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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용도 상향기조였지만…'투자와 투기' 양극화
  • 상반기 신용도 상향기조였지만…'투자와 투기' 양극화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상반기 기업 신용도는 상향추세를 보였지만 투자등급 위주로 상향조정이 이뤄지면서 양극화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원자재 가격과 금리상승, 유동성 축소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 지방 부동산 경기 저하 등으로 기업 신용등급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상향조정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등급전망과 워치리스트를 포함한 상하향배율은 1.85배로 전년 1.38배에 비해 높아졌다. 2018년 1.06배에서 2019년 0.58배, 2020년 0.48배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 신용등급만 보면 하향이 상향보다 많았다. 장기 신용등급이 하향된 업체는 13개, 상향조정된 기업 11곳으로 등급상하향 배율은 0.85배에 머물렀다. 지난해 1배에서 다소 하락한 것이다. 그러나 등급전망과 워치리스트가 긍정적으로 변경된 곳은 작년 22건에서 올해 25건으로 늘었고, 부정적 방향으로 바뀐 곳은 작년 8건에서 올해 상반기 6건으로 줄면서 전망 및 워치리스트를 포함한 등급상하향배율은 작년보다 높아졌다. 기업부문보다는 금융사들이 상향기조를 이끌었다. 금융부문 상하향배율은 올해 상반기 6.5배로 기업부문 1.3배를 크게 웃돌았다. A급과 BBB급 금융사들이 대규모 자본확충에 나서거나 이익창출력 및 재무안정성 개선 등을 통해 신용도를 높였다. 신용등급 양극화가 이어지면서 K자형 등급변동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투자등급의 상하향배율은 3.3배인 반면 투기등급은 0.4배에 그쳤다. 한신평은 “견조한 수요기반, 원자재가격과 운송비에 부담에 대한 가격전가력, 우량한 재무역량을 갖춘 투자등급 업체는 상향우위 기조를 이어간 반면 전방산업에 따른 실적가변성이 크고 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투기등급은 하향기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철강, 전자, 음식료, 건설, 캐피탈, 부동산신탁에서 등급전망 ‘긍정적’, 워치리스트 상향검토가 많았다. 반면 중공업, 자동차부품, 전자, 항공 등에 등급전망 ‘부정적’, 워치리스트 하향검토가 집중됐다. 한신평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과 운송비 부담, 가파른 금리상승과 유동성 축소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 지방 부동산 경기 저하 등 환경변화가 부담 요인”이라며 “하반기 상향압력은 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07.04 I 권소현 기자
규제지역 풀린 대구…부동산 반등까진 '산너머 산'
  • 규제지역 풀린 대구…부동산 반등까진 '산너머 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매수 문의가 늘지 않았다. 매물도 그대로다. 지금 매수 대기자들은 지금보다 수억원은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만 풀어줄 게 아니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대구 수성구 만촌동 E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급락세에 브레이크는 밟았다. 연착륙 정도로 갈 것 같다. 다만 반등까지 가는 건 역부족으로 생각한다.”(대구 달성군 다사읍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이달 5일부터 대구 대부분 지역이 부동산 비규제 지역으로 규제에서 해제되지만 침체했던 지역 부동산 경기를 반등시키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구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던 공급과잉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시장 반등을 꾀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이달과 다음 달까지 부동산 거래량을 지켜봐야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전망한다. 대구 서구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대구 동·서·남·북·달서구와 달성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 투기과열지구였던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를 낮춘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지역이 되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 한도가 소폭 늘어 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정부가 규제 완화를 결정한 건 지난해부터 대구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어서다. 대구 아파트값은 올 들어서만 3.4% 하락했다. 지난해 5월 말 1185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은 6816가구로 다섯 배 넘게 늘었다. 대구시 등이 지역 경기를 위해서라도 규제지역을 풀어야 한다고 국토부에 요구했던 배경이다.매매 시장 분위기는 아직 조용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 아파트 매물(3만2349건)은 일주일 전(3만2185건)보다 늘었다. 일부 집주인은 규제 완화 전보다 가격을 더 낮추고 있다. 지난주 13억9000만원에 나왔던 수성구 범어동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면적 84㎡형 물건은 1일 13억3000만원으로 호가가 낮아졌다. 지난달 30일 5억3000만원에 북구 대현동 ‘센트럴파크 대현’ 전용 84㎡형을 내놨던 집주인도 하루 만에 호가를 1000만원 깎았다.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구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규제 완화와 더불어 대구 부동산 시장을 짓눌렀던 공급 과잉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부동산 지인에 따르면 2022~2025년 대구에 공급하는 신축 아파트는 13만583가구다. 이 회사에서 추산한 정상 수요(6만391가구)보다 두 배 넘게 많다.다만 일부 미분양 단지는 규제 해제에 따른 수혜를 노리고 있다. 달서구에서 선착순 분양(청약 자격을 따지지 않고 모델하우스에서 바로 미계약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를 진행하고 있는 A단지 분양 상담사는 “최근 계속 계약 성사가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하루에만 여덟 명에게 분양 예치금을 받았다”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하락세에서 반등하기 위해서는 쌓여 있는 미분양 주택이나 매물을 소화해야 한다. 규제 지역 해제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 건 나쁜 여건은 아니다”며 “7~8월 거래량이 대구 부동산 시장 향방을 읽을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07.03 I 박종화 기자
오늘부터 1억만 빌려도 DSR 40%…‘긴급생계용’이면 1억→1.5억
  • 오늘부터 1억만 빌려도 DSR 40%…‘긴급생계용’이면 1억→1.5억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오늘(1일)부터 가계대출 정책이 대폭 바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강화되지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나 서민들을 위한 대출은 완화된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차주별 대출액이 1억원만 넘겨도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별 DSR’ 3단계 규제가 확대 시행된다. 어제(6월 30일)까지만 해도 대출총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만 DSR 규제를 적용했지만, 이날부터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사진=연합뉴스)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이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경우 DSR 50% 제한을 적용 받는다. DSR이 40%라는 것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다.당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예정대로 DSR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저소득 차주의 대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적으면 그만큼 비례해 대출 한도도 줄어들어서다.아울러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했던 행정지도를 폐지한다. 신용대출 한도 제한은 없애되,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DSR로 일원화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한다.당국은 DSR 강화로 실수요자나 서민의 필요 대출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기 위해 맞춤형 대출 완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한다.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생계용 대출도 확대한다. 현재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개별 대출기관의 여신심사위 승인 하에 1억원 한도까지 DSR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 및 가격, 본인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80%를 적용한다. 이때 총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 실수요자’ 기준을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 투기과열지구), 8억원(조정대상지역)이하로 완화하고, LTV 우대폭도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과거 주택을 구매했으나 현재 매도해 무주택인 ‘생애최초 이외의 무주택자’에게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실수요자 우대제도를 적용한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간 취급가능 신규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체증식 상환방식 도입을 확대해 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상환 부담도 낮춘다.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이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를 현행 1.2%(3년 슬라이딩 방식)에서 0.9%(3년 슬라이딩 방식)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대출을 만기 이전에 미리 갚더라도 낮은 상환수수료 부담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DSR 산정시 청년들의 미래소득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대출부터 만기시점까지 각 연령대별 소득 흐름 평균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4세라면 현 소득의 1.5배, 25~29세라면 현 소득의 1.3배를 번다고 가정해 DSR이 계산된다. 30~34세는 1.18배, 35~39세는 1.07배 정도 소득이 높게 계산될 계획이다.
