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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요둔화·中 추격…K배터리 민관 원팀 결성 급하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수요둔화·中 추격…K배터리 민관 원팀 결성 급하다-후보자 본인마저 속을 판…선거판 흔드는 딥페이크-전공의도 없는데…전임의마저 짐 싼다-“첨단기술 유출은 매국 행위…경찰이 척결 앞장설 것”-[사설]미·일과 엇갈리는 한국 증시…핵심은 기업 경쟁력이다-[사설]늘봄학교, 논란 속 시행…안착되도록 지혜 모아야△종합-[차관열전]오석환 교육부 차관…학폭 대응체계부터 개선안까지 맡은 ‘해결사’-영웅 6人 마지막 발자취 기리며…홍제동에 ‘소방 영웅길’ 생겼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민관 뭉쳐 ‘전고체’ 넘보는 中…한국도 R&D 지원 늘려 초격차 속도내야-호주 리튬 공급받는 LG엔솔…캐나다 니켈 캐는 삼성SDI-더 가볍고, 더 오래가고, 더 빨라지는 K배터리△종합-생산·소비 ‘반짝’ 개선…설비·건설수주는 ‘먹구름’-80일 신생아는 대기에, 60대 교수는 당직에…“지쳤다”-현대건설 118명 vs 호반건설 9명…대형건설사 안전인력 극과 극-2월 국회 문턱 못 넘은 ‘금투세 폐지’…총선 등에 ‘민생 7개 세제 입법’ 무산 우려△선거판 흔드는 AI-극단 권하는 ‘알고리즘’…표심 왜곡 부추긴다-“논란 콘텐츠에 표시…시민단체, 플랫폼 감시 나서야”-“유권자 속이는 딥페이크 제작 너무 쉬워”…글로벌 빅테크사 ‘선거 악용’ 대응 고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윤희근 경찰청장 “악성사기와의 전쟁 선포…‘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립 추진”-“로봇·AI 등 과학기술 접목…세계 치안산업 선점할 것”△정치-임종석 잔류에 한숨 돌렸지만…민주, 탈당파 연대 불길 여전-“충청 사랑받아야 승리”…한동훈, ‘격전지 순회’ 첫 행보로 천안 찾아-북핵 억제 ‘작계 2022’…한미연합연습 첫 적용△정치-여성·청년 늘리는 與, 범야에 10석 배분 민주…비례 공천서 반전 노린다-현역 이성만 무소속 출마…민주 표심 갈리고, 국힘 반사이익-[총선人] 국민의힘 김재섭 “내 고향 도봉 위한 이기적 정치할 것”-[총선人] 민주당 서영교 “중랑 학교 인프라 강화, 교육 메카로”-“최고 교육도시 만들 것”…이준석, 화성을 출마 선언△경제-어민 돕고, 인프라 강화에 4.1兆 투입-농촌에 ‘세컨드홈’ 사면 세금 깎아준다-대출이자 갚느라 휘청…자영업자 연체액 50% 늘어-차기 금통위원에 ‘여성·非서울대 출신’ 물망△금융-생보사, 보장성 보험 힘주자 민원 급증…대응책 마련 시급-“한 달간 매일 적금 들기 실패…춘식이 보고싶어 재도전”-‘그대가 피는데, 왜 내가 떨리는지’…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새 단장-5대 은행 가계대출, 10개월 연속 증가△Global-美경선 분수령 슈퍼 화요일…트럼프 ‘대관식 임박’-‘관례’이던 총리 기자회견 폐지…시진핑 ‘1인 체제’ 심화 확인-“엔비디아 주가, 대규모 하락할 수도”-OPEC+, 6월까지 감산 연장…고개 드는 유가-車 업체들 브라질 투자 러시△산업-엑시노스 호평받은 삼성, 車반도체 영업 ‘속도’-“삼성공대 35년, 반도체를 돛단배에서 거대 함선으로 바꿨다”-조현상號 성패, 효성첨단소재에 달렸다-“통합 항공사, 글로벌 아름드리나무로 자랄 것”-국내 완성차 5社, 2월 내수판매 뒷걸음질…수출은 ‘선전’-대한전선, 독자개발 ‘방향전환 포설방식’ 뉴욕 현장에 적용△산업-美 ‘로봇 피자’ 품은 한화…김동선 푸드테크 닥공투자-중동 IT시장 잡는다…‘사우디판 CES’ 간 네이버-비트코인 가격 오르자…NFT 거래량도 폭증-라면 한류 이끈 농심, 무형 유산 가치 키운다△제약·바이오-알테오젠, 키트루다SC 로열티만 ‘매년 5000억원’ 달할 듯-원격진료 분야 ‘배민’ 보인다-한스바이오, ‘리프팅실’로 태국 뷰티시장 묶다-휴젤 ‘보톡스’ 레티보, 美 FDA 품목허가 획득△증권--6%에서 5.8%로…‘왕따’ 코스피가 달라졌어요-‘조카의 난’ 올라탄 행동주의 펀드 “금호석화, 자사주 소각하라”-미국채·엔화에 베팅…개미 니즈 콕 짚은 ETF△증권-살아난 밸류업 기대·역대급 실적…금융주 봄바람 솔솔-잘나가는 쿠팡처럼…힘 빠진 유통주 돌파구는 ‘실적’-IPO 흥행 주춤하지만…갈 곳 없는 자금에 투심 지속-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사 선정△부동산-‘분상제 실거주’ 3년 유예…전세매물 쏟아졌다-“자산가 늘며 하이엔드 주택 시장 급성장할 것”-‘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가능해진다-3월 분양 물량 1만6281가구…전월비 37% 감소△문화-떠다니는 물고기, 절로 울리는 피아노, 속살대는 AI 목소리…미술관은 살아 있다-우주인가, 세포인가…290cm 카펫에 펼쳐진 미지의 세계△스포츠-권총 내려놓은 ‘사격 황제’…제2인생 겨냥-“첫 우승까지 10년…20년 향해 또 달려야죠”-프로야구 공짜 중계 시대 끝…티빙서 월 5500원 내고 봐야-겨울방학 끝낸 루키들, 올해 첫 우승 격돌△오피니언-[목멱칼럼]영상 제작 AI ‘소라’의 경고-[생생확대경]행동주의 펀드의 그림자-[e갤러리]리치제이 ‘날 위한 미소’-[기자수첩]오해 부르는 쿠팡 ‘가격차별정책’ 재고해야△피플-“사기꾼은 떵떵, 피해자는 고통…고발하려 유튜브 열었죠”-강하늘·신혜선 모범납세자 선정…국세 칠천억원탑에 대한항공-산업은행, 지역벤처 육성 앞장…‘넥스트 라운드 인 충남’ 개최-말레이시아 지하철에 ‘삼성 갤럭시역’ 생겼다-최준우 사장 “국민 주거복지 향상 최선”-이문구 동양생명 신임 대표 취임-김채곤 줌 한국지사장 “플랫폼 혁신 제공할 것”△사회-“강사 못 구해 교장이 늘봄 수업”…못 미더운 학부모 “체계 잡히면 신청”-불법 주정차에 공사판…개학 첫날, 스쿨존 위험 여전-서울시 폐원위기 어린이집, ‘모아 어린이집’으로 재탄생-예외없는 주52시간 상한 “근로자 권리 침해 아니다”-‘연이율 1381%’ 챙긴 대부업자…法 “소득세 내라”
