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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징계위 결국 '불출석'…절차 하자 논란 속 '난항' 예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고 끝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3인이 출석해 징계위원 구성 및 증인채택 여부 등 징계위 선행작업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목한 6가지 비위혐의에 대한 의견 진술을 펼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가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늘 징계위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를 포함, 손경식·이석웅 변호사가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이날 징계위에 출석한다.이날 윤 총장의 불출석 결정은 징계위 소집과 관련된 절차상 결함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의 감찰 기록 열람·등사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수차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방어권 보장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장 제척 대상인 추 장관이 징계위 소집 및 심의기일 통지 등 절차를 주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이에 법무부는 ““그 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반박하며 추 장관의 징계위 소집 및 기일 통지에 대해서도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이날 징계위에서는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로 지목한 6가지 비위혐의에 대한 징계 심의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정보 외부 유출 △감찰 대면조사 협조의무 위반과 감찰 방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이다.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비롯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선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의결한다.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는 절차다.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터, 이날 징계위 현장에서 편향성 있는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징계위 구성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이날 징계위에서는 각 징계 청구 사유와 관련해 증인신문도 이뤄지는데, 윤 총장 측은 이미 총 7명의 증인을 신청해 실제 채택 및 증인신문 여부에 따라 징계위 소요 시간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류혁 법무부 감찰관, 채널A 사건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8일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 증인 신청했다. 이들 중 일부는 증인 채택시 곧장 징계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증인이 다수에 이르는 만큼 증인 채택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승리, ‘10년 절친’ 직접 신문…“이런 자리에서 보게 돼 유감”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른바 ‘버닝썬 파문’을 일으킨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4차 군사재판이 진행됐다.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이데일리DB)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알선, 횡령, 특경법 위반 등 혐의 관련 4차 공판이 열렸다.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한 승리는 본격 공판 시작에 앞서 ‘신상에 변동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일병에서 상병이 됐다”고 답했다. 그는 “12월1일자 진급”이라 덧붙였다.이날 재판에는 승리, 유인석, 정준영, 최종훈 등이 속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이자 승리의 절친한 친구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A씨는 자신이 성매매 여성을 일본인 일행에게 안내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유인석의 지시였다”고 진술하며 승리의 개입 여부는 부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이어 승리는 변호인을 통해 A씨에 대해 자신이 직접 신문할 기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문 기회를 부여받은 승리는 A씨에게 “10년 가까운 친구인데 이런 자리에서 보게 돼 유감스럽다”고 말하면서 “(A씨의) 장래희망이 배우여서 연예계 활동 중인 제가 도움을 드렸다. (A씨의) 부모님께서도 절 예뻐해 주셨다”는 말도 했다.승리는 “진술을 열람하다 내가 ‘맞다’고 답한 내용인데 다른 말들이 많이 적혀 있었다. 제 혐의이기에 토시 하나가 달라도 수정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증인은 본인의 답변이 취지와 맞지 않는데 수정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이에 A씨는 “피고인(승리)에게 미안하지만, 심리적 압박이 커서 다른 사건에 대해 신경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한편 1월30일 불구속 기소된 승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을 앞두고 지난 3월9일 승리가 군에 입대하면서 승리는 군사재판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첫 군사재판부터 승리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 숭실사이버대 정무성 총장,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 강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숭실사이버대학교는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IFC몰에서 열린 한국비영리학회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정무성 총장이 참석해 주제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한국비영리학회는 비영리조직(NPO), 비정부조직(NGO),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괄한 학술연구, 정책개발, 관리기법 증진 및 회원의 역량개발 등을 통해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 설립된 학술단체이다.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비영리학회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비영리조직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한국비영리학회 양용희 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임원선 학술위원장의 사회로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문형구 이사장의 사회로 총 3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숭실사이버대 정무성 총장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비영리조직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강연을 했다.정무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2020년 한국비영리학회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강연 (사진=숭실사이버대학교)정 총장은 이날 강연에서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경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고 있으나, 사회는 점점 통제에 길들면서 NPO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그러나 정부 중심의 고비용 복지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정부 중심 복지정책의 혁신을 통해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즉, 복지국가 모델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복지사회 모델로 전환해 지속가능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NPO들도 협업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총장은 지난 2014 한국비영리학회 추계예술대회에서 제8대 한국비영리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2년간 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정 총장이 재임 중인 숭실사이버대는 1997년 설립된 정규 4년제 고등교육기관이다. PC와 스마트폰으로 모든 교과목의 출석과 수업, 시험 응시가 가능한 온라인 교육기관으로, 올해 급부상한 언택트 교육 수요에 발맞춰 차세대 콘텐츠와 최첨단 이러닝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한편, 2021년 1월 12일까지 숭실사이버대의 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원서접수를 받고 있으며 합격 조회는 2021년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졸업 시 정규 4년제 학사학위와 국가공인 및 학교인증의 다양한 자격증 동시취득이 가능하며 평생무료수강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 중 타 학과 포함 전 과목, 졸업 후 전공과목 평생 무료 수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승리, 오늘(9일) 4차 공판…유인석·정준영 증인 출석할까
- 승리(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군사 재판 4차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가수 정준영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4차 공판이 진행된다. 승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공판은 지난 3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3차 공판에는 승리의 지인이자 전 클럽 MD라고 밝힌 김 씨가 성매매 알선에 대해 “유인석의 지시였고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며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지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파장이 일었다. 또한 이날 공판에는 유인석 전 대표, 정준영도 증인 출석이 예고됐으나 불참한 바 있다. 이번 공판에는 출석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앞서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을 뿐,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