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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롤모델 이국종” 여친 살해 의대생 과거 인터뷰 재조명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동갑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과거 롤모델로 이국종 교수를 지목한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 ‘좋은 외과의사가 꿈’이라던 최씨는 여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죄를 계획했다고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인정했다.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최씨(왼쪽)와 모 지자체 블로그에 공개된 최씨 인터뷰 내용. (사진=연합뉴스/블로그)명문대 의대 출신인 최씨는 ‘수능 만점자’ 출신으로 과거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 한 지방자치단체 공식 블로그에서도 최씨가 수능 만점을 주제로 한 인터뷰가 공개돼있다가 온라인상에 확산되며 최근 비공개로 전환됐다.이 인터뷰에서 최씨는 의대를 지원한 이유에 대해 “석해균 선장과 귀순 병사 치료로 주목을 받았던 이국종 교수님이 롤모델”이라며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환자의 아픈 곳을 신속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뛰어난 실력. 이 두 가지를 갖춘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도 했다.최씨는 지난 6월 오후 5시쯤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최씨 국선변호인 측은 그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최 씨는 심신미약 등의 주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4.05.08 I 김혜선 기자

‘김미영 팀장’ 악명 보이스피싱 총책 필리핀서 탈옥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김미영 팀장’으로 악명을 떨친 1세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씨가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정부는 필리핀 당국과 신속한 검거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박모씨의 2021년 검거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8일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의 한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현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씨는 한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뢰 혐의로 2008년 해임됐다. 그는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잇따라 저질러 왔다.그가 이끌던 조직은 당시 김미영 팀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렸다.박씨는 다른 조직원들이 2013년 검거·구속된 뒤에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21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이후 다각도로 박씨의 강제 송환을 추진했으나 박씨가 고의로 추가 범죄를 저질러 현지에서 수감 생활을 하느라 송환이 지연됐다.외교부 측은 “현지 공관은 박씨의 탈옥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빠른 검거를 위해 필리핀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08 I 강민구 기자

야권,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논란…"어버이날 선물이냐"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가석방 결정을 내리자 야권을 중심으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8일 어버이날 맞이 ‘선물’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친윤’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윤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은 어버이날에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결정돼 좋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김보협 조국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장모 최 씨의 가석방 결정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9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 씨 가석방 관련 질문이 나올 것인데 절대 해서는 안 될 오답부터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 오답은 ‘제 장모가 고령인데다 가석방 심사 조건을 충족했으니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가석방된 건데 뭐가 문젭니까’다. 김 대변인은 이렇게 답변했다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 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3심 끝에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이날 최 씨 가석방 적격 결정과 관련해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2024.05.08 I 최정희 기자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계획범죄 인정…평생 속죄하겠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대학생이 계획 범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최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의자 심문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다만 계획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국선변호인 측은 최 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최 씨는 심신미약 등의 주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 씨는 지난 6월 오후 5시쯤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두 시간 전 경기도 화성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 최 씨는 서울 소재 대학교 의대생으로 수학능력시험 만점자로 알려지며 신상이 공개되고 있다.

2024.05.08 I 최정희 기자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처남댁' 증인 신청 충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대기업 접대’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첫 변론에서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이 증인 신청을 놓고 맞붙였다.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40)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김유정 변호사는 “강미정 씨의 진술을 보면 (처남의 마약) 사건이 외부의 영향으로 무마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의 탄핵 소추 사유 중 ‘일반인 전과 조회’, ‘대기업 임원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강씨가 직접 전과 정보를 전달받거나 단체 모임에 참석했으므로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국회 측은 앞서 지난 2일 “강미정 씨는 탄핵 사유 중 상당 부분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다”며 “강씨의 증언을 통해 탄핵 사유를 입증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증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검사) 측은 “청구인 측에서 준비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이 절차법적으로 합당한 송무 절차 수행인지 의문”이라며 강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대신 진술서나 문답서, 혹은 언론 인터뷰 내용 등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강씨는 이 검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직접 접촉하거나 경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헌재는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지 여부에 대해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2차 변론 일정은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잡혔다.이 검사는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측은 이날 이 검사가 헌법과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은 헌법이 탄핵 소추 대상 공직자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법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 탄핵 심판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해 각하 대상이라고 반박했다.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검사 관련 의혹들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이날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찬 채 출석한 이 검사는 탄핵 소추 사유로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취재진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 중인 상황이고 제가 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결론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강미정(가운데)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8일 오후 이 검사의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판결 촉구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 오른쪽은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사진=뉴스1)