- 투자 감소로 작년 신재생에너지 녹색채권 63% 급감…"탄소중립 우려요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녹색채권 발행액이 전년 대비 6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 수단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급감은 우려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4일 한국신용평가가 발간한 ‘2023 ESG 채권 발행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감소로 인해 채권 발행 규모가 전년 1조9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6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배분은 ‘친환경 교통수단’(57.2%), ‘친환경 건축’(14.8%), ‘신재생 에너지’(9.2%), ‘에너지 효율 개선’(7.9%) 등의 순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은 4조5000억원이 발행됐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 대규모 설비투자와 친환경 자동차 도입 관련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전년 2조4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은 각각 7000억원, 6000억원으로 1년 전 각 1조9000억원, 2조원 대비 급감했다. 이에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2018년~2023년 5년 누적 기준 친환경 교통수단 다음으로 발행 비중이 높았지만, 작년엔 친환경 건축물 다음으로 순위가 밀렸다. 이는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녹색채권 발행 규모가 컸던 발전 자회사 6곳은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액을 크게 줄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개사가 제출한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계획과 올해 수정본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신재생에너지 감축 규모는 2조9000억원에 달했다. 총 재정 건전화 규모의 43%에 달하는 것으로, 에너지 전환을 주도해야 할 발전공기업들의 신재생 투자를 줄인다는 지적이다.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줄이고, 태양광 카르텔 비리 수사 등이 진행되면서 이번 정부들어 발전 자회사들이 전반적으로 투자를 줄였다”며 “그동안 발전 자회사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가 컸던 만큼 발전 자회사의 투자 감소가 지난해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급감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프로젝트로 녹색채권 조달자금 배분이 편중되는 점은 우려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녹색채권 발행 주체는 일부기업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ESG 채권 중 녹색채권 발행은 총 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증액됐다. 2023년 녹색채권 발행금액 상위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현대캐피탈, 한국토지주택공사, 한화, 산업은행 등의 순이다. 상위 12개 업체의 총 발행금액은 5조2100억원 규모로 전체 녹색채권 발행금액의 70.4%를 차지했다. 한편 녹색채권과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채권 등 지난해 전체 ESG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 MBS제외) 발행액은 총 42조원으로 전년 대비 0.5%(-3000억원) 감소했다. 2021년 정점을 찍은 이후 3년째 내리막이다.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금리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발행사나 투자자 모두 ESG채권에 대한 발행여력과 투자심리가 저하된 것으로 분석된다.
