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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착륙 절대 안돼”…규제 풀어 부동산시장 속도조절 ‘총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에 내려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다. 급락하면 경제주체가 조정할 시간이 없어지기에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다.”(기획재정부 관계자)정부가 부동산시장 급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한다. 가계부채 및 국민자산 대부분이 집중된 부동산시장이 급락하면 금융을 포함한 모든 경제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다주택자 타깃 징벌적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점’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대책도 함께 내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대부분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를 위해 현행 3주택자(조정지역 2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고, 12%의 세율이 적용됐던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법인에 대해서도 절반인 6%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내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근본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한때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되살렸다. 단기 양도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단기 양도세는 투기성격의 매매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분양권이나 주택·입주권을 2년 미만 보유 후 매매할 때 과세된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70%에서 45%로 낮추고, 1년 이상은 폐지(현행 60%)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도 30%로 적용한다. 정부는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5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또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한다.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현 2억원), 15억원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현 2억원) 등이 폐지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부동산PF 자금경색 방지책 마련…임대사업자 활성화 병행 정부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레고랜드발 부동산PF 중단사태 이후 급격히 관련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현재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방 건설사의 도미노 파산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확대(5조원)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을 조기 시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여력 추가 확정을 검토한다. 또 차환발행(이미 발행한 채권의 원금 상환을 위해 새 채권을 발행하는 것) 어려움이 지속되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함께 단기 PF ABCP(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보증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억눌렀던 부동산 임대사업자 역시 세제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육성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85㎡(25평)이하의 소형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80~100% 취득세를 감면하고, 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한다.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임대사업자 정책과 관련 “다주택자를 건전한 민간 임대사업자로 전환시키고 투명한 절차와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187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폭락할 경우 경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취득세·양도세를 낮춰 자금 여력이 있는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계속 들어와 물건을 받아줘야 폭락을 막을 수 있기에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DSR 규제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 목표도 있지만 지나치게 늘어난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는 목표도 있다”며 “DSR 규제는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中, 내년 친기업·부동산 지원 시사…성장률 5% 목표 전망”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지도부가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내년 친기업 정책, 부동산 시장 추가 지원 등을 통해 경제 부양에 집중할 것을 시사했다고 19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상하이 거리(사진=AFP)블룸버그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고위급 지도부가 지난 15~16일 베이징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내수 확대와 민간 부문 지원을 약속했다는 데 주목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지속했던 방역 정책은 물론 한동안 옥죄던 부동산 시장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역시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회의에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무분별한 성장 억제 등 해당 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조했던 과거와 달라진 접근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앱솔루트 스트래터지 리서치의 애덤 울프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면서 “이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전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면에 “핵심은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나는 항상 민간기업을 지원했고, 민간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곳에서 일하기도 했다”는 시 주석의 발언을 인용했다. 블룸버그통신 이를 두고 “친기업 정책이 중국 정부에서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우선 과제는 소비 지출과 고용 증가를 바탕으로 한 내수 확대였다. 위축된 내수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고, 이달부터 방역이 정책이 완화되면서 내년에는 소비가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내년 국내총생산(GDP)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이 5%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매년 3월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다.