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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집값 안정" 자평, 경제학자 "뭘 하셨는데요?"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집값, 전세값 안정을 새 정부 성과로 내세웠다. 전 정부 부동산 정책도 비판해왔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고 되물었다.사진=뉴시스이 교수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폭등한 집값-전세값 안정시켰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자평에 의문을 제기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새 정부는)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이에 대해 “이 정부가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그런 뜬금없기 짝이 없는 자랑을 늘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이 정부가 해온 언동은 집값과 전세값 안정과는 반대되는 방향 아니었느냐”고 되물었다.이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줄여 계속 다주택 상태를 유지해도 되게 만들어 줬다든가, 투기를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등의 조처 말이다”며 새 정부 부동산 관련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 시장 활황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었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내가 늘 말하는 거지만, 투기수요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때는 백약이 무효인 경우가 많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후반기 3년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사상 초유의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났고 그 결과 정권까지 잃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주택시장의 사이클도 언제나 정점에 머물 수는 없고 주택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꺼질 줄 모르고 불붙던 투기수요도 주춤하게 되는 법”이라며 “내 생각으로는 윤 대통령의 취임 직전이 바로 정점에서 내려와 아래쪽으로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고 지적했다.이준구 교수. 사진=연합윤 대통령 취임 시기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었고 이는 “MB정부 초기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고, 따라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택가격이 주춤하기 시작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더군다나 이번에는 급격한 금리 상승까지 일어나 갭투자를 통한 주택투기가 더 이상 수지맞는 장사가 아니게 되는 상황 변화까지 일어났다. 이 금리 상승은 윤석열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취한 조처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역시 주택 시장 진정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마저도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은 아니었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요약해 말하자면 최근의 주택가격 급등세의 진정은 시장이 정점을 찍었고 금리 상승까지 일어나 생긴 결과일 뿐”이라며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게 뻔한데 이걸 자신의 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 교수는 새 정부 정책 기조가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점을 지적하며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부자감세며 부동산 규제 완화 등 MB 정부가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만 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주택 투기’ 권장 정책들이 현재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형성케 했음을 지적했다.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주택투기가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는데, 불행히도 취임 초기에 그 불을 끄는 데 실패해 오늘의 비극을 불러왔던 것”이라며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에 대응하는데 문재인 정부 역시 실패했음도 강조했다.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안고 있는 비극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은 냉탕-온탕 정책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며 “우리 정치인들이 조금만 더 긴 안목으로 일관성 있는 주택시장 정책을 펴왔다면 이런 비극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몹시 아쉽다”고 논평했다.이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MB정부가 했던 것처럼 주택투기를 조장하는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면 다시 주택시장을 부양하려는 근시안적 충동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이 교수는 미시경제학, 재정학 전문가로 관련 교과서로도 유명한 원로 경제학자다. 각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논평을 자주해왔고,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비교적 우호적이었으나 부동산 정책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왔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을 전 정부가 유지한 선택 등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 '경제통' 윤창현 "금플분리 완화해야 금융산업 발전"[파워초선]
- [이데일리 배진솔 김기덕 기자] “황금은 황금같이 보고 돌은 돌로 봐야지, 왜 황금을 돌같이 보라고 합니까.”경제학자 출신이자 금융전문가로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연구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29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 때마다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말이다. 이후 그가 한국금융연구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장 등을 거쳐 경제·금융 분야 ‘경제통’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이 같은 시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신념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런 그가 평가한 문재인 전 정권의 경제 정책과 철학은 어떨까. 그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상에 사로잡힌 정책, 즉 황금을 돌로 보라고 강요한 정책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文경제정책, 현실 못 보고 허구 믿어”…尹 정상화 성과낼 것윤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국민들이 수요자와 공급자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직전 정권에서는 왜 부동산을 사들이는 수요자는 ‘투기꾼’이라 부르고, 부동산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토건족’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경제 정책 분야에서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명분적인 것을 찾으려 하니 실리를 놓치고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집 갖고 싶은 욕구,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욕구’를 누르라는 강조하는 것에 대해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공급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탈원전에 언급하며 “얼마나 이상적이고 아름답냐. 