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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삼성전자 ‘갤노트10’ 국내 사전판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삼성전자는 내일(9일) 갤럭시노트10·갤럭시노트10 플러스(+)의 국내 사전판매를 시작한다. 오는 19일까지 예약 판매하며 정식 출시는 이달 23일이다. 사전 구매 고객은 공식 출시 전인 20일부터 26일까지 개통할 수 있다. 갤럭시노트10의 가격은 124만8500원이며, 플러스 모델은 139만7000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6곳 안팎의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개각 작업은 마무리 단계를 거쳐 문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 둔 상황으로 이날 발표가 유력하다. 애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8∼9명 장관급 인사 교체가 예상됐지만, 후임 인선 난으로 인해 중폭 개각에 머무를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예상대로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고 여성가족부 장관에 홍미영 전 인천부평구청장, 방송통신위원장에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아울러 지난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방한 이틀째인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다.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현재 진행중인 연합연습 점검을 포함한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펄어비스, 엔에이치엔, 코오롱인더스트리, 게임빌 등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9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09:00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09:00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10:00 농식품부 장관, 무궁화 전국축제(천안) 10:00 금융위원회,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카드단말기 인증서 갱신절차 마련10:30 엄재식 원안위원장, 106회 원안위 회의(원안위)11:00 행안부, 지방자치회관 개관식(세종)16:30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대회의실)12:00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9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산업·증권08:00 펄어비스 2분기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 콜09:00 엔에이치엔 2분기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 콜16:00 코오롱인더스트리 2분기 경영 실적 발표-게임빌 2분기 경영 실적 발표-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국내 사전판매 실시◇정치·사회10:00 통일부, DMZ 평화의 길(파주지역) 개방행사(임진각)10:00 남부지법, 보복 운전 혐의 배우 최민수 공판(404호)10:00 뮤지컬배우 손승원 ‘무면허 음주ㆍ뺑소니’ 2심 선고(서울중앙지법 422호)14:00 ‘백남기 사망 공권력 남용’ 구은수 前 서울청장 2심 선고(서울고법 404호)15:00 뮤지컬 ‘시티 오브 엔젤’ 초연 프레스콜(15:00 충무아트센터 대극장)-한미 국방장관 회동(국방부)
- "주가 방어하자"…민관, `자사주 취득` 카드 만지작
- 월별 자기주식 취득결정 공시건수(표=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미·중 무역전쟁, 신(新) 한일전쟁,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겹겹이 쌓인 악재로 지난달부터 증시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민관이 나란히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자사주 취득으로 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2일부터 이달 6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취득결정) 건수는 총 63건(정정 건수는 제외)이다. 8월을 빼면 월평균 건수는 약 9건이다. 월별로 보면 2월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7월(10건), 4월(9건), 3월(8건)·5월(8건), 1월(7건) 순이다. 대부분은 취득 목적이 ‘주가안정’ ‘주주가치 제고’였다.실제로 대화제약(067080)과 상상인(038540) 등 두 회사가 주가하락을 방어하고자 이날부터 각각 36만주와 52만주를 취득하기 시작했다. 강소제약사를 자처하는 대화제약의 경우 바이오 종목이 동반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지난해 말 종가 대비 지난 6일 종가는 49% 하락했다. 상상인 또한 연일 주가가 급락 중인 신라젠 투자설이 제기되면서 동반 하락하고 있다. 양사는 기초체력에 문제가 없음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각각 배당과 기존 자사주 소각을 병행했음에도 동화제약은 8.31% 오른 반면 상상인은 16.8%나 내리며 희비가 엇갈렸다. 이에 업계에서는 상상인의 추가 자사주 취득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경제금융 당국 역시 자사주 취득 규제 완화가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자사주 취득 규제 완화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날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처음 시사한 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재차 언급했다. 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총출동해 무게감을 더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준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기초해 증시 수급 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자사주 취득 규제 완화는 위기 국면마다 금융당국이 꺼내든 카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함께 자사주 1일 매수주문수량 특례 조처가 내려졌다. 자사주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하루에 살 수 있는 수량도 엄격히 제한돼 있었다. 자사주를 직접 취득할 경우 일일 취득수량은 많아야 ‘발행주식 총수의 1%’였으나 두 차례 위기 시엔 특례를 인정받아 ‘취득신고 주식 수 이내’로 늘어났었다. 각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이뤄지면 유동 주식이 줄어들어 하락장에서 주가 급락 등 변동 폭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문제는 자사주 취득에 따른 주가 부양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뿐더러 소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일회성에 그친다는 점이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으면 시장에 다시 풀릴 수 있는 잠재적 매물이기 때문이다. 과도한 자사주 보유는 ‘오버행’(대량의 대기물량) 우려로 되레 주가를 끌어내릴 개연성도 있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자사주를 소각용으로 취득한 기업은 한라홀딩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2곳에 불과했다.물론 자사주 취득은 주가관리 외에도 쓰임새가 있다. 물론 자사주 취득은 배당대체 효과를 통한 주가관리 외에도 쓰임새가 있다. 자사주는 향후 경영권 보호와 주식매수 청구권과 주식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행사 대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취득한도 제한 완화는 대다수 기업이 자사주를 원활히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수는 있어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일부 기업이 인위적인 주가부양에 악용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면밀히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해당 기업들이 관련 공시를 적절히 하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홍남기·이주열 내일 긴급회의…“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직후인 작년 12월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부총리-한국은행 총재 오찬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해영 기자] 거시경제 투톱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만난다. 