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231건
- 규제 풀린 지역,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성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가격의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1일 수도권 일부와 지방 대부분 지역에 지정됐던 규제를 해제했다. 경기불확실성이 확대하고 금리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규제지역 해제가 시장 분위기를 전환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시장의 흐름과는 달리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해제의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청약 자격과 대출 규모, 분양권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와 대응 방안을 살펴볼 시점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투기과열지구 4곳,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와 세종시다. 이로써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었다. ◇규제지역 변경으로 청약자격요건·추첨물량 배정비율 등 모두 변화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내 집 마련의 기본인 ‘청약’ 기준도 크게 바뀐다. 먼저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가입 24개월 이상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12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1주택자 처분 조건 청약)에서 1주택 이상으로, 주택 처분 조건도 없어진다. 또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었던 조건이 없어지면서 세대주와 세대원이 동시에 청약할 수 있다. 대출 보증 역시 세대당 1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확대한다. 재당첨과 관련한 규제 역시 없어진다. 또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도 사라져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지방의 매력적인 투자 지역에 전국의 청약통장이 모여들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특히 규제지역 제외 시 추첨제 비율이 증가하게 돼 가점이 낮은 투자자도 청약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에서 청약 때 추첨제 물량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은 25%가 추첨제 물량으로 배정된다. 비규제지역에선 추첨제 물량이 60%로 늘어난다. 85㎡초과는 투기과열지구에서 50%로 배정했던 추첨제 물량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서 70%로 늘어난다. 비규제지역으로 풀리면 추첨제 물량은 100% 배정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출도 이전보다 숨통이 트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였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확대된다.(무주택자 기준)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한결 쉬워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3년간 전매가 금지됐지만 이런 제한이 사라진다. 7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도 없어진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고 모든 분양권 전매를 할 수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크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 △공공재개발사업주택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또는 지방 광역시에서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의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적용한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전매제한이 풀리는 지역은 수도권 일부(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외) 및 기타지역에 한정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문가 “집값 낙폭 크지 않고 분양가 저렴한 곳 주목” 전문가들은 광역시 내 대단지 위주의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부산은 규제지역 해제 효과로 청약 열기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23일 문을 연 부산 ‘양정자이더샵SK뷰’ 모델하우스는 첫 주말 동안 방문객이 2만3000여명 몰렸다. 올 상반기 부산 최고 청약 경쟁률(114.87대 1)을 기록한 ‘강서자이 에코델타시티’ 모델하우스 첫 주말 방문객(2만2000명)을 넘는 기록이다.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이 크지 않은 천안과 분양가가 낮은 청주, 전주 지역의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규제지역 해제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어 청약실수요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특히 집값 낙폭이 크지 않은 지역이나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온 지역은 투자자의 구미를 당기기 충분하다”고 말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극심한 거래 절벽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이나 수도권 외곽 등은 투자처를 찾던 다주택자의 투자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부산에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 방문객들이 몰렸다. (사진=양정자이더샵SK뷰)◇매매시장도 주담대한도·정비사업거래 영향매매시장도 규제 완화 영향권 내에 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바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50%로 적용되던 LTV·DTI 규제가 각각 70%와 60%로 완화된다. 또, 1주택 초과 보유세대는 새로 사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던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갑자기 지방으로 일자리를 옮기게 됐다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수도권 집을 팔지 않으면 지방에서 대출을 받고 집을 사기 어려웠다. 이제는 수도권 집을 세준 뒤 지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 있다.정비사업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의 양도와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에 제한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인천 서구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한다면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됐을 땐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지정 해제로 언제든 양도할 수 있다. 정비사업 지역의 입주권 매매나 증여 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유지수의 경세제민]뿌리산업 없인 혁신도 없다