허구의 세계에 갇혀서 현실을 못보고 허구를 그냥 믿어 버린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가 전 정권에 대해 이 같은 쓴소리를 쏟아낸 이유는 경제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경제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책이 바뀐다고 곧바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윤석열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직 시간이 걸린다”며 “탈원전 폐기, 소주성 폐기,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연금 개혁과 노동개혁을 하고 기업의 길을 살려 투자를 하도록 법인세도 낮추자는 큰 틀의 방향을 잡았다. 서서히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현재 당내에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국회에 입성하기 전 보수 시민단체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에서 사무총장으로 지낼 땐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이제 그는 금산분리 완화가 아닌 ‘금플(금융-플랫폼) 분리 완화’를 추진해야 할 시점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금플 분리완화는 플랫폼들이 금융으로 들어오고, 금융은 플랫폼으로 가고 같이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 국내 금융산업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물가 잡으려다 경제 잡는다”…금리인상 속도조절윤 의원이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어떤 것일까. 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은 윤 의원은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식어가는 이슈에 불을 지폈다. 윤 의원은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과연 11만5345%라는 수익률이 가능한지, 이런 수익률을 보고 총리님께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라는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당시 야당의원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윤 의원은 현재 천정부지로 상승한 물가를 잡기 위한 방법으로 가파른 금리 인상만이 답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금리 인상으로 싸잡아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물가 잡으려다 그야말로 경제를 잡게 된다”고 했다. 그 이유는 ‘디맨드풀(수요견인)인플레이션’과 ‘코스트 푸시(비용 압박)인플레이션’이 동시에 겹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간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가 돈을 풀며 소비를 진작하며 생긴 디맨드풀 인플레와 현재 공급망 문제로 생긴 코스트 푸시 인플레가 동시에 왔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디맨드풀 인플레는 유동성을 줄이고 금리를 인상하면 해결이 되지만, 코스트 푸시 인플레는 안 된다”며 “그런데 코스트 푸시마저 유동성을 줄여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금리 인상이 너무 빠르고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체력이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을 계속 쫓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리를 좀 천천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 민생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국민 생활밀착 물가 해결을, 장기적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민생대책의 폭을 넓혀주고 입법지원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위한 투명한 논의 기구를 출범하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화를 높이는 등 국민이 마음껏 일하고 경제적 자유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설자금 대출 받아 강남 단독주택 산 기업인 '덜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기업인 A씨는 올 1분기 기업시설자금으로 25억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그 돈을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36억원짜리 단독주택을 사는 데 썼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A씨 편법대출을 적발, 이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국토부는 올 1분기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 신고가 거래 증가,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상승 등 특이 동향이 파악된 서울 강남구와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다섯 곳에서 투기 조사를 벌였다.조사 결과, 1분기 이들 지역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3822건 중 106건으로 투기 의심 거래로 드러났다. A씨 외에도 다세대주택을 직거래하면서 매매 금액을 낮춰 신고하거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자금을 모두 어머니에게 편법 증여받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투기 의심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에게 알려 혐의가 확정되면 탈루 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하도록 했다.국토부는 앞으로도 분기마다 특이동향 지역 선정, 투기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창원 '힐스테이트 마크로엔' 최고청약경쟁률 114.93대1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건설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일원에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은 1순위 청약접수에서 최고 114.93대1의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후 첫 분양 단지라는 점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은 7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8320건이 접수돼 평균 105.32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A타입으로, 5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6436건이 접수돼 114.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성산구 내 유일한 비규제 아파트로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 제안이 없어서 젊은 층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의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은 대원동 내에서도 핵심 입지에서 들어서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데다 대규모 공원인 대상공원(2024년 예정) 숲세권 입지를 갖춰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여기에 성산구 내 유일한 비규제 단지라는 장점으로 전매 제약도 없어 계약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은 현대건설이 시공에 나서는 아파트인 만큼 다양한 특화설계와 상품성도 돋보인다. 전 세대 남측향 위주 배치로 채광이 우수하며 통풍이 잘되는 4베이 판상형 구조(전 세대)를 택했다. 특히 일반 분양을 진행한 59㎡A와 59㎡B 타입의 설계도 눈길을 끈다. 59㎡A 타입은 ‘ㄱ’자형 주방과 독립형 아일랜드 구조 설계가 적용돼 주방 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59㎡B 타입은 ‘ㄷ’자형 주방으로 설계돼 주방 내 동선 이동이 효율적이다.단지는 입주민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높은 삶의 질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조성이 예정돼 있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등의 스포츠 시설과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상상도서관, 독서실, H아이숲(실내어린이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여기에 건식사우나, 클럽하우스 등과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적용될 예정이다.한편, 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95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당첨자 발표는 17일이며, 당첨자 서류 접수는 19~23일 5일간, 정당계약은 29~31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 [기고]금리인상기 현명한 금융투자법