미·중 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외환시장이 출렁이자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린다. 회의에는 홍 부총리, 이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다.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는 거시경제를 논의하는 최고위급 논의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석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12월 홍 부총리와 이 총재가 회동한 이후 올 들어 국내에서 공개 일정으로 만나는 것도 처음이다. 그만큼 사안을 중대하게 본다는 얘기다. 앞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강행된 다음 날인 2017년 9월4일에도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렸다. 당시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주열 총재, 최종구 위원장,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7일 회의에서는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 등 그동안 진행한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엄중한 대외 상황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에서 “오늘(6일) 새벽에는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시장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이미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상황별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과감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 코스피 1970선 `털썩`…환율 1200원 `쑥` 日 규제 영향은?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왼쪽 두번째)이 5일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이데일리 김재은 유현욱 기자]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와 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으로 인해 5일 코스피지수가 2년 8개월래 최저치인 1970선까지 추락하고 있다. 원·달러환율은 2년 7개월래 최고치인 1200원을 돌파한 상태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일본계 자금은 많지 않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일본투자자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12조986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0.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투자자수가 4128명으로 미국(1만5639명)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데 비하면 보유 주식은 미미한 편이다.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서도 10위에 머문다.미국투자자가 240조47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 시총의 42.9%를 차지했고, 영국 44조8190억원, 룩셈부르크 35조3060억원, 싱가포르 30조6780억원, 아일랜드 21조3040억원 등이었다. 일본투자자의 국내 상장채권 보유액은 1조6000억원으로 전체 외국인투자 보유액의 1.3% 수준이다. 다만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의 미미한 포지션과 달리 국내에 유입된 일본계 자금은 최대 52조9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국내 주식 13조원, 채권 1조6000억원을 비롯해 일본의 투자액 13조6000억원(지난해말 기준), 5월말 기준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 총여신 24조7000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중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국내은행이 조달한 일본계 외화차입금은 6월말 기준 20조2000억원 수준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조치는 지난달 초부터 예상했던 이벤트로 그 영향이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정부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민·관이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미리 예단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 직후 “(일본계 자금 이탈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만일 그런 일이 벌어져도 당국의 경험과 여러 장치를 고려했을 때 대응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원·달러환율은 당분간 1200원선에서 머물 것이란 전망이다. 장재철 KB증권 연구원은 120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이 1220원까지 오를 수 있고, 한일 분쟁 격화, 위안화 약세, 미중 무역분쟁 등이 더해질 경우 1250원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장 연구원은 “일본은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 이외에도 금융부문에서 한국에 대한 규제를 추가할 수 있다”며 “특히 주목할 것은 2008년 금융위기시 은행부문에서의 일본계 자금유출이 컸고, 2012년 독도로 인한 한일갈등 고조시 비은행 민간부문에서 자금유출이 컸던 점”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평가에도 큰 변화가 없다”며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시장불안에 대해 공동 대처하고 필요시 시장 상황별로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신 韓·日 경제전쟁]"산업이 금융 덮칠 위기"…兆 단위 지원책 내놓는 금융권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일본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하면서 금융권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은 일본의 직접적인 금융 규제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내 산업계가 무너지면서 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칠 시나리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이 산업을 덮친 과거 두 차례 위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의 대응도 산업계 지원에 맞춰져 있다. 당국이 국책금융기관들을 통해 6조7000억원의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게 대표적이다. 대출·보증의 일괄 만기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각 시중은행 역시 많게는 조 단위의 신규 대출을 완화된 기준으로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국·은행, 兆 단위 금융 지원책 줄줄이 발표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일본으로부터 수출 규제 피해를 입은 소재·부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6000억원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규제 품목을 수입·구매했거나 앞으로 예정된 기업이 대상이다. 보증비율 상향(85%→90% 이상)과 보증료율 인하(1.3%→1.0%) 등이 골자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운전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2000억원을 책정해 대출금리를 0.5%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기업의 수입 다변화를 지원하고자 각각 1조원씩 지원한다. 수은은 금리를 감면해주고, 무보는 수입보험 한도를 우대해준다.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신규 유동성만 3조8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KDB산업은행의 특별운영자금 지원 등 기존 프로그램(2조9000억원)까지 더하면 6조7000억원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운영자금을 최대한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은행권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과 부실 우려가 있는 여신을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시중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부실 우려가 있을 때 여신을 축소하고 업종을 관리하는 게 정상이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갈등이 장기화해 산업 피해가 커지면 은행도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신한은행의 주채무계열 익스포저(원화대출·외화대출·유가증권·지급보증 등)를 보면, 현대자동차(연결 기준)의 경우 3월 기준으로 4조5150억원이다. 