- [유지수 국민대 전 총장·명예교수]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주요 역할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다. 이는 곧 국가라면 경제력과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아픈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시대 당시 주변 국가의 경제력·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새삼 깨닫는 것이 있다. 청일전쟁 당시 청나라는 일본보다 인구가 9배 많았지만 경제력은 2배 정도밖에 크지 않았다. 일본은 상행위를 장려하는 정책을 핀 결과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가 증가하니 재정에 여유가 생겨 군사력 증강에 투자할 수 있었다. 청일전쟁 당시 일본 군함은 28척, 청나라는 11척, 우리나라는 2척에 불과했다. 국방력이 미미했던 조선은 일본의 강압적 합병에 대책 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사농공상의 개념으로 상행위를 홀대하던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다행히도 경제 기반인 산업구조를 보면 지금의 한국은 조선시대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10대 품목은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기계, 전자, 통신기기 등으로 모두 핵심 산업분야라 할 수 있다. 이런 핵심 산업에서 모두 경쟁력을 갖춘 국가는 흔치 않다. 우리나라 10대 산업은 상부상조 구조를 갖고 있다. 한 산업이 수요를 창출하면 다른 분야까지 수요 창출 효과가 확산된다.최근에는 10대 산업 이외에 방산산업도 부상하고 있다. 폴란드에 K2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겸 훈련기를 수출한 방산산업의 쾌거는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그만큼 강하다 것을 방증한다. 우리나라는 10대 산업과 방산산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국가경제 전체를 지지하는 단단한 구조를 갖고 있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로봇, 무인기(UAM)를 망라하는 모빌리티 산업은 기계·전자 산업이 뒷받침돼야 하는 데 다행히도 우리는 기계·전자산업에도 강점을 갖고 있다. 모빌리티산업과 방산은 인공지능(AI)과 기술집약적 반도체인 시스템 온 칩(Soc)이 필수적인데 이 분야의 생태계 또한 형성돼 있다. 새로운 분야의 산업도 성장할 것이다. 모빌리티 산업, 통신기기산업, 방산산업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는 곧 클라우드 컴퓨팅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 400조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은 소위 FANG라고 불리는 페이스북·아마존·네플릭스·구글과 같은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의 천재들이 모여 지능집약적 산업을 이끌고 있어서 경쟁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장점은 지능집약적 기술을 활용해 최종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자동차·로봇·UAM·수소트럭을 합해 연간 1000만대 이상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차·자주포·전투기 판매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우리가 파는 제품은 빅데이터와 자율주행 같은 AI를 활용하므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수적이다. 미국보다 두뇌집단은 부족해도 수요 기반면에서는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가발과 와이셔츠를 수출하던 나라가 이제는 최고의 기술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진화한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 60~70년대에는 공장에서 2교대를 마다하지 않고 일하던 서울 구로공단 여직원들의 헌신이 있었고, 80~90년대는 무역종사자의 발품이 있었다. 90년대 이후에는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과 인내로 우리가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처럼 과거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산업인력들을 생각해서라도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인력양성이 중요하다. 반도체 소재 개발인력, 설계인력, 소프트웨어(SW) 인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리·화학 분야의 인력도 부족하다. 반도체 정원 증원이라는 단순한 목표로는 우리나라의 진화된 산업구조를 더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정작 신경을 써야 할 분야는 반도체나 SW와 같이 화려한 분야가 아니라 그늘에서 묵묵히 적은 임금으로 일하는 전통 제조업 분야이다. SW·AI·반도체는 대기업에서 고연봉을 주는 분야이다. 대기업이라는 브랜드와 고임금이 주어지는 분야이니 명예와 돈을 다 얻을 수 있다. 세계 수준의 정보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학부모가 자녀들을 이 분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금형·다이캐스팅·사출·소재개발과 같은 분야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 분야이다. 브랜드도 약하고 임금도 많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반도체·SW·AI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의 몇 배 이상을 제조기반 인력양성에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는 외부충격에 강하고 열 방출이 우수한 배터리 하우징이 필요하다. 충격에 강하고 열 방출, 그리고 경량인 알루미늄을 하우징 소재로 사용하는 데 알루미늄 가공은 다이캐스팅과 같이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당연히 젊은 인력이 회피하는 분야이다. 