- NH투자증권, 국내 최초 부동산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 개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딜 소싱에서부터 기획, 금융조달, 운용, 매각(가치 제고)까지 전 사업 과정을 운용하는 형태의 부동산 기관전용사모펀드(PEF)를 업계 최초로 설립하고 운용을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NH투자증권 사옥 (사진=NH투자증권)이번 펀드 규모는 2000억원 수준으로 5~6개 투자자산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투자 집행을 시작했다. 기관전용사모펀드는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PE들도 부동산자산운용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출시된 상품으로 개인이 아닌 금융회사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하는 형태다. 해당 펀드는 전체 출자금액의 60% 이상을 농협금융그룹 등의 공동투자로 하고 부동산 개발사, 공제회 등이 자금을 보탰다. 일반 사모펀드를 다루는 운용사와 달리 범 농협 계열사의 풍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자금을 모집해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그룹 연계 시너지를 강화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리모델링·증축 등 임대료 상승과 같은 수익 향상을 통해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방식인 밸류애드(Value-Add)와 토지 매입 후 개발 또는 부실자산을 저렴하게 매입해 준공을 통해 기회비용을 극대화하는 오퍼튜니스틱(Opportunistic)을 주요 투자전략으로 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 투자 기준에 들어맞는 국내 업무시설, 상업시설, 분양형 사업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PEF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 전반을 책임 관리해야 해 업무 난도가 높아 운용역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연말 조직개편에서 부동산금융 전문 역량을 보유한 인력 중심으로 부동산PE부를 신설했다. 부동산PE부는 기존의 브로커리지, 금융주선, 셀다운 등의 단기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토탈 솔루션 중장기형 사업모델을 표방할 계획이다. 안현진 NH투자증권 부동산PE부장은 “글로벌 IB들은 풍부한 자금력과 전문화된 조직을 바탕으로 부동산 펀드를 직접 설정·운용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강화해왔다”며 “이번 국내 1호 부동산 PEF를 통해 국내에서의 시장지배력을 확보함으로써 IB 부문의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시티센터타워(옛 쌍용양회빌딩)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작으로, 약 2조원 규모의 대형딜인 파크원을 비롯해 브라이튼 여의도, 앙사나레지던스(옛 NH투자증권 사옥) 등 초대형 거래를 성공적으로 성사하며 부동산 투자 영역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했다.