이어 삼성(4조2476억원), 롯데(3조1922억원), SK(2조9549억원), LG(2조72억원) 순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현대자동차(4조9270억원), 삼성(3조7300억원), SK(2조3920억원) 등이다. KB국민은행의 여신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44조3365억원으로 전체의 33.5%다. 은행권 한 인사는 “대기업은 유동자금이 풍부해 대응력이 충분하다”며 “문제는 그 아래 1차·2차·3차 하청 제조기업들”이라고 했다.이에 신한은행은 1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업체당 10억원 이내다. 피해 기업 중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할 경우 상환을 유예할 계획도 세웠다. KB국민은행도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피해 중소기업의 만기 도래 여신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규제 피해 산업의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상생 대출을 지원하는 등 3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발표했다. KEB하나은행도 피해기업과 그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리 감면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위해 나온 지원 규모가 국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만 합쳐도 얼추 10조원이 넘는 셈이다.문제는 갈등이 얼마나 길어질지, 대상 기업은 얼마나 될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일본의 규제가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피해까지 시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기업 규모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담당 부총재보를 지낸 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정확한 파장을 알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당국은 금융권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세세하게 따져볼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일 전면전도 (미·중 갈등처럼)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산업계 위기가 금융계로 전이될 위험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최악의 경우 경제 펀더멘털에 이상이 생겨 은행권의 외화 조달금리가 급등할 위험도 있다.◇“日, 직접 금융보복 가능성은 낮을 듯”다만 금융권은 일본의 직접적인 보복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명분도 실리도 없기 때문이다. 국제금융 사정에 밝은 한 전직 당국자는 “일본은 미국 등과 함께 국제금융 규범을 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글로벌 연계성이 실물보다 더 높은 금융에서 특정 국가에 보복을 하는 건 제 살 깎아먹기”라고 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주요 선진국(G10)이 모이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참석한다. 국내 시중은행의 외화 유동성도 풍부하다. 높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그 방증이다. 이는 고유동성 외화자산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신한은행의 외화 LCR 비율은 121.8%(올해 3월말 기준)로 당국 규제(80%)를 훌쩍 뛰어넘는다. KB국민은행(114.8%), 우리은행(109.5%), KEB하나은행(140.0%)도 마찬가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즈호 등 일본계 은행의 국내 자산은 298억달러로 우리나라 은행 총자산의 2.5%에 그친다. 그 중 1년 이내 단기 자산은 114억달러로 추산된다.강태수 선임연구위원은 “20여년 전 외환위기 당시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 회수로 자본이 유출됐던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반복된 위기의 학습효과로) 위기 대응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 금융당국, 장 열리는 주초부터 日보복 금융시장 여파 점검
-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에서 금융당국과 정책 금융기관, 민간 은행권 관계자들이 국내 피해 기업 지원 등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당국이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이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에 고삐를 죄고 있다. 증권시장이 열리는 내주 월요일 오전부터 사전 점검에 착수하고 매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시장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 오전 8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관련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갖고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살필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앞서 3일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커진 모습”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미국 기준금리 인하, 세계 경제 전망,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할 이유는 없다. 대다수 시장 참가자들도 금융시장에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예상치 못한 시장 불안 발생 가능성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철저히 점검·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 ‘일본 수출 규제 금융 부문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도 매주 개최해 국내 금융회사와 피해 기업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TF는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전담하며 시장 상황 점검은 물론 피해 기업 현황 파악, 자금 지원 주선 등의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다음은 다음주(8월 4~11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5일(월)08:00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금융상황 점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6일(화)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8일(목)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15:00 캠코-금융복지상담센터 MOU(금융위 부위원장, 캠코강남본부)△9일(금)09: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6:3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주간 보도계획△5일(월)12:00 금융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6일(화)12:00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결과ㄴ브리핑 6일(화) 10:00, 서울청사△7일(수)12:00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차질없이 이행 -거래규모가 작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도입을 1년 연기△8일(목)15:00 국민행복기금-금융복지상담센터 간 채무조정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9일(금)10:00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카드 단말기 인증서 갱신절차 마련
