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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LTV 80%까지 완화…내집 마련 나설까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올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사진=연합뉴스)1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공급, 세제, 금융, 임대차에 대한 정책방향을 내놨다. 대출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7억원자리 아파트를 살 때 LTV 60%(투기과열지구)를 적용받아 4억2000만원까지 가능해도 대출한도 제한으로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면 이르면 오는 7월부터는 LTV 80%를 적용해 5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환기간 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테면 현행 DSR은 대출시와 만기시 평균으로 산정하지만 개편 후에는 대출시부터 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DSR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차주단위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실수요자 생활자금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DSR배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을 시행하고 저금리 소액대출도 확대한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내 집 마련이 한 층 수월해 질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거래 순증을 기대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을 이사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상한을 일괄 80%로 오나화하고 대출한다도 확대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기준금이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커졌고 집값 고점인식과 주택가격 정체로 수요자의 매수 적극성이 낮아진 상황이어서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2022.06.16 I 강신우 기자

“증시 약세 핵심 요인은 고유가…방어력 업종에 주목”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물가 충격이 주식과 채권, 가상화폐 등 자산 가격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가운데 핵심 요인은 고유가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5월 물가 정점론을 무너뜨린 것은 주거비와 휘발유, 식료품 가격 상승 등이 주를 이뤘다”며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달러를 돌파했고 고유가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리오프닝에 대해 계절적으로 이동량이 늘어나고 냉방용 전력 수요도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요가 올라오면서 원유와 정제유 재고 수준도 낮아졌고 선물 시장에서도 투기적 포지션이 적은 상황이다.다만 유가가 오르면서 한국 수입금액 중 연료 비중이 상승했다. 최 연구원은 “월별 수입금액 중 연료의 비중은 30% 가까이 상승했다”며 “계절적 수요 증가와 유가 흐름을 고려하면 비중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는 무역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기업의 원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는 “고유가는 밸류에이션과 이익 양쪽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유가 하락을 확인하기 전까지 증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현재는 고유가가 지속될 수 있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있어 증시에 대해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차별화의 핵심으로는 원가 부담과 매크로 노이즈에 대한 방어력을 제시했다.최 연구원은 “변동성 완화 시 업종 접근에 대한 지표로 코스피 상대 강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최근 상대강도가 반등하는 업종은 매크로 노이즈 방어력이 기대되는 업종으로 일부 2차전지와 종합상사, 방산이 포함된 상사자본재, 보험 등의 접근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필수소비재는 비용 전가력을 고려해야 하고 호텔레저 중 방어주 성격을 지닌 카지노를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2022.06.15 I 유준하 기자

日엔화 가치, 1달러=135엔대 초반 '뚝'…24년만에 최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엔화 가치가 거의 2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인 미화 1달러당 135엔 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사진=AFP)13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135.16엔까지 상승했다. 이는 아시아 외환위기였던 199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 노동부가 지난 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대비 8.6% 상승,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4~15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0.5%포인트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가 지난 주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연준의 0.75%포인트 금리인상을 예상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일본과 더불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던 유럽중앙은행(ECB)과 스위스 중앙은행마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도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다. ECB는 이미 7월과 9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 때문에 엔·유로 환율도 이날 141.75엔으로 치솟았다. 2015년 1월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일본과의 장기금리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0.1%, 장기금리인 국채 10년물 금리는 국채 무제한 매입을 통해 0%로 유도하는 통화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7일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 출석해 엔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통화정책을 수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후 기관들을 중심으로 금리가 더 높은 곳으로 투자자금을 이동시키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고 엔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투기세력의 엔캐리 트레이드 거래가 활발해진 것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외환 딜러는 “일본은행의 입장을 확인한 투기세력들이 안심하고 엔화를 매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일본 수입업체들의 달러화 수요 확대로 이어져 엔저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씨티그룹글로벌증권의 타카시마 슈우는 “유가 고공행진이 지속되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어려워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본과 각국 간 금리격차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3 I 방성훈 기자

