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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건넨 최재영 檢 출석…"김 여사, 대통령 권력 사유화"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친북 목사 재미교포 최재영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최 목사 조사를 통해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조사할 방침이다.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주거 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보고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후 첫 피의자 소환이다.최 목사 측은 공익 차원에서 취재의 일환으로 촬영한 것이라면서 직무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1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수수했는지가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하는 것이 목격이 돼서 시작된 것”이라며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대통령 부부의 실체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 언더커버(잠입) 형식으로 취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제게 받은 명품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던 것, 심지어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도 백석대학교 설립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받은 것을 취재해달라”며 “아무 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해도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이나 공직자가 아닌 만큼 법상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 반면 최 목사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 양주, 서적 등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은 이에 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에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한 상태다.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촬영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고발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검찰은 오는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 내용을 검토해 김 여사 조사 여부 및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 방인권 기자

2024.05.13 I 백주아 기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오늘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오늘(13일)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한다.최재영 목사가 지난 1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면서 그 과정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해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월 최 목사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인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이날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경위 등을 묻고, 이같은 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청탁 행위였는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한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 앞서 최 목사 측은 범죄의 고의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니고, 공익 차원의 취재 일환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5.13 I 성주원 기자

"文 전 사돈 목욕탕 찾아가 겁박" 비판에…檢 "사실무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스토킹 수준’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친문계 의원들이 비판하자 검찰 측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사진= 방인권 기자전주지검은 12일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윤건영·이성윤·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전임 대통령 주변에 대해 ‘먼지털이식’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전주지검 담당 검사는 전 사위의 어머니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자행했다”며 “이 정도면 수사가 아니라 스토킹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3월 검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모친이 운영하는 목욕탕을 이용했고, 다른 날에는 목욕탕 카운터 진입을 시도하며 ‘사돈(문 전 대통령)을 감싸려다가 큰일난다’고 겁박했다”며 “여기에 칠순 노모인 전 사위 모친에게 19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선인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 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윤 당선인, 이용선 의원, 윤건영 의원, 진성준 의원, 이기헌 당선인. (사진=연합뉴스)이에 전주지검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맞섰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가족에 대해서는 해외 이주 경위 및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 요구에 불응해 2차례에 걸친 출장 조사를 요청했다”며 “첫번째는 만나지 못했고, 두번째는 조사 자체를 일절 거부해 참고인 조사가 성사되지 못했다”고 했다.전주지검은 또 “검찰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해서도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받도록 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씨는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바 있다. 전주지검은 서씨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김종호 전 공직기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4.05.12 I 성주원 기자

60대 목사, 신도 24명에 ‘성범죄’…“미성년 시절도 피해” 진술도
사진=프리픽(Fraa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60대 목사가 경기 군포시의 한 교회에 담임목사로 재직할 당시 신도 수십 명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됐다.12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김모(6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씨는 2021년까지 군포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10여 년 동안 재직하면서 여성 신도 다수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김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8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소인 일부는 과거 미성년자 시절 김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아울러 김씨는 2021년 8월 변호사 입회 하에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해당 합의서에는 피해자 수가 24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양측 모두 피·가해 사실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담겼으나 최근 김씨가 일부 피해자 신원을 유출하자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김씨는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해당 교회에서 해임됐으나 최근까지 다른 교회 등에서 목회 활동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로 신병 확보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5.12 I 권혜미 기자

日 여성 3명 한국서 ‘원정 성매매’…30대 업주 구속기로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으로 건너와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 국적 여성들을 알선한 업주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이를 알선한 30대 업주 A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12일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일본 원정 성매매’ 광고를 올려 실제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20~30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성남시의 한 사무실에서 홍보와 여성 관리, 중개 업무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렸다. 이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의 사진들과 함께 신체 치수, 한국어 가능 여부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1월 온라인 성매매 광고 글을 확인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동안 강남 소재 모 호텔과 인근에 있는 업주의 주거지, 분당 소재 사무실을 단속했다. 이에 경찰은 일본인 성매매 여성 3명을 포함한 일당 7명을 붙잡았고, 일본인 여성들로부터 이날 수익인 현금 475만원을 압수하기도 했다.5월 초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속여 한국에 들어온 여성들은 성매매 1회당 30만∼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건당 최대 15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전해진다. 경찰은 박씨와 직원들이 최근 일본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을 토대로 일본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앞서 지난 10일 경찰은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을 위반한 일본 여성들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2024.05.12 I 박정수 기자