- LH, 올해 17조원 발주…공공기관 역대 최대 규모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조 1000억원의 규모의 공사·용역을 신규 발주한다.연간 LH 발주물량은 평균 10조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수립됐다. 특히, 올해 5만호 착공목표 달성을 위해 주택사업공사 발주물량은 13조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4.3배 증가했다.LH는 정부의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 기조에 따라 연간 발주물량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통상 9월 이후 집중됐던 주택건설공사 발주를 2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발주계획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 부문은 16조원, 용역은 1조 1000억원 규모다.주요 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10조 원(76건) △간이형종합심사제 2조 원(96건) △적격심사제 2조 7000억원(760건)이며, 용역 부문은 △종합심사 4000억원(76건) △적격심사 4000억원(458건)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및 용역 발주물량은 지난해 대비 약 7조원이 증가했다.공사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토목공사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73%를 차지한다.공종별로는 △건축공사 11조원(273건) △토목공사 1조 5000억원(56건) △전기·통신·소방공사 2조원(442건) △조경공사 5000억원(56건) △기타공사 1조원(118건)이다.용역 부문은 설계·감리, 사업타당성조사 등 기술용역이 7000억원(468건), 그 외 일반용역이 3000억원(248건)이다.이한준 LH 사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택공급 감소와 건설 경기 침체로 2~3년 이후 전·월세 및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건설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발주물량을 편성한 만큼, 속도감 있게 계획을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발주계획 세부내역은 28일부터 LH 홈페이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전력 공급 ‘특명’…정부·전력 공기업 ‘맞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관계부처와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를 비롯한 전력 공기업이 경기도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첨단 산단)에 필요한 전력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손잡았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왼쪽 5번째)을 비롯한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전담반(TF) 참여 부처·지자체·기관·기업 관계자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공급 적기이행 유관기관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 (왼쪽 5번째부터) 최 차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맨 오른쪽)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사진=산업부)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전을 비롯한 관계부처·기관은 이날 한전아트센터에서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 주재로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전담반(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전국 첨단 산단 전력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재작년 반도체를 필두로 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직·간접 지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600조원 이상을 투입기로 하고, 정부는 대규모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산업부는 또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첨단 산단 전력공급계획을 마련했다. 첨단 산단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경우 2036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한 화력발전소 6기를 신설해 이곳에 필요한 3기가와트(GW)의 초기 전력을 공급하고, 2037년 이후엔 강원·호남 지역을 잇는 초고압 직류(HVDC) 송전선로를 통해 대량의 무탄소(CF)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산업부는 더 나아가 국회와의 협의 아래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차원에서 주요 전력망 건설을 진두지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전력 공기업 한전이 이를 도맡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날 TF 킥오프 회의에는 산업부 외에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용인시, 한전과 3개 발전 자회사(한국동서·남부·서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공기업·공공기관, 용인일반산업단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첨단산단의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해선 관계 부처·기관·기업이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사전 업무협약(MOU)도 맺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 차관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선 안정적 전력 인프라가 필수”라며 “TF 발족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업, 한전 등 유관기관이 ‘원팀’이 돼 전력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전담반(TF) 구성도. (표=산업통상자원부)
- 국토부 대광위, 7조 4000억 규모 광역교통개선 TF 출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7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4개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강희업(윗편 왼쪽에서 다섯번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이 27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4개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앞서 대광위는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25일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에서 신도시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수도권 4대 권역별 집중투자사업 총 32개를 선정하고,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광위에서 신속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수도권 4대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은 사업비 7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커서 구축이 필요하거나 갈등으로 장기지연 사업 등을 선정·시행된다. 지역별로는 동부권(8개, 4조원), 서부권(5개, 1조원), 남부권(8개, 6000억원), 북부권(11개, 1조8000억원) 등이다.그간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지자체·사업시행자(LH 등)의 이해관계자 간 체계적 협업이 부족하고, 사업 일정이 사업시행자 내부에서 느슨하게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에 따라 대광위는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 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우선 대광위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업 유형별로 총 5개의 TF(철도반 1개, 도로반 3개, 환승시설반 1개)를 구성하고, 갈등 신속 조정, 대광위가 직접 도로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 완공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신도시 주민의 잃어버린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력을 다해 TF 활동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관리사업 리스트. 총 32개 집중투자사업. (자료=국토교통부)
- 정부·반도체 기업 힘합쳐 '한국형 엔비디아' 만든다