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회의에서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란 문구가 반복됐으나, 더 나은 주택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겠다면서 기조 변화를 보여줬다. 밍밍 중국 씨티증권 분석가는 “부동산 시장을 침체에서 끌어내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최근 부동산 정책은 지원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재정 부양책은 올해 대비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재정 적자가 올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출이 늘어나 지방 정부의 부채 부담은 가중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약속했으나, 지난해와 달리 인프라 투자나 신규 감세 등의 문구는 등장하지 않았다. 왕타오 UBS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으나 올해보다는 축소된 재정 부양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UBS는 내년 중국의 인프라 투자 규모가 5~6% 늘어, 올해(12%) 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 이자 받고, 자본차익 누리고, 절세까지…채린이 대거 유입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지난달 초 한 채권투자 관련 카페에 두산퓨얼셀 회사채에 대한 정보가 올라왔다. 신용등급은 BBB이지만 매입수익률이 세전 기준 8%, 매도수량은 총 20억원이었다. 만기가 내년 9월15일로 1년이 채 안 남은 회사채였다. 자산운용사가 환매 요청에 대응해 장내 시장에서 팔려고 내놨는데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2분 만에 완판됐다. 채권, 특히 회사채는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회사채나 만기가 짧아 투자부담이 덜한 전자단기사채에 국한돼 있던 채권개미의 관심이 특수채, 국채로도 확대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리 높다고 묻지마 투자하기보다는 만기와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 기업 재무안정성, 유동성 등을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개인 바구니엔 국채·한전채 가득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장외 채권시장에서 올 들어 전일까지 19조5497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그간 개인 채권 순매수 규모는 연간 7조원을 넘은 적이 없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대였던 2007년과 2008년에도 순매수 규모는 6조원대에 머물렀다. 그런데 기준금리 1.25%에서 시작해 3.25%로 올린 올 한해 개인들은 채권을 무섭게 사들였다. 한국거래소의 장내 채권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개인은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줄곧 채권 순매도를 보이다 올해 5500억원 순매수로 돌아섰다. 2007년과 2008년엔 각각 2491억원, 4434억원 순매수하는데 그쳤다. 그간 채권시장은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들이 주로 사고 파는 ‘그들만의 리그’였지만 금리상승기로 접어들면서 개인들이 채권시장 주요 매수주체로 부상한 것이다. 올해 개인에게 슈퍼스타였던 채권은 바로 한국전력채권(한전채)이다. 올 한해 한전채 순매수 규모만 1조6412억원에 달한다. 특수채 순매수 금액 1조9202억원 중 85%를 한전채에 쏟아부은 셈이다. 특히 지난 5월 표면금리 3.75%에 발행한 한국전력1192 한 종목만 524억원어치 순매수했다. 회사채는 개인에게 꾸준히 인기를 끌면서 올해 처음으로 순매수 7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채도 개인에게 인기였다. 올들어 개인의 국채 순매수 규모는 2조8652억원으로 전년동기 707억원 대비 40배 가량 급증했다.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마저 5%에 육박하는 와중에 자산가들이 표면금리 1% 안팎인 국채를 찾는 데에는 절세 목적이 크다. 채권 보유기간 받는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고 채권값 올라서 얻는 자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에 잔존만기가 길고 가격이 낮은 채권을 골라 담은 것이다. 올들어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국채는 표면금리 0.875%인 3년 만기 20-8로 627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어 표면금리 1.125%인 20년 만기 19-6을 3809억원어치 사들였고, 10년 만기인 20-4도 304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신동준 KB증권 WM솔루션 총괄본부장은 “올해 1분기에는 금리가 높았던 신종자본증권에 관심을 보였고 브라질 채권도 반짝 떴다가 2분기로 넘어오면서는 여전채, 단기 회사채가 중심이었고 7~8월 이후로는 장기 국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특히 2019년 저금리 시기에 발행된 국채의 경우 표면금리가 낮아 절세효과도 크기 때문에 거액 자산가들의 수요가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주식처럼 거래하는 채권…당분간 관심 지속한동안은 개인투자들의 채권 투자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금리인상이 내년이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 개인투자자들의 채권매수는 올해보다는 주춤할 수 있지만, 절대금리 수준이 높다면 이자 수취 목적의 투자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자보다 채권 자본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이들은 주식 매매하듯 채권을 거래한다는 점도 채권투자 대중화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가능케 한다. 과거에는 채권 거래단위가 컸고 투자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았지만, 이제 소액투자가 가능해졌고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어 주식처럼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여기는 분위기다.신 본부장은 “주식 대신 채권 매매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져서 내년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여부는 증시 흐름에 달려 있다”면서도 “은행 예금 대체재로 채권을 택한 투자자들의 경우 은행 예금보다 은행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채권도 선별해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채권은 이자와 함께 만기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만일 보유 중에 금리가 하락하면(채권값 상승) 매도해 자본차익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자본손실을 입을 수 있고, 극단적으로 기업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경우 채권 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 특히 BB+이하 투기등급 회사채의 경우 기업 분석은 필수다. 