 낮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배추·무·양파·마늘·감자 등 전년대비 가격 수준이 높은 채소류를 중심으로 30~40%가 할인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우·한돈은 20~30%, 수입소고기는 30~40%가 할인되고, 명태·고등어·오징어·포장회(광어 및 우럭) 등도 최대 50% 할인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바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사상최대로 (물량을)투입하고 할인도 많이 하고 있으나 추석 성수기 기간이라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다”며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 최선을 다해, 역대 최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에둘렀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버팀목·디딤돌 금리 동결…소상공인·中企 42조 공급 정부는 이날 취약계층, 서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을 위한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먼저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7년 이상)한 경제적 취약계층 14만 5000세대(1100억원 규모)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결손처분(징수권 유보)을 추진한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 450만원 이하 생계곤란으로 인한 장기체납자(7년) 등 극히 생계가 곤란한 이들이 대상이다.정부는 주택대출관련 대출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금리(2.15~3%) 연내동결한다. 5월말 기준 버팀목대출 잔액은 40조 2000억원, 디딤돌대출은 42조 1000억원 수준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 뒷받침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2조6000억원의 자금도 공급한다. 전년 대비 1조 9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또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명절전 2개월간 개인·점포 당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자금도 지원한다.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기간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한다. 다만 최종 면제여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방역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 8월말 추석연휴 방역대책 발표시 시행여부를 최종확정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경제상황 진단, 집중호우 피해지원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석 밥상민심 의식한 정부…가격개입 지적에는 ‘발끈’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전방위 물가안정 및 민생전략을 발표한 데는 최대 20%대에 머무는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서 큰 타격을 입는다면 하반기 국정 운영이 더욱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에 실패한다면 후폭풍이 클 수 있다. 장기 물가전망 역시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대게 추석 지나면서도 오름세가 주춤해지고 늦어도 10월에는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가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라면서도 “폭우 등이 농작물 작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점검해 봐야한다. 연말 (물가상승률)수치가 어느정도 될 것인지는 시간을 더 달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이명박(MB) 정부가 했던 ‘MB물가지수’의 재현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가격으로 안정화 시키겠다는 것이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아니다.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선을 그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1천대의 꿈'…초음속 항공기 수출국 주목받는 한국[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폴란드 국방부는 지난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한화디펜스와 FA-50 경(輕)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 3종을 구매하기 위한 기본 계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습니다. 기본 계약은 수출 대상 장비와 규모를 합의하는 포괄적인 협약의 성격입니다. 본 계약 체결을 위한 폴란드의 무기구매법에 따른 것입니다. 곧 정식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도입 규모는 FA-50 48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등입니다. 한국 방위산업 수출 사상 최대입니다. 우선 물량인 FA-50 48대,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50여문 계약 규모는 10조원대, 현지생산 등을 포함한 사업 규모는 총 25조원대로 추산됩니다. 이번 수출은 국산 주력 전차의 첫 수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특히 국산 항공기의 첫 유럽 진출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A-50 경전투기가 임무수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사진=공군)◇공군창군 50년, T-50 탄생우리나라는 KT-1 기본훈련기 개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1990년대 들어 고등훈련기(KTX-2)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프랑스 및 독일의 ‘알파젯’ 고등훈련기와 영국의 ‘호크’기를 분석해 우리의 고등훈련기 모델을 정립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F-16이 선정되면서, 기술도입생산의 절충교역을 활용해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전략이 수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과 삼성항공, 대한항공, 대우중공업, 금속정밀 등 업체 관계자들이 F-16 생산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에 파견돼 3년여 만에 고등훈련기 기본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이후 체계개발 단계에서 사업추진 방식이 업체 주도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공군사업단이 개발 사업을 주관하고 삼성항공(현 KAI)과 록히드마틴이 협력하는 국제공동개발로 진행된 것입니다. 