중견·중소기업의 종업원은 상당수가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3D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은 상시적·항구적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고급기술로 인식 된 AI·SW·반도체와 달리 알루미늄 성형과 같은 전통적 제조 기술은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도 낮다. 사실은 전통제조기술도 산업기반처럼 중요한 기술인데 말이다.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는 분야이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조·금형·용접·가공·열처리·표면처리처럼 사람들이 외면하는 제조업의 뿌리 분야에 정부가 더 투자를 해야 한다. 10대산업·방산산업 할 것 없이 뿌리산업에 인력이 없으면 이들 산업 발전은 요원하다. 조선이 몰락한 이유는 중요 현안을 뒤로하고 쓸데없는 안건에 시간·국력을 허비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권은 국력을 낭비하는 정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산업인력의 희생으로 이뤄진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정치권이 무너뜨린다면 대대손손 비판을 받을 것이다.
- [단독]'집값 폭등' 文정부 5년, 서울서 '서민아파트' 사라졌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서울 내 ‘서민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매매값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 중 10%이하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성북·관악·강북구 등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5년 새 80%포인트 이상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동작·용산구에서 6억원으로 매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각 300채 안팎에 불과했다. ◇성동·동작·송파, 6억 이하 아파트 구내 1% 못미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강원 원주갑)이 4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 자료를 보면 서울시 매매값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2017년 5월 67.4%에서 2022년 5월 8.8%로 5년 새 58.7%포인트 축소했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9채가 매매값 6억원을 웃도는 셈이다. 가구 수로 따지자면 6억원 이하 아파트는 같은 기간 71만1238가구에서 12만3552가구로 급감했다. 부동산원은 5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거래가 등에 기반해 정기적으로 시세를 산출한다. 서울 내 시세가 제공되는 아파트는 현재 132만가구 정도로 2021년 1월 기준 공동주택 공시 대상의 83.8% 수준에 해당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매매가 6억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서 서민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꼽힌다. 지난 2020년 7·10 대책에서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내 주택을 매매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해 대출을 더 받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되 주택 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기준 서울 내 25개구 가운데 성동구와 동작구, 송파구는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각각 0.4%, 0.6%, 0.9%로 1%를 밑돌았다. 특히 성동·동작·용산구 내 6억원 이하 아파트는 각각 243가구, 326가구, 363가구에 그쳤다.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축소한 자치구는 성북구였다. 성북구는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2017년 5월 96.9%에 달했지만 2022년 5월 5.2%로 91.7%포인트 내려갔다. 관악구 내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 역시 같은 기간 98.4%에서 11.3%로, 강북구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도 98.8%에서 15.8%로 각각 5년 전에 비해 8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12억 초과 아파트 급증…서초·강남 90% 웃돌아이와 달리 양도소득세를 내는 기준인 12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 비중은 2022년 5월 현재 전체 43.3%로 크게 높아졌다. 12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93.8%)와 강남구(93.1%)였고 용산구(86.6%)와 송파구(84.1%)도 80%를 웃돌았다. 더욱이 2017년 5월만 해도 12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이 0%인 자치구가 14개에 달했지만 2018년 11개→2019년 9개→2020년 7개 등으로 점차 줄었고 2021년부터 25개구 모두 12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게 됐다. 성동구 내 12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 상승률이 5년 새 72.7%포인트로 가장 컸고 △광진구 70.4%포인트 △송파구 68.2%포인트 △용산구 64.8%포인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대도 크게 올랐다. 부동산테크의 서울 아파트 전세 시세 자료를 보면 4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2022년 5월 18.9%로 2017년 5월 57.3%에 비해 38.4%포인트 축소했다. 전셋값 5억원 이하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그 비중은 5년 새 42.0%포인트 내려간 33.2%에 그쳤다. 이에 비해 전셋값 6억~9억원 아파트는 2017년 5월 11.3%에서 2022년 5월 32.9%로, 12억원 초과 아파트는 같은 기간 2.3%에서 14.1%로 각각 21.6%포인트, 11.8%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서민이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며 “서민 주택 마련을 위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정하 의원실)
