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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인구대국' 언제까지…각종 대책에도 “애 안 낳아요”[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같은 도시에서 맞벌이하는 오빠 부부는 조카 2명 모두 시골 부모님댁에 맡겼다. 은퇴 후 이제 육아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결혼도, 출산 생각도 사라졌다.” 베이징에 사는 30대 여성인 지인과 함께 식사를 위해 찾은 대형 쇼핑몰에서 그는 문득 이처럼 말했다. 어린이 병원, 어린이 미용실, 악기·발레·방송댄스 등 각종 어린이 체험교실 등 어린이 전용 매장으로 가득한 층을 지날 때였다. 주말을 맞아 매장마다 보호자 손을 잡은 ‘꼬마 손님’들로 꽉 차 있었다.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가진 그였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더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한국 젊은이들과 다를 바 없는 그의 토로는 전 세계 인구 1위인 중국이 ‘인구 대국’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유이기도 했다.12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양원좡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인구가족사(司) 사장(국장)은 최근 위건위가 발간하는 월간지 ‘인구와 보건’ 최신호 기고문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 정부가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을 낮추는 과감한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양육 과정 전반에 따르는 높은 비용과 여성들의 경력 단절 우려를 꼽으면서,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보건 담당 고위 관리가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그만큼 출산율 제고가 절실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중국 인구는 마오쩌둥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 인구는 956만명으로, 중국 한해 신생아 수가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관련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1978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등으로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났다. 양 사장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면서 이들 국가의 저조한 출산율 배경을 때늦은 효과 없는 대책에서 찾았다. 그는 “인구 문제가 부각될 때는 이미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지났을 수 있다”면서 향후 2년 동안 출산 장려 정책의 추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한 거리.(사진=AFP)한동안 산아를 제한하던 중국은 2021년부터 ‘한 가정 세 자녀’를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출산 장려로 돌아섰다. 인구 1800만명에 가까운 중국 1선 도시인 광둥성 선전시는 셋째 아이를 둔 가족에 3년 동안 최대 1만9000위안(약 3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남서부 쓰촨성은 오는 15일부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현지 정부에 자녀를 등록해 정부의 육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자녀 수에 대한 제한도 없애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다. 중국 유명 경제학자인 런즈핑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현행법상 중국의 법정 결혼 연령을 현재 남성 22세, 여성 20세에서 각각 18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이 같은 움직임도 젊은이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인용한 중국가족계획협회 등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국 대학생 40% 이상이 정부의 세 자녀 허용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8%만이 현금 인센티브 등 지원 정책에 출산에 대한 의지를 자극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젊은이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면서 여성과 젊은 층의 시각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인구학회 부회장인 위안신 난카이대 교수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부 정책이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나 저출산이란 추세를 뒤집지 못할 것”이라면서 “양육 비용의 증가, 감당할 수 없는 주택 가격, 여성의 노동 참여 증가 등은 모두 낮은 출산율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3대 개혁이 성공하려면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윤 대통령의 말마따나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정부 각 기관의 가시적인 움직임도 이미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수정하지 않고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소수의 기득권은 안온한 환경에서 과실을 따먹겠지만 다음 세대는 그 돈을 대느라 허리가 휘어지다 못해 부러진다. 아마 그렇게 되면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양극화와 빈곤, 사회적 갈등이 충만한 그야말로 소위 ‘헬조선’만 남을 것이다.이제라도 현 정부가 3대 개혁에 진심을 다해 진력하는 모습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어려운 길을 택한다는 점에서 옳은 길이기도 하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에 드는 시간은 최대한 줄이면서 질은 높이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개혁의 성과는 떨어지고 저항과 국민의 피로감은 높아진다. 그렇다고 속도전만 강조하면 본질적 개혁은 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게 된다. 이 개혁의 성과가 가까운 미래에 평가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질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빠른 성과를 위해 졸속으로 개혁했다는 평을 듣지 않기 위해선 시작 단계에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이제는 노동, 교육, 연금 각각의 분야별 방향성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하나씩 결정을 지어가야 할 시간이다. 서두르되 원대한 목표와 단계별 세심함이 요체이다. 