2030 청약 문턱 낮아진다...미리보는 청약 개편안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2030세대에 청약 문턱이 낮아진다. 청약 가점에 관계없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중·소형 주택 추첨제 도입하고 대형 주택은 가점제 확대국토교통부는 연내에 청약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핵심은 추첨제 확대다.현행 청약제도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된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씩 적용, 당첨자를 선정한다. 가점제에선 2030세대가 청약에 당첨되기가 ‘하늘에 별 따기’나 마찬가지다.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장년층이 유리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청년층을 겨냥, 추첨제 청약 확대를 공약했다. 윤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모든 주택형에 추첨제가 도입된다.전용 85㎡ 이하 구간은 세분화해 전용 60㎡ 이하는 60%, 60~85㎡는 30% 추첨제가 도입된다. 눈에 띄는 점은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에 추첨제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이다.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를 위해서다. 소형주택 추첨제 비율을 높인 대신 전용 85㎡ 초과 주택에선 추첨제 비율이 20%로 낮아진다.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도 늘어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역세권 청년주택’ 5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역세권 첫 집은 올해, 청년 원가 주택은 내년 상반기 사전청약(본 청약에 2~3년 앞서 미리 청약을 받는 것)을 받는다.◇분양가 9억 초과 주택에도 특별공급 도입될까윤 대통령의 청약 개편 공약 중엔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한 과제도 있다특별공급 제도 개편이 대표적이다. 현행 청약제도에선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생애 최초 주택이나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없이 모두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선 청년층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9억원 초과 주택에도 특별공급 확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관련 부처에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9억원이 중도금 대출 등 다양한 규제 기준으로 쓰이는 만큼 금융위원회 등 다른 부처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 완화가 된다, 안 된다 말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병역 이행자 청약 가점 도입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병역 이행자에게 청약 가산점 5점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배려한다는 게 국정과제에 국정과제에 포함되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배려할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분양가 많이 오르면 고가점자 청약 서둘러야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청약 전략을 짜야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젊은층은 추첨제 확대, 특별공급 개편 등을 염두에 두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자본 여력이 된다면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 여력이 안 된다면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노려보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추첨제·특별공급 확대로 2030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면 청약 가점이 높게 쌓아온 중장년층은 지금보다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비싼 분양가가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이달 발표될 분양가 규제 개선안에 주목할 것을 조언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분양가가 10% 정도 오른다면 원하는 단지를 기다려볼 만하지만 10% 넘게 오른다면 고가점자는 청약 개편 전 당첨을 노리거나 기존 주택 매수로 돌아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2.06.12 I 박종화 기자

엔캐리 트레이드 ‘꿈틀’…엔低 가속화하나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가 133엔을 넘어선 가운데, 엔화 하락세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해외 외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확산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 (사진=AFP)8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33.01엔을 기록, 2002년 4월 이후 2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엔·유로 환율 역시 장중 141엔을 넘어서면서 2015년 5월 이후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럽중앙은행(ECB)에 이어 스위스 중앙은행까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국가의 자산에 투자해 차익을 얻고 난 뒤 빌린 엔화를 다시 갚는 매매 기법이다. 앞으로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그만큼 더 싸게 갚을 수 있다. 반대로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 손실을 입는다. 일반적으로 캐리 트레이드엔 저금리, 그리고 변동성이 안정적인 통화가 선호된다. 미국과 각국의 3개월 금리차를 각 통화의 예상 환율 변동률로 나눈 ‘캐리 리스크 비율’을 보면 엔화의 매력도는 유로, 스위스 프랑 다음으로 높다. ECB는 2016년 3월부터 6년째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유지하고 있으며, 자체 예금금리도 마이너스(-) 0.50%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스위스 역시 2015년 1월부터 기준금리를 -0.75%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지난 달 7월에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며 3분기 말까지 마이너스 금리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 중앙은행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융·통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시사했다. 이들 중앙은행이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날 경우 미국과 장기금리 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일본이 된다. 일본은 단기금리를 -0.1%, 장기금리인 국채 10년물 금리는 국채 무제한 매입을 통해 0%로 유도하는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6일 “일본의 임금 인상률이 낮아 경제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엔화 약세는 긍정적 요인이며 통화 긴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금리·금융완화 정책을 당분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야마토증권의 타다 켄타 외환전략가는 “ECB와 스위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플러스권으로 끌어올리면 헤지펀드 등 해외 투기세력의 캐리 트레이드 조달 통화가 유로나 스위스 프랑에서 엔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는 아직까진 해외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따르면 투기세력(비상업부문)이 달러화 전환을 위해 엔화를 순매도한 규모는 1조 1800억엔(약 11조 1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2007년(2조 3500억엔)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향후 매도 포지션이 더 쌓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아울러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가 해외에만 있는 게 아니다. 2007년에는 일명 ‘와타나베 부인’으로 불리는 일본 가정주부 투자자들이 엔화를 팔아 호주와 뉴질랜드 등 고금리 통화를 사들이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 외환 트레이더는 “일본의 무역수지 악화와 미국과의 장기금리 격차가 여전히 엔화 매도 재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부활이 추가 하락 압력을 높이고 있다”며 “1달러당 140엔도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2.06.08 I 방성훈 기자