- 최근 3년 주택 구매자 10명 중 3명, 실거주 아닌 투자 수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3년 간 주택 구매자 10명 중 3명은 실거주가 아닌 투자 수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가격 대비 세입자 임대보증금 비중이 80%를 넘는 `갭투기`가 12만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리한 `갭투기`가 `깡통전세`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세입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 주택 구매자 150만 6085명(연령 미상 제외) 중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매수자는 43만 3446명으로 28.7%를 차지했다. 10명 중 3명은 실수요자가 아니었다.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령별로는 30대(24.7%), 40대(24.4%), 50대(19.9%) 순으로 많았고 20대도 12.8%를 차지했다. 각 연령별 주택 구매자 중 임대 목적 비율은 미성년자가 88.5%로 월등히 높았고, 20대도 42.6%나 됐다. 이들은 집값이 폭등하던 2020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당시 4만 1719명에서 13만 6612명으로 1년 만에 227%가 늘어났다. 이들이 구입한 주택의 평균 가격은 4억 3493만원으로, 가격대별 비중은 3억원 미만(50.2%)이 절반 가량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억~6억원 미만(26.6%), 6억~9억원 미만(12.9%) 순이다.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구매자도 4만 4411명으로 10.3%를 차지했다. 구입한 주택 유형은 시기별로 변화를 보였다. 2020년 상반기에는 서울 아파트가 48%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나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까지는 경기·인천 아파트, 2021년 하반기 이후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에 대한 매수자가 증가했다. 투기 수요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부터 비수도권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과 종부세 합산배제의 혜택을 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자금 조달 방식으로는 임대 목적 구매자는 자기자본 35.1%, 금융기관 대출이나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등 외부 차입금 등 62.9%로 자금을 조달했다. 아예 외부 차입금이 없는 경우(3만 2672명)를 제외할 경우 외부 차입금 비율은 71.8%로 높아졌다. 구매 자금의 3분의 2 이상을 밖에서 빌린 돈에 의존하고 있었다. 반면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매수자는 자기자본이 57.9%, 외부차입금은 42.1%였다. 자기자본 비중이 외부 차임금보다 높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대 목적 구매자는 세입자 임대보증금 비중이 52.5%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방식`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반면 실거주 목적 구매자는 자신이 살던 집을 팔거나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아 마련한 금액(부동산 처분 금액)이 33.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주택담보대출이 23%를 차지했다. `전세 끼고 사는 방식` 중에서도 주택 가격 대비 세입자 임대보증금의 비중이 80%를 넘어 `갭투기`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12만 1553명, 28%를 차지했다. 주택구매자 중 임대 목적 구매자와 갭투기 수(2020년~2022년 8월 )연령별로 세대 내 갭투기 비중은 미성년자가 47.2%(1142명), 20대가 35.7%(1만 9716명)으로 전 연령 평균(28.0%)에 비해 높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대리 투자라는 점에서 예외로 치더라도, 투자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20대 중 3분의 1 이상이 갭투기에 뛰어든 셈이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2년 집값 상승기의 30% 가량은 실수요가 아닌 투자 수요였고,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에 80% 이상을 의존하는 `갭투기` 매수자가 10만 명 이상 주택 시장에 뛰었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지난 정부가 추진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갭투기를 동반한 투자 수요를 촉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금리 인하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 세입자 보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및 상생임대 제도와 같이 다주택 임대인의 특혜를 강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임대차 보호법과 같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반포1단지 3주구 부담금, 4억에서 1.6억으로…재건축 사업 숨통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으로 시장에 긍정 신호를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로 사업이 위축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시장에서 요구해 온 재초환 폐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여야가 법 개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4곳 중 38곳 부담금 면제…체감효과 서울<지방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완화 조치로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완전히 면제된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전국의 84개 단지에 부과되는 1가구당 부담금은 현재 9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절반(51%) 가량 줄어든다. 지방의 경우 평균 부담금은 2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평균 부담금은 2억 3900만원에서 1억4600만원으로 39% 줄어들지만,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만큼 강남 일대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3주구의 경우 부담금이 4억원에서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10년 이상 장기보유시 1억 5800만원으로 61% 가량 감소한다. ◇“부과율 인하 미반영 아쉬워” 일단 재건축 아파트 조합 등 시장에선 긍정 평가를 내놓았다. 