공동락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채권도 주식과 똑같이 신용등급이나 재무구조 등을 뜯어보고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며 “채권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시의적절하게 사지 않으면 평가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 매매 타이밍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마켓인]나신평 “내년 실적개선 업종 겨우 2개…신용 위험 상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NICE신용평가(이하 NICE신평)가 내년 산업 전망이 전반적으로 비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수요 둔화와 인플레이션, 고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이유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부정적인 업황 전개로 신용 위험이 상승할 것이라 분석했다.7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NICE신평이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2023년 실적 저하 전망 업종은 총 16개라고 전망했다. 전체 37개 업종 가운데 43%를 차지한다. 2022년 실적 저하 전망 산업 5개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우선 정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글로벌 경쟁 제품의 경우 성장률 하락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2023년 중 실적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은 부동산 경기 하강과 분양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실적 저하가 전망되며 해상운송도 수요 둔화에 따른 운임 하락, 환율 변화에 따른 수익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금융업은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조달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위험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가능성 등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달금리 수준에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여전업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으로 증권, 저축은행, 부동산신탁 등 부동산 익스포저(노출)가 큰 산업은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건전성과 유동성 위험으로 실적 저하가 예상된다.실적 방향성이 유지될 것이라 전망한 업종은 19개이며 실적이 올해 대비 개선될 것이라 전망한 업종은 조선과 호텔 2개에 불과하다. 내년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망치가 비우호적인 상황이나 조선은 풍부한 수주잔량을 바탕으로 한 수익성 개선이, 호텔은 글로벌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수요 회복으로 인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기태훈 NICE신평 평가정책본부 상무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도 산업 전망은 전반적으로 비우호적 상황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실적 저하 업종을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이다. 건설업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2021년 9월 1만4000호에서 2022년 9월 말 4만2000호로 크게 늘었다. 고금리 등으로 매수심리가 저하되면서 분양경기가 위축되고 있어서다.안영복 NICE신평 기업평가본부 상무는 “올해 건설사들의 실적을 보면 건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영업 실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추세”라며 “연간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영업이익 창출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인상된 건자재 가격이 적용되는 신규 현장들의 기성 반영 비중이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고 고금리 영향에 따른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영업 수익성은 향후 상당폭 저하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 상무는 또 “최근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서 PF 차입금의 처한 위험이 건설사의 당면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회사별 PF 우발 채무 규모와 보유 유동성 상황 등에 따라서 위험 수준이 회사 간에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어느 때보다 건설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하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한편 NICE신평의 보유 유효신용등급의 상하향 변동을 보면 11월까지 등급상하향배율이 1.5배로 등급 상향이 등급 하향보다 많았다. 기태훈 상무는 “올해 등급 상향은 주로 2분기에 이뤄졌는데 등급 상향 기업 대부분은 사업 실적에 기반한 재무 역량 개선 이외에 지난해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풍부한 자본 보충이 주요 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실제 등급 상향 기업 가운데 48%가 유상증자와 기업공개(IPO) 등으로 자본 보충이 이뤄진 기업이다. 기 상무는 “해당 요인을 배제한다면 2022년의 실질적인 등급상하향배율은 예년과 유사한 하향우위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향후 신용등급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등급 전망 분포의 경우에도 2022년 11월 말 기준 0.61배(긍정적 전망/부정적 전망)로 부정적 전망이 긍정적 전망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나 투자등급(AAA~BBB급)의 경우 0.83배이나 투기등급(BB급 이하)은 0.37배 수준이다. 국내외 경기 둔화와 급격한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이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가운데 향후 거시변수의 부정적 영향이 심화될 전망임을 고려하면 2023년 산업 전반의 업황과 재무건전성이 2022년 대비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기 상무는 “위기상황에서 재무적 역량이 취약한 투기등급에 하향압력이 더 크게 작용해 투자와 투기 등급간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신용압박 벗어나기 어렵다…"투기등급 디폴트 껑충 뛸 것"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금리 상승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당분간 크레딧(신용)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해 정책금리는 더 올릴 것이고, 주요국 경기침체가 불가피해 미국과 유럽의 투기등급 기업 채무불이행(디폴트)률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란 경고도 더해졌다. 2일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3년 글로벌 크레딧 전망 : 탈출이 쉽지 않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최근 크레딧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게 사실이다. 