2022.07.01 I 김정현 기자
美 긴축우려 속…나스닥 상반기만 29.5%↓
  • [뉴스새벽배송]美 긴축우려 속…나스닥 상반기만 29.5%↓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6월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3% 하락하며 1만1028.74에 거래를 마쳤다. 반기 기준으로는 무려 29.51% 폭락했다. 공식적인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평가다.이날 발표된 미국의 5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도 “고통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등이 모두 인상된다. 10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인상될 예정이라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며 휘발유는 지금보다 리터당 57원 인하 효과가 생길 전망이다. 다음은 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소식이다(사진=AFP 제공)◇ 최악의 상반기 뉴욕증시…물가 우려 여전-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2% 하락한 3만775.43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88% 내린 3785.3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3% 떨어진 1만1028.74에 마감.-상반기 기준으로 다우 지수와 S&P 지수, 나스닥 지수는 각각 15.31%, 20.58%, 29.51% 각각 폭락. 나스닥 지수에 이어 S&P 지수까지 전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는 공식 약세장(베어마켓)에 진입. CNBC는 “1970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저조했다”고 평가.-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 월가 예상치(6.4%)는 소폭 하회했지만 여전히 1980년대 초 수준의 고물가.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4.7% 상승.-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고통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긴축에 대한 위험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실수는 물가 안정에 실패하는 것”이라 언급. 경기 침체를 각오한 공격 긴축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000건 감소한 23만 1000건을 기록.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연준이 공격적 긴축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됨. ◇ 유가 하락…OPEC+는 8월 증산량 64.8만배럴 결정-국제유가는 침체 우려에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3.7% 내린 배럴당 105.76달러에 마감.-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는 정례회의에서 8월 원유 증산량을 64만8000배럴로 결정. 최근 OPEC+는 7~8월 하루 증산량을 43만2000배럴에서 64만8000배럴로 50%가량 늘리기로 합의했고, 이를 최종 확정한 것.◇ 비트코인, 1만9000달러도 붕괴-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7시 비트코인 시세는 1만8889달러로 전날보다 6.9% 하락. 같은 시각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6.34% 하락한 2486만원을 기록. -미국 CNBC 방송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크립토컴페어 자료를 인용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2분기 약 58% 하락했다고 보도. 이는 68.1% 폭락한 2011년 3분기 이후 11년 만에 최대로 하락한 것. -특히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연초보다 700조원 넘게 하락.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9021억달러(1174조원)을 기록했지만 7월1일 오전 7시 현재는 3603억달러(468조원)으로 하락.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6개월 만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706조원 증발한 셈.한전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오늘부터 전기-가스요금·전기차 충전요금 줄줄이 인상-오늘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올라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 부담이 늘어남. 10월부터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동시에 인상될 예정.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6%대의 물가 상승률은 불가피한 상황.-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이번 3분기에 인상된 것.-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복지 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역시 이날부터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세는 별도. 전기차 충전요금도 특례할인제도가 종료하며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으로 연료비가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인상.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은 37%까지 확대돼 휘발유는 지금보다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여.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 尹, 3박 5일 다자외교 마치고 오늘 귀국-윤석열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4년 9개월만에 열린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공조를 강화하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수차례 접촉.- 나토 회원국들과 경제·인권·기술 등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넓히는 ‘포괄 안보’에 주력. 다만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한 나토의 신전략개념을 감안할 때 대중국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과제.-호주와는 그린수소 및 북핵 공조,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공급망, 프랑스와는 원전기술 및 우주산업, 폴란드와는 인프라(신공항) 및 원자력·방위산업, 덴마크와는 기후변화·재생에너지 이슈가 중심이 돼.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이 1차 타깃으로 꼽히는데 방산 부문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오늘부터 가계대출 달라진다…실수요층 주담대 규제 완화-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돼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 지난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이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되고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 확대.-또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인정.-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며,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2022.07.01 I 김인경 기자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종합)
  •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종합)
  • [세종=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대구와 대전 등 17개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이 거듭되는 등 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탓에 ‘핀셋’ 규제 완화를 선택했다. 시장에 규제 완화 신호는 보내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자극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규제를 푼 지역이 일부인 데다 주택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부동산 규제지역, 162곳→144곳으로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부동산 규제 지역 일부를 해제하거나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비규제지역이 됐다. 투기과열지구였던 △대구 수성구 △대전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강도가 약해졌다.국토부가 규제 완화를 결정한 건 이들 지역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쌓여가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대구와 대전 아파트값은 올 들어 각각 3.4%, 1.3% 하락했다. 대구에선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말보다 세 배(1977가구→6816가구) 넘게 늘었다. 금리 인상·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 환경도 주택 시장 안정에 우호적이란 게 국토부 판단이다.이번 결정으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이 됐다. 