최덕회 연희빌라 조합장은 “기존 제도라면 1인당 3000만원 정도 부담금을 내야 했는데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이 상향되면서 재초환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재건축 사업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매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강북권과 경기 외곽 지역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이 면제되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도 부담금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부과 개시 시점을 사업 시행 인가일로 늦추고 부과율 상한선을 낮춰달라는 요구는 수용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간이 최대 10년이기 때문에 조합 인가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 10년을 넘는 경우 부과 시점 조정에 따른 인하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희 성동구 성수장미 재건축 조합장(조합연대 공동대표)은 “10년 전에 조합을 설립한 곳도 많은데 부과 개시 시점을 조합 설립 인가일을 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면서 “재건축 부담금 자체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법안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탁 방식으로 사업 시행이 이뤄지는 경우 추진위가 없고, 84개 단지 중 26곳이 소규모 재건축이어서 아예 추진위가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 권리 및 의무 주체가 조합이라는 점, 일부 추진위가 없는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합 설립일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10월 중 개정안 발의…野 반발 관건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재건축 아파트값이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 및 경기 위축으로 인해 주택 거래가 저조하고 구매 심리도 위축되어 있다”면서 “재건축 부담금 완화가 집값 불안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거나 투기적 가수요 유입에 영향을 미치기는 당분간 제한적이다”고 진단했다. 더군다나 관련 법 개정 사항으로 의회 지형상 야권이 다수인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월 중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이미 준공이 완료됐지만 부담금을 아직 부과하지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은평구 연희빌라 등 5곳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준공을 완료한 상태다. 지자체장은 준공 후 5개월 이내 부과·징수를 해야 하지만 사실상 모든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법 시행 전까지 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임병철 팀장은 “재초환 개편안은 법률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높다”면서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영상) 머지 후 힘 못쓰는 이더리움, "당분간 본격 반등 어렵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가상자산인 이더리움이 역사적인 머지(Merge) 업그레이드 이후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인 위험자산과 코인 가격 하락이라는 큰 흐름에 휩쓸리긴 했지만, 머지 업그레이드 전후의 수급적인 어려움과 머지 이후에 남은 과제들, 미국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의미있는 반등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6일 시장 데이터업체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더리움 가격이 이날 오전 11시33분 현재 24시간 전에 비해 1.11% 하락한 130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장중 1200달러대까지 내려갔지만,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1300선 안착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15일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여전히 19% 이상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주에만 10%나 하락한 이더리움은 최고가에 비해 70%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같은 시각 1만8900선에 머물러 있는 비트코인은 이 기간 중 6% 정도만 하락했을뿐이었다. 7년여를 기다려 온 머지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이더리움이 이처럼 상대적인 부진을 겪고 있는 것은, 크게 4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첫째, 전통적인 주식시장에서의 격언처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수급상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 가격 추이실제 이날 데이터업체인 크립토랭크에 따르면 지난 12일만 해도 코인 거래소 월렛으로 유입된 이더리움이 70만개였다가 머지 직전인 14일에는 무려 170만개의 이더리움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투자자들은 코인을 매도하기에 앞서 거래소 월렛으로 코인을 옮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머지 직전에 잠재적 매도자가 늘었다는 뜻이 된다. 둘째, 머지 업그레이드 이전에 이더리움으로 몰렸던 투기적인 매수세가 사라진 때문이다. 그동안 시장에선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예상하거나 이더리움을 산 뒤 작업증명(PoW)으로 남으려는 진영의 토큰인 ETHW를 무료로 에어드랍 받으려는 매수세가 몰렸는데, 실제 업그레이드 이후 이런 수요가 사라진 것. 머지 업그레이드 직전 거래소로 유입된 이더리움 물량실제 이더리움 가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헤지하기 위한 이더리움 선물 매도가 급증하자, 해외 주요 거래소에서는 이더리움 펀딩 레이트(funding rate)가 역사상 최저치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통상 코인 선물 거래에선 매수(long)와 매도(short) 간 균형을 위해 거래소들이 이자를 지급하는 펀딩 개념을 도입하는데, 선물 매도자가 너무 많아 매수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펀딩 레이트가 마이너스(-)로 내려간 것이다. 그리고 셋째와 넷째 이유는 하필 머지 직후에 정책적인 악재까지 겹친 탓이었다. 정책 악재에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베팅했던 이더리움 선물 매수 포지션이 급격하게 청산되면서 추가 가격 하락을 부추긴 것이다.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세 차례 연속 75bp 정책금리 인상이 있었고,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자 위험자산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동반 추락했었다. 