- 이명열 한화생명 영업추진팀 투자전문가[이명열 한화생명 영업추진팀 투자전문가] 2022년 6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6.0%를 기록해 IMF 여파로 물가가 급등했던 199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6% 선으로 올라섰다. 코로나 지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조치 등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물가가 급등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각국의 통화 긴축 움직임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위협이 가시화되는 실정이다. 유가와 식료품 가격 등 각종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은 은퇴 생활자들에게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금리상승기 예금과 채권으로 이자소득 증식 도모단기적으로 은퇴 생활자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은퇴자산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금융시장의 주기적인 변화를 이용해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이어 5월·7월 잇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해 현행 금리는 2.25%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는 2007년 7~8월 이후 처음이다. 더욱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자이언트 스탭은 연달아 밟으면서 현재 미국 기준금리를 2.25~2.50%로 올라섰다. 한미 기준금리가 2년 반만에 역전된 것이다.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행렬 속에 우리나라 시중금리도 오름세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예금은행 수신금리는 2022년 5월 기준 2.02%이나, 은행에 따라서는 최고 3~5% 대를 넘어서는 특판 예적금을 내놓고 있다. 채권 금리도 동반 상승해 3년 만기 국고채와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금리 상승기에는 예금과 채권으로 보다 높은 이자소득을 도모할 수 있다. 우선 금리가 오를 때는 매월 새로운 예·적금에 가입함으로써 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풍차돌리기 재테크다. 매월 새로운 예금 혹은 적금에 가입하고 만기를 1년으로 설정하면, 1년 후부터 만기가 차례로 도래하면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자는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원금만 재예치하거나, 원리금을 모두 재예치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예적금 가입 시기를 분산하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목돈 전체를 해지하지 않아도 돼 유동성을 높인다는 장점도 있다. 만일 1억여원의 여유자금이 있고 매월 1000만원씩 3% 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면 1년 후부터 매월 세전 30만원의 이자소득이 나오는 셈이다. 만기 재예치가 계속된다면 매월 멈추지 않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물가 급등으로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채권 투자도 고려할 만하다. 채권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이자수익과 시세차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채권의 표면금리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이자수익은 고정돼 있는 반면 채권가격이 변동하면서 시세차익 혹은 시세차손이 발생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세차손이 나오고, 채권가격 하락분이 이자수익을 상회하면 채권투자로 손실을 보게 된다. 개별 채권에 투자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만기 이전의 채권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최초 투자 시점의 수익률을 확정할 수 있다. 금리가 고점일 때 채권 투자에 가장 유리한데, 표면금리가 높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이자소득을 확보할 수 있고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데 따른 시세차익도 도모할 수 있다. 당분간은 인플레 압력이 고조되겠지만, 이후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면 금리도 내릴 공산이 크다. 채권은 발행사가 파산하지 않으면 만기 때 원리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등급이 양호한 채권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채권의 신용등급은 AAA부터 D까지 부여되는데 BBB- 이상을 투자등급이라고 하고, 그 미만을 투기등급으로 본다. 올 들어 보험사에서는 표면금리 연 4~5% 대의 후순위 채권을 잇따라 발행하고 있다. 보험사 후순위 채권은 주로 자본확충 목적인데, 채무변제 순위가 일반채권보다 밀리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발행사가 조기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대다수 회사채는 3개월 마다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자를 지급하는 달이 상이한 3개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매월 현금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다◆주가 하락을 이용한 분할매수 혹은 적립식 투자 물가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 및 경기부진이 우려되면서 글로벌 증시도 하락세다. 올 상반기 말 주가를 기준으로 할 때, 국내외 주가는 코로나 이전 고점 대비 10~20% 이상 떨어졌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2021년 7월 초 기록한 사상 최고치 3305.21pt 대비 28% 하락해 주요국 가운데 낙폭이 과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주가가 하락하는 기간에 우량주를 분할 매수하거나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보유 주식 수를 늘리고, 향후 주가가 반등할 때 자산가치 상승을 경험할 수 있다. 다수의 우량주에 골고루 투자하는 펀드를 이용하거나, 펀드의 투자 기능과 보험의 보장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변액보험을 활용해 은퇴자산을 준비할 수 있다. 인플레와 경기침체를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지만, 은퇴자산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높아진 금리와 낮아진 주가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국제망신 '쓰레기산' 없앨 방법 알아보니[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해외에서도 보도돼 국제적 망신을 샀던 의성 쓰레기산이 국비 85억원을 들여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거듭난다. 하지만 아직 전국에 남아 있는 쓰레기산은 넘쳐난다. 정부는 100여 곳, 환경단체는 400여 곳으로 집계한다. 그런데 한 영화의 대사처럼 ‘뭣이 중할까’. 치워도 치워도 늘어나고, 심지어 청정공간인 국립공원에도 쓰레기를 불법 매립하는데 말이다.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은 지난 7월 30일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반재 주변 땅속에 묻혀 있는 2∼3t의 라면·과자 봉지, 음료수병, 폐비닐 등 쓰레기를 발견했다. 가로 5ｍ·세로 5ｍ·깊이 1m의 공간이다. 주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밖에 폐공장, 폐컨테이너 박스 등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쓰레기산도 수두룩하다.의성 쓰레기산. 출처:CNN쓰레기산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오래된 문제이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다. 