전셋값 상승에 빌라로 몰리는 세입자..'깡통전세' 사기 비상(종합)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A씨는 최근 신축 빌라 전세를 알아보다 대출 이자를 지원을 해준다는 말에 덜컥 계약했다가 고민이 커졌다. 최근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세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자나 이사 비용을 지원해주고, 무자본 갭투기로 집을 산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얘기를 들어서다. A씨는 “불안한 마음이 크지만 2000만원 계약금을 낸 상황이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전셋값 급등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빌라를 찾는 수요자가 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려운데다 통상 전세가율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희룡 “전세피해 예방·지원 대책 발표”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전세사기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를 본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써줄 것과 HUG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전세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사고 금액)은 올해 1분기 139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던 지난해(5790억원) 1분기 1127억원과 비교하면 264억원 늘었다. 사고금액의 대부분은 2030세대에서 발생했다. 30대(48.2%), 20대(14%)가 62.2%를 차지했다.대표적인 전세 사기는 깡통전세다. 아파트보다 빌라가 전세 사기에 더 취약하다. 시세를 알기 어려워 깡통전세 여부 조차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빌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분기 서울 임대차시장에서 빌라 전월세 거래량이 3만1676건이 거래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분기보다 7.9% 증가했다. ◇“확정일자 즉시효력..나쁜 임대인도 공개해야”깡통전세 외에도 확정일자 효력이 다음날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계약이 이뤄지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고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 변호사는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일각에서는 대항력이 즉시 발생하게 될 경우 대항력과 등기의 선후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데, 이 경우 접수 순서대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대항력의 효력 발생시점을 앞당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습적으로 전세금을 떼 먹은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HUG 등 보증회사들의 경우 악성 임대인과 관련해 보증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명단 공개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도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발의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빌라의 경우 주변 시세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깡통 전세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아파트에 비해 낙찰률이 낮아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보증금과 근저당을 포함한 금액이 70%를 넘어설 경우 위험하다고 보고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22.06.02 I 하지나 기자

