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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코오롱글로벌 '평촌 센텀퍼스트' 12월 분양
  • DL이앤씨·코오롱글로벌 '평촌 센텀퍼스트' 12월 분양
  • 평촌 센텀퍼스트 투시도. DL이앤씨 제공.[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DL이앤씨(375500)와 코오롱글로벌(003070)은 오는 12월 안양 덕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평촌 센텀퍼스트’를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동, 전용면적 36~99㎡ 총 28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36~84㎡ 122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타입별 일반분양 물량은 △36㎡ 24가구 △46㎡ 90가구 △59㎡A 523가구 △59㎡B 311가구 △59㎡C 72가구 △72㎡ 152가구 △84㎡A 30가구 △84㎡B 26가구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2023년 11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다.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춘 새 아파트에 비교적 빠르게 입주할 수 있다. 평촌 생활권을 누릴 수 있으면서 대단지 프리미엄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탄인덕원선, GTX-C노선 등 대형 호재 추진, 안양 미래가치 주목평촌 센텀퍼스트가 들어서는 안양은 대형 개발 호재가 추진되고 있어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화성에서 용인, 수원을 거쳐 안양, 과천까지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을 한 번에 연결하는 동탄인덕원선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안산, 수원에서 안양, 과천을 지나 서울, 양주까지 이어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도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양 신규 단지들이 강세를 보인다. 부동산R114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안양에서는 총 784가구가 일반분양했고 1만2112건의 1순위 청약이 접수돼 평균 15.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지역별 청약 경쟁률 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여기에 안양은 지난 11월 10일 정부의 규제 해제 발표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도 무주택 및 1주택자일 경우 LTV 최대 70%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주택 취득 시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사라지는 등 청약, 대출, 세금을 비롯한 여러 부동산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졌다.호계사거리역(가칭) 초역세권, 평촌 생활권 공유하는 호계동 중심 입지평촌 센텀퍼스트는 동탄인덕원선 호계사거리역(가칭)이 단지 가까이 들어설 예정으로 향후 역세권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외에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이 약 1.5km 거리에 있어 서울 접근이 용이하다. 향후 금정역에 GTX-C노선이 개통하면 서울 강남권으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평촌IC가 인근에 있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주요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1번 국도, 47번 국도 등 광역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호계동 일대에 평촌 센텀퍼스트를 포함해 약 8000가구를 신규 공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안양의 신흥 주거중심지가 탄생할 전망이다. 이 일대에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은 물론 북측에 위치한 평촌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는 반경 약 300m 거리에 덕현초, 약 700m 거리에 신기중이 있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고 범계중, 평촌고, 동안고, 백영고 등도 가까이 있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평촌 학원가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자녀 교육에 탁월하다.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 아파트, 평면 특화설계에 대단지 커뮤니티까지평촌 센텀퍼스트는 메이저 건설사인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하는 브랜드 대단지로서 차별화된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단지의 품격을 드러낼 수 있도록 커튼월룩 외관 디자인을 적용하고 지상 1층 공용공간에 고급 석재마감을 사용한다. 동간 거리를 넓게 배치해 우수한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했다.평촌 센텀퍼스트는 전용면적 36~99㎡로 소형부터 중대형 타입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일반분양 물량의 약 90%는 실거주에 용이한 전용 59~84㎡ 타입이며, 선호도 높은 판상형 위주의 평면설계를 더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기대된다. 타입에 따라 파우더룸, 드레스룸, 팬트리 등 활용도 높은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유리 난간 창호, 폴리싱 타일 아트월(전용 46㎡ 이상 적용), 143mm 광폭 강마루 등의 마감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도 적용됐다. 또한 발코니 확장과 더불어 주방 특화(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상부장 조명), 친환경 자재 가구 등 세대 내 특화 디자인 항목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대단지 규모에 걸맞은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농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이 조성되며 체육관 상부에는 러닝트랙이 설치된다. 이 외에도 전타석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룸 4개소, 피트니스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식·습식 사우나, 탕 3개 규모의 대형 목욕 시설도 갖추고 있다. 지인을 초대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4개소 마련되며, 단지 내 어린이집, 유치원이 조성돼 어린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원이 가능하다. 평촌 센텀퍼스트만의 특화 조경 시설도 조성된다. 웰컴 포레스트, 그랜드 포레스트, 키즈 포레스트로 구성되는 ‘포레스트 파크’는 단지 내 거대한 공원을 이루고 있다. 라운지 스트릿, 갤러리 라운지, 트리 갤러리 등으로 구성되는 ‘라운지 파크’와 다양한 컨셉의 정원을 단지 곳곳에 배치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호계동은 평촌 생활권을 한걸음에 이용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며 안양의 신 주거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평촌 센텀퍼스트는 동탄인덕원선, GTX-C 개통 호재에 규제지역 해제 호재까지 겹쳐 실수요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9 I 이지은 기자
빈 살만 효과 끝났나…관련주 일제히 급락
  • 빈 살만 효과 끝났나…관련주 일제히 급락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상승 요인을 모두 소화하면서 2500선 회복이 당분간 요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난주에는 미국의 긴축 속도조절 전망과 함께 중동 특수 기대감이 주가를 끌여올렸지만,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이후 테마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먄 지난주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전후해 급등한 관련주들은 이날 일제히 급락했다. 지난 17일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국내 재계 총수들과 ‘네옴시티’에 관련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네옴시티 사업은 사우디 경제를 석유 중심에서 대전환하기 위해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 중인 자급자족형 신도시 프로젝트다. 660조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저탄소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사우디를 중동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네옴시티 사업을 수주한 국내 3사 주가는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이 현실화한 이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네옴시티 관련 대장주로 꼽히는 한미글로벌(053690)은 전거래일보다 1.86% 떨어진 3만4300원에 마감했다. 빈 살만 왕세자 방한 직전인 16일 대비 17.45% 하락한 수준이다. 이외에도 현대건설(000720)은 전거래일보다 1100원(2.68%) 떨어진 3만9950원에 장을 마쳤다. 이 역시 지난 16일 종가(4만2900원) 대비 7% 가까이 떨어졌다. 삼성물산(028260)은 전거래일보다 0.82% 상승 마감했지만 16일 대비로는 1.61% 하락했다. 직접 수주하진 않았지만 테마주로 묶인 도화엔지니어링(002150)은 전거래일보다 3.45% 하락했다. 화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은 롯데정밀화학(004000)도 0.81% 하락한 6만900원에 장을 마쳤다. 빈 살만 왕세자 방한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간 종목들도 있었다. 네옴시티 철도 관련 MOU를 맺은 현대로템(064350)은 전거래일보다 6.58% 오른 2만1950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16일 대비로도 10%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평화홀딩스(010770)도 전거래일보다 2.38% 오르며 상승 마감했다. 과도한 기대감에 기반해 급등한 네옴시티 관련 종목에 올라타는 건 위험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빈 살만 왕세자 방한으로 네옴시티와 수소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실적 개선에 기반한 가격상승인지, 단순히 일시적 투기 수요 증가에 따른 상승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합리적 기대감에 의한 가격 상승이 아니었다면 테마주 주가는 대부분 원상복구한다”며 “이번 관련주 주가 급락은 빈 살만 방한이 현실화한 이후 가격 상승 흐름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투기적 수요들이 빠져나간 현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22.11.22 I 김보겸 기자
"집값 하락에 작년 안냈던 종부세를"…7.5억 떨어진 잠실엘스, 2배 내야