이에 전문가들은 쓰레기산을 처리 중심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발생을 막을 근본적 해법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분별한 투기가 문제가 아니다. 주먹구구식의 ‘플라스틱’ 재활용 시스템이 문제다. 쓰레기산은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 시스템이 가진 문제의 총체적 결과물일 뿐이다. 저개발국가의 운영방식과 비슷한 우리나라의 재활용 시장을 자본 집약적인 선진국처럼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쓰레기산에 버려진 것들은 ‘폐플라스틱’쓰레기산에 있는 것은 그냥 쓰레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나름 잘 관리하는 국가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입해 시행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제도 덕이다. 순수한(?) 쓰레기들은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이동해 처리된다. 문제는 사용 가치가 남은 ‘재활용’ 폐기물이다. 쓰레기산의 대부분은 ‘저급’ 재활용 폐기물들이 차지한다.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불법적으로 투기되면서 쓰레기화(化)한 것이다. 쓰레기산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2차적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우리가 쓰고 버린 생활폐기물의 59.5%는 재활용된다. 국제적으로 보면 나름 높은 수치다(OECD 평균이 20% 수준이다). 그런데 왜 국제적 망신을 산 쓰레기산 문제는 아직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걸까. 불법투기하는 브로커들의 탄생 경로는?매립지로 가지도 소각되지도 않고 제품으로 팔리지도 않는 마치 유령처럼 떠도는 폐플라스틱이 있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을까. 재활용 폐기물은 ‘수집→선별·분리→매립 or 소각 or 재활용’의 과정을 거친다. 수거는 주택밀집지역은 지자체가 맡고 아파트 등 수거가 쉬운 공동주택은 민간업체가 맡는다. 이 수거단계까지는 무난한 편이다. 문제는 아직도 상당부분 수작업에 의존하는 선별·분리 단계다. 폐플라스틱에는 계급이 있는데, 페트(PET)병 등 고급 폐플라스틱은 없어서 못 판다. 하지만 저급 폐플라스틱을 사가는 곳이 많지 않다. 소각·매립지로 보내는 물류비용도 만만찮다. 유가 등에 따라서 재활용 업계는 고사 위기를 맞기도 한다. 이런 재활용 업체의 경영 위기를 틈타 처리비용보다 더 싸게 떠안아주는 전문 브로커들이 등장한다. 이들 브로커들이 저급 폐플라스틱을 수입하는 저개발국가로 넘기거나, 폐공장이나 노지 등을 저렴하게 임대해 무단으로 투기한 것이다. 음식물이 묻었거나, 덜 쓴 세제가 든 플라스틱 포장재 등 더러운 것들이 저급 폐플라스틱이다. 폐지나 캔, 유리병 등에 비해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제품으로써 상품성이 떨어지는 ‘저급’의 비율이 높다. (반드시 꼼꼼히 씻은 뒤 분리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면 가정에선 이것 하나만 지켜도 된다고 생각한다.) 생활폐기물 업체 823곳이 지난 2020년 한 해에 320만8940t의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했는데, 이 중 88%는 재활용 제품으로 판매됐다. 그런데 플라스틱류(폐합성수지)는 이 비율이 70%로 떨어진다.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해양쓰레기 수거 체계 확립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저소득 국가는 민간업체 의존도 높아”…한국은 어디쯤OECD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저소득국가와 고소득국가의 재활용 처리시스템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가 있다.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는 정부 주도의 공식적인 분리수거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본 집약적 처리를 거친다.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저숙련 노동자나 비공식 재활용 부문(폐기물 수거업자)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비공식 재활용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유해하며, 종종 위험 물질의 배출을 막지 못하고 건강 및 환경 위험을 초래한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폐플라스틱 관리 문제만 놓고 보면 사실상 저소득국가나 다름없다.독일, 미국, 일본 등은 지자체별로 한 두 곳의 업체가 수거와 선별을 맡고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업체로 등록된 업체수가 2020년 기준 426곳이다. 업체 당 연 8억9189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재활용 시장규모는 2010년 4조원에서 11조1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성장했으나, 업체의 45.2%는 개점휴업 상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전체의 2.8%, 10억원 이상 판매업체수는 전체의 20.4%에 불과하다. 이 같은 영세성은 우리나라 재활용 시장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선별·분리 고도화를 위해 자본 투입이 요구되지만 영세업체들은 투자가 쉽지 않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글로벌 재생시장 확대로 폐플라스틱 수요가 커지고 있다. 국내 플라스틱 원료 대기업들은 재생 플라스틱 원료 공급 부족을 호소한다. 폐기물 처리 과정이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ics)’ 시스템과는 맞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에 선진국처럼 공공 주도의 폐기물 관리 체계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계형산 목원대 신소재화학공학과 교수는 “글로벌 주요국을 보면 공공이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또 선별-분리-물리·화학적 재활용 및 소각 등 전단계 처리 시스템이 지리적으로 집약돼 있어 물류비용을 우려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공공과 민간의 협업에 의한 폐기물 순환 단지 조성과 관련 산업의 집적화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저급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최종생산품도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 '1천대의 꿈'…초음속 항공기 수출국 주목받는 한국[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폴란드 국방부는 지난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한화디펜스와 FA-50 경(輕)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 3종을 구매하기 위한 기본 계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습니다. 기본 계약은 수출 대상 장비와 규모를 합의하는 포괄적인 협약의 성격입니다. 본 계약 체결을 위한 폴란드의 무기구매법에 따른 것입니다. 곧 정식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도입 규모는 FA-50 48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등입니다. 한국 방위산업 수출 사상 최대입니다. 우선 물량인 FA-50 48대,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50여문 계약 규모는 10조원대, 현지생산 등을 포함한 사업 규모는 총 25조원대로 추산됩니다. 이번 수출은 국산 주력 전차의 첫 수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특히 국산 항공기의 첫 유럽 진출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A-50 경전투기가 임무수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사진=공군)◇공군창군 50년, T-50 탄생우리나라는 KT-1 기본훈련기 개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1990년대 들어 고등훈련기(KTX-2)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프랑스 및 독일의 ‘알파젯’ 고등훈련기와 영국의 ‘호크’기를 분석해 우리의 고등훈련기 모델을 정립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F-16이 선정되면서, 기술도입생산의 절충교역을 활용해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전략이 수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과 삼성항공, 대한항공, 대우중공업, 금속정밀 등 업체 관계자들이 F-16 생산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에 파견돼 3년여 만에 고등훈련기 기본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이후 체계개발 단계에서 사업추진 방식이 업체 주도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공군사업단이 개발 사업을 주관하고 삼성항공(현 KAI)과 록히드마틴이 협력하는 국제공동개발로 진행된 것입니다. 