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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지` 완료 후 추락한 이더리움, 남은 숙제들 [이정훈의 코읽남]
- [코인 읽어주는 남자=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2위 가상자산인 이더리움이 장기간 기다려온 머지(Merge)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증시 격언에 충실한 차익매물 탓에 이번주 석 달 만에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17일 시장데이터업체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2.59% 하락한 144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1700달러를 넘었던 가격은, 머지 업그레이드 전후인 14~15일에 차례로 급전직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에 이번주 들어서만 이더리움 가격은 16.6%나 추락하고 있고, 이는 지난 6월 중순 이후 근 3개월 만에 가장 큰 주간 하락률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가장 본질적 부분인 거래검증 방식을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으로 전환하는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가 성공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 헤지펀드인 ARK36을 이끌고 있는 앤토 파로이안 최고경영자(CEO)는 “과장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술적 관점에서만 보면 머지는 엄청나게 큰 엔지니어링 업적”이라며 “이는 마치 새로운 엔진을 만들어 전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맘추지 않게 하면서 이 엔진을 교체한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에 있는 특정한 실체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수많은 개발자들 네트워크를 통해 이런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건 가상자산 영역에서의 핵심적 이상을 달성한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런 성공 이후 기존 작업증명 방식을 고수하는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만든 이더리움의 포크 버전인 ETHPoW 가격은, 머지 업그레이드 직전 21달러 수준에서 9달러 수준까지 급락했다. 머지 업그레이드 전후 이더리움 가격 추이이처럼 이더리움과 ETHPoW 가격이 동반 하락한 것은, 업그레이드 이전에 몰렸던 투기적인 매수세가 사라진 때문이다. 그동안 시장에선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예상한 매수세와 이더리움 매수로 업그레이드 이후에 ETHPoW를 에어드랍 받으려는 매수세가 몰렸고, 이더리움에 문제가 생길 경우 ETHPoW 가격이 뛸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 등이 한데 어우러졌지만, 실제 업그레이드 이후 이런 수요가 사라진 것. 그렇다 보니 머지 업그레이드 전후로 선물시장에서도 이더리움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수요가 대폭 늘어났다. 실제 해외 주요 거래소에서는 펀딩 레이트(funding rate)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더리움 선물의 펀딩 레이트는 업그레이드 이후 마이너스(-)2 아래까지 내려가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상 코인 선물 거래에선 매수(long)와 매도(short) 간 균형을 위해 거래소들이 이자를 지급하는 펀딩 개념을 도입하는데, 선물 매도자가 너무 많아 매수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펀딩 레이트가 마이너스(-)로 내려간 것이다. 이제 머지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이 같은 시장 가격 왜곡이 줄어들면서 이더리움 안정화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씨티그룹은 이날 “그나마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이더리움 선물의 펀딩 레이트도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다”며 “ETHPoW 에어드랍을 받기 위한 이더리움 매수세가 사라진 만큼 헤지용 선물 매도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이더리움 가격 하락이 진정된다면 펀딩 레이트도 다시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더리움 선물의 펀딩레이트 추이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에너지 사용량을 99.95%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더리움의 경쟁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지분증명을 위한 스태이킹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자산이 됐고, 발행량이 90%나 줄어 디플레이션 성격을 강화한 만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대한 기관투자가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다만 그런 과정은 상당히 긴 시간을 요구하는 일이고, 당장 눈앞에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들의 강력한 돈줄 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 이더리움에도 분명한 악재다. 