연금개혁의 경우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바꾸면 재정 건전성도 좋아지고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어 좋다. 학계에선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5%로 올리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혹자는 22%까지 올려야 한다고도 한다. 하지만 현재도 한 가구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각종 세금과 연금 보험료는 평균 60만원에 육박한다. 최근 3년 새 21% 늘어난 수준이다. 이 사이 가계소득은 13.2%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분을 뺀다면 3.5% 증가한데 그친다. 그런데 가계의 조세 부담을 더 늘린다면 가처분 소득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른 저항이 거세져 개혁의 앞길이 순탄치 않게 될 것은 자명하다. 휴! 국민연금 15~22%,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거기다 세금…. 인상만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깊은 천착이 필요한 이유다.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한으로 하고 관련 이익 당사자들의 십시일반 기득권 양보도 병행돼야 한다. 기수급권자의 자발적, 추가적 감액, 자산별, 소득별 또는 연령별 적정 지급률 조정 등의 선순환 방안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에 따른 명분과 다른 혜택이 고려된다면 수월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하다. 보다 근본적으론 개인의 노후는 국민 각자가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돕는다는 개념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국민 전체의 노후를 국가가 국민연금 만으로 책임진다는 개념은 출생율이 높고 고령화는 낮으며 경제는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나 가능한 비현실적인 개념이다.노동개혁은 21세기형 AI,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전세계적 일자리 경쟁시대의 도래와 함께 글로벌 채용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미래형 노동기준이 절실하다.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를 부분적으로 손보는 수준을 개혁의 본질로 봐선 안 된다. 경제발전 초기에 채택된 노동법제의 대강을 완전히 새로 써야 한다. 미래 세대가 일할 노동시장 환경을 할아버지 세대의 노동법으로 규율하려 들면 일하는 사람과 고용하는 사람이 모두 힘들다. 노와 사, 노와 노 사이의 이중구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을 향해 완전히 개방된 노동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공장형과 지식형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노동법’으로의 전면적 개정이 바른길이다. 교육부문은 교육환경과 산업을 전반적으로 재조정 한다는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부가 대학별, 지자체별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성은 옳다.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제 교육부가 주는 보조금에 대한 각 학교의 의존성을 끊어내야 한다.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30만명 밑으로 떨어진 지금 남아도는 대학을 세금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각 대학에 등록금 인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교별로 특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의 선택을 받은 학교는 명품대학으로 살아남고 그러지 못하는 학교는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출생자 격감 속에서 초중고의 존폐 또한 심각한 양상이다. 사회 진출 전 교육기관과 학제가 미래 사회에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또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5세 입학, 6-3-3-4제, 사회 진출 연령의 재설정 또한 ‘인재 한국’을 위한 과제이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각 지역별로 분절돼 있는 교육시스템이 야기하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교육감은 장관 임명제로 가는 것이 맞다. 이 작은 나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문제가 지역별로 갈기갈기 찢어져서야 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었다. 학년당 2만명도 안되는 학생을 위해 17개의 분절된 교육행정이 필요한가? 교육 산업 종사자를 위해 구조조정 또한 선제해야 한다. 궁여지책의 대책으로 보이는 학급당 학생수를 얼마까지 줄이려 하나, 이로 인한 인당 비용 증가의 결과는 무엇일까도 생각해야 한다.대한민국을 둘러싼 변화의 속도와 폭이 심상치 않다. 바꿔야 할 때 바꾸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세계사 속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지금 연금, 노동,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아들, 딸들이 닥쳐오는 거대한 파고를 온몸으로 맞게 된다. 나와 우리, 그리고 모두를 위해 세대와 지역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의 성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 2060년 초저출산 대한민국…아기 울음소리 18만명 ‘뚝’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60년에는 국내 출생아수가 20만명이 채 안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도 4200만명대로 감소할 거로 예측됐다. 24일 경희대 소아청소년과 정성훈, 김채영, 최용성 교수와 차의과대 배종우, 윤정하, 손세형 교수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출산율 추이: 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인구가 2030년 5119만9019명을 유지하다가, 2035년 5086만8,691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에는 4261만7053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출생아수 감소가 인구감소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총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처음으로 30만 명 이하가 돼 2021년 총 출생아 수는 26만562로 전년도에 비해 4.5% 감소했다. 2021년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도 각각 5.3과 0.84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35년 32만3000명으로 