청년 내집마련 숨통 트이나…LTV·DSR 완화 3분기 ‘주목’(종합)
[이데일리 김정현 노희준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만들겠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높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의 유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50년 만기의 초장기 정책대출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높은 대출문턱에 좌절했던 청년들의 주택자금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적용되던 생애최초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한다”고 전했다.(자료=기획재정부)그간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고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주택에 LTV 6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LTV 70%까지 적용됐다. 그런데 오는 3분기부터는 LTV를 80%까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3억원(LTV 60%)이었지만 4억원(LTV 80%)까지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간내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DSR 문턱에 걸리는 경우 LTV 완화만으로는 대출한도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만큼 청년층의 DSR 산정 기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청년층의 대출을 취급할 때 미래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무주택 근로자일 경우 최근년도 소득에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의 소득까지 감안해 DSR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대출만기 시점 소득의 경우 고용노동통계상 평균소득증가율을 감안해 추산한다.가령 연소득이 5000만원인 34세의 경우 만기 40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그간 평균소득이 약 24%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 5600만원의 소득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이 경우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 80%를 꽉 채워 4억원을 대출(금리 4.4%)한다고 할 때, 기존 소득 5000만원 하에서는 DSR이 42.5%로 대출이 어렵지만 소득 5600만원으로 간주하면 DSR이 38.0%로 하락해 대출이 가능해진다.여기에 만기까지 늘리면서 다달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주담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50년 만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최장 만기는 지난해 7월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만 도입된 40년이었는데 이를 50년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간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데다 금리인상이 본격화됐다는 이유에서다.가령 5억원 대출을 금리 연 4.4%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월상환액은 40년 만기가 222만원이다. 반면 50년 만기의 경우 월상환액이 206만원으로 16만원 약 7%가 줄어든다. 한편 보금자리론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DSR 미래소득 조정으로 대출 한도는 늘어나지 않는다. 다만, 보금자리론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적용돼 ‘50년 주담대’ 처럼 만기가 길어지면 대출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DTI는 주담대 원리금에 주담대 외 기타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액(분자)을 연봉(분자)의 일정 비율로 묶는 규제다. DSR과 마찬가지로 만기가 늘면 주담대 등의 연 원리금이 줄어 대출을 더 빌릴 수 있다.(자료=정부)LTV와 DSR이 동시에 완화되고 정책대출 최장 만기까지 확대되면서 3분기부터는 일부 무주택 청년층의 내집마련 숨통이 일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하고 DSR에 장래소득 반영 폭을 확대하는 등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회의론도 있다. 미래 소득을 반영해 DSR을 완화하는 효과를 내긴 했지만, 이미 주택가격이 크게 급등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청녀들에 내집마련이 쉽지 않다는 취지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이번 조치에서 DSR을 일부 완화하긴 했지만, 청년 상당수는 집 한칸 마련하기 어려운 정도”라면서 “무주택자나 생애최초 구입자들에 한해서는 DSR을 60% 정도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주택가격 상승세가 진정된 만큼, 청년들도 내집마련을 투자전략으로 보기보다는 본인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자금계획에 맞고 직주근접한 주택 위주로 접근하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2022.05.30 I 김정현 기자

무주택 청년, 3분기부터 LTV·DSR 동시 완화…내집마련 ‘숨통’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만들겠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높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의 유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높은 대출문턱에 좌절했던 청년들의 주택자금 숨통이 틔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적용되던 생애최초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한다”고 전했다.(자료=기획재정부)그간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고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주택에 LTV 6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LTV 70%까지 적용됐다. 그런데 오는 3분기부터는 LTV를 80%까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3억원(LTV 60%)이었지만 4억원(LTV 80%)까지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간내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DSR 문턱에 걸리는 경우 LTV 완화만으로는 대출한도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만큼 청년층의 DSR 산정 기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청년층의 대출을 취급할 때 미래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무주택 근로자일 경우 최근년도 소득에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의 소득까지 감안해 DSR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대출만기 시점 소득의 경우 고용노동통계상 평균소득증가율을 감안해 추산한다.가령 연소득이 5000만원인 34세의 경우 만기 30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그간 평균소득이 약 24%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 5600만원의 소득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이 경우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 80%를 꽉 채워 4억원을 대출(금리 4.4%)한다고 할 때, 기존 소득 5000만원 하에서는 DSR이 48.1%였지만 소득 5600만원으로 간주하면 42.9%로 하락하게 된다.LTV와 DSR이 동시에 완화되면서 오는 3분기부터는 무주택 청년층의 내집마련 숨통이 일부 틔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금리까지 상승하고 있어 주택구입 부담은 여전하지만, 청년층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커진다는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하고 DSR에 장래소득 반영 폭을 확대하는 등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5.30 I 김정현 기자