- 日보복 피해기업 대출·보증 1년 연장…신규 지원자금 6.7兆 푼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최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당국이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으로 피해를 보는 우리 기업을 돕기 위해 기존 정책 금융기관과 은행권 대출 및 보증 만기를 1년 일괄 연장하고 6조7000억원 규모 신규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내 피해 기업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조치로 부품·소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게 된 국내 기업에 정책 금융기관 대출·보증 만기를 1년간 연장해주고 은행 대출도 자율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인 전략 물자 1194개 중 우리 정부가 중점 관리 품목으로 지정한 159개 품목 수입·구매 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월부터 해당 품목의 수입 또는 구매 실적이 있거나 수입·구매 예정인 기업, 이 기업들과 거래하는 기타 피해 기업이어야 한다. 다만 규제 조치 이전부터 부실기업이었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은 금융기관의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만기 연장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은행권에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추이를 보면서 159개 중점 관리 품목 이외 품목의 수입·구매 기업까지 만기 연장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6조7000억원 규모 신규 자금 공급 방안 (자료=금융위원회)피해 기업에 최대 6조7000억원 규모 신규 자금도 공급한다. KDB산업은행 등이 운영하는 기존 정책 자금 2조9000억원을 수출 규제 피해 기업 지원에 집중 투입하고 특별 보증과 연구·개발(R&D) 운전 자금 지원, 수입 다변화 지원 등에 정책 자금 3조80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자금 조달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수입 다변화 지원 자금의 경우 다른 정책 자금과 달리 대기업의 이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만기 연장이나 신규 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과 11개 지방 지원, 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 등 6개 정책 금융기관, 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14개 민간 은행에 설치한 현장 지원반에 요청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일본 수출 규제 금융 부문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기업의 피해 현황과 자금 상황을 파악하고 자금 지원 등을 주선할 예정이다. 피해 기업 자금 지원과 상담 실적을 매일 체크하고 매주 TF 회의를 열어 금융권 및 기업 상황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국은 부품·소재·장비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반기 책정한 기존 정책 자금 29조원도 신속히 집행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피해 기업과 국내 일반 부품·소재·장비 기업의 설비 투자, R&D,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5000억원 규모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종전에 편성한 정책 자금을 합쳐 18조원가량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커진 모습”이라며 “예상치 못한 시장 불안 발생 가능성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철저히 점검·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중은행장들은 “수출 규제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등 외에도 자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규 자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되려면 만기 연장, 자금 지원 등을 결정하는 담당자의 면책 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과 윤석헌 원장도 “실무 지원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확실히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등 6개 민간 은행장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6개 금융 공공기관 수장이 참석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금융당국 수장들 이구동성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필요시 시장 안정조치"(종합)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점검 회의에서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당국 간부들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일본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결정과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금융시장이 요동치지 않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일본계 자금과 금융회사 동향을 더욱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해 달라”고 금감원 임원과 부서장에게 당부했다. 윤 원장은 당초 이번 주 휴가였으나 전날 급히 업무에 복귀했다. 윤 원장은 회의에서 “금융시장의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보조를 맞춰 금융회사와 기업과 소통하면서 금융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과 관련 있는 금융시장 현황을 진단하고 지난달부터 검토한 금융 부문 위험 요인, 비상 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 보완 방안 등을 재점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으로 피해를 당하는 우리 기업에 최대 6조원 규모 지원 자금을 풀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피해 기업의 자금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 지원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결정 등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으로 인한 우리 피해 기업에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운전 자금 최대 6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내 자금 공급 여력 29조원을 비축한 소재·부품 기업 대상 정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자금 수요도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R&D와 해외 핵심 기술 확보, 기업 M&A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의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M&A 인수 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 세제 지원 등도 병행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 물자 수는 1194개로 이중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 품목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159개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하되 특히 대일 의존도, 파급 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국내 피해 기업 지원 방안은 3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갖고 피해 기업 금융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등 6개 민간 은행장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6개 금융 공공기관 수장이 참석한다.