  • "집값 하락에 작년 안냈던 종부세를"…7.5억 떨어진 잠실엘스, 2배 내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집값 오른다고 매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그렇게 날렸으면 내린 만큼 손실 보상해줘야 논리에 맞는 게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집권 전 종부세를 그대로 두었다면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일은 안 벌어졌을 것이다.”(카카오톡 종부세 관련 오픈채팅방 C모씨)“재산세에다 종부세까지 내는 게 참 어이가 없는데 작년과 비교해 더 낸다. 서울 강남도 아니고 공덕동에 전용 84㎡인데 뭐 대단한 부자라고 올리나. 조세 저항 운동에 대대적으로 힘 모으자.”(네이버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B모씨)집값이 급락하면서 납세자의 조세 저항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실거래가를 반영하면 종부세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일부 아파트 단지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종부세 과세액은 올 초 결정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졌지만 이후 집값이 급락세로 전환한 것이 납세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실거래가 반영 시 종부세 절반으로 뚝21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2022년 종부세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 84㎡(18층)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55세, 7년 보유)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17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97만원 보다 20만원 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실거래가를 고려하면 종부세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 같은 층의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지난 10월 17억9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올해 공시가격18억2600만원보다 더 낮다.특히 실거래가에 공시가 현실화율 81.2%(15억원 이상 공동주택)를 적용하면 공시가는 14억5700만원으로 떨어진다. 이 경우 종부세는 74만원으로 58%나 낮아진다.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12층)도 올해 공시가격 19억1700만원 기준으로 205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지난 10월 매매계약이 체결된 실거래가 19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재산정하면 종부세는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작년(237만원)보다 종부세가 소폭 줄어들지만 집값 하락 영향으로 오히려 세 절감 효과는 반감된 셈이다.최근 13억2500만원에 거래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전용 84㎡는 거래된 가격을 고려하면 아예 종부세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공시가 현실화율 75.1%(9억~15억원 공동주택)를 적용하면 공시가는 9억9500만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는 11억8200만원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인 11억원을 넘어서면서 17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집값 급등락 따라 보유세 급변 논란…예측가능성 중요” 최근 금리 인상과 거래절벽으로 집값이 급락한 가운데 종부세를 내야 하는 1가구1주택자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종부세를 내는 1가구1주택자는 약 22만명으로, 전체 주택보유자(2020년 1470만명)의 8%에 달한다. 올해 이들이 내야 하는 총 종부세는 2400억원으로 예상된다. 작년 집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율 가속화 영향으로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에게도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이전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이 상위 1%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이자, 조세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국민의 상당수도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6~13일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9%가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라는 응답이 63.3%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39.2%), ‘과도한 세 부담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33.2%)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 세금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종부세 최대 세율 인하(6→2.7%), 세 부담 상한 하향 조정(150~300%→150%),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소득 대비 부담과 함께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다”며 “가계의 주택자산 매입 결정은 미래 소득과 대출상환, 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는데 현재 나타나는 빠른 보유세 부담 상승은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므로 이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2.11.21 I 하지나 기자
60㎡ 이하는 절반 이상 추첨…'2030청포족'에 희망 생긴다
  • 60㎡ 이하는 절반 이상 추첨…'2030청포족'에 희망 생긴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무주택자 A씨는 한동안 청약을 포기하고 있었다. 청약 가점이 낮을뿐더러 분양가가 계속 올라 중도금 대출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A씨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추첨제 청약이 부활하기 때문이다. 때맞춰 중도금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청약 제도가 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규제지역에서도 청약 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길이 열린다.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가점제 물량은 줄어든다. 청약 조건과 가점에 맞춘 청약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규제지역서도 전용 60㎡ 이하 60% 추첨으로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 연말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핵심은 추첨제 청약 확대다. 그동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무조건 청약 가점 순으로 일반공급 당첨자를 정해야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가점제 비중이 75%에 달했다. 무주택 기간·청약통장 가입 기간·부양가족 수를 반영하는 가점제에선 20·30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도 전용 60㎡ 이하는 일반공급 당첨자 중 60%, 60~85㎡는 30%를 추첨으로 뽑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에게도 당첨을 노릴 기회가 생긴다.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주택에 추첨제가 부활하는 건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반대로 전용 85㎡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가점제 비중이 커진다. 추첨제 확대로 줄어드는 가점제 물량을 보충해 중대형 주택 수요가 많은 중·장년층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50%에서 80%, 조정대상지역에선 30%에서 50%로 가점제 비율이 올라간다. 다만 중·대형 주택은 분양가가 비싼 만큼 고가점자라면 자신의 수요와 자금 사정에 맞춘 청약 전략이 더 중요하다.비규제지역은 추첨제 청약 기회가 더욱 많다. 전용 85㎡ 이하는 최대 60%, 85㎡ 이상 초과 물량은 100%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정한다.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성남시 수정·분당구,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추첨제 청약을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 더욱이 비규제지역에선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없어 부담 없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청약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 열기가 식었지만 추첨제 도입으로 청약 당첨을 위한 당첨 커트라인은 과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청약 가점 50점이 안 되는 저가점자는 추첨제 당첨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최근 비규제지역이 늘어났는데 청약 가점이 높다면 가점제 물량이 있는 전용 85㎡ 이하에 청약을 넣어야 그나마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분양가 12억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가능분양가 마련 부담도 줄어들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기존까지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론 이 기준이 12억원까지 높아진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중형 아파트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가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다음 달 분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은 전용 59㎡ 기준 9억3000만~9억5000만원에 분양가가 정해졌는데 예전 같으면 청약자가 온전히 중도금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젠 은행에서 빌릴 수 있게 됐다.1주택자 청약 부담도 줄어든다. 이전까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늘어나면 지금 같은 ‘거래 절벽’ 상황에서 기존 주택 처분 문제로 청약을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 추첨제 물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1주택자 부담이 더욱 줄어든 셈이다. 주택이 있더라도 청약 가점이나 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고민 없이 ‘갈아타기 청약’을 노릴 수 있게 됐다.때맞춰 분양 물량도 늘어난다. 서울에서만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신반포 메이플자이(신반포 4지구), 래미안 라그란데(이문1구역) 등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엔 성동구치소 부지, 대방공공주택지구 등 서울 노른자 땅 공공주택 사전청약도 예고됐다. 추첨제 확대와 주택시장 하향이 맞물리면서 인기 입지에 청약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게 시장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청약 경쟁이 부담스럽다면 무순위 청약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정당 계약 이후 미계약이나 무순위 물량을 전량 추첨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무주택자라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에선 한 번 당첨되면 일정 기간(투기과열지구 10년·조정대상지역 7년) 재당첨이 제한된다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묻지마 청약’을 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숙희(필명 ‘열정로즈’) 내집마련을꿈꾸는사람들(내꿈사) 대표는 “서울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도 분양가가 웬만해서 10억원을 넘어간다. 중도금 대출이 나와도 20·30세대엔 계약금 마련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소형 아파트나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게 현실적이다”고 했다.정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므로 잔금 여유와 출·퇴근 가능성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분양가만 보고 청약을 넣었다가 전세를 못 받아 잔금을 못 치르거나 장시간 출·퇴근에 시달리는 등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22.11.21 I 박종화 기자