총 개발비 2조여 원 중 우리 정부가 70%, KAI 17%, 록히드마틴이 13%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10여년을 투자해 개발에 성공한 고등훈련기 양산 1호기는 2005년부터 공군에 전력화 됐습니다. 이 훈련기의 이름이 T-50으로 정해졌는데, 공군 창군 50년에 따른 것입니다. ◇T-50, 다양한 항공기로 파생T-50은 여러 파생형으로도 개발됐습니다. TA-50, T-50B, FA-50 등입니다. TA-50은 전환훈련기입니다. 공대공 미사일 등의 무장이 가능해 고등훈련을 마친 조종사들의 전술입문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T-50B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용 항공기로 기존 T-50에 기동성능 등을 개량한 것입니다. FA-50은 각종 무장 뿐만 아니라 레이더와 레이더 조준 경보장치(RWR), 레이더 유도 미사일 교란 장치 등을 탑재해 전투 임무가 가능한 항공기입니다. 지난 달 27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이 한국 무기체계 계약 체결 이후 FA-50 경전투기를 납품할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와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공동취재단)이같은 T-50 계열 항공기는 지금까지 한국 공군 납품 144대, 해외 수출 64대 등 총 208대가 생산됐습니다. 한국 공군에 20대, 인도네시아 6대 및 태국 2대 수출 등 28대의 추가물량이 있어 총 236대의 양산 실적을 갖게 됩니다. 이에 더해 폴란드 48대 수출이 성사돼 총 284대가 이미 생산됐거나 생산될 예정입니다.◇두 번의 수출 도전서 내리 ‘패배’T-50 계열 항공기 수출의 역사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구매 의사를 타진해 온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협상 규모는 48대, 10억 유로 어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최종 수주전에서 이탈리아의 M346 고등훈련기에 고배를 마십니다. 성능면에서는 T-50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실제로 T-50은 최고속도 마하 1.5를 자랑하는 초음속 훈련기인데 반해 M346은 아음속 항공기입니다. T-50이 F414-GE-400 단발 엔진 항공기임에도 두개의 엔진을 단 M346 대비 엔진 출력이 40% 가량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패배 요인은 UAE와의 산업협력 부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항공부문 산업협력 뿐만 아니라 포뮬러1(F1) 경기장 건설을 제시해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F1 경기장 건설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알레니아 아에르마키가 생산한 M-346 고등훈련기 (사진=AFPBBNews)T-50은 이후 싱가포르 수출 경쟁에서도 M346에 졌습니다. 2008년 당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제7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를 계기로 테오 치 힌 싱가포르 국방장관을 만나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한 이후 2009년 공군참모총장도 싱가포르를 찾아 조종사 수탁교육과 후속 군수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를 만나 T-50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록히드마틴은 2010년 T-50 가격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GE사의 엔진 가격을 대폭 낮춤으로써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T-50 수출 지원을 위해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특별히 싱가포르를 초청국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수출 성사 분위기가 고조된데 따른 것이었지만, 결국 이탈리아의 M346에 또 고배를 마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이어 이라크·필리핀 수출 성공이후 우리 T-50은 세 번째 수출 도전에서 드디어 성공합니다. 2011년 총 16대 4억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에 최종 서명하면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웨덴에 이어 세계 여섯 번째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출에 성공한 T-50은 연이어 이라크와 필리핀 사업에서도 승리합니다. 특히 이라크와 필리핀 수출 모델은 FA-50형 이었습니다. 이라크의 경우 F-16 전투기를 도입하려 했는데, 조종사 양성에 적합하면서도 유사시 제한적인 공격임무까지 가능한 훈련기가 필요했습니다. 영국 호크기와 러시아 야크-130, 체코 L-159 등을 따돌린 이유입니다. 필리핀에서도 역시 이들 항공기와 경쟁했지만 T-50은 우수성과 안정성, 운용경제성, 조종사 훈련 지원 등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낙점됐습니다. 수출 규모는 12대, 4억 2000만 달러였습니다. ◇세계 경전투기 시장, 37% 점유율 도전공군과 방위사업청, KAI 등 ‘국산 항공기 수출지원팀’은 이번 폴란드 수출 계약을 발판 삼아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뿐만 아니라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 유럽 지역에서 50여대의 추가 수요가 있고, 미국,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 KAI는 지난 6월 록히드마틴과 협약(Teaming Agreement)을 맺고 공동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4~2025년 미국 시장에도 도전할 예정입니다. 280여 대 규모인 미 공군 전술훈련기 사업과 220대를 도입하는 미 해군 고등훈련기·전술훈련기 사업이 대상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참여했던 지난 2016년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위치한 도날슨 센터 공항에서 당시 제안 항공기였던 T-50A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게다가 FA-50은 말레이시아 수출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아시아 시장에서만 180여대 추가 수요가 예상됩니다. 콜롬비아 등과도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남미 지역 6개국 90여대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 이집트 등 6개국 150여대 수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FA-50 1000대 수출이 성공하면, 2800여대의 전 세계 경전투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은 37%에 달합니다. 단순 액수로만 따져봐도 37조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KAI는 현지에 맞는 FA-50 모델을 따로 개발해 적극 세일즈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유럽형에는 공중급유장치와 정밀타격 유도장치, 최신 항공전자장비 등을 탑재해 폴란드에 우선 수출될 예정입니다. 이집트 등 아프리카 시장 공략을 위해 이집트 항공업체와 협력해 FA-50의 아프리카 스탠다드 버전도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힐스테이트 마크로엔' 모델하우스 오픈 후 본격 분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현대건설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일원에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대원동의 완성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데다, 대상공원(2024년 예정) 인근에 위치한 쾌적한 입지조건을 갖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힐스테이트 마크로엔 조감도. (사진=현대건설)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95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A 416세대 △59㎡B 106세대 △59㎡C 30세대 △71㎡A 129세대 △71㎡B 98세대 △71㎡C 66세대 △84㎡A 80세대 △84㎡B 26세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일반 분양은 59㎡A 119세대, 59㎡B 49세대 총 168세대가 공급된다.