美 천연가스 가격, 여름철 앞두고 14년만에 최고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에서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으며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텍사스주에 위치한 천연가스 시추 시설. (사진= AFP)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6월물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이날 장중 한때 100만BTU(열량단위)당 9.401달러까지 치솟았다가 8.9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7월물 천연가스 가격은 100만BTU당 8.895달러를 기록했다.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100만BTU당 9달러를 돌파한 것은 저렴한 셰일가스가 시장에 풀리기 전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천연가스 가격은 이달 들어 20% 넘게 올랐으며, 최근 1년 동안에는 3배(196% 상승)로 뛰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천연가스 가격은 냉난방비 인상 외에도 전기·비료·플라스틱·시멘트·철강 및 유리 생산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WSJ는 “업계 관계자들은 겨울철 난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천연가스 재고 확보가 이뤄지기 전에 여름철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천연가스 재고는 5년 평균치를 15% 이상 밑돌았다.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유럽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미국 내 천연가스 증산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은 코로나19 대유행 때보다는 늘었지만, △굴착 장비와 인력 부족 △일부 지역의 파이프라인 용량 제한 △증산보다는 수익성을 높이려는 경영진 보상책 등의 영향으로 늘어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반면 애팔래치아 석탄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미 서부의 극심한 가뭄으로 수력 발전량이 감소하면서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올여름에는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 역시 추후 천연가스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천연가스 가격이 7달러를 넘자 헤지펀드와 투기 세력이 가격하락을 예상한 공매도를 늘렸다. 에너지 거래업체인 리터부시 앤드 어소시에이츠는 공매도 세력까지 가세할 경우 7월물 천연가스 가격이 100만BTU당 9~1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서다.

2022.05.27 I 장영은 기자

'계양을' 노후화주택 얼마? 묻자…이재명 "이사온지 얼마 안돼서…"
[이데일리 배진솔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6일 `인천 계양을` 지역의 노후화 주택률을 묻는 질문에 “이사온지 얼마 안돼 세부적인 수치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6·1지방선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인천 계양구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경인TV 스튜디오에서 열린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계양구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는 전날(25일) 녹화하고 이날 방영된 OBS 경인TV 스튜디오에서 열린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계양구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이 어느 정도인지,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인지, 계양구가 투기과열 지역인지 묻고싶다”고 말하자 이 후보는 “숫자는 객관식 시험보는게 아니어서 다음에 좀 더 공부해 보도록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6층인데 엘레베이터가 없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계양구 규정을 완화해 신속하게 재건축을 이뤄야 할 것”이라며 “역세권에 있는 오래된 주택 용적률도 충분히 인정해줘야 한다”고 답변을 대신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제가 물어본 세 가지에 아무것도 답변을 안했다”며 “계양구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것이 인천은 19%인데, 우리는 25%를 넘는다. 주택 보급률은 대한민국이 105%에 이르는데 인천은 94%에 불과하다. 계양은 조정지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어려움에 대해 얘기했는데 중요한 사실을 모른다”며 “이 지역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재개발을 한다. 많은 지역에서 50% 이상 지역주민들이 동의해 조합을 결성했고 다수 계양 구민들은 재개발·재건축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계양을 부동산 심화 안정 복안은 무엇인가`라는 공통 질문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안정적 공급”이라며 “두번째는 재개발·재건축을 제대로 지원하고 엄격한 규제를 완화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수요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맞춤형 주택`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1인 주택 수요에 맞게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같은 질문에 주거환경 취약계층 배려와 공공민간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주택 확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30년된 노후 주택이 너무 많다. 계산 1·2·3, 임학동 등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2022.05.26 I 배진솔 기자

'지방집값 경고등'에..尹정부 첫 주정심서 해제지역 나올까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규제 해제지역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 증가세가 6개월간 이어진데다 최근 집값 상승세도 주춤하면서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미분양 적체가 건설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수요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춰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광역시 아파트 전경.(사진=대구광역시)◇6월 말 주정심 열고 규제지역 논의…대구·2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6월 말 주정심을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 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정심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한다고 보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규제지역에 지정되면 대출과 세금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이번 주정심에서는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규제지역 해제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대구와 대전·울산·청주 등 전국 10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은 청약 열기가 식고 집값도 떨어지고 있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선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막힌 거래 흐름에 물꼬를 터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청약 경쟁률, 주택 거래량, 주택 보급률 등도 함께 고려한다. 반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집값 하락과 미분양 증가로 시름에 잠긴 대구는 규제 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대구 주택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은 1.12%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지수의 1.3배인 2.73%에 미치지 못해 규제지역 지정에 필요한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전체 미분양 주택 23%인 6527가구가 쌓여 있어 분양시장 분위기도 싸늘하다.규제지역에서 제외되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이 인하되고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구당 1건에서 2건으로 확대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중도금대출한도도 높아진다. 가구주뿐 아니라 가구원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되고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민간위원 과반 배치...시장목소리 힘 실릴 듯이번 주정심부터 위원 구성이 ‘민간위원 과반’으로 바뀌는 점도 해제지역 발표에 힘을 싣는다. 과거 주정심은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됐는데 국토부 장관, 중앙부처 차관 10명, 공공기관장 2명 등 과반 이상이 정부 측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정부 입맛에 맞는 결론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기구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컸다. 이번부터 주정심 정원은 29명 이내로 확대, 과반은 민간 위원으로 채워진다. 정책을 의결하려면 재적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의 정족수 요건을 채워야 해 시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기조를 세운 만큼 주정심에서도 그 분위기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교수는 “정부의 기조가 규제 강화에서 완화로 달라진 만큼 규제 지역 조건에서 벗어난 지역은 빠르게 해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교수는 “미분양 적체는 건설경기 하락과 건설사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해소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2.05.26 I 신수정 기자