올해 1주택자 종부세 22만명, 세금 2400억 낸다
  • 올해 1주택자 종부세 22만명, 세금 2400억 낸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1주택자 22만명이 약 2400억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대비 과세인원은 6배, 총세액도 16배 이상 급증해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 취지에 벗어났다는 비판이 클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22만명에게 종부세 고지서가 22일 전후에 발송될 전망이다.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도 적지 않은 종부세 부담에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주택자 과세대상 및 세액 급등이 뚜렷하다. 과세대상은 2017년 3만 6000명에서 2022년 22만명(전망치)으로 6배 이상 증가하고, 같은 기간 세액은 151억원에서 2400억원(전망치)으로 16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기간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액은 급증했다. 부동산시장을 세금을 통해 통제할 목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제를 도입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종부세를 과도하게 조정했기 때문이다.올해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은 사상 처음 100만명이 넘어선 120만명으로 추정된다.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전체 종부세 세액 규모도 약 4조원으로, 주택 가격이 절정이었던 지난해(4조 4000억원)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역대급 종부세가 예상되는 까닭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다주택 중과 폐지 등과 같은 국회 법 개정 사안이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췄으나 근본적인 종부세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훨씬 중요하다. 엎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급증한 세부담과 함께 조세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기한 종부세 경정청구는 지난해 1481건으로 전년(654건) 대비 무려 79.1% 증가했다. 또 올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종부세 불복심판 청구’는 3843건(9월 기준)으로 전년(284건) 대비 약 13.5배 늘었다.
2022.11.17 I 조용석 기자
김제경 "재개발·재건축 세일 구간…규제해제 예상지역 노려라"
  • 김제경 "재개발·재건축 세일 구간…규제해제 예상지역 노려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의지를 보이는 만큼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의 틈을 노려야 합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데일리 ‘제2회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금리 인상과 매수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ㆍ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앞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개편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한 데 이어 내달 안전진단 개선안도 발표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연구소 소장이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제 2악장 부동산 변주곡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의 틈을 노려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尹정부 주택공약 핵심 ‘재건축·재개발 완화·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250만호 공급공약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재건축·재개발 완화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다”며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주택을 건설할 땅이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은 정비사업 활성화로 귀결될 것이다”고 말했다.그는 재개발·재건축 투자 포인트는 규제가 완화하는 방향과 정비사업의 속도라고 강조했다. 현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018년1월24일 이후 최초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조합은 전매금지를 적용한다.김 소장은 “정비사업은 전매금지 요건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심하다”며 “지금은 규제지역이어서 상대적으로 싸지만 다음에 풀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광명·상계·장위·이문·휘경·북아현 등 눈여겨 봐야 서울·수도권에서 눈여겨봐야 할 재개발 투자 유망 지역으로는 △광명뉴타운 △상계뉴타운 △장위뉴타운 △이문·휘경뉴타운 △북아현뉴타운 △흑석뉴타운 △한남뉴타운 △성수뉴타운 등을 꼽았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재개발 물건도 조정을 받고 있어 실수요자에게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소장은 “광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큰 곳인데 바겐세일 구간이다. 작년만 해도 투자금액이 6억원대였는데 지금은 3억원대 후반도 가능하다”며 “광명11구역 등 지금은 전매금지로 묶여 있어 싼 구역이 있는데 지금이 투자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명뉴타운은 세대수가 3만여 세대로 미니 신도시 급으로 구성된다”며 “지난 5월 광명12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마지막으로 받으면서 전체 구역의 속도가 빠른 상황이어서 뉴타운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했다. 김 소장은 또 “상계뉴타운 투자금액이 이전에는 5억원대였는데 최근에는 2억원대까지 빠졌다”며 “장위 14·15구역은 4억원대 전후까지 가격이 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문휘경뉴타운은 동대문구 개발의 큰 축인 청량리 후광 효과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는데 투자금액이 5억원대까지 밀렸다고 설명했다.김 소장은 특히 “한남3구역 25평은 가격이 크게 조정됐다. 이전에는 투자금액이 16~17억원이었는데 지금은 12억원대까지 밀렸다”며 “내년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후로는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급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부동산 시장 침체기, 목동 재건축 단지 관심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재개발·재건축도 크게 조정을 받고 있다. 통상 정비사업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보고 미래 가치를 전망하기 때문에 하락기엔 프리미엄도 낮아지는 것이다.김 소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재개발 안전마진도 줄어들 수 있다”며 다만 “관리처분인가가 난 곳이나 이주·착공이 시작된 곳은 사업이 멈출 가능성이 작아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주 개시 이후엔 사업비용의 70%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작다는 설명이다. 건축 단지 중에서는 내달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앞둔 목동 재건축 단지들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2차 적정성 검토가 사실상 지금은 의무규정이지만 선택 사항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며 “만일 선택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면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진단을 완화하면 목동 재건축 단지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김 소장은 또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프리미엄이 낮아졌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투자 수익성이 좋아졌다”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와 투자 기간 등 기준을 명확히 세운 뒤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2.11.17 I 오희나 기자
외국인 NDF 순매수 약해져…환율, 하락 탄력 받을까