국토부는 시장 안정세가 확인되면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도 규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다만 수도권은 아파트가 없는 섬 지역을 제외하곤 기존 규제지역이 유지됐다. 세종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청약 시장 등을 볼 때 잠재적 매수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신히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정부 부담감이 읽힌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인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간다는데 규제지역을 모두 풀어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했다.◇“금리 압박에 재과열 가능성 낮아”이번 ‘주정심’ 결정에 따른 규제 완화는 내달 5일부터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만 돼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자유로워진다.이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재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가 시장 재과열로 몇 달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전례가 있다.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 부담이 늘어난 데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 높은 주담대 이자 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매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금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집값 상승은 잦아들지 않았나 기대한다”고 했다.청약 시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 넣을 수 있고 추첨제 청약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광역시가 아닌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분양권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완화한 조건으로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진입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 시장이 활성화하면 그간 골칫거리 노릇을 했던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기도 쉬워진다.문제는 분양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고분양가 심사(기존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분양가가 상승할 공산이 크다.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규제지역을 풀게 되면 단기간에 분양가를 급격히 올리려는 압력에 무방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30 I 박종화 기자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
  •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대구와 대전 등 17개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이 거듭되는 등 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완화 수혜를 누리기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부동산 규제지역, 162곳→144곳으로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부동산 규제 지역 일부를 해제하거나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조정대상지역에선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비규제지역이 됐다. 투기과열지구였던 △대구 수성구 △대전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강도가 약해졌다.국토부가 규제 완화를 결정한 건 이들 지역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쌓여가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대구와 대전 아파트값은 올 들어 각각 3.4%, 1.3% 하락했다. 대구에선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말보다 세 배(1977 가구→6816가구) 넘게 늘었다. 금리 인상·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 환경도 주택 시장 안정에 우호적이란 게 국토부 판단이다.이번 결정으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이 됐다. 국토부는 시장 안정세가 확인되면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도 규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다만 수도권은 아파트가 없는 섬 지역을 제외하곤 기존 규제지역이 유지됐다. 세종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청약 시장 등을 볼 때 잠재적 매수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신히 집값이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정부 부담감이 읽힌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인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간다는데 규제지역을 모두 풀어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금리 압박에 재과열 가능성 낮아”이번 주정심 결정에 따른 규제 완화는 5일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만 돼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자유로워진다.이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재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가 시장 재과열로 몇 달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전례가 있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 부담이 늘어난 데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 높은 주담대 이자 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금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집값 상승은 잦아들지 않았나 기대한다”고 했다.청약 시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 넣을 수 있고 추첨제 청약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광역시가 아닌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분양권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완화된 조건들로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진입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간 골칫거리 노릇을 했던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기도 쉬워진다.문제는 분양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고분양가 심사(기존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분양가가 상승할 공산이 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규제지역을 풀게 되면 단기간에 분양가를 급격히 올리려는 압력에 무방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30 I 박종화 기자
투기 감시하는 ‘농지위’ 가동, 축산물 온라인 경매 실시
  • 투기 감시하는 ‘농지위’ 가동, 축산물 온라인 경매 실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LH 땅 투기 사태’로 농지에 대한 투기 예방 조치가 실시된다. 각 지자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되고 농지원부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바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비대면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물 대상으로 온라인 경매도 시작할 예정이다.(이미지=기재부)정부는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오는 8월 18일부터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고 밝혔다.농지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해당 지역의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이들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에 대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담당한다.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나 인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이다.8월 18일부터는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와 농축산물생산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이미지=기재부)축산물 대상 온라인 경매 시스템은 다음달부터 돼지를 우선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등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작년에는 농협나주공판장을 시범 도매시장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는 시스템을 시범 운용했다.다음달에는 시범 도매시장을 총 4개소로 확대하고 부분육 경매를 활성화해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반려동물 분야에서는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 시 동물 소유자 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생긴다.설명·동의 사항은 진단명, 수술 등 중대 진료 필요성·방법·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동물소유자 등 준수사항이다.농작업 재해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0월 1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한도를 확대한다.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고 가족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다.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중 농업인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한다.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 농업인·유족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하반기에는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인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한다.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 5만㎡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농업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개관할 예정이다.(이미지=기재부)