환율 급등에…무보 수출기업 환변동보험 가입액 6000억 돌파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수출기업의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환변동보험 가입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현 원달러 환율을 고점이라고 보고 현 시점에 보험에 가입해 환차익을 보려는 기업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무보는 환변동보험을 통한 환율변동 위험관리 수요 증가는 반기면서도 환차익을 보려다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 본사 전경. (사진=무보)25일 무보에 따르면 무보의 올해 환변동보험 누적 가입액이 6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하반기 누적 가입액이 5200억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한 달 이상을 남겨둔 시점에서 가입액이 8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고객(기업)수도 전년대비 42% 늘었다.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무보는 시중은행 선물환 거래가 여의치 않은 중소 수출기업의 환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자 환변동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이 보험은 시중은행 선물환 상품과 달리 담보가 필요 없고 일반수출거래에 대해선 최소금액 제한 없이 최장 1년 6개월 동안 미국 달러나 엔화, 유로화, 위안화 환율을 고정할 수 있어 단기적은 환율 급등락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보험료도 6개월 기준 거래액의 0.020~0.035%로 낮고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유관 공공기관이나 협회,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올 들어 환변동보험 가입액이 급등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초만 해도 달러당 1100원을 밑돌았으나 최근 급등하며 한때 달러당 1291원을 넘어섰다. 수출기업에 원달러 환율 상승은 원화 기준 영업이익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수출기업으로선 원달러 환율이 최근 가파르게 오른 만큼 현 환율을 고점으로 보고 환변동보험에 가입해 환차익을 극대화하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무보는 그러나 환변동보험은 외환차익이 아닌 장기적인 외환 변동 위험 관리용이라며 본래 취지에 맞는 활용을 주문했다. 오준범 무보 환위험관리팀장은 “환율 급등기에 고점을 예측해 이득을 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다”며 “환변동보험도 투기수단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인호 무보 사장은 “무보는 환율 불확실성의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외환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외환 변동 위험 관리 사각지대가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5.25 I 김형욱 기자

매물 늘어도 서울 아파트 거래 60% '상승거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매물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실거래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 가운데 60% 이상이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개월만에 최대치이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418건 가운데 253건이 직전 거래 대비 실거래가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까지 신고된 거래를 기준으로, 3개월 내 동일 단지에 거래가 있어 상승·하락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사례들을 집계했다.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지난달 거래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 중 60.5%는 직전가 대비 실거래가가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0월(64.9%) 이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은 전월(44.4%)대비 16.1%포인트 확대됐다. 반면 지난달 하락 거래는 138건으로 전체 거래 대비 33.0%에 불과했다. 전월(47.2%)대비 14.2%포인트 감소했다. 수 억원 오른 상승한 아파트들도 다수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 전용 84㎡는 지난달 2일 직전 실거래가 대비 1억 2500만원이 상승한 28억원에 거래됐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14일 26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실거래가 대비 1억원이 상승했다.김회재 의원은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은 심리요인, 투기수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25 I 하지나 기자

금감원 "테라 등 코인 연계 지불결제 업체 현장점검"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과 연계해 지불결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사진=이데일리DB)금감원은 테라·루나 사태로 24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가 주재한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을 내놨다.금감원은 “가상자산은 매우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는 고위험 투자상품이지만 투기적 수요 중심의 거래행태, 관계법령 부재 등으로 위험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이에 테라 사태에 따른 위험 요인이 금융시장에까지 미칠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아직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사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테라 등과 연계한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 유지,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보호 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 위험도도 분석한다. 이와 함께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의 위험요인을 특성별로 분류하는 연구용역을 맡겨 향후 거래소 상장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이밖에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현황 및 해외 입법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수시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 잠재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금감원의 블록체인 포럼을 가상자산 블록체인 포럼으로 확대 개편한다.