  • 외국인 NDF 순매수 약해져…환율, 하락 탄력 받을까[최정희의 이게머니]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원화 저평가 인식에 원·달러 환율이 지난 주에만 100원 넘게 급락했다. 원화 실질실효환율이 10년 만에 기준선인 100밑으로 떨어졌다. 이런 분위기에 외국인들도 선물환 시장에서 ‘순매도’로 전환되며 환율 하락에 힘을 보태고 있다. 1310원대로 급락한 환율이 추가 하락할지 관심이다. 다만 변동성이 워낙 큰 만큼 섣불리 환율 수준을 예측하기엔 조심스럽다는 관측이 많다. (출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9월 외국인 NDF 순매수 규모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거주자(외국인)와 국내 외국환은행과의 NDF(뉴욕차액결제선물환) 거래 현황’에 따르면 9월 역외의 NDF 순매수 규모는 18억1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8월 60억8000만달러 순매수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10월 데이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나 최근의 환율 흐름을 고려하면 10월엔 역외에서 NDF를 순매도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외국인이 환율의 추가 상승에 베팅해 NDF를 순매수할 경우 국내 외국환은행은 ‘셀앤바이(선물환 매도+현물환 매수)’ 거래를 통해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매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외국인의 NDF 순매수는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혔다. 반대로 외국인이 NDF를 순매도하게 되면 이는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외국인들은 5~7월까지 석 달 내내 NDF를 순매도하다가 넉 달 만인 8월 60억8000만달러 순매수로 전환했다. 이후 9월부턴 순매수 규모를 줄여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9월 전체로 보면 외국인의 NDF 매매 방향은 여전히 순매수이지만 중순 이후로 보면 순매도로 전환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10월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 관련 부서는 역외 NDF 시장에서 한동안 역외 거래자들(외국인)의 달러 순매수세가 이어졌지만 9월 중순 이후에는 달러가 순매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8월 26일 잭슨홀 심포지엄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강화되면서 역외 중심으로 9월초까지 NDF가 순매수됐고 NDF환율이 1400원대로 치솟으면서 차익실현하는 매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통상 헤지펀드들이 달러인덱스(DXY)의 움직임에 따라 매수, 매도 포지션을 잡는데 9월 중순 이후 달러인덱스가 114선을 찍고 내려오면서 매도세가 관측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달러인덱스는 9월 26~27일께 114선을 찍은 후 110선 초반선에서 등락하다가 13일(현지시간) 106선까지 급락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달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최종 금리 수준이 9월 회의(4.6% 중간값) 때보다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달러인덱스는 더 오르지 못하고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다. 미국 10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상승률이 7.7%를 기록, 시장 예상치(7.9%)보다 하회한 것도 연준의 긴축 우려를 일부 해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한은은 금통위 의사록에서 “NDF시장이 비거주자(외국인)의 투기 거래로 환율 변동성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동시에 시장 가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어 해당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주 환율이 100원 넘게 급락하는 동안 NDF환율도 75원 가량 하락해 11일 1350원께 거래됐다. 즉, 환율 하락의 70% 가량은 NDF 환율 하락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출처: 국제결제은행(BIS)◇ 무게 실리는 원화 저평가, 실질실효환율 10년 만에 100 밑으로달러의 추가 상승이 막힌 가운데 원화가 저평가됐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9월 환율은 6.9% 급등해 2011년 9월(10.4%)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이후 10월 0.4% 하락한 후 이달 들어서만 7.6% 떨어졌다. 특히 11일엔 환율이 60원이나 급락했다. 전규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1일엔 달러 반락 외에 환율 고점 인식, 외국인의 주식 투자자금 유입,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 외환당국의 수급 안정화 대책 등 국내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며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너무 크지만 원화가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9월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전월(100.21)보다 3.02포인트 하락한 97.19로 2012년 9월(99.71) 이후 10년 만에 100 밑으로 하락했다. 2012년 5월(97.11)이후 최저치다. 실질실효환율이 100이하라는 것은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음을 의미한다. 외환당국도 지난 주 환율 하락을 계기로 추가 환율 하락 안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공무원·군인·사학 등 4대 연기금, 교직원·지방재정·과학기술인·군인·경찰·대한소방 등 7대 공제회, 우정사업본부 등 12개 공적 기관 투자자의 환헤지 비율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환전(달러 매수) 수요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환시장에 약 400억 달러가 추가 공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인투자자들도 거듭된 해외 주식 급락으로 인해 해외 순투자를 줄이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7월까지만 해도 해외주식, 채권 투자는 18억달러 순매수에 달했으나 이 규모가 8~9월 2~3억달러대로 줄었다. 11월 들어선 11일까지 2억달러 안팎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 전 연구원은 “변동성이 완화되면 환율 수준을 재전망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과거 전망보다는 레벨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14 I 최정희 기자
크게 낮아진 청약 문턱…非규제지역 분양시장 볕들까
  • 크게 낮아진 청약 문턱…非규제지역 분양시장 볕들까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달 14일 정부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분양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서울, 경기 성남(분당·수정)·과천·하남·광명 등 ‘빅5’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지방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연말을 앞두고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연내 막바지 물량과 지방 대부분이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건설사로서도 그간 미뤄왔던 분양 물량을 일제히 털어내겠다는 것이다.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수요자들의 청약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신규 분양 단지에도 실수요자는 물론 외지인 투자자들까지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분양시장에 훈풍을 기대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 5만9565가구를 분양한다. 이 중 지방 물량은 3만9574가구로 전국 물량의 66%에 해당한다.지역별로는 충남(1만2227가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 5793가구, 대구 4214가구, 대전 3658가구, 부산 3499가구, 경남 3287가구, 강원 2266가구, 충북 1723가구, 전북 1622가구, 전남 756가구, 울산 311가구, 광주 191가구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했던 지난 9월 물량(7184가구)과 비교해 약 5.5배 늘어난 규모다.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탓에 매수세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건설사도 미뤄왔던 공급을 서두르는 모습이다”며 “특히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조치로 5대 광역시 신규 분양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일부 단지는 수요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이달 청약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에서는 약 3개월 만에 아파트 물량이 두 곳 예정돼 눈길을 끈다. 서울 강동구 ‘더샵 파크솔레이유’(73가구), 중랑구 ‘리버센 SK뷰 롯데캐슬’(501가구) 등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에서는 화성시 ‘동탄 파크릭스’(1403가구), 평택시 ‘평택고덕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1255가구) 등 4곳의 청약이 이뤄진다.이달 15일 SK에코플랜트와 롯데건설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원에 건립되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5층, 8개 동, 총 1055가구(전용면적 39~100㎡) 중 501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같은 날 현대건설·계룡건설산업·동부건설·대보건설은 경기 화성시 신동 일원에 건립되는 ‘동탄 파크릭스’의 1순위 청약 접수한다. DL건설과 대림은 18일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일원에 건립하는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모델 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김웅식 연구원은 “이달 14일부터 무순위 청약 해당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청약 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며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많은 수요자가 몰리는 단지가 생기고 ‘n차’ 무순위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2.11.13 I 이성기 기자
원희룡 “집값 가파른 낙폭만 방지…인위적 부양 의도 없어”
  • 원희룡 “집값 가파른 낙폭만 방지…인위적 부양 의도 없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단기간 낙폭이 너무 가팔라 경제 원리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원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집값이) 내려가지 말아야 한다기보다는, 지난 두 달간 급격히 밑으로 꽂히는 꺾임을 보였기 때문에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가격대를 떠받친다거나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선 “이사 수요와 이미 청약에 당첨됐는데 이후 과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해 연속적 과정이 끊기면서 전체 건설업과 주택 공급에 지나친 단절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푸는 조치 등을 담은 11·10 대책은 ‘미세조정’이라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니, 조정대상지역이니 누더기로 돼 있다”면서 “예측 가능하게 작동돼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있지만, 시장이 예민할 때 뜯어고치는 건 때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분위 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해선 매입임대주택이라도 늘려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국토위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7천억원(28.2%) 삭감했는데, 그중 최저 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예산이 41.4%나 깎였다고 지적했다. 또 하위 40%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예산은 52%가 삭감됐다면서 “우리 사회 취약계층 주거 예산을 반 토막 냈다”고 비판했다.