2022.06.30 I 이명철 기자
분상제 적용 후 지방 분양가 ‘쑥’…수도권보다 두 배 더 올라(종합)
  • 분상제 적용 후 지방 분양가 ‘쑥’…수도권보다 두 배 더 올라(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이후 규제가 덜한 지방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 지역보다 두 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부산 등 5대 광역시 분양가 상승률도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가량 높았다. 지방에선 울산이 분상제 이후 분양가가 40%나 급등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달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그동안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평균분양가 울산 40% 최고…제주·부산 등 30% 훌쩍29일 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당 1444만원(2021년6월~2022년5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전인 지난 2020년7월 1246만원(2019년6월~2020년7월 평균)과 비교해 평균 15.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7월29일 민간택지까지 적용했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 322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그 외 규제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다.지역별로는 규제 여부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울산은 40%, 부산 30%, 제주 25.4%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외 대전· 충북· 전남· 경북도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대부분 사업지가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는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22개월 동안 평균 7.78%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 변동을 살펴보면 서울이 5.43%(3.3㎡당 2821만원), 인천 8%(3.3㎡당 1581만원) 경기가 11.94%(3.3㎡당 1603만원) 올랐다. 분양 단지의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던 세종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22개월간 평균 5.55%(3.3㎡당 1193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세종은 행정복합도시로 공공택지에서 공급으로 분류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시행 이전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았다.◇분상제 개편 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가격 최대 4%↑정부는 7월 중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원가 항목을 추가해 분양가를 올릴 예정이다. 제도 개편이 되면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기존보다 1.5%, 재개발 아파트는 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재건축은 1.5% 안팎, 재개발은 최대 4%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전용 84㎡ 예상 분양가를 12억5800만원이라고 하면 분상제 개편 이후에는 1.5% 오른 12억7600만원가량으로 상승할 전망이다.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수도권 민간택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 규제 빗장이 공식적으로 풀리면 그동안 억눌렸던 만큼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서 공급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1년에 두 번 올릴 수 있는 기본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체감분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추진으로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이 7~8월 중 이뤄지면 이후로 분양하는 곳은 분양가가 애초 계획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2.06.29 I 신수정 기자
법원 "'도면유출' 고양창릉지구, 신도시 지정 위법성 없다"
  • 법원 "'도면유출' 고양창릉지구, 신도시 지정 위법성 없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3기 신도시 핵심 지역 중 하나인 고양창릉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법원이 기각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창릉 원주민 A씨 등이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중 하나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추진계획’을 통해 창릉 지구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20년 3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했다.원주민들은 “창릉 신도시 사업이 인접한 고양시의 주택 과다공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됐고, 교통 대책 문제 등으로 다른 고양 지역 주민들의 삶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창릉지구 대부분이 2018년 유출됐던 지역과 3분의 2가량 일치하다”며 “이는 투기세력에 대한 특혜로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아울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오릉 및 서삼릉 훼손 우려도 제기했다.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의 주된 목적은 단순히 고양 일대 주민들의 주택 수요 해소가 아닌 수도권 전체의 주거 불안 해소”라며 “수도권 전체 주택수요를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또 ‘고양 지역 교통난 우려’에 대해선 “국토부가 교통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 교통 관련 계획은 지구지정 단계가 아닌 지구계획 수립·승인단계에서 검토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도면이 2018년께 외부로 유출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지구 지정의 공익적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며 “투기세력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볼만한 증가가 없다”고 지적했다.‘문화재 훼손 우려’에 대해선 “사업지구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국토부 등이 문화재 보존대책을 준비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주 지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2.06.29 I 한광범 기자
분상제 적용후 지방 분양가, 수도권 2배 더 올랐다
  • 분상제 적용후 지방 분양가, 수도권 2배 더 올랐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이후 규제가 덜한 지방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 지역에 비해 2배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규제로 억눌렸던 수도권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 당 1444만원(2021년 6월 ~ 2022년 5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전인 2020년 7월 1246만원(2019년 6월 ~ 2020년 7월 평균)에 비해서 평균 15.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규제 여부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지가 분양가 규제를 적용 받는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22개월 동안 평균 7.78%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 변동을 살펴 보면 서울이 5.43%(3.3㎡ 당 2821만원), 인천 8%(3.3㎡ 당 1581만원) 경기가 11.94%(3.3㎡ 당 1603만원) 올랐다. 분양 단지의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았던 세종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22개월 간 평균 5.55%(3.3㎡ 당 1193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세종은 행정복합도시로 공공택지에서 공급으로 분류 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시행 이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반면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울산은 40%, 부산 30%, 제주 25.4%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외 대전· 충북· 전남· 경북도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29일 민간택지에도 적용됐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 322개동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그 외 규제지역은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7월 중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원가 항목을 추가해 분양가를 올릴 예정이다. 