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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사 외환업무 허용-재경부
- [edaily]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국내 외환거래 규모를 지금보다 10배 가량 확대, 우리 외환시장을 도쿄,싱가포르,홍콩에 버금가는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중추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사 또는 보험사에 대해서도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등 국내 원/달러 시장을 육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 비전 추진계획`을 금융발전심의회에 상정했다.
재경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하루평균 외환거래 규모가 대고객 거래를 포함해 92억 달러 수준으로 GDP의 1.9%에 불과, 경제규모에 비해 시장발전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비해 일본은 하루평균 외환거래 규모가 1486억 달러로 GDP의 3.9%에 달하며, 싱가포르와 홍콩 등도 각각 1390억 달러(GDP의 164.7%) 및 786억 달러(GDP의 47.4%) 등으로 우리보다 월등한 수준이다.
최종구 재경부 외화자금과장은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주요 중추로서 실질적인 아시아 4대 외환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 규모를 확충하는 게 긴요하다"며 "시장 확대를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1단계로 내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현재 은행과 종금사로 제한하고 있는 외환시장 참여 범위를 증권사와 생보사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구 과장은 이와 관련 "현재 외국의 경우 투자은행 또는 증권사, 보험사에도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돼 있다"며 "참여대상을 확대할 경우 증권사와 보험사가 우선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따.
아울러 기업 등이 환리스크 관리 기법을 다양화하는 것에 맞춰 외환 파생상품도 다양화 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장 규모확대에 맞춰 외환브로커 설립을 현행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외국계 회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외환브로커는 서울자금중개와 한국자금중개 등 양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어 오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2단계로 파생금융시장 발전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엔/달러 등 이종통화시장도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3단계인 오는 2009년 이후에는 우리 외환제도를 OECD 상위권 국가 수준으로 선진화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금융기관 및 주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연구용역을 맡겨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한 뒤 다음달말 1차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 뒤 오는 10월 금발심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