2022.05.24 I 서대웅 기자

수수료 위해 루나 입출금 안 막았다? 업비트 "시장 왜곡 최소화" 반박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루나’ 폭락 사태 이후 수수료 수입을 위해 루나의 입·출금을 즉각 중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입출금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글로벌 시장 가격과의 괴리 발생 등 시장 왜곡 상황을 최소하기 위한 위함”이라고 반박했다.업비트는 20일 오후 12시 루나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면서 이런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앞서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루나의 폭락 사태에도 선제적으로 입출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수료 수익을 극대하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었다는 것이다.(사진=업비트)하지만 업비트는 이날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국내 거래소의 입출금 상황별 루나 시세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정면 반박했다. 업비트 측은 “디지털 자산의 출금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거래소 내 공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금이 중단되면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며 “특히 입금이 중단되면 투기적 성향 거래에 의해 가격과 거래량이 급증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또 “테라폼랩스(루나 발행사)의 블록 생성 중단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거래지원 종료 공지 이전까지 별도의 인위적인 입출금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대응을 통해 업비트는 다른 거래소들과 달리 시장 왜곡 현상을 최소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오히려 입출금을 사전에 중단한 다른 국내 거래소에서 글로벌 시세보다 1만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는 게 업비트 측 설명이다.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하며 수수료 수익만을 극대화하고자 했다면, 루나를 비트코인 마켓 뿐 아니라 거래량 비중이 현저히 높은 원화 마켓에서도 거래 지원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업비트의 경우 루나가 원화 마켓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매매를 하는 코인 마켓에 상장돼 있었다.다만 이런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업비트에는 단타성 투자자들이 넘쳐난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업비트는 이득을 취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 기간 10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이날 업비트는 두나무 자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가 루나 폭락을 회피하고자 루나를 전량 매도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두나무앤파트너스가 루나를 처분한 시점은 약 1년 3개월 전”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022.05.20 I 김국배 기자

[복덕방기자들]안전진단 통과되면 내집 못판다고요?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법’이 도입될지 관심이다. 17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조합원지위양도금지법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예고하면서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규정을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인수위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6월1일 지방선거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겠지만 만일 통과가 된다면 서울 전체가 다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기 있는 지역들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며 “목동·여의도·잠실·압구정·반포 등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과 한남·성수·흑석 등 대표적인 재개발 단지 먼저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합원지위양도금지법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지난해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한 법안이다. 현재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이를 각각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지정 후로 앞당기겠다는 것이 골자다. 재건축 아파트에 유입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건축 단지에서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자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안의 경우 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다고 김 소장은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의 경우 예외조항은 △안전진단 통과 후 2년이상 정비계획 입안 없는 경우 △정비구역지정 후 2년 이상 추진위 설립 신청 없는 경우 △추진위 설립 후 2년 이상 조합설립 신청 없는 경우 등이다. 재개발은 △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상 착공 못한 경우 △착공 후 3년이상 준공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그는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안전진단이 통과된 단지 내 2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다물권자로 묶여 입주권이 1개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매도해야 하는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으니 팔지 못할 수 있다. 또 2개의 재건축 단지에서 각각 1개를 보유한 경우도 투기과열지구에서 1개가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5년 재당첨금지가 적용돼 현금청산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전에 팔아야 하는데 팔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신청은 주민 동의율 10%만 받아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재산권이 묶일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면서 “특히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강제 조합원 제도(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양신청 시기까지 조합원으로 편입돼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거래가 활발해야 동의률이 높게 나오고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면서 “조합원지위양도금지법이 시행되는 순간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다 산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05.17 I 오희나 기자