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이 들어서는 창원시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하면서 창원시 의창구가 규제 해제됐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이 위치한 대원동 일대는 3000여 세대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 될 예정이며, 차별화된 생활과 남다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창원시 내 노른자위 입지도 갖췄다. 단지는 창원 내에서도 중심 생활권에 속하는 입지로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시티세븐몰, 스타필드 창원(2025년 개장 예정) 등의 쇼핑시설이 가깝다. 인근에 위치한 CGV, 창원스포츠파크, 창원파티마병원 등의 편의시설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주변 교육 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도보권에 대원초가 위치해 있고, 반경 1km 내에 중·고교, 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 직주근접 단지의 여건도 갖추고 있다.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총면적 약 25.3㎢의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세계적인 첨단기계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로 현재 약 2천 900여 업체가 입주해 있다. 따라서 단지는 주거 배후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 LH 직원들, 비공개 정보 이용해 투기…감사원 다수 사례 적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사전투기 행위 등 총 3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감사원은 지난해 5월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1차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같은해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2차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업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부당거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일례로 LH 서울지역본부는 ‘2018년 서울지역본부 업무보고’ 등 사업후보지 개발사업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문서를 생산·유통했다. ‘보안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는 대외비 처리하고 사업후보지명 가제목 사용 등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서울지역본부는 업무보고에 주민공람공고가 되지 않은 ‘남양주 ○○지구’ 등 5개 사업후보지를 실명으로 기재하는 등 보안문서를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울지역본부 소속 A본부장은 업무보고 등을 보고받고 결제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년 8월 ○○지구와 인접한 남양주시 △△동 소재 토지 1필지(잡종지, 551㎡) 및 건물(창고, 계 283.4㎡)을 배우자 명의로 지인들과 함께 매매계약(가액: 5억7천만 원) 체결(2018년 9월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감사원은 LH 사장에게 부동산을 부당 취득한 A본부장 등을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해임)하도록 문책을 요구했다. (사진=감사원)감사원은 LH 권한을 악용해 사적 이득을 취득한 사례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LH 강원지역본부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준주거용지, 주차장용지, 종교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경쟁입찰 공고하였으나 유찰됐다. 강원지역본부는 2015년 5월 준주거용지, 주차장용지, 종교용지는 부정형 토지이어서 토지이용의 불편을 사유로 연접지(8필지, 상수관로 매설부지, 강원도 소유)를 분할, 취득하여 부지 정형화를 통해 가치를 증대시켜 판매하는 내용의 ‘◇◇지구 수요맞춤형 제품판매 방안 검토’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지역본부 소속 B부장은 유찰된 준주거용지(1필지) 및 주차장용지(1필지)를 지인 명의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게 한 후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통해 지인과 함께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매입했다. 아울러 준주거용지 등 토지의 연접지(8필지)도 미공개 개발정보(토지 정형화 방안)를 이용하여 지인을 통해 수의계약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후, 이 중 일부 부동산(준주거용지 및 그 연접지)을 매각하여 지인들과 6억1300만여 원의 양도 차익을 실현했다. 특히 사업인정 고시 전 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취득하려면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연접지(8필지)를 강원도와 협의 취득하여 이를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매 차익의 실현을 위해 제3자에 매각하면서 기존 준주거용지 연접지(상수관로 매설부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매수자는 상수관로 이전 요구 불가 등)을 누락하여 선의의 매수자가 장래 LH에 상수관로 이전을 요구할 경우 LH가 25억여 원을 부담하게 될 위험을 초래했다. 이에 감사원은 B부장 등에게 매각한 상수관로 매설부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토지소유권을 회복한 후 수도시설 관리기관인 강릉시에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LH사장에게 통보했다. 아울러 B부장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파면)하도록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LH 관계자는 “작년 이후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전 직원 재산 등록과 토지거래 상시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발 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 결과 징계처분 요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인사위원회 개최 등 신속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이은주 "尹 내각엔 검찰만 가득…적폐청산 도돌이표 끝내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며 일침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 발언에서 “내각에는 검찰만 가득하고, 내각 검증도 감찰이 도맡는 ‘검찰 정부’만 있다.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엄연한 통치 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꺼내 들었다”며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은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달라. 이것이 백 마디 말보다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 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고, 주거 약자 보호책과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실시,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 비교섭단체대표발언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저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선에서 시민들은 보수정당의 본류가 아닌 후보를 선택해서라도, 민주당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주권적 판단을 했습니다. 역대 가장 적은 표차였지만 결과를 거부하는 대규모 시위도, 투표에 대한 논란도 없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4번의 평화로운 정권교체는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하고 안정됐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주주의의 진짜 위기는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됐습니다. 