2022.11.11 I 신수정 기자
김포 마산·운양동에 4.6만가구 '제2 한강 신도시' 짓는다(종합)
  • 김포 마산·운양동에 4.6만가구 '제2 한강 신도시' 짓는다(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신도시 후보지로 경기 김포시 일대가 낙점됐다. 2027년부터 4만6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 지하철 5호선도 연장된다.◇2027년부터 4.6만 가구 공급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11일 김포시 마산·운양·장기동·양촌읍 일대 731만㎡ 부지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공공택지 후보지다.한강2 콤팩트시티엔 총 4만6000가구가 들어선다. 기존 신도시 중 위례신도시(약 4만4800가구)와 비슷한 규모다. 2027년 분양을 시작해 2030년부터 입주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한강2 콤팩트시티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장기지구, 양곡지구 등 기존 택지지구 사이에 있다. 2기 신도시 건설 당시 한강신도시 부지에 포함됐지만 공급 과잉, 군(軍) 부대 이전 등 이유로 사업 지구에서 제척됐던 역사가 있다.◇입주 시기 맞춰 5호선 연장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김포시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이 지역까지 직결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 전에 개통하겠다고 확답을 못하지만 최대한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통하겠다”고 했다. 5호선이 개통하면 한강2 콤팩트시티 지구 중심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90분에서 69분으로 줄어든다.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 교통망 확충 계획.(자료=국토교통부)서울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되면 상습적인 교통 대란에 시달렸던 인접 지역 주민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역은 김포골드라인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에 더해 5호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난다. 택지 후보지를 물색하던 국토부와 5호선 연장을 추진하던 김포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배경이다. 방화차량기지가 김포시로 옮겨가는 만큼 서울 강서구도 수혜를 볼 수 있다. 5호선 연장 노선이 인천을 경유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도권 제2순환ㆍ계양강화고속도로 확장·나들목(IC) 신설과 지하철과 연계한 도심항공교통(UAM) 운용도 추진한다.한강2 콤팩트시티는 이름대로 5호선 신설 역을 중심으로 한 콤팩트시티(다양한 기능을 고밀도로 밀집시켜 개발한 도시)로 조성된다. 가장 핵심부엔 복합환승센터로 중심으로 공공주택, 창업지원센터, 공공청사 등이 블록 단위로 복합개발 된다.◇지분 쪼개기·단타 거래 등 투기 의심 561건 적발국토부는 택지 발표에 앞서 후보지 내 투기 의심 거래를 조사했다. 그 결과 단기간 매수·매도, 미성년자 거래, 지분 쪼개기 등 이상거래 561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소명자료 제출 여부를 통해 실제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가운데는 각각 한 명이 해당 지역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상속 토지로 투기 가능성은 작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 직원에 대한 투기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국토부는 한강2 콤팩트시티와 그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토지에 딸린 건물 포함)는 실수요자만 지자체장 허가를 거쳐 취득할 수 있다.◇“추가 택지 발표, 탄력적으로”국토부는 내년까지 10만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는 구체적인 발표 일정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며 “탄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최근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택지 공급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시기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 공급량은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교통의 사각지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광역교통 확충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과 연계된 콤팩트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도심 접근성을 대폭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11 I 박종화 기자
집값자극 우려에 서울 제외…"경착륙은 막겠지만 시장 회복하긴 역부족"(종합)
  • 집값자극 우려에 서울 제외…"경착륙은 막겠지만 시장 회복하긴 역부족"(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과 그 인접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부분 해제했다. 지난달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한 달 만에 대폭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잇단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으로 역대급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영향으로 부동산 침체 상황은 쉽게 나아지긴 어렵겠다며 당분간 이러한 시장 상황을 이어가리라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 규제 해제 대상서 빠져…“파급 효과 고려”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 9곳과 조정대상지역 31곳을 해제했다. 이로써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 수정·분당구만 남게 됐다.정부가 이런 규제 완화안을 발표한 건 최근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경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주택시장은 월평균 거래량(1~9월 기준 4만6422건)이 2006년 실거래가 집계 이후 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만큼 거래시장이 위축됐고 연내 가격 하락세도 뚜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주택매수심리는 계속 악화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82.3)보다 2.3포인트 하락한 80.6을 기록하며 80선 붕괴를 눈앞에 뒀다. 부동산 불패라 불리던 강남4구의 동남권도 이미 80선이 무너졌다.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9월 기준으로 주택 거래량은 전국 3만2000건으로, 이는 5년 평균인 7만6000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미분양은 급증했다. 9월 전국 미분양주택은 총 4만1604가구으로 한 달 새 8882가구가 늘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하지만 이번 규제 해제 대상에서 서울은 빠졌다. 일각에서는 강북 등 서울 외곽지역을 포함할 것을 예상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정심에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나 상징성, 서울 대기 수요를 고려했을 때 한 번에 풀기 어렵고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자칫 서울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다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이어 목동아파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이 통과돼 그동안 묶여 있던 재건축 사업이 물꼬를 트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울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과 영향을 주고받는 규제 해제 지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리 인상에 집값 회복 당분간 ‘글쎄’…“추가 규제 완화 필요”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경착륙 예방엔 효과를 내겠지만 집값을 끌어올리며 거래량까지 평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일단 규제지역만 해제해도 수요를 옥죄던 세금과 대출·청약 규제 등이 가벼워져서 집을 살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것일 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집값을 반등시킬 정도의 부동산 대책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함영진 랩장은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졌지만 규제지역 해제의 의미는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해 주택 구입의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다”며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빠른 거래 활력을 기대하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다”고 말했다.