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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의정 활동 공개 지표 8종으로 확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A시민단체는 전체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기 위한 현황 자료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접속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고장알리미’에 업무추진비 현황에서 지자체를 검색하면 업무추진비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관심이 많은 주민 B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결과 등을 파악하고 싶었으나, 지방의회 누리집에 공개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고장알리미’에 접속하면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와 연계돼 쉽게 확인할 수 있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에 기존 의정 활동 5개 지표에 더해 의정활동비 등 3개 지표를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그동안 지방의회 의정 활동 정보는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으로 공개했으나, 의회 누리집마다 공개되는 항목과 기준이 달라 비교·분석이 어렵고 원하는 자료를 찾기 불편하다는 점이 지적됐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제도화하고, 후속 조치로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표준지표를 선정한 ‘지방의회 의정 활동 정보 공개 지침’을 마련했다.특히 지난해에는 의정 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최초로 전국의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율,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의정비, 민원처리 현황 총 5가지 지표를 통합 제공했다.여기에 이달부터는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정책연구 실적의 3개 지표를 추가했다.먼저 지방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의회 누리집에서 공개 중인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와 연계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지방의회감사 일정,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 사항 등을 게시한 전국 지방의회 누리집과 연계해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지방의원이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의원 연구단체 개수와 공개된 연구 결과보고서 등도 공개해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했다.이번 공개 지표 확대로 지방의회의 주요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누구나 쉽게 지방의회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의정 활동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의회 간 비교·분석도 쉬워져 각 지방의회 스스로도 자정 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공개 지표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각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영권 불법승계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내달 27일 시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항소심이 내달 27일 시작된다.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5월 27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검찰은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 무죄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이후 2월 8일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검찰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고,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며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 美USTR 대표 “中 계속 맞설것…301조 등 무역조치도 준비돼 있어”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중국에게 계속 맞서겠다며, 불공정 무역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 (사진=AFP)타이 대표는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 관행은 지역을 포함한 미국 전역의 많은 노동계, 산업을 황폐화시켰다”며 “우리는 수년 동안 중국의 제어받지 않는 비(非)시장 정책과 행위가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핵심 광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목도해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타이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혔듯 정부는 중국에 맞서기를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여기에는 무역법 301조를 통한 조치가 포함된다”며 “우리는 지난 4년간 중국의 301조(적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해킹 등 중국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 정책을 비롯해 미중 무역 불균형 등에 따른 해악에 전략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세 조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으로 미 국가안보가 위협받으면 해당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수천억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고율 관세를 갱신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산업계와 노조, 정치권은 중국의 전기차, 조선업 등 산업 전반에 있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들이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에 대한 조사 개시를 촉구하기도 했다.이에 USTR은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조선업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다만 타이 대표는 “중국과 우리의 경제 관계는 복잡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의 우리는 중국과의 갈등이 아닌, 경쟁을 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