최대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해 2060년에는 18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성훈 교수는 “국내 출산율의 경우 OECD 국가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등 인구감소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향후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학적인 문제에서부터 사회 경제적 여러 문제가 야기될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서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출생아 수가 감소했으나, 미숙아, 저체중 출생아 및 다태아 등 주산기 관리가 필요한 신생아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며 “산모 연령 및 고령 산모 비율을 감소시킬 방안을 모색과 더불어, 미숙아, 저체중 출생아를 관리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시설 확대를 포함한 주산기 의료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러한 현실과 미래 예측을 분석한 논문 ‘대한민국의 출산율 추이: 동향 및 전망’은 대한의학회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11월호에 게재됐다.
- "카티스템 성공신화를 CDMO로", 도약기 맞은 메디포스트 전략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거스 히딩크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은 최근 한국에 입국해 왼쪽 무릎에 골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4년 오른쪽 무릎에 카티스템 시술을 받은바 있다. 당시 히딩크 전 감독은 줄기세포 치료제 투여 6개월여 만에 골프 등 스포츠도 즐길 수 있을 만큼 증상이 크게 호전됐다. 이번에는 왼쪽 무릎 통증이 심해져 다시 한번 카티스템 수술을 받은 것이다. 히딩크가 선택한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는 국내 바이오 메디포스트(078160)가 개발한 줄기세포 치료제다. 메디포스트는 올해 변곡점을 맞았다. 올해 초 최대주주는 사모펀드운용사(PEF)인 스카이레이크로 변경됐다. 지난달에는 신사업으로 세포유전자 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사업 진출도 선언했다. ◇CDMO 수주활동 이미 시작돼오원일 메디포스트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중·장기 사업 계획을 밝혔다. 오 대표는 창업주인 양윤선 회장을 이은 첫 번째 전문경영인이다. 그는 “현재 캐나다 CDMO인 옴니아바이오와 계약을 완료한 상태”라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을 받은 국내 공장에서도 CDMO 설비를 갖춰 지난달부터 홍보와 수주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많은 국내 바이오가 CDMO 진출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포스트의 강점은 세포치료제를 초기 연구 단계부터 상용화까지 모두 수행해본 경험에 있다. 오 대표는 “세포치료제 CDMO를 하겠다는 곳이 여러곳 있지만, 자체 연구를 통해 상용화한 기업은 거의 없다”며 “우리는 카티스템이라는 치료제를 기초연구부터 매출 발생까지 이뤄낸 전주기 개발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원일 메디포스트 대표 (사진=메디포스트)CDMO가 단순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기 개발과 품질 관리 역량도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메디포스트의 경험 자체가 경쟁력인 셈이다. 그는 “세포치료제를 20여 년간 GMP를 운영하면서 생산해왔다”라며 “관련된 숙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생산과 보관, 물류, 출고, 유통까지 차별화된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캐나다 옴니아바이오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메디포스트는 CDMO 사업 진출과 함께 캐나다 CDMO인 옴니아바이오를 인수했다. 오 대표는 “그는 “메디포스트가 세포치료제를 제조해온 경험은 있지만, CDMO의 경험은 부족하다”라며 “오랫동안 글로벌 CDMO 사업을 해온 옴니아바이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옴니아바이오와 연계돼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의약품청(EMA)의 허가 프로세스를 포함한 글로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국내에만 기반이 있는 CDMO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북미기업들이 옴니아바이오를 통해 아시아와 한국에 진출할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게 오 대표의 설명이다. ◇주력사업 두자릿 수 성장 비결은 실적은 호조세다. 메디포스트는 올해 3분기 15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한 수치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455억원을 기록했는데, 사상 최대치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메디포스트의 매출이 600여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력 사업부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다. 국내 제대혈 은행 점유율 1위인 ‘셀트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누적 보관건수는 28만건을 돌파했다.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데도 매출은 꾸준히 늘고있는 것이다. 오 대표는 “출산율은 줄고 있지만 제대혈 보관은 꾸준히 늘고 있다”라며 “과거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9.3%를 기록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약 1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제대혈 보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출생아수 26만명(지난해 기준)에서 제대혈을 보관하는 비중은 7%도 되지 않는다”라며 “제대혈 보관에 대한 인식이 개선과 함께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히딩크 치료제’로 불리는 ‘카티스템’은 지난 2012년 품목 허가를 받은 이후 연평균으로 따지면 42%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 카티스템 매출로만 193억원 수준이 전망된다. 카티스템의 강점은 이 분야에서 근본적인 치료를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라는 점이 손꼽힌다. 사라진 연골을 메워주는 연골이식술이나, 연골세포이식술은 재발 위험이나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한계가 아쉬움으로 남아있다.그는 “카티스템도 발매 초기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카티스템이 시판된지 10년이 넘었고 수술을 받은 환자가 누적으로 2만5000명이 넘어섰다. 