총 개발비 2조여 원 중 우리 정부가 70%, KAI 17%, 록히드마틴이 13%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10여년을 투자해 개발에 성공한 고등훈련기 양산 1호기는 2005년부터 공군에 전력화 됐습니다. 이 훈련기의 이름이 T-50으로 정해졌는데, 공군 창군 50년에 따른 것입니다. ◇T-50, 다양한 항공기로 파생T-50은 여러 파생형으로도 개발됐습니다. TA-50, T-50B, FA-50 등입니다. TA-50은 전환훈련기입니다. 공대공 미사일 등의 무장이 가능해 고등훈련을 마친 조종사들의 전술입문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T-50B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용 항공기로 기존 T-50에 기동성능 등을 개량한 것입니다. FA-50은 각종 무장 뿐만 아니라 레이더와 레이더 조준 경보장치(RWR), 레이더 유도 미사일 교란 장치 등을 탑재해 전투 임무가 가능한 항공기입니다. 지난 달 27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이 한국 무기체계 계약 체결 이후 FA-50 경전투기를 납품할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와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공동취재단)이같은 T-50 계열 항공기는 지금까지 한국 공군 납품 144대, 해외 수출 64대 등 총 208대가 생산됐습니다. 한국 공군에 20대, 인도네시아 6대 및 태국 2대 수출 등 28대의 추가물량이 있어 총 236대의 양산 실적을 갖게 됩니다. 이에 더해 폴란드 48대 수출이 성사돼 총 284대가 이미 생산됐거나 생산될 예정입니다.◇두 번의 수출 도전서 내리 ‘패배’T-50 계열 항공기 수출의 역사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구매 의사를 타진해 온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협상 규모는 48대, 10억 유로 어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최종 수주전에서 이탈리아의 M346 고등훈련기에 고배를 마십니다. 성능면에서는 T-50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실제로 T-50은 최고속도 마하 1.5를 자랑하는 초음속 훈련기인데 반해 M346은 아음속 항공기입니다. T-50이 F414-GE-400 단발 엔진 항공기임에도 두개의 엔진을 단 M346 대비 엔진 출력이 40% 가량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패배 요인은 UAE와의 산업협력 부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항공부문 산업협력 뿐만 아니라 포뮬러1(F1) 경기장 건설을 제시해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F1 경기장 건설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알레니아 아에르마키가 생산한 M-346 고등훈련기 (사진=AFPBBNews)T-50은 이후 싱가포르 수출 경쟁에서도 M346에 졌습니다. 2008년 당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제7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를 계기로 테오 치 힌 싱가포르 국방장관을 만나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한 이후 2009년 공군참모총장도 싱가포르를 찾아 조종사 수탁교육과 후속 군수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를 만나 T-50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록히드마틴은 2010년 T-50 가격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GE사의 엔진 가격을 대폭 낮춤으로써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T-50 수출 지원을 위해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특별히 싱가포르를 초청국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수출 성사 분위기가 고조된데 따른 것이었지만, 결국 이탈리아의 M346에 또 고배를 마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이어 이라크·필리핀 수출 성공이후 우리 T-50은 세 번째 수출 도전에서 드디어 성공합니다. 2011년 총 16대 4억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에 최종 서명하면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웨덴에 이어 세계 여섯 번째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출에 성공한 T-50은 연이어 이라크와 필리핀 사업에서도 승리합니다. 특히 이라크와 필리핀 수출 모델은 FA-50형 이었습니다. 이라크의 경우 F-16 전투기를 도입하려 했는데, 조종사 양성에 적합하면서도 유사시 제한적인 공격임무까지 가능한 훈련기가 필요했습니다. 영국 호크기와 러시아 야크-130, 체코 L-159 등을 따돌린 이유입니다. 필리핀에서도 역시 이들 항공기와 경쟁했지만 T-50은 우수성과 안정성, 운용경제성, 조종사 훈련 지원 등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낙점됐습니다. 수출 규모는 12대, 4억 2000만 달러였습니다. ◇세계 경전투기 시장, 37% 점유율 도전공군과 방위사업청, KAI 등 ‘국산 항공기 수출지원팀’은 이번 폴란드 수출 계약을 발판 삼아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뿐만 아니라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 유럽 지역에서 50여대의 추가 수요가 있고, 미국,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 KAI는 지난 6월 록히드마틴과 협약(Teaming Agreement)을 맺고 공동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4~2025년 미국 시장에도 도전할 예정입니다. 280여 대 규모인 미 공군 전술훈련기 사업과 220대를 도입하는 미 해군 고등훈련기·전술훈련기 사업이 대상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참여했던 지난 2016년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위치한 도날슨 센터 공항에서 당시 제안 항공기였던 T-50A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게다가 FA-50은 말레이시아 수출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아시아 시장에서만 180여대 추가 수요가 예상됩니다. 콜롬비아 등과도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남미 지역 6개국 90여대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 이집트 등 6개국 150여대 수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FA-50 1000대 수출이 성공하면, 2800여대의 전 세계 경전투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은 37%에 달합니다. 단순 액수로만 따져봐도 37조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KAI는 현지에 맞는 FA-50 모델을 따로 개발해 적극 세일즈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유럽형에는 공중급유장치와 정밀타격 유도장치, 최신 항공전자장비 등을 탑재해 폴란드에 우선 수출될 예정입니다. 이집트 등 아프리카 시장 공략을 위해 이집트 항공업체와 협력해 FA-50의 아프리카 스탠다드 버전도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폴란드 하늘에 태극문양…국산 군용기 첫 유럽 수출 '축하 비행'