제도 개편이 되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기존보다 최대 4%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리얼하우스 김선아 분양분석팀장은 “수도권 민간택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 규제 빗장이 공식적으로 풀리면 그동안 억눌렸던 만큼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서 공급 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할 것이라고 했지만 1년에 두 번 올릴 수 있는 기본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체감분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7월 중순 분상제 인상 전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재개발·재건축 사업단지다. 먼저 두산건설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일원에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을 7월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2개동, 총 1321가구 규모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785세대가 일반 분양된다.롯데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일원에서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을 내달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11개동 전용 35~84㎡ 총 123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 35~59㎡ 629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GS건설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 ’은평자이 더 스타‘를 7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2개동, 전용 49㎡ 소형주택 262가구와 전용 84㎡ 오피스텔 50실 규모로 들어선다. DL이앤씨는 인천시 부평2구역에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를 7월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0층, 13개동, 1500가구 규모로 457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2022.06.29 I 신수정 기자
대구·세종 등 조정지역 해제 '물망'…매수세 붙나
  • 대구·세종 등 조정지역 해제 '물망'…매수세 붙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집값 하락 전환과 거래절벽, 미분양 증가 삼중고를 겪고 있는 대구, 세종 부동산 시장이 규제지역 해제 신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제제에서 벗어나면 억눌렸던 수요가 조금이나마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유동성이 규제 완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공급 예정물량과 집값 향방 등을 잘 살펴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규제지역 해제지역 1호에 대구·세종 기대감정부가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현재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는 규제지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가 49곳, 조정대상지역이 112곳 지정돼 있다.대구와 대전·울산·청주 등 전국 10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은 청약 열기가 식은데다 집값도 떨어져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우선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막힌 거래 흐름에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설명했다.규제지역 완화 대상 1호로 꼽히는 지역은 세종과 대구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청약 경쟁률, 주택 거래량, 주택 보급률 등도 함께 고려한다. 반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이 1.34%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이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였다. 세종도 소비자물가는 2% 뛰었는데 주택 가격은 1.64% 하락했다. 대구지역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출규제와 청약규제까지 겹치다 보니 매매거래는 거의 없다시피 해 문을 닫은 공인중개사가 한둘이 아니다”며 “청약도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가보다 싸게 전매하는 것)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를 적용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풍선효과에 매물해소 있겠지만…공급과다 ‘주의’대구와 세종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눌렸던 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장밋빛 기대감도 나온다. 최근까지 이어졌던 시장 유동성이 규제의 풍선효과로 규제 완화지역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실제 다수의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대구, 세종 부동산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임장(부동산 현장 탐방)을 예고하는 글도 늘고 있다.다만 주택공급물량이 쌓여 있는 데다 세금 부담에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공급물량은 적정공급수요를 웃돌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지인에 따르면 대구의 입주물량은 오는 2024년까지 적정수요를 훌쩍 넘는 공급이 예정돼 있다.세종시 1생활권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1)대구의 공급물량은 2022년 2만1563가구, 2023년 3만7088가구, 2024년 2만3565가구로 대구 연간 적정 아파트 공급량인 1만2000가구를 훨씬 웃돈다. 세종의 공급물량은 2022년 3384가구, 2023년 1844가구, 2024년 3577가구다. 적정 아파트 공급량인 2013가구를 웃도는 수치다.전문가들은 공급예정물량을 통한 수요예측과 시장 반응을 살펴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약전문가 정숙희 내꿈사 대표는 “규제지역 완화로 일정 수요가 쏠리는 현상은 나타날 수 있지만 적정 공급량을 웃도는 공급물량이 있어 전세수요를 찾기도 쉽지 않다”며 “또 전세가율이 낮아 2억~3억원의 자기자본이 묶여야 하는 상황인데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6.28 I 신수정 기자
"경기불황기 주식투자 전략必…원자재·금리·크레딧 유의"
  • "경기불황기 주식투자 전략必…원자재·금리·크레딧 유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이제 본격적인 경기 불황 국면을 상정하고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식 장기 투자 측면에서 약세장은 좋은 매수 구간이지만, 금리 인상기 뒤에 오는 불황 국면에서는 크레딧 리스크까지 확인돼야 추세적 반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조언이다. ◇ 원자재 가격 하락신한금융투자는 28일 6월 미국, 유로존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지표는 모두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점을 짚었다. 통화 긴축 가속화에 따른 금융 컨디션 타이트닝, 물가 상승 압력이 극심해 소비자의 구매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통화 긴축이 가속화되며 기업들의 금융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4~5월에 확인되던 팬데믹 이연 수요도 6월엔 정체되는 양상이다.강재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유로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 0.6%에서 2분기 0.2%까지 하락할 수 있고, 미국 성장률도 1분기 -1.5%에서 2분기 0% 부근 수치가 나오게 되면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를 목전에 두는 것”이라며 “이제 본격적인 경기 불황을 상정한 투자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우선 경기 불황이 오면 글로벌 수요 증감에 가장 민감한 자산인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난이 이어져도 불황기에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강 연구원은 “3분기엔 경기 모멘텀 약화에 따른 투기예비적 수요 충격이 반영되며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예상을 넘는 휴가철 수요로 상승 요인도 있다”며 “당분간 유가는 수요 변화에 따른 재고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리 인상 중단또 불황기 진입 시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 수요 둔화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번에는 중앙은행이 긴축으로 막고자 하는 인플레이션이 직전 5번의 인상 사이클보다 매우 강한 점을 짚었다. 불황은 곧 유가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 인플레 압력은 낮아질 전망이다. 그런데 미 연준이 7월 제시한 점도표보다 일찍이 긴축 스탠스를 완화하려면 지금보다 유가가 20%는 더 하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강 연구원은 “과거 6개월 전 대비 유가가 20% 이상 하락했던 구간에서 주식시장의 하방 리스크 역시 컸다”며 “미국 외 국가들도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하고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속 통화가치 하락 방어를 위해서도 인상이 불가피해 관련 주식·통화·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sell-off’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별 경기선행지수 레벨 및 하락 속도와 중앙은행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은행 풋을 기대하는 주식 롱 전략은 단기 트레이딩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레딧 리스크 발생아울러 불황으로 중앙은행의 긴축이 중단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이때부터 크레딧 리스크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기업 단에서는 본격적으로 기업 이익이 둔화되고 금융 컨디션이 타이트닝 되면서 부실한 정크 기업의 조달 금리가 급격히 높아진다. 