추적관찰한 결과 단 한 차례의 부작용이 관찰된 사례가 없어 유효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치료제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카티스템 내년 FDA 3상 준비 시작가파른 매출 증가를 위해선 결국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필수다. 투자자들도 이를 기대하고 있다. 메디포스트는 카티스템 미국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다. 임상 3상 자금은 스카이레이크-크레센도의 투자로 확보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소통도 했다. 오 대표는 “앞선 임상 결과와 국내 시판에 따른 누적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3상으로 진입해도 좋다는 회신을 받아뒀다”라며 “내년부터 FDA 임상 3상 진입을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임상 3상은 이미 진행중이다. 전문 의약품 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로 크다는 점에서 결과가 기대된다. 다만, 언제 마무리될지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국내에서 개발된 치료제가 일본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이 유일하다. 투자자들의 관심사인 주사형 골관절염 치료제 ‘스멉(SMUP)-IA-01’의 경우 지난달 국내 임상 2상 환자 투약을 완료했다. 1년간의 관찰 기간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내년 10월에 결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올해 메디포스트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경영진이 교체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혁신과 도약을 이끌어야 하는 대표이사로 지명을 받아 부담감이 높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며 “줄기세포 치료제의 비전은 탈피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카티스템과 ‘SMUP-IA-01’ 임상을 진행해 가시화된 성과를 거두는 혁신도 함께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오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회사의 실적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임상과 CDMO 사업에 역점을 둬 메디포스트가 글로벌 줄기세포 기업으로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오 대표는 서울대 의학박사로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을 거쳐 지난 2004년 메디포스트 연구개발본부 본부장으로 합류했다. 세계 최초 동종줄기세포 치료제인 무릎연골결손치료제 ‘카티스템’과 차세대 줄기세포치료제 플랫폼 ‘스멉셀(SMUP-Cell)’ 개발을 주도했다.
- 다음주 종부세 고지서 발송…9월도 신생아 울음소리 줄었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주부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종부세 역대 최대인 약 120만명이 과세대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21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역대 최다 120만명 대상19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21일(월) 전후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약 120만명에 4조원대 규모로 예상된다.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후 납부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역대급 종부세’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약 93만명)과 비교해도 29%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과세인원이 120만명이 될 경우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2005년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 취지에서는 상당히 멀어진 셈이다. 종부세 과세인원 급증은 글로벌 통화 긴축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초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7.2%나 급등했다.정부여당은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11억원→14억원), 다주택 중과 폐지 등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야당은 ‘부자감세’ 프레임에 종부세를 포함, 법 개정에 반대했다. 올해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조세저항이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뜨겁던 지난해에도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기한 경정청구가 1481건으로 전년(654건) 대비 무려 79.1% 증가한 바 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분기 합계출산률 발표…경제원로 만나는 추경호 부총리오는 23일에는 ‘9월 인구동향’이 발표된다. 직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1758명으로 1년 전보다 2.4% 감소했다. 출생아수는 월간 기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같은달 기준 역대 최저치다. 월별 출생아수는 2015년 12월부터 81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다.또 직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0.75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9월 인구동향과 함께 발표되는 3분기 합계 출산율 역시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도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2명 감소한 바 있다. 21일에는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들이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 모인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과거 KDI가 있었던 장소다. 