2024.05.08 I 성주원 기자

'잔고증명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14일 출소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8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포함한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법무부는 최씨 가석방 적격 결정과 관련해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이날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는 최씨를 포함해 총 650명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씨도 만기일(7월20일)보다 약 두달 앞서 출소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는 최씨의 세번째 가석방 심사였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최씨는 2심에서 법정구속돼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며 형기의 80％를 넘긴 상태다. 이에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씨는 4월 다시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지난달 보류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번 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최씨는 지난달 심사위에 앞서 밝힌 것처럼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알려졌다.한편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

2024.05.08 I 박정수 기자

“유족에 죄송”…‘수능 만점’ 여친 살해 의대생 영장심사 출석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구속 심사대에 올랐다.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2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이날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A씨는 ‘유족에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왜 살해했느냐”, “헤어지자는 말 듣고 살인 계획한거 맞느냐”, “일부러 급소 노린건가”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의 한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한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했다. 그러나 A씨가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숨진 B씨를 발견, A씨를 긴급 체포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범행 약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B씨를 불러내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아울러 경찰은 A씨가 B씨의 목 부위 경동맥을 찌른 사실을 확인하고 준비된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A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8 I 박정수 기자

‘이재명 최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중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며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000만원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및 변경 필요할 경우 법원허가, 법원이 도주 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를 수인해야 한다고는 조건도 달았다. 아울러 수사 참고인과 재판 증인 등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 조건도 부과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1월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장동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불법정치자금 8억4700만원 가운데 6억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2억47000만원에 대해서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유 전 본부장 등이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로 봤다.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만 인정됐다.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선 증명이 충분치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또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작년 5월 풀려난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다시 구금됐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2024.05.08 I 박정수 기자

배관타고 침입, 감금 후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년에…檢 항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거주하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배관들 타고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피고인은 공범이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속였고 7시간 동안 감금하며 강도질과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잔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1심 형량은 피고인의 죄질이 미치지 못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던 A씨는 사건 전날 지하철에서 내린 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발견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후 그는 택배기사들이 공동현관 옆에 적어둔 비밀번호를 보고 빌라 내부에 들어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대상을 정한 A씨는 이튿날 오전 1시 30분께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B씨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1시간가량 숨어 있었다. B씨가 귀가한 뒤에는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9일 오전 27분께가 돼서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당시 그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발목이 골절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2024.05.08 I 이재은 기자

이재명 “채 해병 특검법, 대통령실 전향적 검토해야”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채 해병 특검법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채 해병 특검법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일 민주당을 비롯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진행할 때 임혁백 전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당 비서실장(천준호 의원)이 용산과 협의해 진행한 것이 전부”라며 일축했다. 이 대표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간 치료를 목적으로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병명 등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 1월 3일 60대 남성에게 피습당했던 것과도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치료를 잘 받고 오겠다”며 “잠깐 입원을 하고 최근 3년 간 거의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잠깐 그 치료를 핑계로 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

2024.05.08 I 김기덕 기자

경찰 싫어서…술 먹고 112에 상습 허위 신고한 40대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찰에 불만을 품고 허위 신고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울산 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는 지난 1월 24일 울산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고 112에 허위 신고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100차례 정도 상습적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거짓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이전에도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예전 사건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경찰 공권력을 낭비하고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 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112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A씨처럼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오는 7월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2024.05.08 I 김민정 기자