- 정부, 日수출규제 맞대응.. "온 국민 합심, 일본 의존도 낮추겠다"(종합)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와 관련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 실장, 박영선 중기부 장관, 유영민 과기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 기재부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명단)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일본 아베 정부의 조치를 부당한 무역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행되면 당장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고 예산·세제·금융 등 전방위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지난 7월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역사적·사법적 사안, 경제보복 잘못된 조치”홍 부총리는 “작년 강제징용(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이번 조치의 근거로 △7월1일 양국간 신뢰 손상 △7월5일 불화수소 북한 반출의혹 △7월12일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규제 신뢰 저하 등을 들며 일관성 없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모습들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얼마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홍 부총리는 “일본이 주요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 발표 다음날부터 특정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동안 분업·협업·경쟁을 통해 유지되어온 양국의 경협파트너십을 돌이키기 힘든 위기 상황”이라며 “나아가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세계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해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경제만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일본 조치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대일 의존도 높은 일부 품목들의 공급차질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다. 이 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돼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 미사용·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따라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간 주력해왔던 주요국·국제기구·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대외접촉)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D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활용정부는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산·세제·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의 관련 정보들을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한다. 지난달 22일부터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인원과 기능을 확충해 기업애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홍 부총리는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이번에 규제를 받게 되는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 보세구역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연구개발(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면서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의 활용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 약 2700억원은 이번 국회 추경심의에서 우선 확보기로 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예산은 현재 편성 중인 2020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한다.세제지원에도 나선다.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피해 기업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금융지원도 강구한다. 피해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대일 의존도 낮추고 경제체질 강화 대책 추진정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로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인수합병(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조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 세제지원 등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는 R&D와 관련,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이달말까지 마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재정립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해 이번에 마련된 경쟁력 강화대책이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의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CEO) 이상의 고위 민?관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지난 7월31일 출범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운영을 적극 활성화한다.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온 국민이 합심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과 생업에 전념해 주실 것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는 만큼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일문일답]홍남기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수출관리 강화"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정부입장 관련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맞보복을 선언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현재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는 일본을 포함한 29개국이 들어 있다”며 “관련 검토를 통해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전략물자 고시에서 지역을 가·나로 구분하고 있는데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에 다른 절차를 적용할 방침이다.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의 발표 정정 요구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대표단은 일본과 합의한 바가 없다”며 “(발표와 관련한) 합의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일본 조치로 경제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파급 영향이 엄중하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은 지켜봐야 한다”며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시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정부는 다음주 초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159개 관리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와 성 장관을 비롯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한국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인지.△성=현재 전략물자 고시에서 국가를 가·나 지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가 지역에 해당하는데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에 다른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해서는 다음 주 초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관련 절차를 곧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홍=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는 29개국이 들어 있고 일본이 포함돼 있다. 관련 검토를 통해 절차를 밟겠다. 구체적인 품목 등은 다음 주 초에 발표하겠다.-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선택지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가시화하나.△홍=정부는 맞대응이 반복되는 것은 두 나라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일본이 오늘 제외조치를 선택하면서 우리 정부도 관련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 상세하게 준비한 내용, 검토 중인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밝히기는 어렵다.