이날 행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 전신)은 지난 1962년 1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KDI 역시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출범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참석한 모인 경제원로들로부터 글로벌 통화긴축 및 고물가 상황 등 여러 경제난제 관련 조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6월에도 경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의 퇴직 관료 모임인 재경회 및 예우회 회장단의 초청을 받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1월21일(월)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부총리 및 2차관, 글로벌지식협력단지)16:00 주한영국대사 면담(부총리, 비공개)△11월22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4: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2차관, 국회)15: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부총리, 비공개)△11월23일(수)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1차관, 국회)△11월24일(목)08:00 배출권 할당위원회(부총리 및 1차관, 무역보험공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1월25일(금)09:30 재정비전2050 컨퍼런스(2차관, 예금보험공사)◇보도계획△11월21일(월)09:00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효율화 방안 추진(입법예고)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12:00 2022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15:00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관련 주요내용△11월22일(화)06:00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12:00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16:3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19: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2호 발간△11월23일(수)12:00 2022년 9월 인구동향12:00 2022년 10월 국내인구이동12:00 2022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1월24일(목)08:00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12:00 2022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2:00 2022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12:00 KDI FOCUS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17:00 2022년 AMRO(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 실시17:00 2022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 실적△11월25일(금)10:00 제8회 보건분류 합동워크숍 개최15:00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 개최
- 3분기 부동산 시장 어땠나…8월 인구동향 발표
-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 뉴시스)[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글로벌 통화긴축의 여파로 인한 부동산시장 침체가 짙어지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또 7월에 이어 8월도 출생아수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것인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KDI는 오는 27일 3분기 부동산동향을 발표한다. KDI는 분기별로 부동산시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지난 7월말에 발표한 2분기 보고서에서 KDI는 “가파른 금리 상승과 불확실성 때문에 주택 매매가 정체되고 주택 가격도 다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 전망대로 서울 아파트값이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한파가 뚜렷하다.2분기에는 유형별 주택매매 가격은 아파트가 전분기보다 0.16% 하락했고, 연립·다세대주택(0.09%)과 오피스텔(0.10%)도 상승세가 둔화했다. 2분기 주택 전세가격은 전분기보다 0.02% 떨어져 감소로 전환했다. 이는 전세의 월세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금리인상과 주요국의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도 코로나19 시기 부동산 버블 현상이 발생한 주요국으로 꼽고, 주택가격이 하락에 따른 경기 침체 및 실물 경제 충격에 대비해 정부가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통계청은 오는 26일 ‘8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직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441명으로 전년 대비 1923명(-8.6%) 감소, 1981년 이래 같은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반면 7월 사망자 수는 2만 6030명으로 1년 전보다 1.2% 증가, 7월 인구 자연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5588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2019년 11월 이후 33개월째 이어졌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5일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을 면담한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지난 8월 이데일리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단호하게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또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 기재위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2년 국정감사를 마무리짓는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24일(월)10:00 국정감사(부총리 및 1,2차관, 국회)△25일(화)08: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1:30 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 면담(부총리, 비공개)15:00 KTB 국제 컨퍼런스(부총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26일(수)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국회)10: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1차관, 대한상공회의소)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국회)11:00 ADB 총재 면담(부총리, 비공개)15:00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1차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27일(목)10: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3: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두리하나국제학교)△28일(금)07:30 