트럼프 기밀문서 재판 무기한 연기…대선 이후 미뤄질 듯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자택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이 끝난 후에나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한시름 놓게 됐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뉴욕 대법원에서 열린 민사 사기 재판에서 증인석에 서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AP)7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일리 케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관련 재판을 당초 20일에서 무기한 연기했다. 케넌 판사는 현재 첫 공판의 날짜를 정하지 않아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퇴임 후 플로리다 마러락 자택으로 기밀문서를 가져가 부적절하게 소지·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건을 포함해 4건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 기밀문서 사건 외에도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와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 현재 진행 중인 성추문 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한 재판은 대선 전 판결이 내려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건은 3월로 예정된 첫 공판이 미뤄졌고, 조지아주 대선 관련 재판 역시 트럼프 측이 수사를 지휘한 여성 검사의 해임을 요구해 재판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다.한편 이날 열린 성추문 입막음 관련 재판에는 사건 당사자이자 핵심 증인인 전직 배우 스토니 대니얼스가 직접 출석해 입을 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용 돈 13만달러(약 1억700만원)를 트럼프그룹 자금으로 건넸다. 그러나 회계 장부에는 34차례에 걸쳐 법률 자문료로 지급했다고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형사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니얼스는 이날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던 당시 상황을 상세히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가 증언하는 내내 시큰둥한 표정을 보이고, 재판 중 변호인에게 “헛소리”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2024.05.08 I 양지윤 기자

'귀여운 거+귀여운 거'…현대차 캐스퍼와 쿠키런 만났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차는 8일부터 22일까지 캐스퍼와 모바일 게임 ‘쿠키런: 킹덤’이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쿠키런: 킹덤은 게임 개발사 데브시스터즈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으로 게임 속에서 쿠키들의 이야기를 통해 펼쳐지는 모험과 전투뿐만 아니라 왕국을 건설하고 성장시키는 다양한 플레이를 제공한다.(사진=현대차)현대차는 이번 ‘캐스퍼-쿠키런: 킹덤’ 콜라보 이벤트를 통해 캐스퍼를 활용한 온라인 게임 콘텐츠를 공개하고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에 게임 속 세계관을 적용한 특별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먼저 이벤트 기간 내 7일 동안 게임에 접속해 ‘쿠키런: 킹덤 출석 이벤트’에 참여하면 캐스퍼와 협업해 새롭게 디자인한 게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이와 함께 캐스퍼 온라인 홈페이지 ‘내 차 만들기’ 화면에서 ‘용감한 쿠키’가 그려진 배너를 클릭해 쿠키런 계정을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캐스퍼 디 에센셜’을 받을 수 있는 ‘내 차 만들기 이벤트’에도 응모할 수 있다.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에서는 전시 공간을 쿠키런: 킹덤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활용해 꾸며 고객들에게 친근한 분위기를 제공할 예정이다.(사진=현대차)스튜디오 내 조성된 체험존 및 포토존에서는 캐스퍼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게임 캐릭터들의 디오라마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캐스퍼 차량 전시존에서는 쿠키런: 킹덤과 콜라보한 랩핑카를 관람할 수 있다. 스튜디오 내 숨겨진 4개의 QR 코드를 찾아 스캔하면 캐스퍼 시승권과 특별 제작한 스티커, 돗자리 등 콜라보 굿즈가 포함된 랜덤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 ’QR 스탬프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현대차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콜라보를 기획했으며 게임뿐만 아니라 특별 전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5.08 I 공지유 기자

"트럼프, 멜라니아와 결혼 후 나와 성관계"…前 성인영화 배우 증언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니 대니얼스가 법정에 출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성관계 과정과 이후 입막음을 위해 돈을 받은 경위를 증언했다.(사진=SNS)7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법정에 대니얼스가 증인으로 출석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 7000만 원)를 주고, 해당 비용과 관련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니얼스는 이날 증언에서 2006년 타호 호수 인근에서 열린 골프 대회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텔 스위트룸으로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고, 이후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다.(사진=로이터)대니얼스가 주장한 성관계 시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와 결혼한 지 약 1년이 지났을 무렵이다. 이에 대해 대니얼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인과 잠을 따로 잔다며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개의치 말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또 그날 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진행하는 유명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에 출연할 것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대니얼스는 성관계 사실을 침묵해 달라고 요구한 코언과의 협상이 돈 때문은 아니었다고 부인하면서 코언과 트럼프 전 대통령 탓에 돈을 제때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니얼스의 증언을 지켜봤고, 때때로 변호인에게 무언가 속삭이거나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시작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니얼스의 증인 출석 사실을 알리며, 변호인이 이에 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고 분노하는 글을 올렸다가 약 30분 뒤 삭제하기도 했다.