올해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 고물가 등으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글로벌 경제 성장세는 둔화했지만, 일부 완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크레딧 상황도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S&P는 많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중앙은행은 당분간 매파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금리인상이 인플레이션 진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으로 인해 공급 병목현상이 여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둔화와 금리상승에 따른 투자 위축 등까지 더해지면서 주요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기는 가라앉는데 정부의 정책대응 여력은 떨어진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정부 부채가 많이 쌓인 만큼 이번 신용 사이클에서 지출을 늘릴만한 재정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알렉산드라 디미트리예비치 S&P 글로벌 R&D 헤드는 “세계 질서가 점차 분열되고 약해지고 있어서 단기간 신용 압박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재나 유통처럼 재량지출에 의존하는 업종과 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인 업종, 주택 등 금리에 민감한 부분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반면 원자재, 에너지 생산 업종은 현재 환경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부분 국가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내년 상황도 녹록지 않다. S&P는 내년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반기에 약하지만 불황이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다. 유로존 경제는 내년 제자리에 머물 것이고, 중국 경제성장률은 4.8%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기대치)을 낮추고 안정적인 금리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금리가 여전히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는 내년 2분기 5~5.25%까지 오르고 유럽중앙은행의 금리는 1분기 2.25%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모든 국가가 신용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달러 강세와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특히 신흥국이 받을 압박이 크다고 진단했다. 폴 그루엔왈드 S&P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물가상승 초입기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라고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 정책 결정자들은 너무 안 하기 보다 너무 과도하게 대응하는 실수를 범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침체 없이 연착륙할 수 있는 창문은 빠르게 닫혔고, 상당한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불문하고 어느 방향이든 통화정책이 실제로 잘못됐거나 그렇다고 인지하는 순간 크레딧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금융 및 실물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 대출 이자비용 급상승, 자금조달 난항 등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부채가 많은 경우와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들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간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상당수 대출자들은 충분한 버퍼를 쌓았기 때문에 한동안은 많은 업종에서 신용의 질을 유지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S&P는 전망했다. 그러나 비금융 기업의 29%가 신용등급 ‘B-’ 이하일 만큼 팬데믹 이전보다 신용등급이 낮아졌고, 부채는 늘어난 상황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물가가 오르고 주요국들이 침체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은 비용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투기등급 기업 채무불이행률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 오세훈표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 52곳 신청…투기 방지 본격 가동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오세훈표 정비사업 방안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사업 2차 공모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52개 구역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공모한 75곳 가운데 구역 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곳으로, 오는 12월 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들 후보지에 대한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을 가동, 투기 세력 유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차 후보지 공모 때엔 102곳이 참여했으며, 자치구가 추천한 59곳 중 최종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었다. 시는 신통기획을 적용한 공공·민간 재개발 추진이 활발해지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나 신축 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 사기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분양 사기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대 투기 방지 대책`(권리산정 기준일 고시·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건축 허가 제한)을 시행 중이다.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시범 아파트가 최고 65층 2500세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대규모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입체적 경관 기획안. (사진=서울시 제공)우선 분양권을 늘리기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하고,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신축 및 `지분 쪼개기`와 같이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하게 할 시 단독 입주권이 안 나오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 공고일`,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되는 구역은 일률적으로 2022년 1월 28일로 지정한다. △필지 분할(분양 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는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갭투자`(시세차익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후보지로 결정되는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 사기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축 빌라(다세대 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 권리산정 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이 확보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세대 수를 늘린 뒤 `재개발이 추진 중이니 매입하면 분양권이 나온다`는 식으로 매수를 유도하는 홍보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