학폭 저지른 학생 ‘SKY大’ 못 간다…“감점·지원불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고2 학생들부터는 재학 중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르면 사실상 상위권 대학 입학이 불가능해진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SKY 대학’은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폭 가해 이력을 가진 수험생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감점 처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4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종로학원은 이러한 내용의 ‘서울 상위권 대학 10곳의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분석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SKY 대학을 비롯해 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이화여대·한국외대 등 10개 대학 모두 학폭 처분에 대해 감점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에 의무 반영토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학들은 학폭 반영 시 감점을 주거나 정성평가로 반영할 수 있다. 주목되는 점은 이들 대학 모두 가장 가벼운 처분인 ‘서면사과’부터 감점을 준다는 것이다. 학폭 가해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경중에 따라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까지 징계 처분을 받는데 가장 낮은 조치에도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특히 수능 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정시전형에서도 학폭 이력은 당락을 가를 정도로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고려대의 경우 전형 총점(1000점)에서 경중에 따라 최저 1점, 최고 20점을 반영한다. 연세대도 서면사과 처분부터 총점(1000점)에서 최소 10점을 감점하며, 4호 처분부터는 25점을 감점 처리할 계획이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1호 처분에 총점의 10% 감점을, 2호부터는 전형 총점을 0점 처리한다. 사실상 학폭 가해자는 합격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서울대도 정성평가로 학폭 이력을 최종 점수(총점 100점)에 반영할 방침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 대학의 경우 비슷한 성적대의 수험생이 몰리기 때문에 0.1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린다”라며 “1점 감점 처리만으로도 이들 대학 입시에선 치명적 불이익이 생긴다”고 했다. 수시전형 역시 학폭 이력을 가진 수험생은 불합격될 공산이 크다. 예컨대 연세대의 경우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과 실기위주전형(체육인재)에서 1호 처분 이력만으로도 지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논술위주전형에선 1호 처분부터 5점을 감점한다. 고려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정성평가로 반영한다. 논술위주전형에선 최고 20점을, 실기위주전형(체육교육 특기자)에선 지원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 고2부터는 학폭 이력으로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이 증가할 전망이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건수는 2020년 412건에서 2021년 622건, 2022년 671건, 2023년 69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임성호 대표는 “수시에서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서는 1호(서면사과)부터 지원불가 또는 감점 처리하기에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학교폭력이 대입에 상당한 영향 변수가 됐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고등학교 2학년부터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선 모든 대학에 관련 징계 등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 과정에서 무조건 반영하도록 의무화됐다. 특히 수능 전형(중복 집계)은 109개교가 정량평가(감점) 방식을 택했고 정성평가는 5개교, 두 방식을 혼합한 대학은 61개교였다. 지원자격 제한이나 부적격자로 분류해 아예 탈락시키는 대학은 9개교로 조사됐다. (그래픽=뉴시스)

2024.05.12 I 신하영 기자

'연인 살해' 의대생…경찰, 이틀째 프로파일러와 면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틀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의대생 최모(25)씨를 면담하고 있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은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최씨를 1시간 30분 동안 면담했다. 지난 10일 첫 면담에 참여한 프로파일러는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최씨에게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진술을 유도하고, 그가 조사과정에서 말한 내용이 진실한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앞서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방을 두고 왔다는 최씨의 말에 건물 옥상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한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연인이 이별을 통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상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 9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최씨 측 국선 변호인은 “최씨가 (영장 법정에서)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한편 이날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는 진행되지 않았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총점 40점 중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진술분석 등을 통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05.11 I 이영민 기자

부산지법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 살해한 50대 피의자 구속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부산지법 앞에서 대낮에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9일 오전 부산법조타운 인근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부산지법(재판장 이소민)은 1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그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의 출석을 포기했다. 법원은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지만 1시간 40여분 만에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A씨와 B씨가 지난해부터 상호 비방과 폭력 혐의로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제기해온 점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 “겁만 주려고 찌른 것인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범행 하루 전 부산의 한 상점에서 흉기 2개를 구매하고, 사건 당일 B씨가 법원에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을 미뤄 볼 때 그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4.05.11 I 이영민 기자

