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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징벌세 없앴다…종부세율, 합산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를 확 뜯어고친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르게 부과했던 종부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기본 공제 금액도 대폭 높인다. 정부가 그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징벌적 성격이 짙어진 부동산세제 정상화에 첫발을 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수→가액 전환…기본공제 6억→9억원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세율 체계가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지난해 세율이 추가 인상되면서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1.2~6.0%로, 1주택자 기본 세율(0.6~3.0%)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다주택 중과는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를 찾는 수요를 확대했고,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정권 초반에는 없었던 징벌적 과세체계가 정권 중반에 종부세 제도에 들어왔다”며 “주택 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종부세 체계를 운영하는 한 그나마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세율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세 기준을 가액으로 전환하면서 종부세율 역시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 12억~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억~25억원 구간도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표준 구간 내 납세자의 동질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300%에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한다종부세의 기본 공제금액도 대폭 높인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난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됐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내년부터 9억원으로 높아진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과세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기본 공제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단 지적을 반영했다. 실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17년 33만 2000명에서 2019년 51만 7000명, 지난해 93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재 11억원인 기본 공제금액을 양도소득세 고가 기준과 동일하게 12억원으로 높인다. 1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 단지 등 부동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부동산세제,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정상화”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넘어 현실화하면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기재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액이 15억원인 2주택자의 경우 올해는 종부세를 1596만원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세부담이 222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 올해 종부세 부담도 이보다는 낮아진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적용될 종부세법 개정에 앞서 올해 종부세 부담을 주택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45%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겐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인 기본 공제금액에 3억원의 특별 추가공제도 제공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적정 수준의 보유세는 필요하지만 그간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해온 것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수요는 가격과 대출금리, 세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되는데 현재 금리 인상 추세와 주택 공급량 취득세와 양도세 등으 고려하면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우려는 낮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 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기엔 제한적”이라면서도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나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고, 특히 수도권 교통망 확충지 등의 주택은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졌다”고 봤다.
- 종부세 확 바꾼다…주택수→가액기준 과세하고 9억까지 공제
- 1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 단지 등 부동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를 확 뜯어고친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르게 부과했던 종부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기본 공제 금액도 대폭 높인다. 정부가 그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징벌적 성격이 짙어진 부동산세제 정상화에 나섰다. ◇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수→가액 전환…기본공제 6억→9억원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세율 체계가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지난해 세율이 추가 인상되면서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1.2~6.0%로, 1주택자 기본 세율(0.6~3.0%)의 두 배에 달한다. 이같은 다주택 중과는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를 찾는 수요를 확대했고,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없던 징벌적 과세체계가 정권 중반에 종부세 제도에 들어왔다”며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종부세 체계를 운영하는 한 그나마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세율 체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세 기준을 가액으로 전환하면서 종부세율 역시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한다. 기존 12~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25억원 구간도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표준 구간 내 납세자의 동질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300%에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150%로 고정된다종부세의 기본 공제금액도 대폭 높인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난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돼 있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내년부터 9억원으로 높아진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과세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기본 공제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단 지적을 반영했다. 실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17년 33만 2000명에서 2019년 51만 7000명, 지난해 93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현재 11억원인 기본 공제금액을 양도소득세 고가 기준과 동일하게 12억원으로 높인다. 종부세 세율. (자료=기재부)◇“부동산세제,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정상화”이같은 종부세 개편이 국회를 넘어 현실화하면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기재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액이 15억원인 2주택자의 경우, 올해는 종부세를 1596만원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세부담은 222만원으로 크게 준다. 다만 이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반영하지 않은 계산으로,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 올해 종부세 부담도 이보다는 낮아진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적용될 종부세법 개정에 앞서 올해 종부세 부담을 주택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4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겐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인 기본 공제금액에 3억원의 특별 추가공제를 제공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적정 수준의 보유세는 필요하지만 그간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해온 것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수요는 가격과 대출금리, 세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되는데 현재 금리 인상 추세와 주택 공급량 취득세와 양도세 등으 고려하면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 투기가 유발될 우려는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 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기엔 제한적”이라면서도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나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고, 특히 수도권 교통망 확충지 등의 주택은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졌다”고 봤다.