함 랩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어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사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수도권 일부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공급부담이 현실화됐고 취득세율 부담으로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매를 기대하기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대출 이자 부담과 주택시장의 거래 침체로 과거처럼 낮은 규제의 틈새를 찾아 유입하던 공시가격 1~3억원 이하 소액 주택 거래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 전세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 움직임이 많지 않아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집값 재불안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앞서 두 차례에 걸친 규제지역 해제에도 시장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21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동두천시는 이번 주 0.82% 하락하면서 전주(-0.62%)보다 낙폭을 확대했다. 양주시도 하락률이 0.52%에서 0.74%로 커지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가 치솟고 있어 매수자가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으로 규제해제지역인 수도권에서 하락세 둔화는 가능하나 약세는 계속 이어질 듯하다”며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는 내도 시장 심리가 위축돼 있어 시장 분위기를 상승 반전시키기보다 연착륙에 도움 주는 정도일 듯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우려 속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칫 시기를 놓친다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38% 하락했다. 2012년 부동산원이 주간 조사 단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박원갑 위원은 “서울에서도 최근 들어 낙폭이 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권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매수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서울 외곽지역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거래 부진이 계속된다면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10 I 하지나 기자
연봉 5천만원 직장인 주담대…5월 4억→12월 3억 준다
  • 연봉 5천만원 직장인 주담대…5월 4억→12월 3억 준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늘렸지만, 한도(6억원)만큼 돈을 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묶여 있는 데다 높은 대출금리 벽에 막혀서다. 규제지역 일반 차주(대출자)의 LTV 한도도 지역 및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50%로 늘렸지만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대출받아 집을 장만하기엔 어려움이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금리급등과 DSR 규제에 한도 오히려 준다금융위원회는 10일 ‘11·10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에 대해 지역·주택가격에 관계없이 LTV를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부부합산 연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한도를 70%로 단일화한 동시에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만 주택가격이 투기·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여야 한다.규제를 대폭 풀었지만 서민 실수요자가 최고 한도(6억원)만큼 자금을 빌리기는 사실상 어렵다. 부부합산 연봉이 9000만원인 경우 40년 만기로 6억원을 빌리려면 연 5.3% 이하 금리가 책정돼야 한다. 연 5.3%일 때 DSR은 40.18%로 규제에 걸린다. 이마저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대출이 전혀 없다는 전제에서다.DSR은 연봉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라’는 원칙 아래 도입된 규제다. 총대출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DSR 4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문제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변동형이 연 5.09~7.704%,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이 연 5.30~7.362%다. 지난 9월 은행권이 신규 취급한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연 4.79%였다. 현재 주담대 금리 하단이 5%를 돌파한 만큼 이달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최소 연 5%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금융권은 국내 기준금리가 현행 3.0%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최고 4.5%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해 주담대 평균금리가 6.0%로 오른다면 부부합산 연봉 9000만원인 차주는 40년 만기로 최대 5억4500만원(DSR 39.98%)을 빌릴 수 있다. 금리가 6.5%까지 오르면 같은 조건에서 대출 한도는 5억1200만원(DSR 39.97%)로 더 줄어든다.이는 그나마 ‘돈 많은 서민’이 받을 수 있는 한도다. 부부합산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연 6.0% 금리(40년 만기)로는 3억300만원(DSR 40.01%)까지만 빌릴 수 있다. 금리가 6.5%로 오르면 약 2억8500만원(DSR 40.05%)로 한도가 줄어든다. 지난 5월에는 오히려 4억원 대출이 가능했다. 주요 은행들은 5월부터 주담대 만기를 40년으로 늘렸고, 5월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연 3.9%였다. 이 요건들을 적용해 부부합산 연봉 5000만원인 차주가 4억원을 빌리면 DSR은 39.53%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대출문 고소득자엔 넓어지고, 저소득자엔 좁아진다일반 차주 역시 금리와 DSR 규제 벽을 넘기는 힘들다. 연봉이 1억원인 차주가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4억5000만원(LTV 50%)까지만 주담대로 빌릴 수 있다. 금리 연 6.0%, 40년 만기를 적용하면 DSR은 29.71%다. 문제는 나머지 4억5000만원인데, 신용대출로 1억원을 장만하더라도 나머지 현금 3억5000만원이 있어야 한다.반면 ‘현금 부자’이면서 고소득자일수록 이번 규제 완화 혜택을 보게 된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서울에서 13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4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9억원까지는 LTV가 40%(3억6000만원), 9억원 초과분(4억원)에 대해선 LTV 20%(8000만원)가 적용돼서다. 금리 연 5.5%, 만기 40년을 적용하면 DSR은 27.23%로 규제에 걸리지 않는다.다음달 규제가 풀리면 이 차주 한도는 6억5000만원(LTV 50%)으로 늘어난다. 다만 금리 상승기인 점을 반영해 연 6.0% 금리(만기 40년)를 적용하면 실제론 6억500만원(DSR 39.95%) 정도만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그래도 지금 한도(4억4000만원)보다 1억6500만원 더 빌릴 수 있다.같은 조건에서 연봉이 1억5000만원이라면 지금은 4억40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다음달엔 연 6% 금리를 적용해도 6억5000만원(DSR 28.61%)을 거뜬히 빌릴 수 있게 된다.
