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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담보대출 문 열릴까…최종구·은행권 머리 맞댄다(종합)
-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수술용 의료용품을 만드는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 이 회사는 규모가 작은 탓에 부동산 혹은 기계류 같은 담보 물건이 없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의료용품 특허를 담보로 1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통칭하는 지적재산권(IP)을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이다.A사 측은 “대출금으로 신규 제품의 생산라인을 구축했다”고 했다. A사는 이를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했고 그 사이 매출액은 2014년 13억원에서 2016년 20억원으로 증가했다.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혁신금융 마중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P담보대출 시장이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간 금융권 전반의 기류가 냉랭한 와중에 유독 KEB하나은행이 대출 실적을 확 늘리고 있어서다. A사처럼 그간 IP담보대출은 국책은행 중심이었지만 앞으로 민간 자본도 들어올 기미가 보이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IP 같은 무형자산을 평가하는데 따른 리스크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회의론도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17일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한다.◇KEB하나은행, 석달간 IP대출 77건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4월 IP담보대출을 출시한 KEB하나은행은 4월 5건(52억원), 5월 14건(87억원), 6월 58건(515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총 77건, 654억원이다.금융권은 다소 놀라는 눈치다. KEB하나은행의 석 달 대출 실적이 불과 몇 년 전 한해 시장 규모와 맞먹기 때문이다. A사가 대출 받았던 2015년 당시 IP담보대출은 KDB산업은행 482억원, IBK기업은행 302억원 정도였다. 한시적으로 출시했던 KB국민은행(57억원)까지 하면 841억원 규모. IP를 담보로 한 기업 대출은 철저히 국책은행 주도였던 셈이다. 그나마 2016년에는 시장 규모가 202억원으로 쪼그라들었으며, 민간 자본도 거의 자취를 감췄다. 시중은행 한 인사는 “과거 IP담보대출은 부동산 같은 유형자산 담보가 소진된 이후 추가로 설정하는 끼워넣기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적을 늘린 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적극 영업을 한 결과”라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은 IP를 비롯해 기계류, 설비류 등 유무형 자산이 편리하게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신시스템을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은 IP담보대출 같은 혁신금융에 힘을 크게 실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6월 초 출범한 하나금융 혁신금융협의회에서 직접 의장을 맡고 있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민간 자본의 IP담보대출이 생색내기에 그칠 것으로 봤다. 실제 비슷한 시기 상품을 내놓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의 대출 실적은 많아야 10여건으로 전해졌다. 5건 안팎인 은행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액수 역시 수십억원대에 그치고 있다. 6월 말 출시를 목표로 했던 NH농협은행은 한 달가량 계획을 연기했다. 처음 해보는 것이고 리스크도 있다 보니 소극적인 건 당연하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금융당국의 판단도 비슷하다. 최종구 위원장은 17일 오후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IP담보대출을 비롯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이를 독려하고 있음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읽힌다.◇일각선 회의론…“생색내기 그칠 것”그런 점에서 KEB하나은행의 예상을 깬 영업 전략은 IP담보대출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대출을 원하는 벤처·스타트업 수요는 확인되고 있다”며 “기술평가 역량만 축적되면 하반기부터는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지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P 사업화를 촉진하려면 IP 담보 등 IP 금융이 활발하게 공급돼야 하지만 한국은 정책금융 중심”이라며 “민간금융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의 IP담보대출은 2011~2016년 6년간 94만7907건을 기록했다. 연평균 15만건이 넘는 수치로 민간이 그 중심에 있다.다만 은행권에서는 회의론도 동시에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일단 따라가고 보자는 식의 분위기가 없지 않은 탓이다. 대출 실적보다 출시 자체에 더 의미를 두는 분위기 역시 있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IP담보대출 역량이 부족하다보니 대규모 부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런 전례가 남을 경우 정부가 압박을 해도 시늉만 하고 끝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실패 경험이 쌓이는 과정을 통해 자생적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는 뜻이다.■IP담보대출시중은행이 기업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IP)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가치평가를 담보로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부동산, 기계류, 설비류 등 유형자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IP 가치에 대한 평가 역량이 아직 부족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단점도 있다.