- 원자재 가격에 희비…철강·해운 웃고 화학·자동차부품 울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올해 상반기 크레딧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에 따라 업종별 희비가 갈렸다.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시황 호조로 철강과 해운사들의 신용도는 개선세를 보인 반면 원자재가 상승이 공급 부담으로 이어진 화학사들은 신용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완성차 생산 차질과 경쟁 심화로 인해 자동차 부품사들의 부정적 전망도 잇따랐다. 19일 신용평가 3사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긍정적 전망이 부여된 주요 비금융 업종은 철강, 해운 등이며 부정적 전망이 부여된 주요 비금융 업종은 화학, 자동차부품 등으로 집계됐다.NICE신용평가의 경우 포스코(AA+), 현대비앤지스틸(A), 아주스틸(BB) 등 철강 3개사, 에이치엠엠(BBB), 천경해운(BB) 등 해운 2개사에 긍정적 전망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도 현대비앤지스틸(A), 동국제강(BBB) 등 철강 2개사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했다. 이경화 NICE신용평가 연구원은 “철강과 해운 산업은 원자재와 유가 인상 등으로 수요와 원가부담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으나, 개선된 수급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포스코의 경우 제품 출하량이 증가하는 동시에 철광석 등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원활하게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서 물적분할 전 옛 포스코 별도기준 평균 판매단가는 전년대비 44.3% 개선됐으며, 매출액도 전년대비 50.6% 증가한 3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현대비앤지스틸도 2021년에는 수요 회복과 수입산 제품 반덤핑 조치, 니켈가격 강세 등이 수급 환경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판가 인상을 뒷받침, 그 결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8% 증가한 897억원을 기록했다. 에이치엠엠의 경우 올해 상반기 들어서도 북미 등 주요국의 공급망 병목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전반적인 해상운임이 높은 수준을 유지, 우수한 영업실적이 예상돼 지난 4월 NICE신용평가가 ‘BBB-’에서 ‘BBB’로 등급을 상향하면서 긍정적 전망도 부여했다. 화학의 경우 긍정적 전망과 동시에 부정적 전망도 가장 많이 부여됐다. 한국기업평가의 경우 S-OIL(AA), OCI(A), 삼양패키징(A-) 등 화학 3개사에 긍정적 전망을 부여하면서도 SK루브리컨츠(AA), 엘엑스하우시스(AA-), 여천NCC(A+), 화승소재(BB+), 케이피엠테크(B-) 등 5개사에도 부정적 전망을 부여하고 있다. 우선 SK루브리컨츠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등한 유가, 러시아 제재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등이 수요 불확실성을 높이며 마진 하방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엘엑스하우시스의 경우 대외환경 변화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하락(2020년 2.3%→2021년 1.9%)했다. 또 유가 상승으로 생산제품 전반에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PVC)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운반비도 증가했다며 부진한 실적 전망을 내놨다.특히 2022년 1분기에도 원자재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영업이익률이 0.8%까지 하락했다며 지난 5월 엘엑스하우시스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부여했다. NICE신용평가는 자동차부품 업종에서 서연이화(BBB) 1개사에 긍정적 전망을 부여했으나 칼링크(BB), 케이비아이동국실업(BB), 영신금속공업(BB-), 동원파이프(B+), 흥아포밍(B) 등 5개사에는 부정적 전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나 부정적 전망을 부여받은 곳은 모두 BB급 이하의 투기등급이 주를 이뤘다. 이 연구원은 “자동차 부품의 경우 규모에 따른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열위한 전방 교섭력과 브랜드력, 저부가가치 제품의 발주물량 축소와 해외 증설설비의 가동률 제약, 원재료비와 물류비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신용등급 양극화…잘나가던 기업만 더 잘나갔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올해도 신용등급 상향조정 기조는 유지됐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수요측면에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았던 업종의 사업 환경이 개선되면서다. 특히 글로벌 유동성에 기반한 대규모 자본확충으로 신용도 상향이 이어졌다. 다만 상향조정은 주로 투자등급(AAA~BBB급)에서 이뤄졌고 재무역량이 떨어지는 투기등급(BB급 이하) 기업은 하향조정이 많아 양극화 현상은 심해졌다. 인플레이션 지속,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금리인상 등으로 투기등급 재무상황은 더 악화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 신용도 상향기조 지속…A등급 중심 상승19일 신용평가 3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등급전망과 워치리스트를 포함한 장기등급 상하향배율(단순 평균)은 1.66배로 작년 말 1.52배에 비해 높아졌다. 2020년 0.47배까지 떨어졌던 상하향배율은 2021년 이후로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하향배율이 1배를 넘었다는 것은 신용등급이 내려간 회사보다 올라간 회사가 더 많았다는 뜻이다. 신용평가 3사(중복 포함)에서 등급과 전망, 워치리스트가 상향된 곳은 126건, 하향된 곳은 77건이다. 상반기 신용등급만 보면 상향이 56건, 하향이 41건으로 1.35배 수준이나 전망과 워치리스트 상향이 70건, 하향이 36건으로 상향이 2배 가까이 많아지면서 전체 상하향배율도 높아졌다.조도형 신한BNP파리바 크레딧리서치 팀장은 “상하향배율 상향 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은 이익 완충력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크레딧 펀더멘탈이 안정적 혹은 개선되는 상태였다”고 해석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주로 A등급 중심으로 등급이 상향됐다. 상반기 장기등급 상향을 보면 한국기업평가는 23건 가운데 16건이 A등급 상향이었고, 전망과 워치리스트 상향도 16건 가운데 9건이 A등급이다. 