존 토다로 니덤 애널리스트는 “분명 머지는 성공적으로 완로된 듯하지만, 실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생태계에서의 변화는 6개월 정도는 지나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머지 이후 향상된 기술적 확장성도 수 년 정도 이후에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K코인의 제이슨 로우 최고운영책임자(COO) 역시 “불행하게도 가상자산시장은 그 자체로 거시경제적 흐름과 탈동조화(디커플링)할 수 있는 호재가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머지 업그레이드가 그런 호재일 순 있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업그레이드의 첫 단계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분증명을 위한 스태이킹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이더리움의 달라진 방힉이 금융당국의 눈에는 마치 증권(Securities)의 투자 수익 보상처럼 비쳐질 수 있는 만큼 규제의 칼날이 다시 닥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로우 COO는 “이더리움이 환경적 측면에서 큰 성취를 이뤄냈지만, 이는 불안해 하는 투자자들에겐 단지 하나의 악재만 해소된 것일뿐”이라며 기관투자가들은 여전히 이더리움을 적극 매수하지 않고 관망하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더리움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과 다른 자산으로 인정 받아야만, 기관들은 자사의 컴플라이언스 규정이나 규제 적합성등을 판단해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무지성 달러 매수, '도박판' 따로 없다"…외환당국도 '쏠림 현상' 인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턱밑까지 치솟은 가운데 외환당국은 환율 급등(원화 절하)에 달러 투기 매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국의 경고도 ‘무지성’ 달러 매수 분위기로 쏠린 외환시장 분위기를 바꾸진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등을 통해 투기세력의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선 실효성이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4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9월들어 단 8거래일 만에 50원 이상 오를 정도로 상승 속도가 가팔랐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도 미국의 긴축 공포를 재료로 장중 고가 기준 1395.5원까지 급등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90원대를 뚫고 올라섰다. 종가 기준으로도 전일(1373.6원) 대비 17.3원 오른 1390.9원에 마감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환율 급등에 대해 미국의 통화긴축에 따른 달러화 강세 영향도 있지만, 달러 투기 매매 세력에 의해 과도하게 낙폭이 커지는 측면도 있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그야말로 (달러 매수에 몰린) 도박판”이라면서 “투기 매수, 쏠림 현상 없이 이렇게 가파른 원화 추락은 힘들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에서도 투기적 매매에 따른 쏠림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투기적 매매 수요를 정확히 구분해내긴 어렵지만, 모니터링을 하다보면 외환시장 내 쏠림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면서 “최근 그런(투기 성향의 매매) 움직임이 더 확대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당국은 역내외 투기 매매 현상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달러 강세 등 대외 여건에 편승해 역외 투기적 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역외 투기적 거래’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지난 8일엔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가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상승하는 게 기조적 흐름이지만 현재 일부 달러 쏠림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달러 쏠림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율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시장 동향 점검이나 일회성 개입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자, 정부에선 외환시장 선진화 카드를 대응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외환시장 환경 자체를 개선해 원화의 취약성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려 24시간까지 확대하고, 국내 은행과 증권사 위주로 참여하는 국내 외환시장에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늘려 특정 투기 세력이 환율 방향성을 좌우할 수 없게 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외환시장 선진화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크다. 시장접근성을 높여주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투기 매매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단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환시장 내에서) 매매가격의 차이가 예상될 때 이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을 적대시하는 방식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면서 “외환시장 선진화 이슈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미 금리 역전이 심화하지 않도록 우리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금리 역전이 장기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 기업도 개인도 "달러 사놓자"…킹달러 키우는 가수요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수출입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 A사는 최근 2주간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달러통장에 보관해뒀다. 