컨벤션 효과도 없이 지지율이 추락해 최근에는 30%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렇게 표차가 적은 대선도 처음이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도 처음입니다.저는 지지율 하락이 정부의 통치 붕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경제와 정세가 예측 불가입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부의 실패는 시민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줄이고,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포기하며, 누군가는 절망감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보정치인인 제가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 이유입니다.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꼭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첫째, 윤석열 정부는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검사의 유능함과 통치자의 유능함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통치권의 핵심은 인사이며 민주주의에서 이는 <정당정부>의 핵심 기능입니다. 하지만 내각에는 검찰만 가득하며 내각 검증도 검찰이 도맡는 <검찰정부>만 있습니다. 그렇게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아빠찬스 입학, 논문표절, 성희롱,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같은 기초적 검증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통치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는 대통령의 발언은 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쇄신방안을 발표하십시오. 반성하지 않는다면 바닥 밑의 지하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적폐청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주의 정부는 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창조할 수 없습니다.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을 수정해, 느리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혁명이 아닌 정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를 통해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는 정치가 아닌 혁명의 방식인 적폐청산에 나섰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향하는 칼날을 거부하다 내로남불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습니다. 이 적폐청산의 기간 동안 우리 정치는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사람이 죽고, 다치고, 반대 의견에 대한 증오와 적대가 시민들 사이에 만연했으며, 정치는 통합이 아닌 분열의 원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십시오. 북송어부사건은 당시 국민의힘도 양해 했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제도의 미비가 큰 원인입니다.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십시오. 셋째, 말이 아닌 실질적 협치를 해야 합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 연설이 끝이었습니다. 청문회 없이 임명한 각료가 이미 넷입니다. 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법률 개정 사안을 시행령으로 대체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공존을 위한 연금 개혁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극복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임기 내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후에도 국회를 계속 혐오했습니다. 똑같이 하실 겁니까?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면, 협치의 비용 없이 개혁을 이루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시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십시오. 넷째. 강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법치주의를 멈추십시오. 정부가 약속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공정거래법 처벌 완화를 위한 TF가 설치되고, 주 52시간 근무제는 경쟁력 저하의 원흉이 됐습니다. 불법적 노조파괴에 항의해 노동자가 수개월째 단식 중인 파리바게뜨는 사실상 노동법의 치외법권 지대입니다. 0.3평이라는 사제 감옥에 31일간 자신을 가뒀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을 기억하실 겁니다. 22년 차 용접공인 그의 월급은 207만원이었고, 그 처참한 현실을 고백한 그에게 대통령은 손해배상소송이 법과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오직 약자에게만 엄격합니다.법치주의는 시민을 규율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기 위해 권력을 규율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측근을 비호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가진 자만 비호하는 <계급적 인치주의>로 법치주의를 또 한번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목숨 내놓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산업현장과 기술탈취와 갑질에 신음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돼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이동권 시위를 하는 장애인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을 약속한 법률이 지켜지도록 예산편성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거부했고 그 뒤 크고 작은 의혹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주십시오. 이것이 백 마디 말보다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이지만 민주적이고 유능한 정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통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시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곳은 경제 위기 극복입니다. 지지율 추락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초보 운전 아니 무면허 운전을 하며 우왕좌왕하는 것에 시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인플레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불러온 강달러는 수출대기업에게는 기회지만, 평범한 소비자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에너지 대란을 가져온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 성립된 국제적 평화체제와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지정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함께 새로운 냉전의 도래를 예고합니다.더 근본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합계출생률 1.1명 세계 198위의 최하위권 출생률과 급격한 고령화로 조용히 소멸 중입니다. 일자리의 질을 하락시켜 출산과 양육을 엄두도 못 내게 만든 대가입니다. 이 경향이 계속된다면 경제활동인구는 급감하고, 노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은 증가하며, 고령자 중심의 정책은 장기적 시야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같은 문제로 저출생·고령화가 심해진 일본은 최근 후진국 전락에 대한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자리와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선진국 탈락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극복의 원칙부터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 팬더믹과 마찬가지로 3고 위기 또한 불평등 구조의 아래에 있는 약자를 먼저 위협합니다. 이들에게 가중되는 고통을 조정하고 분담하는 것은 시장도 기업도 아닌 정부의 몫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최우선 순위도 이들 약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 뿐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MB식 부자감세의 부활입니다. 