- 제3인터넷은행 인가 재시동…키움·토스 또 나설까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두 곳의 은행업 예비 인가를 불허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금융당국이 공개하는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계획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앞서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의 은행 보유를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됨에 따라 인터넷 은행 2개를 추가 인가키로 하고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3월 예비 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컨소시엄 모두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지난 5월 금융당국의 예비 인가 심사에서 퇴짜를 맞았다. 이에 따라 한 차례 무산된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앞서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에 예비 인가 탈락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줬고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기존에 예고했던) 일정을 다소 미뤘다”면서 “10월 중 예비 인가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월 인가 심사 설명회를 하고 3월 예비 인가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7월에 인가 재추진 방안을 공고하고 10월에 예비 인가 신청을 받아 업체들에 준비 기간을 1개월 더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앞서 토스와 키움뱅크 컨소시엄의 예비 인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할 방안도 함께 내놓을지 주목된다.다음은 다음주(7월 14~21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15일(월)10:00 예결위 전체회의(금융위원장, 국회)△16일(화)09:3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14:00 청렴콘서트(금융위원장, 서울청사)△17일(수)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4:30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간담회(금융위원장, 은행연합회)△18일(목)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19일(금)09: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3:30 예결위 전체회의(금융위원장, 국회)14:00 본회의(금융위원장, 국회)16:3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주간 보도계획△15일(월)06:00 2019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12:00 ‘19.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6일(화)10:00 금융투자분야 상시규제 개선12:00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방안ㄴ브리핑 16일(화) 10:00, 서울청사12:00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간 협력체계 강화△17일(수)12:00 금융꿀팁 200선 -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14:30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ㄴ브리핑 17일(수) 10:00, 서울청사시간 미정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시간 미정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18일(목)10:0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출범12:00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2:0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19일(금)10:00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선정 결과△21일(일)12:00 보험 판매채널 통합정보시스템 ‘e-클린보험서비스’ 출시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사태 장기화될 수도, 모든 상황 대비해야”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은 11일자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 “사태 장기화될 수도, 모든 상황 대비해야”- 보조금관리 얼마나 소홀했길래 부정수급 환수액만 940억원- “日보복은 재해…소재·부품산업 지원 1200억 추경 반영”- 음식배당 급증에…악성쓰레기도 늘었다- [사설] “막다른 길 가지 말라”…문 대통령의 대일 경고- [사설] 해임건의 대상, 어디 국방·외교장관뿐이겠는가◇줌인&- [Zoom人] 위상 격하 탓…허창수 회장 역할이 아쉽다- “한국 간판기업 신용하락 시작”◇친환경 넘어 ‘必환경’ 시대- 같은 제품 시켰는데…박스 2개 보낸 마켓컬리, 