2024.05.08 I 김민정 기자

G마켓, ‘빅스마일데이’ 첫날 거래액 1000억 돌파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G마켓과 옥션은 오는 20일까지 진행하는 연중 최대 쇼핑 축제 ‘빅스마일데이’ 행사 첫 날 거래액이 1000억원을 넘겼다고 8일 밝혔다. G마켓은 빅스마일데이 행사 첫날인 지난 7일 하루 동안 1130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빅스마일데이 보다 10% 성장한 것으로 매시간당 47억원씩, 초당 130만원씩 팔아 치운 셈이다.C(중국)커머스로 대표되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월 평균 결제추정액(2700억원)의 40%가 넘는 규모이며 테무의 1분기 결제추정액(911억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특히 디지털기기와 생활가전이 인기를 누리며 첫 날 실적을 견인했다. 전일 G마켓과 옥션 누적 랭킹 1위는 로보락 로봇청소기(S8 MaxV Ultra)로 하루 만에 40억원 이상 팔렸다. LG 에어컨, 삼성 냉장고, LG 제습기 등 생활가전을 찾는 수요도 많았다. 디지털가전 외에도 콜라, 물티슈, 쌀 등 쟁여두기용 생필품 품목들도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다.고객 참여형 행사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쇼핑지원금을 무작위로 지급하는 ‘출석하면 캐시 증정’ 이벤트, 현대차 캐스퍼 경품 추첨 이벤트 등 다양한 고객 참여 행사에 총 100만명이 참여했다. 멤버십 회원에게 ‘컴포즈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990원에 선착순 판매하는 특가딜은 시작 40분만에 하루치 준비 수량인 2만잔이 매진됐다. 첫날 진행한 총 6회의 라이브방송은 누적시청자 수 300만명을 넘어섰다.연회비를 내리고 혜택을 확대해 내놓은 멤버십 프로모션의 호응도 높았다. 연회비 4900원 인하 혜택에 힘입어 지난 7일 하루 동안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신규 가입자가 몰렸고 역대 하루 최대 가입자 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해 빅스마일데이 행사 첫날 가입자 수 보다 3배 이상 많은 숫자다. 또한 빅스마일데이 첫날 거래액 중 60%가 멤버십 회원을 통해 발생했고 이들이 구입한 인당 평균 구매객단가는 일반 회원 대비 23%가량 높았다.빅스마일데이는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 최대 1만원 쿠폰을 무한정 지급하고 최대 3만원 쿠폰은 매일 1장씩 제공한다. 행사기간 내 총 4회 15만원 고액쿠폰도 제공한다. 멤버십 회원에게는 동일 쿠폰이 한 장씩 더 제공된다. 3만명 이상의 셀러(판매자), 200여 브랜드 제조사가 참여해 역대 가장 높은 상품 경쟁력을 자랑한다.G마켓 관계자는 “올해로 8년차를 맞은 빅스마일데이는 매번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이 있을 만큼 관심이 높은 대표적인 할인 행사”라며 ”행사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첫 날의 분위기가 그 어느때보다 뜨겁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2024.05.08 I 김정유 기자

휴가 떠나는 이재명…"미뤘던 치료 목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 치료를 위해 9일부터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간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민주당 공보국은 지난 7일 기자들에 “이 대표가 모레 9일부터 15일까지 치료를 위해 휴가를 갖는다”며 “총선으로 하지 못하고 미뤄온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16일부터 정상적인 당 대표 업무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보국 측은 구체적인 병명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1월 3일 60대 남성에게 피습당했던 것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휴가로 당무는 물론 재판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매주 2회꼴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공보국은 재판 일정에 차질은 없다고 단언했다. 민주당 공보국 관계자는 “휴가 기간 열리는 이 대표 관련 재판은 14일 하루이며, 해당 재판부는 이날(14일) 공판 내용이 이 대표와 무관하므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재판정에서 밝혔다”면서 “따라서 재판 연기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4.05.08 I 김유성 기자