비상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00 비상경제차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투자풀 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보도계획△24일(월)10:00 2022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선정17:30 한훈 통계청장, 콜롬비아 통계청 연수단 면담△25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 128호 발간12:00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12:00 KDI 부동산 현안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15:00 제9회 「KTB (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 개최△26일(수)06:00 재정포럼 2022년 10월호 발간 보도자료 배포12:00 2022년 8월 인구동향12:00 2022년 9월 국내인구이동12:00 KDI 현안분석 ‘환율 변동이 수출입과 무역미치는 영향’15:00 추경호 부총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면담 결과16:00 한-우즈벡 화상 양자회의△27일(목)11:00 이달의 협동조합-에이치비엠 사회적협동조합12:00 2022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12:00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2년 3/4분기)13:00 최상대 기재부 차관, 탈북청소년과 함께 김치 담그기&나눔 참여17:00 2022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발행 실적17:00 한-몽골 MOU 체결
- 尹정부 인구대책, 저출산 대응 먼저…연금개혁 논의도 시작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전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과 빨라지는 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 절벽 위기가 화두에 올랐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한편 생산성 하락에 대응해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는 등 단계적인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이 현실화되는 예상 시점에 따라 즉시 대응,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 마련, 연구·논의시작 등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앞으로 저출산 현상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으로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합계출산율이 2026년 0.69명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저출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장래인구추계에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21.8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5배 가량 치솟을 전망이다.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은 일정 시차를 두고 분야별로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분느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방 차관은 우선 2025년까지 단기적으로는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소멸 확대 문제에 대응한다. 방 차관은 “결혼·출산·육아 지원 강화, 교육 부문 재원·시설·인력 효율화, 첨단기술 중심 전력(戰力)구조 개편, 인구 감소 지역 지원 강화 등 구체적 실행과제를 신속 발굴·즉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2025~2030년은 중기 대책으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고령자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 등과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등이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2030년 이후 장기 대책을 위한 연구·논의도 시작한다. 방 차관은 “공적연금 수지 악화와 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른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 문제가 현실화 될 전망”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복지제도 안정성 강화 논의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앞으로는 TF내 11개 작업반에서 △경활 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4대 분야에서 △여성·고령층‧외국인 등 경제 활동 참여 제고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 △학령·병역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축소사회 유망 산업 육성 △복지시스템 안정성 제고 △고령층 의료·돌봄·요양 서비스 확충 △5대 저출산 요인 개선 △청년층 맞춤 지원 8대 핵심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방 차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 확보와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면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빨라지는 기금 고갈 시계…“저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0여 년간 회사에 다니며 국민연금으로 5000만원 가량 납부한 40대 직장인 A씨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올 때면 한숨부터 나온다. 가뜩이나 급여 명세서에 찍힌 연금 금액을 볼 때마다 적지 않은 납부액에 속앓이를 해왔는데, 내가 낸 연금을 지금의 60대보다 적게 받거나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 불안감도 크다. A씨는 “국민연금을 믿어도 되는 건지, 지금이라도 노후 대비를 위해 다른 연금 상품을 찾아봐야 하는 건 아닌지…”라며 답답해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 급식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돼 국민들의 주요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를 보면 19세 이상 인구 중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67.4%였으며, 이중 절반 이상(59.1%)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규모는 1988년 5279억원에서 지난해 약 948조원으로 1800배 가량 급증했다.하지만 지금처럼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의 국민연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한다. 