최근 나스닥지수와의 상관계수가 +0.765까지 상승하며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더리움은 테크주를 따라 하락한 것이다. 머지 업그레이드 전후 이더리움 선물 매수와 매도 포지션 청산 추이아울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분증명(PoS)으로 전환한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이 경우 연방증권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경고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규제 리스크가 크게 고조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더리움 가격은 더 하락할까,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 일단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더리움이 의미있는 반등을 보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무엇보다 SEC의 규제 위협과 연준의 지속적인 통화긴축이라는 거대한 정책적 불확실성을 뚫고 이더리움 홀로 상승하긴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개리 크루글자코우 GOGO프로토콜 창업주는 “연준의 긴축 충격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며 이더리움 가격이 6월 연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다고 점쳤다. 이런 가운데 PoW 진영과의 대립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ETH PoW는 물론이고 2016년에 이미 떨어져 나간 이더리움 클래식이 모두 이더리움에 맞설 수 있는 세력이다. 물론 ETH PoW는 실질적인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머지 이후에 상대적인 수혜를 보고 있는 만큼 높아진 해시 레이트에 따른 채굴자 수익성 저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이더리움에 위협이 될 수 있을 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머지 이후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중앙화가 강화됐다는 우려다. 리도와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등 일부 법인들에게 과도한 스테이킹 지분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이더리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일문일답]이창용 총재 "연준 고강도 긴축…금리 정책 새로 점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들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22일 또다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내년 미국 기준금리가 최대 4.75~5.0%까지 오를 수도 있단 전망이 나오면서 채권·외환 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 시장 안정화 메시지를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다음은 추경호 부총리, 이창용 총재와의 일문일답. -원·달러 환율 1500원 전망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통화스와프 필요성 어떤가.△추 부총리=환율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환율은 시장에 의해 수급에 의해 따라 간다. 다만 최근에 달러 수요자는 선매수하고 매도자는 매도를 미루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투기 심리가 확대되는 등의 움직임이 있다. 일방적인 쏠림에는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서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다. 원칙적으로 보면 한미 통화 스와프가 이뤄지면 대외건전성에 도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과도하게 통화 스와프에 대해 관심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이 문제에 관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이 시점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도 않고,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한은 총재가 기준금리를 25bp씩 올리는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유효한가.△이 총재=지난 수개월간 드렸던 포워드 가이던스는 조건부로, 어떤 기본 조건이 유지되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전제조건과 관련 없이 선언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지금 가장 크게 변한 전제조건은 미 연준의 최종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다. 당초 미국의 기준금리가 4%대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전날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많이 바뀌었다. 한 달새 4% 이상으로 상당폭 높아졌다. 다음 금융통화위원회까지 2~3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조건의 변화가 국내물가와 성장흐름,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기준금리 인상 폭,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외환보유고 감소 속도, 단기외채 비율 우려가 크다. 무역수지 적자도 문제인데 구체적인 대책 설명해달라. △추 부총리=외환보유고 등 대외건전성 관련 지표는 우리 만의 것이 아니고 해외 신용평가사나 해외금융 경제 전문가들 등도 같이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다. 외환보유고, 대외건전성 관련 지표가 앞으로 다가올 모든 리스크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환보유고라는 것이 원래 대외 불확실성 커질 때 쓰기 위해 비축하는 것이다. 시장 안정 통해서 조치하는 과정에서 소폭의 외환보유고가 변동성이 있는 것은 이해해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기술적 요인으로 자산의 평가가 또 변동이 있어서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 다만, 우리 단기외채 비중이 과거 10년간 안정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아서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넋 놓고 있지는 않겠다. 