- [이데일리 김형욱 최영지 기자] 정부가 3월 중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3월 발표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반도체 주무부처 장관이 ‘플레이어’인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핫라인을 열고 현안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안태혁 원익IPS 대표이사,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이사, 정현석 솔브레인 대표이사, 김호식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박영우 엑시콘 사장,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주요기업 CEO가 참석해 국내외 투자 및 수출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을 공유했다.정부는 재작년 반도체를 필두로 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직·간접 지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600조원 이상을 투입기로 하고, 정부는 대규모 전력·용수 공급 등 인프라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산업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27일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력·용수 관련 공기업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관련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선 지난해 12월 용인 특화단지 초기 전력 공급을 위해 가스화력발전소 6기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론 강원·호남 지역을 잇는 송전선로를 통해 대량의 무탄소(CF)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안 장관이 언급한 3월 추가 인센티브 역시 이 같은 인프라와 관련한 내용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세제지원 확대를 비롯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바라고 있지만 법 개정사항인 만큼 국회 협조 없이 정부 단독으로 단기간 내 추진하기는 어렵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반도체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4번째부터) 안태혁 원익IPS 대표이사,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안 장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이사. (사진=산업부)정부는 이와 함께 총 24조원의 정책 자금을 활용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팹리스 분야 지원과 관련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소부장 양산 테스트베드(미니팹) 구축 정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준비에 착수하고, 연내 최첨단 패키징 기술개발을 위한 예타 사업도 추가로 추진한다.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굴지의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육성을 목표로 상반기 중 팹리스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반도체설계검증센터를 신설한다. 반도체산업협회 내 인공지능(AI) 반도체 협업 포럼을 만들어 팹리스 수요-공급기업 간 연계 역할도 강화한다. 산업부 내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전담반(TF) 설치도 추진한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자리에서 미국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행정부는 재작년 자국 반도체 설비 투자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했고 우리 기업도 현지 투자 확대를 결정했으나, 지원 전제조건으로 우리 기업의 최대 투자·판매처인 대(對)중국 투자제한 조건이 걸려 있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안 장관은 “정부와 기업이 ‘원 팀’이 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관련 인·허가를 신속 추진하고 기업 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당진에 SK렌터카 주도하는 '모빌리티 혁신파크' 들어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충남 당진 송악읍 일대에 SK렌터카가 주도하는 50만 1664㎡(15만 1000평), 2980억원 규모의 기업혁신파크가 오는 2030년까지 들어선다. 정부는 이 지역을 자동차 복합물류단지와 자동차부품기업의 혁신복합단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파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진입도로 50%, 폐수처리시설 70% 보조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충남 서산에서 26일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 스마트시티 등을 통한 국방·모빌리티 산업 거점 육성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다. 이곳에는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들을 집적시킬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한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 사업을 뜻한다. 앞서 정부가 이달 22일 경남 거제를 첫 번째 선도사업지로 선정한 데 이어 두번째다.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연관 기업 35여개사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사업내용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등이 인근에 있어 기존 지방 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요지에 위치해 있다.이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과 입주할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인 범정부 지원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과거 기업도시 사례에 준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 시 필요한 진입도로 국비 50%(잠정)를 보조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잠정 70%)으로 국비를 보조할 계획이다.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해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모펀드 3000억원을 조성한다.기업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혁신파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기업혁신파크 지구 지정 신청과 동시에 기회발전특구 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해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당진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논산 국방 산단, 즉시 부지조성 설계 착수기업 주도 개발방식인 기업혁신파크 본격 추진에 더해, 국가 주도 산업입지 공급방식인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올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이다. 무기를 제외한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전력지원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정부는 즉시 부지조성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부지 착공을 통해 국방 기업들의 적기 투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중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천안, 홍성 국가산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6년 안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기업과 청년근로자 등 수요자 중심의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한 투자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는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토지를 미리 확보해 토지가 공급되는 즉시 공장 건설 등 투자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산업단지 계획 단계부터 기업을 위한 R&D시설, 법률·회계·금융서비스업을 생산시설 인근에 집적한다. 청년들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도 충분히 배치할 계획이다.(자료=국토교통부)◇태안, 미래형 모빌리티·관광 적용이밖에 국토부는 산업입지 공급 외에도 중소도시가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한다.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과 아산시가 작년 5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태안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배송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 적용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한다. 아산시는 도시 내 유휴시설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해 공간을 구성하고, 전자시민증, 스마트오피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국토부는 태안군과 아산시 스마트시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기 국비 지원(2023~2025년, 지역별 120억원) 등 각 지자체 및 참여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지방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기업·지역과 적극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 '규제 집중벨트' 경기동부, 남양주에만 8개 중첩규제 '폭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규제 집중벨트’ 경기도가 지칭한 경기동부의 또다른 이름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팔당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적용되는 지자체들이 경기동부권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다.26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31개 시·군별 규제 상황을 담은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면적 1만199㎢는 수정법상 규제가 적용되며,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경기도 중첩규제 구역도.(자료=경기도)수정법상 규제에 의해 도내에는 4년제 대학 신·증설이 금지된다.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신·증축과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군(軍) 동의를 얻어야 한다.남양주·광주·양평·가평·여주·이천 등 경기 동부지역은 이른바 ‘규제 집중벨트’로 불린다.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적용되는 규제만 8가지에 달한다.광주시와 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동부지역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 불편,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규제개선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지도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도에는 △경기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 현황 등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담겼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환경규제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규제현황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도는 제작된 규제지도를 중앙정부 및 도의회, 31개 시·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널리 알림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김평원 규제개혁과장은 “중첩규제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하고 있다”면서 “민선8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친과 연계해,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경기도 시군별 중첩규제 현황.(자료=경기도)