보랭가방에 담은 쓱닷컴- 배달은 무공해 전기오토바이로 포장은 100% 자연분해 소재로- “과포장재 환경파괴 죄책감에…반영구 보랭가방 만들어”◇한·일 경제갈등 격화- “日 제재로 반도체 소재 30% 줄면…韓 GDP 2.2% 감소”- 韓, 전방위 외교전 돌입…WTO서 우군 확보 총력- “WTO 최종 승소까지 3~4년 걸려” 실효성 논란◇文, 30대 그룹 기업인 간담회- 소재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에 공감…“환경·금융 규제 완화도” 호소- 文 “민관 핫라인 가동…급한 기술 예산 추경에 반영”- 사안 중대성에…기업인들 점심시간 넘겨 2시간 동안 열띤 토론◇현금복지에 줄줄 새는 정부 보조금- 유령직원 만들어 11억 챙긴 병원…단가 부풀려 2억 꿀꺽한 복지관까지- 향후 5년간 나라곳간, 매년 7조 덜 들어오고 10조 더 나간다◇정치- 野 “경제 악화, 소득주도성장 실패 탓‘…輿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 민주연 대항마 ‘여의도연구원’ 선거여론조사 연구로 총선 채비- 바른미래 혁신위 ‘손학규 퇴진’ 안건 다룰까…선택은 孫에- 이정미 대표 “민주당, 불평등·불공정 극복 의지 있나”- 野 반발에도…靑, 윤석열 임명 강행할 듯◇경제- 고용률·실업률 동반 역대 최고 ‘기현상’…경제활동인구 늘어난 탓- 부동산 규제에 가계 ‘여윳돈’ 늘고 지출 늘린 정부 ‘곳간’ 줄어- 勞 9570원 vs 使 8185원…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격차 여전◇국제·경제- 지리차도 쇼크…글로벌업체 ‘무덤’된 中 자동차 시장- 韓 조선사에 맞서…中 조선사도 뭉친다- 美 바이오산업, 왕서방 돈줄이 말라간다◇금융- 불황에…달러화 예금 한달새 3.5조 뭉칫돈 유입- 최종구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 “파산재단 업무보조 재취업 지원”- 2030 잡자…유튜브·SNS 마케팅에 공들이는 저축銀◇산업&기업- “운전석 텅 비운채 장애물 요리조리” 자율차 인재들에 판 깔아준 현대차- “日 제대로 메모리 공급부족땐 침체됐던 업황 반전 계기될 수도”- 자율차 연구 인력 삼성동으로 집결- 총수 자격으로…靑간담회 참석한 조원태- 선박 발주량 42% 준 상반기…삼성重약진, 현대重·대우조선◇산업- 통신장비·가입자 세계 1위 ‘으쓱’…여전히 좁은 커버리지 ‘머쓱’- [현장에서] ‘지원금 공시 규정’ 해석 놓고 방통위 오락가락- 5G 보안 ‘블록체인’ 적용, 최대 걸림돌 ‘개인정보보호’ 해결- “출퇴근 시간만 카풀 허용”…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소비자생활- 삼계탕 대신 ‘삼계빙수’…올 복날엔 시원한 보양식 어때요- 체리·자두·블루베리…롯데마트 미니과일 할인- 치맥 배달 허용에…“미성년자 음주 부추길라” 우려 목소리- 중국·베트남서 불지피는 단체급식 업체들◇중소기업·바이오- 30년 꿈 ‘도시농업백화점 오픈’…도시농부들 놀러오세요- 인니에 항암제 공장 준공 종근당, 글로벌 진출 속도-“공정경제 흔들리지 않아”…中企에 힘 싣는 김상조-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생존위해 변신할 때”◇증권&마켓- ‘검은 10월’ 이후 주식 대차잔고 최대…공매도 다시 기승- ‘코스닥 대상’ 유니테스크 주가는 두달새 33%↓…왜- 새 주인 맞은 동부제철…경영정상화 기대감에 상한가◇증권- 5G효과 통신株 탄탄 유가불안 유틸리티株 흔들- 방어주도 방어주 나름…모멘텀 종목 골라라- 게임제작사 와이디온라인 공개 예비입찰 ‘흥행실패’- 눈치게임 아시아나 매각…“통매각” vs “분리매각” 팽팽- 까뮤이앤씨, 부산역 랜드마크 완공 눈앞…올 매출 2600억 달성 무난◇문화- 恨보다 물의 소리…전통 안에서 나만의 色 찾죠-[문화대상 이 작품] 공통점 하나 없는 세여자 자궁으로 연대를 말하다- 현지 법 무시하고, 손님 골라받고…K예능, 겉만 번지르르◇스포츠- 한국 첫 선발 류현진 “너무 재밌어…올스타전 자주 나오고 싶다”- 최혜진 굳히기냐, 조정민·이다연 추격이냐- 첫 상금요? 막내 골프시킨다고 공무원연금 깬 부모님 드릴래요- 은퇴 앞둔 KIA 이범호, 통산 2000경기 출전 ‘-1’◇피플- 친환경에너지는 시대적 요구…수소경제 주역될 것- “가짜뉴스 논쟁…더 나은 세상 만드는 계기될 듯”- 이개호 “여름 휴가 땐 가족·연인과 한돈 즐기세요”- 신관우 교수 ‘7월 과학기술인상’- [인사가 만사]◇오피니언- [문정훈의 맛있는 혁신] 들꽃의 魂, 토종벌의 비상을 위해- [생생확대경] 아베가 원하지 않는 것- [e갤러리] 이채은 ‘거울 속의 거울’◇부동산- ‘브라이튼 여의도’ 先분양 가닥…HUG 통제 받나- 사우디發 ‘잭팟’…해외건설 기지개켜나- “재건축 허가하라”…거리로 나선 잠실5단지 주민들◇사회- 예산 남는데도 선거 의식한 선심성 추경…재난안전특교세 ‘혈세 줄줄’- 대학교수 다섯에 한명은 ‘무늬만 교수’- 국토부 이상한 유권해석에…노후 통학버스 위험한 질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사라진다- ‘이혼책임’ 남편이 더 크면 결혼이주여성 체류 연장- ‘댓글 조작’ 드루킹 2심서 징역 8년 구형
- 文대통령, 日사태 장기화 언급하며 '민관 핫라인' 가동 지시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장기화를 언급하며 민관 비상 대응체제 구축을 지시했다.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만들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 대책과 근본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대한 발언 수위도 높였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책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근본적 대책으로는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왔다.