근본적으로는 무역,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우려 커지고 있는데, 특히 8월달 경상수지가 다소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또 주요 선진국, 특히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반도체 사이클과 맞물려서 이 부분이 조금 과거보다 좋지 않은 측면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근본적으로 에너지 수입 증가가 영향 미치고 있지만 우리의 수출 경쟁력도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비효율성, 과다 소비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별도로 마련하겠다. 무역수지 관해서는 주요 교역국 상황 나아지면 근본적으로 한 두 달 사이에 대외 경쟁력 갑자기 악화될 부분은 아니다. 최근에 중국에 있어서의 상황이 조금 지난달보다는 조금 나아진 모습도 있고 해서 너무 초단기적으로 그 부분을 볼 것은 아니고 긴 호흡 넓은 시계로 종합 대책 강구해 나가겠다. -국민연금과 한은의 통화스와프에 대해 말해달라. △이 총재=국민연금과 스와프는 구체적 사실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협의중이다. 협의중인 것 부인하지 않겠다. 기재부와도 같이 상의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조만간 협의돼서 발표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환시장 안정 관해서는 당연히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 길게 보면 1300원 좀 상회할 때까지는 환율이 달러 상승과 같이 가격이 같이 가거나 약간 밑돌았다. 그 뒤에는 엔화가 많이 절하되고 위안화가 절하되고 동북아 통화 가치가 더 절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환율이 중국 환율에 프록시가 되기도 하고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기도 해서 달러인덱스 조금 더 절하되는 모습이다. 저희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움직임 있어서 쏠림현상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환율은 특정한 수준을 보고 대응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환율만 절하되는 상황이었기에 다른 상황이지만 지금은 우리 숫자만 보지 말고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야 한다. 어제 ‘G20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모리스 옵스펠드 교수,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조사국장이 한 말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을 잘 대변한다고 본다. 내가 100번 이야기해도 당국자의 변명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들의 발언도 생각해보라.-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전기 요금 인상 조치 등도 이 효율화 방안에 포함되나.△추 부총리=한전 재무상황, 국제 유가 상승 등도 고려하고 동시에 국민 부담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텐데 너무 한쪽의 재무 건전성 부분에 관해서만 중점을 두고 설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다. 종합 판단하겠다. -모리스 옵스펠드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한국 경제 탄탄해서 금리 인상 버틸 수 있다고 봤는데 총재도 그렇게 판단하나.△이 총재=한은만의 판단이 아니라 모든 분들 같이 판단해야 하는 거고 한은에서는 물가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지만 환율 절하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보겠다. 금리가 변하면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주는 충격 등에 대해선 정책 공조 통해 대응 하겠다. △추 부총리=아시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모든 지표를 단기간에 이뤄낼 수 없다. 경제 지표들끼리도 상충 문제가 생긴다. 복합 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다.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절한 정책 조합 끊임없이 찾아내겠다. -미국 정책금리 2022년 말 4.4%로 보고 있는데 (우리도) 내년까지 기준금리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보나.△이 총재=향후 기준금리 최종 목표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은 아직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 변경 등 새로운 정보를 금통위와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말하겠다.
-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세종을 뺀 비수도권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데 대해 수도권 대부분이 제외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배상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22일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는 시장 부양의 의미 보다는 부정적인 시장 전망과 강력한 수요억제책 지속으로 인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급락과 하락 변동성 확대를 완화시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규제 지역 조정안을 의결했다.심의 결과에 따르면, 인천과 세종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완화됐다.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났다. 수도권에서도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경기 외곽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이번 규제 지역 조정 조치는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큰 폭으로 이뤄졌다. 애초 시장에선 국토부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핀셋’ 차원의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수도권까지 규제를 완화하기엔 부동산 시장이 하락 안정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다시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그는 “최근 주택 시장에 대한 인식은 시장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방 시장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규제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으나, 서울 및 인접지역의 주택 가격 레벨은 여전히 높고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의견 등이 나타났다.