- “3월 중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추가 확대 방안 마련”
- [이데일리 김형욱 최영지 기자] 정부가 3월 중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월11일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관계자들과 생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3월 발표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산업부가 반도체 주무부처로서 이 분야 ‘핵심 플레이어’인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핫라인을 열고 현안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안태혁 원익IPS 대표이사,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이사, 정현석 솔브레인 대표이사, 김호식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박영우 엑시콘 사장,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주요 기업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투자를 지원할 정책적 방안을 공유했다.정부는 재작년 반도체를 필두로 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직·간접 지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600조원 이상을 투입기로 하고, 정부는 대규모 전력·용수 공급 등 인프라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앞선 정부 지원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7일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임을 전했다. 산업부는 앞선 지난해 말 이곳 초기 전력 공급을 위해 가스화력발전소 6기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론 강원·호남 지역을 잇는 송전선로를 통해 대량의 무탄소(CF)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또 올 3월 발표 예정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총 24조원의 정책 자금을 동원해 세계 일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팹리스 분야 지원과 관련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민·관 합동 실증팹 추진기구를 마련해 정부 차원에서 소부장 양산 테스트베드(미니팹) 구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준비한다. 산업부 내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전담반(TF) 설치도 추진한다.산업부는 또 올 4월 198억원을 투입하는 최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연내 대규모 예타 사업도 추가 추진한다.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굴지의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육성을 목표로 상반기 중 팹리스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반도체설계검증센터를 신설한다. 반도체산업협회 내 인공지능(AI) 반도체 협업 포럼을 만들어 팹리스 수요-공급기업 간 연계 역할도 강화한다.안 장관은 “정부와 기업이 ‘원 팀’이 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관련 인·허가를 신속 추진하고 기업 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타워팰리스 28.3억…'1억' 아산 기산현대 47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 D동이 28억 3010만원에 낙찰됐다.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기산현대 103동은 47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으로 기록됐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지하1층은 70억원으로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이 됐다.2월 4주차(2월 19일~2월 23일)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법원경매는 총 4655건이 진행돼 1144건(낙찰률 24.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194억원, 낙찰가율은 67.7%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3.9명이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72건이 진행돼 213건(낙찰률 21.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 851억원, 낙찰가율은 79.2%로 평균 응찰자 수는 6.5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총 76건이 진행돼 24건(낙찰률 31.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344억원, 낙찰가율은 86.7%, 평균 응찰자 수는 7.6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주요 낙찰 아파트 물건을 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 D동 14층(전용 143㎡)이 감정가 34억 3000만원, 낙찰가 28억 3100만원(낙찰가율 82.5%)를 나타냈다. 유찰횟수 1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래미안타워 102동(전용 135㎡)이 감정가 21억 2500만원, 낙찰가 17억 9710만원(낙찰가율 84.6%)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래미안 112동 11층(전용 60㎡)은 감정가 18억 8000만원, 낙찰가 17억 6750만원(낙찰가율 94.0%)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11명이었다.이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7동 13층(전용 76㎡)이 17억 1588만 8800원, 서울 강남구 수서동 삼성 108동 3층(전용 85㎡)이 16억 1만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엠브이 3층(전용 83㎡)이 13억 5599만 9999원 등을 나타냈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기산현대 103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기산현대 103동(전용 59㎡)으로 47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9600만원, 낙찰가는 9859만 5999원(낙찰가율 102.7%)를 보였다.위치는 공세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이다. 해당 아파트는 315세대 6개동으로 총 5층 중 3층, 방 3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돼 있다. 본건 서쪽에는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임대수요는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건과 인접해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단지 및 주거지역)이 지정돼 있어 향후 인구 유입과 인프라 개선이 기대된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면서 “매매시장에 매물이 거의 없는 편이고,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아파트로서 취득세 중과 부담이 없어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4-2 지하1층 상가.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4-2 지하1층 상가(건물면적 449㎡, 토지면적 640.6㎡)로 감정가 126억원, 낙찰가 70억원(낙찰가율 55.6%)였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다.강일역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근린시설이 밀집 돼 있다. 동측에는 수변공원이 자리잡고 있고, 대로변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 및 가시성도 좋다. 이 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문제는 없다. 동소에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지만, 현황사진과 조사서를 보면, 공실로 추정된다”면서 “해당층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가 공실로 보이고,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본건 건물은 노후도가 심한 상태로 보여 향후 재건축 계획하에 입찰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 유동인구나 환경은 좋아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2명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1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