- 文대통령 "日, 더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않길"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황창규 KT 회장, 허창수 GS 회장, 구광모 LG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일본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일본에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하며 절제된 메시지를 냈지만, 일본 측이 이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히자 이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윤부근 부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 황각규 부회장 등 5대 기업을 비롯한 30대 기업 총수 및 경영인과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등 경제인 34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日조치 양국 경제·안보에 이롭지않아…외교적 해법 화답해야”이날 간담회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발언 순서도 조치에 대한 타격이 큰 기업 순으로 정해졌다. 김상조 실장은 “일본 조치의 직접 당사자인 LG, SK, 삼성에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고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금호, 코오롱의 말씀을 부탁드린다”며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현대차, 효성에서 소재와 관련된 말씀을 듣고 일본과 여러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업체들의 말씀을 듣겠다”고 정리했다. 기업들의 의견에 앞서 문 대통령은 급박한 상황 속에 정부와 힘을 모아주고 있는 기업인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며 “갑작스런 요청에 응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가 더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재차 외교적 대응에 대한 화답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라며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관 비상 대응체제 구축·기술개발 추경예산에 반영 등 제시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타개해나갈지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한다”며 “정부와 기업 간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정부와 기업간의 상시적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하여,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소재 및 부품 등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등의 지원책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주요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 왔듯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최종구 “금융혁신에 금융안정·소비자 보호 중요…법 전면 개편”
- 최종구(왼쪽에서 둘째)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당주동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 보호의 날 기념 행사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은 금융회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정현 우리은행 상무, 최종구 위원장, 곽병주 신한금융투자 상무, 전성학 현대카드 상무.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속 가능한 금융 혁신을 위해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튼튼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당주동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8회 정보 보호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의 기반 위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기존 지급 결제·플랫폼·보안 분야 규제를 손볼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 페이먼트)의 도입, 오픈 뱅킹 법 제도화 등 최근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맞게 전자 금융 산업 체계와 진입 및 영업 행위 규제 등을 현대화하겠다”면서 “전자상거래, 정보통신기술(ICT) 등과 지급 결제, 대출 등을 넘나드는 국내·외 빅테크(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IT 기술 기반의 대기업)가 국내 금융 산업에 진출할 때를 대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감독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과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낡은 금융 보안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금융 혁신을 뒷받침하는 보안 원칙을 새로 확립하려 한다”며 “이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개편 내용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데이터 경제 3법’ 개정과 함께 시행되면 우리의 디지털 금융 혁신이 더욱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 회사와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기업도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혁신의 빛은 더 밝게 하고 그림자는 작아질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보 보호의 날은 지난 2009년 7월 사이버 공격으로 정부 기관, 금융회사 등에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정보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2012년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이날 행사에서 고정현 우리은행 상무, 곽병주 신한금융투자 상무, 전성학 현대카드 상무 등 금융회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3명은 금융 보안에 앞장선 공로로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금융보안원 주최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금융회사와 관계 기관, 핀테크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