유튜버 살해 50대, 영장실질심사 출석 거부…"어차피 구속"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낮 부산지법 앞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11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A씨가 “어차피 구속되는 상황이라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다”면서 출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부산지법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를 살해한 또 다른 유튜버 A씨가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거부했다. 사진은 사건 당시 검거돼 부산 연제경찰서로 압송되던 A씨. (사진=뉴스1)법원은 A씨의 출석 거부에 따라 경찰 조서, 피의자 진술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분쯤 부산지법 건너편 법조타운 인근에서 다른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각자의 유튜브 방송에서 비방과 비난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폭행 사건으로 번져 법적 다툼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사건 당일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B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2024.05.11 I 이윤화 기자

'여친 살해 의대생' 경찰 마주치자...피해자는 빈소없이 장례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의대생’ 최모(25) 씨에 의해 숨진 여성 A(25) 씨의 장례식이 빈소 없이 치러진 것으로 전해졌다.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용히 보내고 싶다”는 A씨 유족의 뜻에 따라 빈소를 생략하고 문상객을 받지 않았다.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씨 이모는 “믿을 수 없다. 고통스럽고 억울하다”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너무 착한 아이였다. 맛있는 게 생기면 엄마와 이모에게 항상 먼저 먹어보라고 권하며 양보했다”며 울먹였다.그러면서 “(최 씨에) 반드시 무기징역 이상의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한편, 최 씨는 범행 당일 경찰이 도착하자 범행 현장과 반대쪽으로 가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로 구속됐다.경찰은 ‘건물 옥상에 남자가 서성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당시 최 씨는 경찰과 마주치자 피해자 위치와 반대쪽으로 달려다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최 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어 혈흔 등 흔적이 없었고 투신 소동을 제압하느라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최 씨는 파출소에 연행 직후 소동을 벌인 이유 등을 묻자 일절 답하지 않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최 씨가 부모와 통화하면서 ‘가방을 두고 왔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거듭 캐물은 끝에야 털어놨다고 했다. 피해자는 첫 출동 후 약 1시간이 지난 뒤 다시 현장을 찾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A씨는 지난달 말 팔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도 드러났다.경찰은 최 씨 및 주변인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구체적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2024.05.11 I 박지혜 기자

아프리카 도주한 억대 사기범 국내 송환…"14년 만에 신병 확보"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억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아프리카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이 14년 만에 국내로 압송됐다.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범죄인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다. 법무부는 세네갈로 도주했던 A(69)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1월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지급하면 해외에서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인 뒤 1억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법무부 전경. (사진=뉴스1)A씨는 2009년 7월 법정에 출석해 범행을 인정했지만, 판결 선고를 앞둔 2010년 3월 프랑스로 출국해 잠적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진행된 궐석 재판을 통해 A씨에게 2010년 1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지만 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법무부는 A씨가 세네갈로 이동했다는 점을 확인한 검찰 요청에 따라 2014년 9월 세네갈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2023년 11월 A씨의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수적인 정보를 주한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하기도 했다.세네갈 당국은 2023년 12월 A씨를 검거했고,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와 세네갈 대통령 허가 등을 거쳐 A씨의 신병을 넘겼다.세네갈은 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아니다. 주한 세네갈대사관과 긴밀히 소통해 당국을 설득한 끝에 송환이 성사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법무부는 “앞으로도 사법 절차를 회피해 도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해 송환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1 I 이윤화 기자

법무부, 세네갈 도주 사기범 국내 송환…아프리카 국가 최초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하였던 범죄인 A씨(68)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건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최초 사례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고액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07년 11월경 피해자 B씨에게 ‘선수금을 지급해 주면 해외로부터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선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이에 부산지검은 2009년 6월경 A씨를 사기죄로 기소했고, A씨는 같은해 7월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판결선고를 앞둔 다음해 2010년 3월 돌연 프랑스로 출국했다. 이에 법원은 궐석재판절차를 통해 2010년 12월경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A씨가 세네갈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부산지검의 요청에 근거하여 2014년 9월경 세네갈에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A씨 송환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후 지난해 11월경 A씨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수적인 정보를 주한(駐韓)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했다. 그 결과 세네갈 당국은 지난해 12년 8월 A씨를 검거한 후 범죄인인도 재판절차와 세네갈 대통령의 허가 등을 거쳐 A의 신병을 대한민국 법무부로 인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A씨를 송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세네갈대사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세네갈 당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A씨를 송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송환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024.05.11 I 백주아 기자