기업 이익 둔화는 고용과 가계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와중에 높아진 금리로 소비심리는 얼어붙어 내수 소비가 둔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일부 건전성이 낮았던 가계는 부실 위험에 처한다. 이들 요인은 국가적 소버린 리스크(국가의 채무상환 불이행 위험)로 이어진다.미국 외 국가에서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국가의 전체적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장기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신용갭 지표로 선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호주, 브라질,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태국의 신용갭이 과거 대비 높아져 있다고 짚었다.아울러 그는 “금리 인상기 뒤에 오는 불황 국면에서는 크레딧 리스크 이벤트까지 확인돼야 증시 추세 반등이 가능하다”며 “미국은 가계 부채 리스크는 크지 않고 기업 역시 이자 상환 부담이 낮다는 점이 긍정적이지만, 레버리징 규모는 분명히 큰 수준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작은 문제가 큰 리스크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섹터 퀄리티 지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 외 지역은 과도한 레버리징으로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가마다 건전성 지표, 경기 둔화 강도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특히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신용갭 레벨이 과거 경제·금융위기를 겪었던 지역의 당시 레벨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2.06.28 I 이은정 기자
투기등급 벗어난 대한전선, 부활 신호탄 쏜다
  • 투기등급 벗어난 대한전선, 부활 신호탄 쏜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호반그룹 품에 안긴 대한전선이 14년 만에 A급 신용등급을 회복하며 경쟁력 회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투기등급에서 벗어난 만큼 고부가가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광·해저·초고압 케이블 사업 확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내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는 대한전선(001440)의 기업 신용등급(ICR)을 ‘A-’(안정적)로 평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최대주주가 호반그룹으로 바뀐 이후 첫 등급 평가로 직전인 2016년 8월 매긴 신용등급이 ‘BB+’(한기평)에 비해 6년 만에 네 단계 상향됐다. 대한전선이 A급 신용등급을 받은 것은 2008년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대한전선은 지난 3월 488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재무지표가 개선됐다. 연결 기준 총차입금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값인 순차입금은 지난해 말 4567억원에서 올해 3월 말 279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266.4%에서 99.6%로, 차입금 의존도는 42.8%에서 25.3%로 각각 하락했다. 재무건전성이 더 튼튼해졌다는 의미다. 자료=대한전선·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지난해를 제외하면 연결 기준 2~3%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점 역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엔 대주주가 호반그룹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 73억원이 발생하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일부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등 영업이익률이 1.2%로 내려갔다. 이번 신용등급 평가를 계기로 대한전선은 성장동력 투자에 한층 속도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용등급 평정과 관련해 호반그룹 편입 이하 바뀐 기업 사업·재무 상황을 평가 받기 위한 것이라고 대한전선은 설명했다. 아직 구체화한 회사채 발행 계획은 없다. 대한전선은 지난해부터 사업 확장을 본격화했다. 5세대 이동통신(5G)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광케이블 사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당진공장 통신테이블 공장 내 설비 구축을 마쳤다. 쿠웨이트에도 광케이블 생산법인인 쿠웨이트 대한 공장을 구축해 세계 시장도 공략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17%, 영국 3.9% 등 북미·서유럽에서의 광케이블 도입률이 낮아 성장성이 기대되는 분야다. 해상풍력과 함께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점쳐지는 해저케이블과 관련해선 당진항 고대지구에 해저케이블 임해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내년까지 설비를 구축하고 생산제품군을 확대해 해상풍력 전문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이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엔 사우디 송배전 전문 설계·조달·시공(EPC) 업체 모하메드 알-오자이미그룹과 함께 초고압 케이블 공장을 짓기로 했다. 3분기 중 합작법인(JV) 설립을 마무리하고 내년 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초고압 케이블 프로젝트는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대다수여서 진입장벽이 높지만 사우디 현지업체와 손잡고 중동 내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대한전선은 판단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강도 높은 경영정상화 과정과 호반그룹으로의 편입으로 기업 재무건전성과 사업안정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본사업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투자해 기업의 가치와 대외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한전선의 당진공장 전경. (사진=대한전선)
2022.06.23 I 경계영 기자
파월 "인플레 대응, 경기 경착륙"…환율, 1300원 상향 테스트
  • [외환브리핑]파월 "인플레 대응, 경기 경착륙"…환율, 1300원 상향 테스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300원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미 달러인덱스가 104선에서 하락하고 있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강력 대응과 경기 경착륙 메시지가 나오면서 역내외 달러 매수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사진=연합뉴스)2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297.4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8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297.30원)보다 0.09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환율이 1300원선으로 치고 오른다면 이는 2009년 7월 9일(1315.0원) 이후 약 13년만에 처음이 된다.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도 꺾였다. 간밤 뉴욕증시는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메시지에 주목하면서 약보합권으로 마감해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5% 하락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3% 내렸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15% 떨어졌다. 파월 의장은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을 강력히 약속한다”며 “이를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인해왔던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그는 “(경기 침체는) 우리가 의도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며 “경제 연착륙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덧붙였다. 미 달러인덱스는 경기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금리 하락을 따라 104선에서 하락하고 있다. 현지시간 22일 오후 6시께 달러인덱스는 전일 대비 0.25포인트 하락한 104.19를 기록하고 있다. 미 국채 10년물, 2년물 금리도 3.16%, 3.062%로 하락했다. 다만 글로벌 달러인덱스 하락에도 원화 대비 달러화의 강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증시에서 대규모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달러화 역송금 수요가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 5조16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전날도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3200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610억원 가량 팔았다. 지수는 각각 전장 대비 2.74%, 4.03% 추락해 각각 2300선, 740선으로 급락해 연저점을 경신했다.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도 이어지면서 위안화 약세도 이어지고 있다. 역외시장에서 달러·위안 환율(CNH)은 전일 대비 0.01% 오른 6.71위안대에 거래되면서 위안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1300원이 뚫리면 다음 고점을 테스트 하기 위한 투기성 달러 매수에 쏠릴 수 있어 외환당국의 강력한 개입이 나올 수 있다. 이에 환율은 장중 한 때 1300원선으로 오르면서 고점을 추가 경신할 수 있겠으나 하락 압력도 동시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06.23 I 이윤화 기자
인기 시들? 투자수요 유입?…'분상제 개선' 청약시장 영향은?