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자세한 논의가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가 나왔던 것처럼 관련 논의는 이제까지 일정 부분 있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성=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관계, 그 안의 공공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연구개발(R&D)나 일련의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지원 방법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는 안에서 해 나가겠다.△홍=이번 기회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결을 상생협력 차원에서 강력하게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다음주 발표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 대책에 상세하게 포함해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다.-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일본의 ‘CP기업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홍=CP기업이 전략물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돼 있었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에 해당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성=일본은 국가별 규제가 아닌 업체별 허가 시스템을 갖고 있다. 관련 업체와 분야는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관리품목 159개에 해당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홍=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을 골라보니 159개였는데 여기에 관리품목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이다. 해당 기업과 소통하고 있고, 기업들의 부품·소재 조달과 관련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조달 문제에 대해서 정부 지원 정책을 전개하게 될 것 같다.다른 품목도 중요하겠지만 상당히 관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R&D 지원을 하거나 공급처를 발굴하는 등 관리품목이 우선적 관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세제·금융상 조치나 관세상 지원조치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성=관리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작업을 거치고 있다. 구체적인 품목은 정리하는 대로 공개하도록 검토하고 있다.-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의 발표 정정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성=일본은 실무설명회, 우리는 협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반에 회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서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우리가 실무회의에 합의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린다.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원상회복을 요구했다.회의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일본은 제한적으로 발표하자고 주장했고 우리는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발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합의 없이 각자 브리핑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대표단은 출국 전 일본에 합의한 바 없고 팩트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내용을 이번에 경제산업상이 다시 얘기한 것인데 그러한 합의 사실이 없다는 걸 다시 확인해드린다.-세무조사 유예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규제를 과도하게 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홍=수출제한 품목과 관련해서 공장이 새로 증설되는 경우가 있다. 관련 품목을 조기에 조달하기 위해서 새롭게 증설하는 공장을 조금 더 앞당겨서 완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환경분야 절차가 워낙 길다 보니까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90일이 걸릴 것을 45일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다.소재·부품·장비 R&D와 기술개발에 있어서 주52시간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주52시간제의 골격은 유지하지만 특별연장근로라는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가능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세무조사 유예는 기업의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엄중한 상황을 대처하는 데 힘이 들어 정부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꼭 필요한 세무조사라면 안 할 수 없지만 피해기업을 고려해서 관세조사 같은 것을 최대한 유예시켜주겠다는 것이다.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별·업종별 설명회를 진행 중인데 어떻게 되고 있나.△성=이번 주부터 추진하는 설명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우선이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 품목이나 업종별로 영향이 다를 수 있다. 기업이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지, 재고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영향이 다르다. 구체적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서 시작해 업종 전반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대책을 만들 수도 있다.-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대외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홍=환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는 것은 시장에 맡겨둘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의한 것이라면 대응하고 있다. 오늘 환율은 정상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작동했다고 본다.-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뿐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 대북 리스크도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걸로 보이는데 당국에서 어떤 방안을 검토하나.△최=변동성이 커지는 원인을 보면 화이트리스트 배제보다도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연준의 금리 인하 폭 논란 등 대외적 요인이 겹쳐 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상황을 보면 아시아 모든 증시가 하락했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예견됐기 때문에 반영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렇지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수출규제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나.△당시에는 일본 조치를 대부분 다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 조치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예측과 전제는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파급영향이 엄중하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은 지켜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지금 단계에서 이것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시점이나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오히려 하반기에 일본 조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활력을 찾는 데 주력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성장률 조정에 대해선 당분간 계획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