보통은 수출입대금을 받으면 바로 현물화하지만, 달러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자 쟁여두기로 한 것이다. 조금이라도 환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B은행 지점에는 수십억원의 돈이 달러 예금으로 들어왔다. 달러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 자산가들이 뭉칫돈을 넣은 것이다. 일부 자산가는 약 500만달러를 추가로 매수하기도 했다. 한 PB(프라이빗뱅커)는 “자산가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달러 보유 비중이 10%포인트씩 늘었다고 보면 된다”며 “자산가뿐 아니라 일반 예금창구에서도 달러예금 가입이 높아진 편”이라고 말했다. 달러값이 우상향을 그리면서 환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당장 달러가 필요한 실수요가 아닌 자금을 묶어 두는 ‘가수요’로, 시장에 외환 유통을 막아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개인뿐 아니라 일부 기업도 환차익을 위해 달러자금을 일정기간 묶어놓는 경우도 있어 외환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역외시장에서는 헤지펀드 투기 세력까지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환차익 조금이라도…” 달러 환매시기 늦추는 기업14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올해 원·달러 환율은 무려 202.1원 올랐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면서 시장에 달러가 부족해진 영향이 크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장기화로 금융불안감이 커지자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커진 것도 이유다. 원가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로 달러결제액이 늘어난 영향도 적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환차익을 놀린 가수요가 서서히 증가한 것도 달러값을 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대표 투자시장인 부동산, 주식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은행 예금이나 금, 달러 등 안전자산으로 돈이 대거 쏠리고 있는 것이다. 그 중 원·달러 환율이 최근 큰 폭으로 뛰며 수요가 부쩍 늘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환차익을 내려 달러를 쟁여두기 시작했다. 수출입 기업들은 수출대금으로 달러를 원화로 바꿔 운전자금 등으로 활용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환매시점을 늦추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미 달러화예금(기업+개인)은 764억7000만달러로 전월말보다 약 28억달러 늘었다. 28억 달러 중 약 90% 수준이 기업 비중이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는 기업들이 대금을 바로 환매하지 않고 환차익을 내기 위해 예금에 넣어두는 현상이 있다”며 “지난 7월에도 무역을 주로 하는 일부 대기업들이 평소보다 달러를 오래 쥐고 있어 달러화예금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달러예금 13일만에 2억달러 증가개인들도 달러 사재기에 돌입했다. 지난 13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NH농협)의 달러예금 규모(잔액)는 574억 달러로 집계됐다. 8월 말보다 2억달러 가량 증가했고, 지난 4월과 비교해서는 19억달러가 불어났다. 달러예금 잔액은 지난 4월 548억달러에서 5월 568억달러, 6월 566억달러, 7월 584억달러, 8월 572억달러로 증가추세에 있다. 개인들은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에서 파는 달러 환매조건부채권(RP), 달러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손을 대고 있다. 달러 RP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일평균 달러RP 거래 잔액은 87억996만달러로 2020년 수치인 27억9387만달러 대비 212% 증가했다.결국 ‘달러를 사겠다’는 수요는 넘쳐나는데, 시장에 풀리는 달러는 줄면서 달러값이 오르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이영화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달러값을 올리는 요소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최근 늘어난 달러 투자수요가 환율을 더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경제침체 우려가 커지면 달러에 대한 맹신은 더 커지는 만큼 당분간 달러 사재기 현장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봤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 저가공세에 OLED마저도 역전 위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中 저가공세에 OLED마저도 역전 위기-美 울트라스텝 공포 확산…환율 1390원도 뚫렸다-추경호 “경제위기 1년 이상 갈 것”-K바이오, 블루오션을 찾다△2면(정부, 지역별 전세가율 공개)-강서·미추홀·부천, 전세보증사고 최다…지난달 보증금 미반환 1089억-임차보증금 못 받으면 대출·이자지원 연장…금융·법률상담 