서울에선 `연인 살해`, 부산에선 `유튜버 살해`…잇단 흉악범죄[사사건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유독 끔찍한 강력범죄가 사회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한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부산에서는 유튜버가 길거리에서 원한관계에 있던 다른 유튜버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의대생 최모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옥상 난간에서 한 남성이 서성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마주치자마자 15층에서 뛰어내리려는 최씨를 가까스로 구조했다. 처음에는 투신 소동에서 그치는 줄 알았지만, 경찰 초기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가족과 통화를 하며 소지품을 언급하면서 살인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옥상에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최씨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건물 사각지대에서 소지품과 여자친구 A씨를 발견한 것이죠. 경찰이 발견했을 땐 이미 A씨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최씨의 범죄는 우발범행이 아닌 계획된 범죄였을 것이란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행 전 경기 화성시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고, 범행 이후 갈아입을 다른 옷까지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죠. 최씨의 변호인도 “우발범죄가 아닌 계획 범죄”라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한 범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3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지만, 이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 사람(최씨)의 성격적인 특이성을 꼭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교수는 “최씨가 청소년기 때에는 거의 완벽주의적 성격을 가졌던 사람 같다. 그런데 대학 진학 후 1년 유급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아마도 조용하지만 안에는 불만이 굉장히 쌓여 있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일 개연성이 높다”며 “(최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잔인한 살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정신적 취약성이 있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중이었는지 따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9일 오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이날 오전 부산법조타운 인근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 압송되고 있다. 부산지법 앞에서 50대 남성이 유튜브 방송을 하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40분여 만에 용의자 A씨를 경주에서 검거했다. (사진= 연합뉴스)지난 9일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대 B씨가 이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50대 유튜버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인데요. 당시 사건의 정황이 담긴 C씨가 진행하던 라이브 방송 영상이 C씨의 채널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 큰 충격을 줬습니다.B씨와 C씨는 약 3년 전부터 서로를 비방하며 법적 분쟁을 벌인 원한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B씨가 피고인으로 11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을 방문하는 날이었고 C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B씨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C씨는 마지막 라이브 방송에서 B씨가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범행 이후 약 1시간 반 후 경북 경주에서 붙잡힌 B씨는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겁만 주려고 찌른 것인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고 밝혔습니다.

2024.05.11 I 박기주 기자

‘의대생 살인’ 피해자, 1달 전엔 팔 부상…“감정적으로 격한 상태”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전날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의대생 최모(25)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한 달 전 팔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씨에 의해 세상을 떠난 여성 A씨는 지난 달 오른쪽 팔 부상으로 경기 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A씨의 지인은 “당시 A씨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는데 두서없이 말하는 등 감정적으로 매우 격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A씨가 부상을 당하는 과정에 최씨가 관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동 강남역 인근의 15층 건물 옥상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 부위를 공격당한 A씨는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로 끝내 사망했다.최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최씨가 범행을 사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한편 최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최씨를 상대로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날은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다만 중대범죄신상정보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최씨의 신상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도 함께 유포될 것을 우려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10 I 권혜미 기자

여친 살해 의대생, 프로파일러 면담 3시간 진행…'사패 검사' 안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를 상대로 한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면담이 3시간 넘게 진행됐다.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최씨를 상대로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했다.프로파일러는 면담을 통해 최씨의 진술 분석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날은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프로파일러 면담 여부는 자료 분석을 한 뒤 추후 판단할 예정”이라며 “최씨가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서 진행을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동 소재 15층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최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인은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로 확인됐다.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최씨가 범행을 사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고만 짧게 대답했다.