- [뎅블린(폴란드)=국방부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Black Eagles)가 폴란드 하늘에 태극문양을 수놓았다. 앞서 영국 리아트 에어쇼와 판버러 에어쇼 참가를 위해 유럽에 전개한 블랙이글스의 폴란드 비행은 이번이 처음이다.블랙이글스 비행팀은 27일 오후(현지시간) 뎅블린 공군 기지 상공에서 고난도 공중곡예로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의 성능을 뽐냈다. 뎅블린 기지는 수도 바르샤바에서 남쪽으로 120km 가량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공군사관학교가 있는 훈련비행단으로, 이탈리아산 경(輕)전투기 M-346을 운용하고 있다. ◇블랙이글스, FA-50 수출 마케팅 지원블랙이글스의 이날 에어쇼는 T-50에 전투임무를 추가한 FA-50 경전투기의 폴란드 수출 지원을 위한 것이다. 공군과 T-50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위사업청의 공동 마케팅 예산으로 마련됐다. 이날 에어쇼에 앞서 폴란드 정부는 바르샤바 국방부 청사에서 KAI, 현대로템, 한화디펜스와 각각 FA-50·K2 전차·K9 자주포 수출 및 기술협력을 위한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다.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 비행팀이 27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뎅블린 공군 기지에서 에어쇼를 위해 이륙하고 있다. (사진=공군)이날 에어쇼에는 기본계약 체결식에 이어 야로스와프 미카 폴라드군 총사령관과 야첵 프시초와 공군사령관, 스와보미르 시호츠키 군비정책국장 등 폴란드측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선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와 유동준 국방부 전략자원관리실장, 성일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안현호 KAI 사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손재일 한화디펜스 사장 등이 자리했다. 특히 뎅블린 기지 인근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는데, 주폴란드 한국대사관 초청을 받은 우리 교민 10여명도 함께 했다. 폴란드에는 5000여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수도 바르샤바에만 50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 비행팀이 27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뎅블린 공군 기지에서 곡예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공군)우선 폴란드 공군 특수비행팀 오릭(Orlik)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자국에서 생산한 PZL-130(KT-1급) 항공기 6대로 이뤄진 오릭은 약 25분간 공중곡예를 선보였다. 터보프롭 엔진 기반 항공기여서 제트 엔진 항공기 보다 기동 성능은 달렸지만, 다양한 형태의 편대 비행과 교차 비행, 배면 비행, 트위스트 비행 등의 기교를 뽐냈다.◇30여분간 24개 곡예기동…관람객 눈길 사로잡아오릭 항공기들이 착륙하자 곧이어 우리 공군의 블랙이글스 항공기들이 간격을 두고 3대, 3대, 2대 총 8대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다. 우선 블랙이글스 항공기들은 붉고 푸른 연기를 피우며 관중석 뒤에서 앞으로 질주하는 기동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곧이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를 두고 8대의 항공기가 한 몸처럼 기동하며 다이아몬드 대형 등을 만드는 등 최고 수준의 기량을 뽐냈다. 특히 하얀 연기와 함께 솟구쳐 오른 항공기들이 수직으로 떨어지며 폭포수를 연상케 하는 레인폴 기동과, 정면에서 8대의 비행기가 함께 날아오다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빅토리아 브레이크 기동을 선보일 때에는 관람석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스칠 듯 아슬아슬하게 교차하는 공중기동은 손에 땀을 배게 했다.27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뎅블린 공군 기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에서 하트 기동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공군)이날 블랙이글스는 30여분 넘게 폴란드 상공을 날면서 태극 문양을 새기고 하트 모양을 만들어 화살을 쏘는 큐피드를 그리는 등의 총 24개 기동을 선보였다. 8대의 항공기가 활주로 상공을 일정 간격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다 차례대로 착륙하는 토네이도 기동으로 에어쇼를 마무리했다. 이 기동은 지난 리아트 에어쇼에서 처음 선보였던 것이다. 착륙 이후 관람객 바로 앞까지 다가온 블랙이글스는 조종석에서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를 함께 흔들며 인사했다. ◇폴란드 총사령관 “이색적 비행 감동”뎅블린에 거주하는 마렉 씨는 블랙이글스 에어쇼에 대해 “오랜만에 이렇게 기교가 있는 에어쇼를 보게 됐는데,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며 “폴란드가 FA-50을 구매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바르샤바에 거주하는 교민 고신석 씨는 “폴란드에서 블랙이글스 공연을 볼 수 있다는게 너무 영광이었다”면서 “폴란드에 온지 21년이 됐는데, 한국 무기를 폴란드가 구매한다는 소식에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진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27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뎅블린 공군 기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에서 토네이도 랜딩 기동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공군)현장에서 만난 안현호 KAI 사장은 “지난 19일 KF-21의 첫 비행날은 대한민국이 세계 여덟 번째 전투기 생산국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오늘 역시 유럽 시장에 국산 항공기가 처음으로 수출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FA-50 수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한 공군 블랙이글스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블랙이글스 조종사들에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 이들을 기다린 야로스와프 미카 폴란드군 총사령관은 “에어쇼를 위해서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데,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비행을 보면서 감동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산 항공기를 구매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며 “폴란드까지 직접 와주셔서 고맙다”고 덧붙였다.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 비행팀이 27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뎅블린 공군 기지에서 에어쇼를 마치고 안현호 KAI 사장(뒷줄 왼쪽 아홉 번째), 야로스와프 미카 폴란드군 총사령관(뒷줄 왼쪽 열 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