  • 인기 시들? 투자수요 유입?…'분상제 개선' 청약시장 영향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가와 실거주 의무 규제 등을 손질하고 나서면서 향후 아파트 청약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선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 예정자들의 부담이 커지면 예년보다 청약 인기가 시들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거주 의무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엔 오히려 추가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을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차인의 전·월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보를 위한 저리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 확대,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전입 요건 및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 등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분양가 제도 개편…실거주 의무 요건 완화22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은 큰 틀에서 분양가 산정 방식 개편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나뉜다.먼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선 방안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주거이전비 등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키로 했다. 또 자잿값 급등이 분양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건축 원가를 산정하는 상한 건축비) 조정 기한도 줄이기로 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최근 20년간 준공된 주변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을 정했지만 앞으론 10년 이내로 기준을 바꾼다. 자재비 인상분도 인정한다.고분양가 심사제는 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는 7~8월 개편할 예정이다. 개선안 시행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바뀐 제도를 적용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일반 분양가가 최대 4%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중 하나로 분상제 아파트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분상제 적용 주택의 경우 택지 종류 및 주변 시세 등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면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기 이전까지만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면 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는 목표다.◇열기 식지만…‘갭 투자’ 유입될 수도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청약 열기가 예년보다 식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도심 및 구도시 알짜 정비사업지 일반분양 물량 분양가 상승 등은 수분양자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며 “분양가 인상 가능성과 경기 둔화, 주택거래량 감소, 매매가 약세 등이 겹치면서 청약 1순위 경쟁률이 전년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라고 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분양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청약자에게는 부담”이라며 “입지가 좋거나 가격상승 여력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청약 수요가 유지될 수 있겠지만, 그 외 지역에선 미분양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내년께 실거주 의무가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 대표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실제 완화되면 당장 실거주가 급하지 않은 무주택자들까지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 형태로 청약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역시 “분양가 인상보다는 실거주 요건 완화로 전세 낀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청약 수요에 더해 투기를 노리는 가수요가 들어오는 측면이 더 클 것”이라며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은 청약 수요가 좀 빠지겠지만, 부산, 인천, 대구 등 일부 광역시들에서는 실거주보다 투자 목적의 청약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 투자 목적의 청약자라면 추후 임대 매물 증가로 전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2022.06.22 I 김나리 기자
"신용대출 1억 넘게 받으면, 1년간 집 못산다"…7월 DSR 3단계 시행
  • "신용대출 1억 넘게 받으면, 1년간 집 못산다"…7월 DSR 3단계 시행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달(7월)부터 가계대출 정책이 대폭 바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강화되지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나 서민들을 위한 대출은 완화된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정상화 방안을 위해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했다.우선 차주단위 DSR이 확대 시행된다. 이달까지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야 DSR 규제를 적용받지만, 다음달부터는 1억원만 넘어도 DSR 40%(제2금융권 50%) 제한을 받는다. DSR이 40%라는 것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다.당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예정대로 DSR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수요자나 서민의 필요 대출을 제약하지 않기 위해 맞춤형 대출 완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했던 행정지도를 폐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신용대출 한도 제한은 없애되,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DSR로 일원화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한다. 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생계용 대출도 확대한다. 현재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개별 대출기관의 여신심사위 승인 하에 1억원 한도까지 DSR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 및 가격, 본인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80%를 적용한다. 이때 총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 실수요자’ 기준을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 투기과열지구), 8억원(조정대상지역)이하로 완화하고, LTV 우대폭도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과거 주택을 구매했으나 현재 매도해 무주택인 ‘생애최초 이외의 무주택자’에게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실수요자 우대제도를 적용한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간 취급가능 신규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체증식 상환방식 도입을 확대해 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상환 부담도 낮춘다.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이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를 현행 1.2%(3년 슬라이딩 방식)에서 0.9%(3년 슬라이딩 방식)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대출을 만기 이전에 미리 갚더라도 낮은 상환수수료 부담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22.06.22 I 김정현 기자
'실거주 의무' 완화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전세난 해소 도움
  • '실거주 의무' 완화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전세난 해소 도움[6.21대책]
  • [이데일리 하지나 강신우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2+2년이 만료로 전월세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세액공제 등 임차인 부담을 낮추고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실거주 의무 완화와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내걸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법 개정 없이 행정입법으로 할 수 있는 대책 위주로 발표하면서 현실성을 높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상생임대인 혜택 1주택자 한정..다주택자 유인책도 필요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한 착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 기준인 ‘2년 이상 거주’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어 기존에 임대개시할 때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로 한정됐던 상생임대주택도 앞으로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모든 다주택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임차인에 대해선 월세 세액공제율을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빠른 월세화에 대비해 월세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갱신만료 임차인의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금융대책을 통해 세입자 부담을 낮추려는 전략은 단기임대차 지원정책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그동안 2년 거주 요건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 본인 집에 거주할 필요 없는데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 같은 현상이 해소되면 임대차 시장에 직접적인 시장에 영향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세제 혜택이 1주택자에 한정되면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유인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를 모두 인정해준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다주택자 중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아쉽다. 