한국신용평가도 장기등급 상향에서 11건 가운데 8건이 NICE신용평가도 22건 가운데 15건이 A등급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작년 대기업 계열사의 우량 기업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등의 이벤트로 인해 A등급에서 상향이 많았다”고 설명했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1년 3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으며 이 과정에서 신주와 구주매출을 통해 약 1조5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로 인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모회사 SK케미칼의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됐으며,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의 신용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2021년 상반기 ‘긍정적’ 전망이 부여된 이후 올해 상반기 SK바이오사이언스(A-→A), SK디스커버리(A→A+), SK케미칼(A→A+) 3개사의 신용등급이 상승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A+→AA-)의 경우 2022년 4월 3조20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향후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삼성파이오에피스 지분 매입과 대규모 증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점이 등급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또 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코로나19 봉쇄 완화 등에 따라 경기 회복세를 보이면서 대부분 금융업종의 실적이 개선됐고, 일부는 유상증자로 추가적인 자본 확충도 이뤄지면서 등급이 상향됐다. 이에 IBK투자증권(A+→AA-), 유안타증권(A+→AA-), 한화투자증권(A+→AA-) 등이 AA급으로 올라서기도 했다.◇ K자형 등급변동 지속신용등급 상승 기조에서도 투기등급의 하향 기조는 지속됐다. 전방산업에 따른 실적 가변성이 크고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 부담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신평 3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등급전망과 워치리스트를 포함한 투자등급의 장기등급 상하향배율은 2.72배인 반면 투기등급은 0.31배에 불과하다. 작년 말 0.2배 대비 상승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한국기업평가의 경우 투기등급 상하향배율이 0.07배에서 0배로 하락, 투기등급 상향이 1건도 없었다. 한국신용평가의 경우 0.15배에서 0.4배로 NICE신용평가는 0.39배에서 0.53배로 각각 소폭 증가했다.상반기 장기등급 하향을 보면 BB급이 주를 이뤘다. 한국신용평가의 경우 등급 하향 13건 가운데 8건이 BB급 이하다. NICE신용평가도 15건 가운데 8건이 한국기업평가는 14건 가운데 4건이 투기등급이다. 조도형 팀장은 “경기 진폭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커질수록 대기업과 소기업 간의 격차는 벌어진다”며 “AA와 A급 구간과 BB급 구간의 갭은 커지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의류업(OEM, 패션)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 중 하나지만, 선도업체와 하위권 업체 간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골프 붐으로 골프웨어 호황이 일었으나 패션그룹형지의 경우 ‘BB’에서 ‘B+’로 하향 조정됐다. 등급 전망도 기존 ‘부정적’을 유지했다. 여성복 브랜드력이 예전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골프웨어 브랜드인 까스텔바작마저 경쟁 심화로 적자가 발생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판단에서다.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인플레이션 지속과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대기업들은 버틸 힘이 있다”며 “투자등급은 견조한 반면 투기등급은 재무적 훼손으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실적 우려에 신용도 상승 속도 둔화하반기는 상반기와 같은 등급 상향 속도를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과 물류 등의 공급망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신환종 센터장은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이 아직 재무제표에 반영된 상태는 아니다”며 “하반기에는 이러한 영향들이 반영되면서 등급 상향 추세는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더구나 경기부양을 위해 공급한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부의 통화 정책과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가파른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와 증시, 소비심리 저하 등 전반적인 사업과 금융 환경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은 상황이다.김은기 연구원은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조정은 과거 실적을 토대로 나온 현재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코로나19 이후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의 등급 조정은 이뤄졌기 때문에 상반기가 등급 상승의 정점이다. 하반기는 신용도 상향 조정의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재개된 尹 도어스테핑…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이 재개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와 대통령실 기자단 확진자 증가 등으로 지난 11일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다. 다음날 먼 거리에서 진행하는 방식의 도어스테핑을 실시했으나, 대통령실은 재개한 것은 아니며, 방역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다시 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15일 출근길에 갑작스레 도어스테핑이 진행됐다. 재개된 도어스테핑은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15일 도어스테핑은 금융위기 등 경제 분야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빚투(빚내서 투자) 청년구제 대책이 일부 상실감을 주거나 투기를 부추기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금융리스크는 비금융 실물분야보다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그러면서 “완전히 부실화돼서 정부가 뒷수습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게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저신용 청년층의 고금리 채무 이자를 30~50% 한시 감면하는 것을 비롯한 청년층 채무조정 지원책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한 배경과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엔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 경제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 전 실장은) 혁신·공급 측면에서 4차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피력한 분”이라고 설명했다.