확대△3면(美 물가충격, 세계경제 강타)-美물가, 유가하락에도 고공행진…연준, 기준금리 4% 중반대까지 올리나-美 긴축 공포에…원화·채권·주식 ‘트리플 약세’△4면(킹달러 키우는 가수요)-기업도 개인도 달러 쌓기에 투기 세력까지 몰려…환율 상승 부추겨-“도박판 따로 없다”…‘달러 쏠림’ 인정한 외환당국-환율 1400원 문턱…‘외환위기·금융위기 악망’ 재현되나△5면(위기의 K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中과의 초격차 사수해야-부처 간 엇박자에…속타는 K디스플레이 업계-법인세 깎아주고 전기 무상지원…BOE 보조금만 2.4兆△6면(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정부 주도 경기부양 효과 낮아…稅부담 낮춰 민간 주도 경제로 성장해야”-“민간 활력 위한 세제 개편인데…맛있는 삼겹살서 왜 비계만 보나”△8면(종합)-강석훈 “산은 부산行 못 뒤집어…대우조선, 가격보다는 빠른 매각 초점”-장관 인사권 커진다…채용부터 승진까지 자율성 확대-“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에 과징금 1000억원-인천공항 면세점 명품백 온라인주문, 입국때 챙긴다△9면(경제)-‘8년째 제자리’ 국가기술자격 수험료 올린다-기업들 2분기 매출 늘었지만 수익성은 악화-“유럽 침체 가능성 32% 달해…韓 성장·물가 악영향”-공정위, 亞 경쟁당국 중 최고 평판△10면(정치)-尹대통령 “반도체에 생사 걸렸다…장기과제 아닌 실시간 대응할 현안”-“尹대통령 이번 태풍 대응 훌륭…인적쇄신은 아쉬워”-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나흘 앞…유력 후보군 ‘윤심 어디로’ 눈치-노 전 대통령 묘역 찾은 이재명…“정부, 정적 제거에 역량 소모 말라”△12면(금융)-농협·우리 불참에…동력 잃은 금융노조 총파업-은행권 “대출금리 연대 8% 갈수도”-보험사 부실채권비율 0.17%…전분기比 0.04%p↑-‘카드형 온누리상품권’앱 출시 기념…5천원 이상 결제하면 5천원 캐시백△13면(Global)-시진핑·푸틴 오늘 회담…우크라·대만 문제 힘 실어줄 듯-“美 미래 밝아” IRA 홍보 바이든에 “예상치 웃돈 물가 무시” 여론 싸늘-“보호무역주의 시장 왜곡”…獨, 中의존도 낮추기-스타벅스 “매장 자동화 3년간 연 4.2조원 투자”-트위터 주주총회서 ‘머스크에 매각’ 승인△14면(산업)-옥상 오르니 SOFC모듈 9개 ‘웅~’…전기차 ‘4.3만회 충전’ 전기 생산 깜짝-SK그룹, 비수도권에 5년간 67조 투자…“지방경제 활성화 기여”-“선물받은 시부모님, 며느리 자랑스럽대요”-“노란봉투법, 재산권 침해 등 경제질서 훼손”△16면(ICT)-이더리움, 2~3년내 ‘실시간 결제’ 가능해진다-“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자율주행로봇 보도 통행 허용 추진”-LG전자 “6G시대 선도한다”…통신신호 320m 무선전송 성공-3년 후 ‘드론택시’ 타고 제주 관광한다△17면(제약·바이오)-AI 진단 기술, 한국이 미국보다 뛰어나…‘루닛’이 리더-롤론티스, 美점유율 10% 가능할까-“美 임상 과장 소송, 국내로 확산될 수도”-삼성바이오에피스, 환경 등 국제표준 인증△18면(Auto&Life)-넓고 안락하고 안전 “이만한 SUV 없죠”-압도적 크기, 탁월한 드라이빙, 포스 넘치는 럭셔리 SUV ‘끝판왕’△20면(증권)-금리도 실적전망도 막막…증시, 기댈 곳이 없다-1년 새 반토막…네·카의 추락 언제까지-따상했던 SK바사 1년 만에 37%↓, 이러다 공모가 아래로 내려갈 판-SFC·두산타워…서울 오피스 쓸어담은 싱가포르투자청-‘투자 에이스될 것’ 한투 ETF 간판, ‘ACe’로 바꿨다△21면(문화)-900명 제친 4명의 ‘마법같은 소녀들이’이 온다-숨은 주인공 연주자들 한 발 앞으로△22면(MICE)-中포상관광단 전무, 기업회의 85% 급감…엔데믹에도 한숨짓는 K마이스-기업행사도 정부가 지원…마이스 산업 재도약 발판 마련△24면(만났습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교권침해 원인은 인성교육 부재 탓…만 0~5세 교육 국가가 책임져야”-“숫자 늘리기 급급했던 혁신학교…올해부터 신규 지정 안 한다”△25면(오피니언)-다문화 서사가 K컬처 경쟁력-걸그룹 공식 깬 혁신가 민희진-이승현 ‘문 리버’△26면(피플)-구담 스님 “무용과 영화 결합한 새로운 장르 도전”-현대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 조성-전순관 갑우문화사 대표, 인쇄문화발전 문화훈장 받아-이호철통일로문학상에 中작가 옌롄커…특별상 장마리-국립암센터,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영입△27면(사회)-비빔면 4개·탄산수 1개 슬쩍…잡고 보니 50대-‘조금 느린 아이일 뿐’ 미루다 없던 분노발작·자해 행동까지-서울시, 소각장 선정 과정 공개…성난 마포 민심 잠재울까-검찰, ‘루나·테라 사태’ 권도형에 체포영장 발부-추석 연휴 여파…코로나 신규확진 다시 10만명 근접
- `반쪽 합의` 그친 종부세 논란…"부담 완화 vs 부자 감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 보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통과했지만, 앞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탓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종부세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여론도 높다. “부의 세대 이전을 허용하고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을 더 줄여주겠다고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상속 주택과 지방 소재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 및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참여연대 조세개정개혁센터는 논평에서 “고령자에 한해 납부를 유예하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종부세 완화 법은 당장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미 부동산 실물거래 현장에서는 양도세, 취득세 등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하는 등의 편법 매매가 존재한다”면서 “일부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편법 투기를 부추길 것이며, 부동산을 통한 부의 이전을 허용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외는 수도권의 투기 수요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주택 수 제외 조치는 일시적 2주택자를 보호하는 조치로만 보기엔 그 내용이 과하다. 