2024.05.10 I 이유림 기자

부산지법 앞 흉기살해 유튜버…“겁 주려고 찔러” 우발범행 주장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이던 유튜버를 부산지법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오전 부산법조타운 인근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 부산 연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50대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입건된 A(50대)씨는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겁만 주려고 찌른 것인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로 말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 2개를 미리 구매하고 도주에 이용할 차량을 준비하는 등 정황을 통해 그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11시 4분께 숨졌다. B씨가 이날 오전부터 진행하던 라이브 방송 영상에는 그가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뭐 여기서 때릴 수 있겠느냐”, “탄원서 누가 썼는지 보게 열람신청 좀 해야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영상 속 B씨는 부산지법 통합열람복사실 안에 들어가야겠다며 “걱정이다. 근데 아무리 봐도 X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긴장되네”라고 말한다. 이내 영상은 흔들리고 검은색 화면으로 전환된 채 B씨의 비명과 흉기에 찔리는 등 소리가 이어진다.A씨는 범행 후 차량을 타고 도주했고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께 경북 경주에서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 커피숍에 들러 커피까지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약 3년 전부터 서로 비난하며 법적 분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은 A씨가 피고인으로 11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을 방문하는 날이었고 B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A씨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고 있었다. B씨는 방청 사실을 미리 공지하기도 했으며 A씨는 재판 당일 B씨가 법원에 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부산의 한 경찰서에 서로 비방한 혐의 등으로 모두 200건의 고소장을 냈다”며 “일상을 촬영해 영상을 올리는 소재가 겹치다 보니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고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진행된다.

2024.05.10 I 이재은 기자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출석한 박수홍…사생활 이유로 비공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형수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약 1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씨가 증인으로 직접 출석했으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방송인 박수홍(54)씨(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10일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공판에는 형수 이씨가 법률대리인과 참석했으며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도 동행했다. 박수홍씨는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법률대리인은 박수홍의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씨 측은 비공개 신문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혀졌다. 이후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카톡 단체대화방에서 ‘친형 박씨 횡령 주장은 허위다’,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 ‘낙태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지난 2차 공판기일에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한편, 박씨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의 친형과 부부는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박씨의 친형 부부는 모두 항소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다음 재판은 7월 12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2024.05.10 I 황병서 기자

‘남의 차 음주운전’ 신화 신혜성, 집행유예 확정...상고 안 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 운전을 하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형사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항소심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신씨는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도로 위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그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신씨는 당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대리기사가 동석자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내려주자 자신이 직접 송파구까지 차를 몰았다. 그가 운전한 거리는 13㎞였다.또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신고가 접수된 다른 사람의 차량이었다. 신씨측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절도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한편 신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처음이 아니었다. 2007년 4월에도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7%로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입건된 바 있다.

2024.05.10 I 홍수현 기자

여가부 차관 "강남역 교제폭력 살인, 피해자 2차 가해 멈춰달라"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최근 발생한 일명 ‘여친 살해 의대생’ 사건 관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지해줄 것을 호소했다.신영숙 차관은 9일 성명에서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니 고인에 대한 명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달라”고 밝혔다.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전날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한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 남성은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는 이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가 확산했고,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함께 퍼지고 있다.신 차관은 “정부는 교제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 왔다”며 “그럼에도 이번 사건뿐 아니라 최근 교제 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여가부는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분야)를 조속히 개최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09 I 안혜신 기자

‘여친 살해’ 의대생, 부모와 통화 뒤에야 “약 두고 왔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강남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의 계획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부모와의 통화 끝에 “옥상에 약을 두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9일 YTN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역 근처 옥상 난간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에 출동했고 약 2분 만에 최 씨는 구조됐다. 이후 경찰은 최 씨를 데리고 파출소로 향했고, 이 과정에서 숨진 여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 최 씨는 경찰의 “왜 투신하려 했느냐”는 물음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복용하던 약을 옥상에 두고 왔다”는 최 씨의 진술은 경찰의 설득으로 부모와 통화를 한 뒤에야 나온 것.이렇게 숨진 여성이 발견되기까지 지체된 시간은 90분이었다. 다시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옆에 있던 최 씨의 가방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범행 당시 입은 옷과 흉기가 들어 있었다. 피해자는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으며 부검 진행한 결과, 사인도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최 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서 투신 소동을 벌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 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계획 범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 씨가 처음부터 범행을 숨길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의학 지식을 가진 최 씨가 살인을 계획했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고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으로 봐선 ‘응징’의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이를 뒷받침하듯 최 씨는 피해자가 헤어짐을 말하면 “죽고 싶다”며 옥상에서 여러 차례 뛰어내리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에게 내면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하고 의존하는 최 씨가 이별 통보에 배신감을 크게 느끼고 비이성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통제를 잃고 횡설수설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한편 경찰은 오는 10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 씨를 면담하고 사이코패스 진담 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모두 20문항 40점 만점이다. 25점을 넘길 시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는 31점, ‘어금니 아빠 사건’ 이영학은 25점을 받았다.

2024.05.09 I 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