변 전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2007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바 있다. 또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지낸 ‘경제통’이다.그는 2017년 노동, 토지, 투자, 왕래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담은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전과 달리 기자들의 질문을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전 정권의 겨냥했던 이전 도어스테핑과 차별화하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정치권에서도 도어스테핑을 일관되게 국민소통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해가면서 정제된 언어를 써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 인사 논란 등에서 보듯,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은 지지율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 신뢰도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좋지만, 좀 더 다듬어진 소통의 장이 됐으면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먼저 그날그날 화두를 던지며 어젠다를 제시한 후 질의응답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의 현재 의중을 파악한 이후 현안 관련 질문은 3~4개 정도로 추려서 물어보는 등 도어스테핑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LG화학, 영업익 감소 전망에도 “상승여력 충분”-유진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LG화학(051910)의 영업익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는 77만원을 ‘유지’했다.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실적발표 이후 상승세인데다 하반기부터 배터리 셀 메이커들의 수익성이 부각되며 지분가치도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석유화학 사업의 비용부담 요인이었던 납사의 약세 전환과 하반기 화학 트레이더들의 구매 심리 회복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유진투자증권은 LG화학의 2분기 매출액을 전년대비 13% 늘어난 13조원, 영업익은 62% 줄어든 8071억 원으로 전망했다. 당기순이익은 55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부진한 실적이 예측된다. 화학업황 둔화와 예상을 하회한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반영 때문이다.기초소재는 영업이익 4451억 원(영업이익률 7.0%)으로 전망됐다. 범용 화학 기업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해까지 집중되었던 재고 축적 사이클 종료, 2022~2023년 화학설비 증설, 높은 원재료 납사 가격의 영향으로 가중평균 마진 스프레드 1분기 대비 33% 감소했다.황 연구원은 “중국 락다운의 점진적 해제 이후 수요 회복을 기대했으나 원재료 가격의 높은 상승세에도 트레이더들의 투기 수요가 창출되기는 어려운 환경이 지속됐다”며 “1분기까지 타제품 대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았던 ABS, PVC, NBL 모두 낮아진 수요 레벨로 가격 모멘텀이 둔화됐다”고 말했다.첨단소재 영업이익은 2185 억원(영업이익률 12.7%)로 전망했다. 황 연구원은 “2차전지 양극재 물량, 판가 모두 긍정적으로 추정하며 메탈가격 상승 시차 영향으로 마진 스프레드 확대가 예상된다”며 “전지재료의 매출액 비중은 전분기 대비 4%포인트 늘어난 47%까지 확대되었을 것”이라 추정했다.LG 에너지솔루션은 중국 락다운 영향으로 소형 전지 가동률 하락, 메탈가 상승으로 중대형 전기차 수익성 하락하며 영업익이 전년대비 73% 줄어든 1956억 원을 발표했다. 중대형 전기차 평균 판가는 149달러/kWh, 마진은 0.7달러/kWh로 추정된다.
- '대구역자이 더 스타' 선착순 특별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가운데 그동안 얼어붙었던 대구 부동산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생기고 있다. ▲대구역자이 더 스타 반조감 투시도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효과는 여러 가지지만 대출 규제, 부동산 관련 세제가 완화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다. 주택담보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이 각각 50%→70%, 50%→6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도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사라졌다. 처분 조건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2년 보유에서 거주의무가 사라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처분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세 완화와 더불어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세가 완화된다.이같은 규제 완화로 투자환경이 좋아지자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이후 지역 내 미분양 현장에 서울 등 수도권의 투자자의 계약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주택 갈아타기가 원활해진 1주택자를 비롯, 조정대상지역 규제 때문에 구매를 미뤘던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주목해야 할 아파트로 ‘대구역자이 더 스타’가 주목받고 있다. 대구역 초역세권과 롯데백화점이 바로 인접한 우수한 입지와 자이 브랜드 프리미엄, 합리적 분양가로 가격 상승력까지 갖춘 알짜 단지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기본형 건축비와 관련해서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비정기 조정 제도를 손질해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사용빈도가 높은 5개 자재 항목 일품목 15% 상승시 외에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3월·9월) 3개월 내라도 조정하도록 변경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하반기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대구역자이 더 스타는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일원에 건설되며 지하 5층~지상 최고 47층 3개 동, 전용면적 77㎡, 84㎡A·B·C, 113㎡ 타입 아파트 424세대와 주거용 오피스텔 81호실 총 50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잔여 세대에 대해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로 선착순 동·호 선택 계약을 실시하며, 입주예정일은 2025년 4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