그는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 되었으나, 세종시의 경우 낮은 미분양 현황과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인하여 조정대상 지역은 유지되었고, 가격 하락을 이유로 투기지역에서는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은 점에 더해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을 감안하여 추가 모니터링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수도권에서는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을 고려해 인천 서·남동·연수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경기 지역에서는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를 조 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는 주요 지역 중에서 세종시의 경우 가격 하향 안정과 청약률 하락이 향후 규제 지역 해제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그는 “서울 수도권 요지(서울 및 인접지역)은 주택 가격이 높고 규제완화 기대감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인식이 있어 가격 레벨이 추가적으로 내려가고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경우 단기간 내 규제지역을 해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거래량 급감으로 인한 실거주·실수요의 시장 접근 및 거주 이전 이슈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 "남은 건 서울·수도권 뿐"…3개월 만에 규제지역 확 푼 배경은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정부가 3개월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 대폭 완화에 나선 것은 경기 침체 속 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례 없는 `거래 절벽`과 속출하는 미분양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일부에선 `경착륙` 우려까지 내비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지방에 집중된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고층 아파트 건물들이 우뚝 솟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6일부터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 “실수요자 정상적 거래 위해 규제지역 완화”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동심)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비롯해 경기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 등 수도권 일부 접경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했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핀셋`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하향 안정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주정심`에서도 대구, 대전, 창원, 경산 등 지방 17개 지역에 대해서만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등 소폭 조정에 그쳤다. 하지 석달 만에 지방 전역에 걸쳐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한 것이다. 정부가 서둘러 완화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집값은 전월 대비 0.29%나 떨어졌다. 7월 하락폭 0.08%의 3.6배에 이르는 것으로 2009년 1월(-0.55%) 이후 13년 7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사실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이번 규제 완화는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 상황은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경착륙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에 규제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거래 활성화`라든지 인위적인 `경기 부양`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오랜 기간 거래량 감축 등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까지 막아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규제 지역 조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우선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일 경우 50%, 9억원 초과일 경우 30%로 제한되지만 비규제 지역에선 집값의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추가 해제 가능성도...시장 영향은 미미할 듯 지난 6월 대구 등 일부 규제지역 해제 이후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이끌어낸 배경으로 꼽힌다. 대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0.91%로 세종(-1.26%), 인천(-0.96%)에 이어 세 번째로 하락 폭이 컸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번에 제외된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모두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서울 및 인접 지역의 경우 아직 주택 가격이 높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아 추가 점검하리고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 여건과 국내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규제지역 지정·해제는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현행 규정상 반기별로 개최되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지만, 필요하다면 추가로 개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공급 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 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는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정보현 NH WM마스터즈 부동산 전문위원은 “실수요자가 풍부한 경기 평택·파주, 부산 해운대·수영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시장 전체의 심리가 회복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면서 “남은 규제 지역인 서울 및 수도권의 해제 속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