정부는 2018년 발표한 4차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적자전환 시점이 2042년, 소진 시점은 2057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2003년 1차 계산(2036년 적자, 2047년 고갈) △2008년 2차 계산(2044년 적자, 2060년 고갈) △2013년 3차 계산(2044년 적자, 2060년 고갈) 등 세 차례 재정계산을 발표했는데, 직전인 3차 재정 계산과 비교했을 때 적자 전환 시점은 2년, 기금 소진 시점은 3년 당겨졌다. 상황이 이러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연금을 못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금이 소진된다 해도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세간의 우려처럼 국민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기금 소진이 한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데다, 설령 소진되더라도 국가의 지급 의무 자체가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다만 연금이 고갈된다면 미래 세대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를 현재의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전가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1930년생 가입자의 국민연금 수익성이 1985년생 가입자보다 약 2.4배 높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늦게 가입한 세대일수록 수급액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은 0.81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또 국내 총인구 감소 시기는 당초 예상(2029년)보다 8년이나 앞당겨지는 등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연금 재정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위협받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이 예고된 상태에서 인구·경제 변화까지 반영해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금포럼’ 기고를 통해 “4차 재정계산 이후 발생한 코로나19와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이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5차 재정계산이 엄밀히 수행되고 그 결과가 연금 개혁으로 이어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결혼 않고, 결혼해도 출산까지 2.5년…올 출산율 첫 0.7명대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해 출생아 수가 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산모 노령화는 계속돼 아이를 낳는 여성의 평균 나이는 33세 중반까지 높아졌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고용과 주거 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경제정책 차원의 인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작년 출생아수 ‘역대 최저’…평균 출산연령 33.4세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 26만 600명으로 1년 전 보다 1만 1800명(-4.3%) 줄었다.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20만 명대로 주저앉았던 2020년(27만 2300명)보다 더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1970년대만 해도 100만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02년 40만명대, 2017년 30만명대로 줄었고, 불과 3년 만인 2020년부터는 20만명대로 급감하는 등 감소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기까지 기간은 점차 길어지고, 평균 출산연령은 높아지고 있다. 첫째아 출산까지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5년으로 1년 전보다 0.1년 길어졌다. 결혼 후 2년 안에 낳는 출생아 비중은 31.8%로 전년대비 2.1%포인트 감소했다.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3.4세로 전년대비 0.2세 상승했다. 평균 출산연령은 지난 2005년 처음으로 30세를 넘어선 후 △2010년 31세 △2014년 32세 △2019년 33세를 넘어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결혼 연령이 점차 늦어지는 데다 높은 집값, 보육 부담 등에 결혼을 하고도 출산 시기를 늦추고 있어서다.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지난해 처음으로 31세를 넘어섰다. 지역 별로는 서울의 평균 출산연령이 34.2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33.6세), 세종·경기(33.5세) 등의 순으로 평균 출산연령이 높았다. 시군구별로 나눠 보면 서울 내에서도 서초구·강남구·종로구·마포구의 평균 출산연령이 34.7세로 크게 높았으며, 강원 화천군(30.3세)과 강원 철원군(31.1세)은 상대적으로 평균 출산연령이 낮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도시일수록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와 미혼 인구가 많고, 결혼을 더 늦게 하거나 덜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 출산율 0.7명대까지 하락 전망…“아이 낳을 환경 만들어줘야”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년 전 0.84명보다 0.03명(-3.4%)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2020년 기준)은 1.59명으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0명대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올해도 출산율 하락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월간 인구 동향을 보면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 9961명으로 작년 2분기보다 6168명(-9.3%) 줄었다.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상 1분기에 높았던 출산율이 4분기 크게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는 만큼 올해는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출산에 대한 환경과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구경제학자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정책의 대상인 20, 30대의 생활환경과 가치관이 많이 변화한 만큼, 현금 급여형 방식의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닌 직업 안정성과 주거 지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제정책으로서의 인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