동유럽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된 OECD 평균 법인세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주요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 중과 폐지와 공제분 인상 등 보유세 완화입니다. 백번 양보해 법인세 감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투자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 감세가 어떻게 인플레를 막고 침체에 대비한 정책입니까? 주거목적 이외 추가적 아파트는 묻지마 투기라는 점에서 <현대판 튤립 투기 사태>입니다. 이를 조장하는 <계급입법>, 비생산적인 투기수요만 자극하는 <포퓰리즘 입법>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가계부채증가, 고물가로 위기 가구가 급증한다면 재정지출도 늘어납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부가 증가한 기업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으로 공정과세를 실현해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저와 정의당은 복합 위기에 맞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곱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시민은 정액소득을 받는 집단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심각한 생계곤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30%인 1인 가구 생계급여는 58만원에 불과하며, 고물가를 감당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8월 1일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료 폭등으로부터 주거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올해 7월은 2년 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집주인들이 상한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 인플레는 더 심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규제 완화를 철회하고, 고점에 집 사서 고금리 상환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수요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셋째,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금융부문 민생안전대책>에는 93조에 이르는 이들 금융약자의 채무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 대출을 돌려막는 저신용·다중채무자에게 만기연장불가나 카드한도 축소는 곧 경제적 사형선고이며, 신용불량으로 공식적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 생계곤란으로 이어집니다. 채무를 통합하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등 선제적인 채무조정으로 고금리가 금융취약계층을 덮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납품단가연동제>로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제값 못 받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막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는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시범 운영과 도입을 약속하고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는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섯째, 실효적인 고물가·고유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할당관세 0%는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아놓고 물가대책도 되지 못했습니다. 비료·사료·인건비 등 생산비 급등과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이중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생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는 고가의 중·대형차를 가진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역진적 정책입니다. IMF도 최근 유류세 인하 등 감세 방식의 물가개입이 비효율적임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시행한 바 있는 <소득규모별 유류세 환급>과 같은 실효적 방식으로 고물가와 고유가에 대응해야 합니다. 여섯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인플레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와 닥쳐올 침체에 큰 피해를 입을 시민들은 사회보험도 노동조합도 없는 프리랜서, 플랫폼, 자영업,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이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근로기준법이라 할 <일하는 시민 기본법>과 <일하는 시민의 결사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으로 노동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일자리 질 하락으로 인한 인구감소라는 장기적 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일곱째, 노조 혐오와 배제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조선업 원하청 구조개선, 인플레 대책, 녹색 전환에 따른 일자리 충격 완화와 같은 주요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노조 혐오와 배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야당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당사자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개혁이 하고 싶다면 상대에 대한 험한 말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 복원에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창당 이후 가장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의당은 존재의 이유를 검증받는 시간에 들어섰습니다.정의당의 위기는 일시적 위기가 아닙니다. 정치의 방법으로 진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흔들림 없이 양당 정치의 대안을 추구해 왔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리더십 교체는 지체됐습니다.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 국면에서 진보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무적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무상의료·무상교육 이후 진보적 정책과 비전의 업데이트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은 창당 정신인 <6411 정신>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약한 시민들에게 정의당이 정치적 대안으로 선택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끝장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시민의 존재 자체가 진보정치의 부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가혹한 자기평가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지난 10년 혼돈의 정치노선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화된 현실에 맞게 노동 대표성을 확장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를 주도하겠습니다. 지역정치의 재생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차기 혁신지도부가 쇄신을 이끌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9월 혁신지도부 선출까지 논쟁하고 토론하는 정의당, 하지만 통합과 변화를 통해 한층 더 단단해진 정의당을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의 변화는 단지 정의당의 존속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정의당이 없으면 자신의 목소리가 사라질 시민들과,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응원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