2022.11.10 I 서대웅 기자
"서울 파급효과 감안..단계적으로 풀어야"
  • [일문일답]"서울 파급효과 감안..단계적으로 풀어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하고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이날 논의 안건으로 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의 경우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11월 중에 발표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결론 내리지 못한 이유가 있나. 쟁점 사안이 있나? =국민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자는 차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별한 사안에 쟁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에서 1년 유예 방안을 제안했는데 것이 변경될 수 있나.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일단 11월 말이 데드라인이다. 내년도 공시를 위해서는 12월 중순에는 지자체와 공유를 해야한다. 11월말까지는 정부안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서울이랑 경기도 4곳 빼고 규제지역이 다 풀렸다. 서울을 해제 안한 이유가 있나. 투기과열지구만 풀어도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서울내에서도 가격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에 묶여서 동일한 생활권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또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분리하기 쉬운데 대기 수요가 많은 곳은 분리해서 풀기 어렵다.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제한을 걸고 있고 조정대상지역은 대출, 세금 규제와 관련이 있다. 어떤 것이 시장에 영향을 덜 미쳐서 풀어준다는 판단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주정심을 하면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파급효과나 상징성, 서울 대기 수요들 감안을 하면 단계적으로 풀어야 하고, 한 번에 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과거에도 강남 3구는 따로 풀고 지정했지만 서울 전역은 일시에 지정하고 해제했었다.△규제지역 완화 5개월만에 3번째다. 이 정도면 서울 규제 완화는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 아닌가.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 =첫번째는 시장을 확신하기엔 이른 단계였고, 2번째, 3번째는 시기가 굉장히 붙어있다. 정부가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경우 규제 해제 시그널이 있나. =서울에서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서울과 영향을 주고 받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PF 보증 상품 신설하면서 건설사 자구노력이 있어야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23년 2월까지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높은 고분양 써서 대거 미분양됐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자구 노력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건설사들 상황 어떤게 판단하고 있나. =미분양이 나왔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되지만 내 사업장이 건실하고,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PF 보증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12월에 이 제도를 개선해서 좀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경계가 무의미해졌다. 개편 가능성은?=규제지역이 지정된 상황에서 규제지역 개편은 어렵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새로 개편할만하다고 생각하면 정비된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2022.11.10 I 하지나 기자
"규제지역 해제, 시장 연착륙에 기여…약세는 지속"
  • "규제지역 해제, 시장 연착륙에 기여…약세는 지속"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서울과 그 연접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대출 규제 완화도 애초 예고했던 것보다 앞당긴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가격 하락세를 반전시키는 것까진 역부족이라고 판단한다.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물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를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9곳과 조정대상지역 31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 수정·분당구만 남게 됐다. 정부는 내년 초로 예고했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대출 한도÷담보 가치) 규제 완화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등록임대주택 개편안도 다음 달 발표한다.정부가 이런 규제 완화안을 발표한 건 최근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이 급감하며 경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주택시장은 월평균 거래량(1~9월 기준 4만6422건)이 2006년 실거래가 집계 이후 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만큼 거래시장이 위축됐고 연내 가격 하락세도 뚜렷한 상황”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경착륙 예방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본다. 규제지역만 해제해도 수요를 억죄던 세금과 대출·청약 규제 등이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함 랩장은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라고 했다.다만 이번 정책이 떨어지는 집값은 반등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가 치솟고 있어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으로 규제해제지역인 수도권에서 하락세 둔화는 가능하나 약세는 계속 이어질 듯하다”며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는 내도 시장 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시장 분위기 상승 반전시키기 보다는 연착륙에 도움 주는 정도일 듯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추가 규제 완화를 주문한다. 박원갑 위원은 “서울에서도 최근 들어 낙폭이 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권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1.10 I 박종화 기자
내달부터 규제지역 LTV 50%...서민·실수요자는 70%(종합)
  • 내달부터 규제지역 LTV 50%...서민·실수요자는 70%(종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달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완화된다. 규제지역이더라도 서민과 실수요자에겐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를 70%까지 적용한다. 또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사진=연합뉴스)◇부부 연봉 9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LTV 70%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내 무주택 대상 LTV를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12월 초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16일까지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해 다음달 1일 시행할 계획이다.우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한다. 지금은 규제지역과 주택가격에 따라 20~50%를 적용 중이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에선 60%, 규제지역은 0%인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도 LTV를 70%로 단일화해 확대 적용한다. 지금은 60~70%를 적용 중이다.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요건은 현행대로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한다. 단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가 대상이다. LTV도 50%를 적용한다.김 위원장은 “금융 분야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겠다”고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금공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보증 1억→2억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내년 초 완화한다. 현재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한도 규제를 없앤다. 또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를 허용한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김 위원장은 “신규 주택 구입뿐 아니라 기존 보유 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 규제개선도 내년 초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금리 인상기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특례 보금자리론’도 운영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현행 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형태다. 금융위는 연내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 세부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2022.11.10 I 서대웅 기자
내달부터 규제지역 LTV 50%...서민·실수요자는 70%(상보)
  • 내달부터 규제지역 LTV 50%...서민·실수요자는 70%(상보)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다음달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완화된다. 규제지역이더라도 서민과 실수요자에겐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를 70%까지 적용한다. 또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일환이다. 금융위는 오는 16일까지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해 다음달 1일 시행할 계획이다.우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한다. 지금은 규제지역과 주택가격에 따라 20~50%를 적용 중이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에선 60%, 규제지역은 0%인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도 LTV를 70%로 단일화해 확대 적용한다. 지금은 60~70%를 적용 중이다.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요건은 현행대로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한다. 단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가 대상이다. LTV도 50%를 적용한다.
2022.11.10 I 서대웅 기자
추경호 “급격한 부동산시장 냉각 경계…규제 지역 과감히 해제”
  • 추경호 “급격한 부동산시장 냉각 경계…규제 지역 과감히 해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실수요자 내집마련 애로 해소,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특히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한다”며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추가 공급 등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할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만 채무조정 활용이 가능하다. 이어 “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현 2억)도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0 I 조용석 기자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 전국 규제지역 해제
  •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 전국 규제지역 해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22곳(수월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과 인천 전 지역(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이데일리DB)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되면서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된다.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경기도는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1.10 I 하지나 기자
"제2의 위믹스 사태 막는다…코인 유통량 실시간 감시"