다주택자 중 이 때문에 1주택자가 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담대·분상제 실거주 의무 완화..전월세시장 ‘숨통’이번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인정’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의 완화이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데 이를 폐지했다. 기존 주택은 2년 내 처분하면 된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 기간도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됐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한다.시장에서는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에 유통 매물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담대 이용 시 전입요건을 완화하고 분상제 대상 아파트 의무거주 시점을 매도전으로 늦춰 전월세 물량 확대를 유도하는 점 또한 유통 매물을 확대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즉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법 시행이 이뤄진 이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현재 전매 및 실거주 규제가 있는 아파트는 12개 단지, 7693가구에 이른다. 올해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경우 4개 단지, 1892가구이다. 일각에서는 갭투자 등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완화 방안은 새롭게 공급되는 아파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올 수 있어서 긍정적이다. 또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면서도 “다만 투기를 조장할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2.06.21 I 하지나 기자
신흥에스이씨, 원재료 가격 안정세…이익률 정상화 전망-유진
  • 신흥에스이씨, 원재료 가격 안정세…이익률 정상화 전망-유진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신흥에스이씨(243840)에 대해 원재료 가격 안정세로 이익률 정상화가 예상된다고 봤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8만원을 유지했다.고객사와의 판가 협상을 6개월마다 진행하는 반면 원재료의 구매단가 협상은 그보다 짧은 기간에 이뤄져 원재료비 변동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특히 원재료비 중 40~50%를 차지하는 알루미늄 가격에 민감하다.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훼손된 지난 4 분기부터 알루미늄 가격의 급상승이 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알루미늄 가격은 올 3월 톤(t)당 3849 달러까지 추가 급등을 했지만 지난 금요일 2498 달러로 하락했다. 올해 평균가격이 3126 달러로 지난해 2486 달러 대비 높지만 최근의가격 안정세로 올 해 알루미늄 가격의 평균 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한병화 연구원은 “신흥에스이씨 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은 7~9% 수준”이라면서 “지난해에도 연간 영업이익률은 8.5%를 달성했지만 4분기에 1%로 하락했다”면서 “올 1분기에는 4.9%로 회복 추세에 들어갔는데 알루미늄 가격이 급상승했지만 매출액 증가효과가 나타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탈피했다”고 설명했다.2분기에는 매출액 1381억원, 영업이익 117억원으로 8.5%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했다. 헝가리 세 개 라인 증설과 말레이시아의 원통형 배터리 전류차단장치(CID) 월 2000만개 증설효과로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알루미늄 등 원재료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신흥에스이씨의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고객사가 SDI 하나인 것과 원재료가격 상승에 노출돼있다는 것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 급격히 진행되지 않으면 매출 성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지만 최근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는 마진 훼손이 불가피하다.한 연구원은 “주요 국가들의 금리 인상 싸이클이 본격화되면서 투기 수요가 많았던 알루미늄 등 메탈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면서 “신흥에스이씨가 정상적인 이익률로 회귀해서 지속적인 증설을 할 수 있는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6.20 I 안혜신 기자
신한금융투자, 2020년 원유 ETN 괴리율 사태 소송서 승소
  • 신한금융투자, 2020년 원유 ETN 괴리율 사태 소송서 승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원유 상장지수채권(ETN) 괴리율’ 소송에서 승소했다. 삼성자산운용에 이어 신한금투도 배임 없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행동을 다 했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한 레버리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원유 선물 ETN(H)’ 투자자 홍모씨 등 92명이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을 둘러싼 ETN의 괴리율 증가는 국제 유가 폭락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신한금융투자는 유동성공급자로서 괴리율을 안정시키고자 이 사건 ETN을 추가 상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이 사건 ETN의 괴리율이 확대된 원인은 상품 자체에 구조적인 모순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국제 유가 폭락은 일시적일 뿐 결국 반등할 것이고 기초자산 일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이 사건 ETN의 특성상 국제 유가 반등에 따라 큰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매수한 투기적 수요에 기한 것”이라며 “신한금융투자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지난 2020년 3월 국제 유가가 급락하자 상향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폭주했다. 투자자들이 WTI 선물을 기초지수로 만든 ETN을 사들였다. 신한금융투자의 ‘신한 레버리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원유 선물 ETN(H)’은 해당 선물(WTI)의 가격이 상승하면 약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원금 전액 손실 위험까지 있는 만큼 공격투자형 상품이다. 유가가 폭락한 지난 2020년 3월 초부터 유가 상승에 베팅한 개인투자자 자금이 5862억 원 몰렸다. 하지만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WTI 유가는 폭락세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ETN 괴리율은 900%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수차례 매매거래 정지 및 해제 등의 조치를 취했고, 같은 시기 금융감독원은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들에 대해 최고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정도였다.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해 적정 수준으로 괴리율을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ETN을 추가 상장해 유동성을 확보하려 했으나, 추가 상장된 수량 이상으로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유동성공급자(LP) 보유 물량이 단기간에 소진되는 현상이 반복되며 괴리율이 확대됐고 반박했다. 결국 양측은 소송까지 돌입하게 됐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 투자자 208명이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KODEX(코덱스) WTI 원유선물(H) ETF 운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이 역시 원고 청구 역시 기각된 바 있다.
2022.06.19 I 김인경 기자
"제대로 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만들어야"
  • [복덕방기자들]"제대로 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만들어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결국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최원철 한양대 융복합부동산대학원 특임교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최 교수는 대우건설 등에서 20년 넘게 대형 개발사업 일선에서 일한 개발 전문가로 꼽힌다.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공약했다. 1990년대 초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들 아파트들이 속속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 차를 넘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 등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최 교수는 1기 신도시 재정비는 규모 면에서 다른 재정비 사업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그는 “다른 재건축 단지들은 단지 하나만 개발을 하면 된다. 1기 신도시는 전체를 재개발해야 한다”며 “전보다 최소한 50% 이상 가구 수가 늘어날 텐데 교통, 수도, 전기 등 도시 기반시설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 재정비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가 “정부에서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게 맞는다”고 말한 이유다.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해관계 조정이다. 최 교수는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역세권 쪽은 용적률 400~500%로 고밀 개발이 되지 않을까. 다른 지역은 조금 용적률이 낮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저밀 개발지역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분담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조합하고 비대위 문제가 아니라 단지 내 단지 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1기 신도시 투자·거주 여건은 어떨까. 최 교수는 “1기 신도시는 위치가 나쁘지 않다”며 “분당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다. 일산도 CJ라이브시티, 마이스 단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주 여건을 높이 평가했다. “재건축을 하면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반면 투자 수요에 대해선 “정부가 철저하게 투기를 못하게 막을 것”이라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022.06.17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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