집 한 채 없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이 40%가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와 국회는 보호해야 할 대상을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 부담 완화`라기 보다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과세 대상 비율은 고작 3%(2020년 총 주택 수 대비 주택분 종부세 개인 과세 대상)에 불과한 데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고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과표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기 때문이다.이장규 전 노동당 정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사했는데 이전 집을 못 판 일시적 2주택이나, 별도 소득이 없는 노인 등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를 나중에 내게 해주는 것(이연 과세) 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다”면서 “상속 받은 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은 2주택으로 치지 않고 (이사로 인한 것처럼 2년 내 팔아야 한다는 조건도 없이) 영원히 중과세를 면제한다는 건 결국 이런 건 인정해 준다는 뜻인데, 그렇게 2주택인 사람은 부자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다시 공시지가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만 과표로 잡고 종부세를 매긴다. 쉽게 말해 시가 2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공시지가는 19억원 정도, 과표는 60%인 11억 4000만원인데 종부세는 몇십만원 수준”이라면서 “이런 사람들이 상속 받아서 또는 지방에 집 하나 더 사서 2주택이 되면 종부세가 100만원 넘게 되는 거 깎아주어 원래대로 몇십만원만 내게 하는 건 부자 감세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매물 잠김` 문제라면 보유세가 아니라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 하고, 다주택자 그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애초에 실제 시가에 비해 과표가 지나치게 낮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 가격 '뚝뚝' 아파트 분양권 '줍줍'…분양계약 직후·입주할 때 가장 저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주택시장의 위축으로 아파트의 분양권 가격이 조정세를 보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분양권 매매’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약 가점이 낮고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분양권 가격이 조정되는 지금이 좋은 선택지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분양권 매매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분양권이 가장 저렴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분양계약 직후와 입주시기다. 초기 분양 계약시기엔 입주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부동산 경기 흐름과 수요량을 예측하기 어려워 리스크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입주시기엔 실거주를 고려하고 샀지만 주택 수, 세금에 따라 파는 물건이 나올 수 있다. 또 투자용으로 샀지만 입주 물량이 많아 전세가가 낮게 형성되면서 전세를 맞추지 못해 매도하는 물건도 있다. 분양권을 구매하기 위해선 먼저 분양계약금이 필요하다. 또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에 들어간 옵션비를 추가로 계산해야 한다. 옵션비는 당첨자가 계약 시 전체 비용의 10%를 냈기 때문에 매수자는 이에 대한 10%만 내면 된다. 즉 입주하는 최종 매수자가 옵션 잔금을 치르게 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최근 분양권 매매가격이 조정세다.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데다 재고주택 매매가격이 조정되면서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전용면적 59㎡ 분양권은 지난달 15일 20억 3000만원(26층)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인 작년 8월 8일 21억 5390만원(14층)에 비해 1억 2390만원 낮은 가격이다.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전용면적 84㎡은 지난 6월 29일 15억 5000만원(6층)에 거래됐다. 작년 9월11일 거래된 최고가 18억 5000만원(16층)과 비교하면 3억원 저렴한 셈이다. 분양권 거래는 다소 주춤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 건수는 50건으로 집계됐다. 200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이다. 서울의 분양권 거래량은 2017년 상반기 5763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8년 1493건, 2019년 945건, 2020년 480건, 2021년 158건까지 매년 줄어들었다. 