  • "제2의 위믹스 사태 막는다…코인 유통량 실시간 감시"[웹3가 온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재단이 사전에 공시하지 않은 코인 물량이 유통될 때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시한 유통량 정보와 상이한 행위가 온체인 데이터(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로 탐지될 경우 투자자에게 바로 알람을 주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쟁글을 운영하는 크로스앵글의 이현우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다음 달 중 유통량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라이브워치’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부정확한 코인 유통량 정보로 인한 투자자 혼란’은 블록체인 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게임(P2E) 대표주자 위메이드가 자체 코인 위믹스를 ‘깜깜이 유통’해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일제히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이현우 크로스앵글 대표(사진=크로스앵글 제공)잊을 만 하면 대형 사건이 터지는데도 왜 그동안 유통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가 없었을까. 이 대표는 그 이유를 “유통량에 대한 정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유통량은 발행한 코인 중 시중에 풀려서 거래가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시중에 풀려 있는 상태’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 다르다. 실제 위메이드의 경우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에 담보로 맡긴 물량에 대해 “예치돼 있는 물량은 현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된 것이 아니다”고 봤지만, 거래소들의 판단은 달랐다.이 대표는 “유통량과 관련된 로우(원천) 데이터는 모두 공개돼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며 “쟁글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정의를 찾아 서비스에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사전 공시한 내용과 실제 온체인상의 데이터가 다르면 알람이 발생하고, 재단에 해명을 요청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가 발표되는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다.쟁글은 공시 정보뿐 아니라 리서치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크립토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진화하고 있다. 이미 수백 건의 보고서와 블록체인별 신규지갑 생성 수 등 다양한 온체인 데이터, 기본 개념 및 용어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대표는 “가장 강력한 투자자보호는 투자자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쟁글은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문화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아래는 이현우 대표와 일문일답=그동안 재단이 코인을 공시대로 유통하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체크해왔나.“쟁글 내에서 유통량 데이터는 공시에서만 다뤄졌다. 전체 유통량 계획이나 락업(재단이나 파트너가 가진 물량을 일정 기간 유통 못하게 한 것) 물량 스케줄 등 유통에 관련된 정보는 재단이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시는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도록 하는 역할이지, 그것을 검증하는 것까지는 하지 못한다. 검증 영역은 거래소가 일부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왜 유통량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는 없었나? 기술적인 문제인가?“유통량과 관련된 로우(원천) 데이터는 공개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있었다. 유통량의 정의부터 제각각이다. 유통량이라고 하면 전체 발행량 중에 시중에 풀려 있는 물량인데, ‘시중에서 풀려 있는 상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어렵다. 예를 들면 락업 지갑에서 코인이 빠져 나가면 실제 유통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아직 지갑 내에 있지만 사전에 제출한 스케줄 상 락업이 풀리는 시점이 되면 바로 유통량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이런 이슈가 많다. 아주 까다로운 주제다.”=쟁글은 왜 그동안은 이런 서비스를 하지 않았나?“쟁글은 공시 서비스와 프로젝트 평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유통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서비스 차원에서 유통량에 대한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번에 모든 서비스를 할 순 없으니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업데이트해 오고 있는데, 이제 회사가 커지면서 여력이 생겼다. 우리는 공시 데이터에 대한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온체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면서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기 때문에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라이브워치’ 서비스를 준비하게 됐다.”=쟁글 라이브 워치는 유통량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우리 나름대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정의를 찾았다. 구체적인 기준은 12월 서비스 공개 시점에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프로젝트 재단이 공시한 정보와 상이한 행위가 온체인 상에서 탐지가 됐을 때 투자자들한테 명확하게 알람을 주고, 재단이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명이 되지 않았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알려주게 될 것이다.예를 들면 락업 스케줄에 맞춰 유통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전에 공시되지 않거나 락업 스케줄보다 더 빨리 코인이 빠져나가는 경우는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캐치해서 시장에 명확하게 알려주는 서비스다.”=최근 설립 4주년을 맞아 내부적으로 쟁글2.0을 선포한 것으로 한다. 쟁글2.0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단순히 공시, 평가뿐 아니라 쟁글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리서치는 국내에서 제일 잘한다고 자부한다. 가격 지표와 섹터별 인덱스도 제공하고 있고 쟁글 아카데미라는 투자자 교육 콘텐츠도 있다. 또 온체인 데이터 영역에도 꾸준히 투자했기 때문에 ‘라이브워치’처럼 새롭게 나올 서비스도 많다.우리는 투자자들이 단순히 어떤 코인이 더 좋고 나쁘고 하는 정보를 얻는 수준을 넘어 종합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투자자들 자체가 현명해져야 한다. 아카데미 콘텐츠를 통해 기초적인 개념부터 시작해 전체 산업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서치를 꾸준히 제공하는 이유도 투자 문화를 개선하려는 데 있다.”=최근 170억원 규모 투자를 받았는데, 어떤 부분을 높게 평가 받았나?“지난 4월 KB 인베스트먼트, 신한캐피탈 등 제도권 금융사로부터 170억원을 투자받았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회사라는 점을 좋게 평가해주셨다. 쟁글이라는 창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이미 수익분기점(BEP)은 작년에 프로젝트 평가 사업만으로도 넘었다. 우리가 한국뿐 아니라 해외 시장도 선도할 수 있다고 본다. 글로벌에는 쟁글 같은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굉장히 특수하다. 한국처럼 법정화폐를 통해 이렇게 많은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한국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수요가 컸고, 쟁글은 한국 시장에서 민간 자율규제 교통정리를 하면서 노하우를 쌓았다.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글로벌에 적용하고,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웹3 시대 쟁글의 역할은 뭐라고 보나?“웹3는 블록체인 실생활 접목과 연관돼 있다. 블록체인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와서 실제 쓰이고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의미가 있고 이 산업도 지속가능할 것이다. 쟁글은 그런 측면에서 웹3 베스트 프랙티스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리서치하는 업체다. 다양한 플레이어들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무엇이 정답인지 찾아가는 과정을 돕고 있다. 가상자산·블록체인이 단순히 투기 수단이 아니라 실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인프라로 활용되려면, 계속해서 어답션(실생활 채택) 지표를 만들어내고 추적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궁극적으로 지향점은 한결같다. 이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공시에서 시작해서 프로젝트 평가, 리서치, 교육, 온체인 데이터, 인덱스까지 정보 카테고리를 추가해나가면서 투자자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돕는 인텔리전스 플랫폼이 되는 게 웹3 시대 우리의 역할이다.”[웹3가 온다] ‘내 데이터로 왜 플랫폼만 돈을 벌까’ 한 번쯤 이런 생각해보셨나요? 이런 플랫폼 중심의 인터넷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용자 개개인에 권한이 분산되는 인터넷 환경 ‘웹3’를 만들자는 움직임입니다. 웹3는 아직 흐릿한 형체만 있습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죠.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어떻게 웹3를 구현할지, 어떤 서비스들이 나올지 말이죠. 이런 궁금증을 풀어 줄 전문가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2022.11.08 I 임유경 기자
11월 분양, 작년 동월 대비 1만 8000여세대 증가…공급확대 지속
  • 11월 분양, 작년 동월 대비 1만 8000여세대 증가…공급확대 지속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1월에는 4만 2096세대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지난해와 비교해 총세대수는 1만 8264세대(53% 증가), 일반분양은 1만 1626세대(38% 증가)가 더 분양될 예정이다. 직방에 따르면 11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5만 2678세대 중 2만 7000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1만 7548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2만 5678세대의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경상남도에서 5127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청약 제도 개편으로 청년층의 청약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지난 10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50만호 공급(2023~2027년)으로 분양물량을 기존(2018~2022년) 14.7만호에서 3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개인별 여건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3가지 유형의 주거선택권을 다양화했다.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고, 환매를 통해 향후 시세차익 70%를 보장하는 유형이다. 선택형은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선택형, 나눔형에는 전용모기지를 신설해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의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해 미혼 청년들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해 청약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유형별 공공분양이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되는 만큼 청약대기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에서는 6개 단지 7361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 공급이 집중된다.먼저 장위4구역 일대를 재개발하는 ‘장위자이레디언트’는 GS건설(주)가 시공한다. 총 2840세대 중 1330세대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49~97㎡로 구성돼 있다.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하는 ‘리버센SKVIEW롯데캐슬’는 SK에코플랜트(주)와 롯데건설(주)가 컨소시엄으로 시공한다.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일대에 위치하며, 총 1055세대 중 501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39~100㎡로 구성돼 있다.문정동136 일대를 재건축하는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는 현대엔지니어링(주)와 DL이앤씨(주)가 컨소시엄으로 시공한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일원에 위치하며, 총 1265세대 중 296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49~84㎡로 구성돼 있다.
2022.11.07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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