롯데百, ‘키즈 오케스트라’ 2기 단원 모집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백화점은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키즈 오케스트라’ 2기 단원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는 롯데백화점의 ESG 캠페인 ‘리조이스’(RE:JOICE)의 일환이다. 지난해 1기 키즈 오케스트라는 단원 77명을 선발했다. 롯데백화점 키즈 오케스트라 1기의 리조이스 콘서트 모습. (사진=롯데백화점)2기 단원의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등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되는 악기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다.롯데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영상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초 오디션을 진행해 최종 단원을 선발할 계획이다.최종 선발된 2기 단원들에게는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다음달부터 주 1회 이상 전 한국예술종합원 영재원 이성주 원장 등의 전문 강사진과 협업해 교육을 진행한다. 전체 지휘 및 음악 감독은 지난 1기를 성공적으로 이끈 전 부산시향 부지휘자 출신의 이민형 지휘자가 맡는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직접 악기를 배우고 내한 공연 리허설을 참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본격적인 활동은 키즈 오케스트라의 대표 행사인 ‘리조이스 콘서트’부터 시작된다. 오는 8월 23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진행되는 리조이스 콘서트에서는 키즈 오케스트라 2기의 단독 공연은 물론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과의 협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해당 콘서트에는 소외계층 및 롯데백화점 파트너사의 동료사원들을 초대하고 관련 수익금 전액을 ‘희망친구 기아대책’에 기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연말까지 음악 영재 육성 관련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자선 콘서트를 진행하는 등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김지현 롯데백화점 마케팅&커뮤니케이션부문장은 “지난해 1기에는 1000여명이 넘는 아이들이 지원해 총 77명이 선발됐고 교육 기간 내내 90% 이상의 출석률을 기록할 정도로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2기도 단순 후원을 넘어 세계 무대에 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8 I 김정유 기자

‘잔고증명 위조’ 尹 장모 오늘 3번째 가석방 심사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오늘 심사한다.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이번 심사는 최씨의 세번째 가석방 심사다. 가석방될 경우 최씨는 오는 14일 출소한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최씨는 2심에서 법정구속돼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며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8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4월 다시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지난달 보류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번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한편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2024.05.08 I 박정수 기자

이재명 대표, 9일부터 1주일 휴가…서울대병원 입원 치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민주당은 7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총선으로 (인해) 하지 못하고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16일부터 정상적인 당 대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치료는 지난 1월초 부산 일정 중 벌어진 피습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매주 2회꼴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오는 14일 예정된 대장동 사건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17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공동피고인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재판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판단함에 따라 14일 재판에 이 대표가 출석할 필요가 없는 만큼 기일변경 신청도 하지 않기로 했다.

2024.05.07 I 성주원 기자

"정영학 녹취록 속 XXXXX는 '위 어르신' 아닌 '위례신도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 법정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불분명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녹취파일이 재생됐다. ‘위 어르신들’로 해석된 부분에 대해 발언자였던 남욱 변호사는 ‘위례신도시’였다고 증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2013년 8월 30일 남씨와 정영학씨 사이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말을 남씨가 정씨에게 전달하는 대화 내용이다.녹취록에는 남씨가 정씨에게 “유씨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XXXXX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공사)직원들도 너(네가) 준 일정대로 진행하게끔 서류 다 줘서 얘기해 놨으니까 너는 절대 차질 없이 해라’(고 말했다)”고 전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XXXXX 부분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을 일컬어 ‘위 어르신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봐줬다는 취지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해당 부분을 ‘위 어르신들이’로 해석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녹음 파일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들은 뒤 XXXXX 부분이 ‘위례신도시’라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부합하는 셈이다.해당 부분 녹취록을 PPT에 띄우고 반복 청취한 재판부는 “증인(남욱)이 그렇게(‘위례신도시’라고) 했다고만 기재해달라”라고 말했다. XXXXX 부분이 ‘위 어르신들이’인지, ‘위례신도시’인지 향후 증거조사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남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측근인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또 이 대표에게는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네이버(NAVER(035420)) 등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4.05.07 I 성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