청약전문가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은 실수요 가구에선 최근의 분양권 가격이 조정될 때가 조금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데다 청약과 달리 층수나 방향, 조망권 등이 정해진 매물을 고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새 아파트 들어가는 ‘분양권’, 어떻게 살까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직거래할 수도 있지만 보통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매매 절차를 살펴보면 매수자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물을 고른 뒤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중개사는 실거래가를 신고한다. 증여나 공동명의를 변경하면 관할 지자체 시, 군, 구에 가서 검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분양권 거래 시 대출은 매수자에게 승계한다. 이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함께 은행을 방문해 대출 승계를 해야 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어 시행사 및 시공사를 찾아 권리 의무승계를 진행한다. 분양계약서 뒷면에 A에서 B로 명의변경을 해주고 건설사의 도장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매수자는 분양계약서를 받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양도월 말일에서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한 달 이내에 이뤄진다. 그러나 잔금 일정은 매도자와 협의해 늦출 수도 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분양금액이 아닌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통상적으로 계약금, 이미 낸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다.◇분양권을 살 수 있는 곳은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지역은 정해져 있다. 청약 과열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한 2020년9월22일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단지들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규제 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단지와 비규제지역 중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지방 8개 도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전매를 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6개월 전매 제한이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으니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해야 한다. 규제 전에 분양한 단지 중 규제지역의 분양권은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며 투기과열지역은 1번만 전매할 수 있다. 이대 부부 공동명의로 명의변경을 하면 전매 1회로 간주하니 유의해야 한다. 전매 가능한 날은 당첨자 발표일이 기준으로 제한기간만큼 세면 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다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중이라도 전매를 허용하는 때도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르면 8가지로 제한한다. △근무 또는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을 이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하면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대물로 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살던 집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나 공매에 처하거나 △실직이나 파산, 신용불량 등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쳤다면 전매를 허용한다.◇분양권 ‘양도세’는 얼마현재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가 발생한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단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취득세 중과에 대해선 지난 2020년8월12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포함한다. 취득세 중과 기준일은 ‘계약일 당시’로 판단한다. 2021년6월1일 이후 양도하는 모든 분양권은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1년 미만 보유는 70%, 1년 이상은 60%로 적용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매수자가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계약은 양도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박 모 씨가 올해 1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6월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했다고 가정해보자. 박 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5억원에 취득해 10억원에 양도할 때 양도세율을 70%로 적용한다면 양도세는 3억5000만원이다. 이 경우 박 씨는 양도가액을 10억원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13억5000만원으로 계산해야 한다. 대체로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에 대해서 2차로 또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조건 등에 따라 2차로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