지방선거 앞둔 민주당, `종부세·보유세` 부동산 세제 손질 속도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6·1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다주택자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가장 문제로 꼽혔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손질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과세 기준을 현행 `보유 주택 수`가 아닌 `합산 가액`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작은 연립 혹은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는 경우(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자산가치 총액이 적더라도 (현재 보유 주택 수로 종부세를 부과하다 보니) 세금이 왕창 부과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며 “이는 (조세 부담 형평성 제고라는) 당초 취지의 사각지대였다”고 설명했다. 주택 합산 가액은 적지만 단순 주택 수의 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종부세 기준을 현행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전체 합산 가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2+2년) 만료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년 계약 시, 임차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인에게는 보유세 50%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 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신규 계약과 계약 갱신하는 가구 간에 전·월세 가격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급적이면 계약 갱신이 끝나고 다시 신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승률을 5% 이내로 하면 임대 물건의 보유세 절반을 지원하는 법을 빨리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약속한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공약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 공약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으로 추진하는 수순이다.또한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수정해 공제율 최대 80%는 유지하되 보유·거주 공제율을 조정키로 했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낮추되,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높여서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다. 장특공제 제도는 1가구 1주택자 대상,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보유 40%, 거주 40% 등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김 의장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보유만을 목적으로 한 투자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공제에서 보유와 관련한 공제는 (공제율을) 연 4%에서 2%로, 거주 공제는 4%에서 6%로 올릴 것”이라면서 “총 혜택은 80%로 유지하되 거주하지 않고 소유하는 것에 대한 공제 비율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관련 입법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차적으로 종부세 개편과 `임대차 3법`의 개정을 마무리한 뒤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도 살필 예정이다.

2022.05.17 I 이상원 기자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깐깐해진다…거짓 신청시 과태료 500만원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방안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개선된다. 앞으로 농업경영계획 서식에는 영농 착수·수확 시기, 작업일정과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도 밝혀야 한다.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된다. 또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에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기재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도 강화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아울러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늘어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은 연장된다. 올해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16 I 원다연 기자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된다…거짓·부정 신청시 과태료 500만원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달부터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 심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8일부터 농지취득자격 심사요건 강화 방안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선 안된다는 농지법의 원칙 실현을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관련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도 설치된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의 자문 역할을 한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6일(월)10:00 국회 참석(대통령 시정 연설)△18일(수)08:00 국무회의(세종)◇주간 보도 계획△15일(일)11:00 농작물재해보험 신규품목 도입 등 수요조사 실시11:00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재해대책 추진△16일(화)11:00 딸기 전용기 타고 홍콩·싱가포르 안착11:00 꽃도 보고 기름도 먹고, 국내산 유채의 활약 기대△17일(수)11:00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한 가축전염병 관리11:00 외국인 대상 한식 원데이 투어 개최11:00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8일(목)11:00 반려인과 함께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 만든다11:00 22.5.18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안내△19일(금)11:00 ‘22년 5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2022.05.14 I 원다연 기자

[외환브리핑]식지 않는 인플레 공포…환율, 1290원대 안착 시도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달러 환율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오르면서 1290원대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예상치를 웃돈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이어 간밤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를 키웠고 미 달러화의 강세폭 확대를 부추겼다. 외환당국의 실개입 경계감은 커졌으나 위안화 약세폭 확대 등의 악재가 겹친 만큼 상단 방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AFP1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291.25에 최종 호가됐다.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1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288.60원)보다 2.55원 가량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환율은 1291.50원까지 치솟았다가 장마감 직전 네고(달러 매도)와 당국 경계감에 1280원대로 레벨을 소폭 낮춰 마감했지만 이날 또 다시 1290원대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환율 상승세를 이끌 재료도 인플레이션 공포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 위험통화인 중국 위안화 약세 등에 따른 아시아 통화 약세 흐름이다. 이런 분위기에 역외 시장에서 투기성 달러 매수 심리가 강해져 전날에도 10원 이상의 급등세를 보인 만큼 이날도 추가 상승 압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 최근 역내 매수를 주도하고 있는 증권사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관련 수요도 달러화 강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상방 압력이 높은 상황이다. 달러화는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물가 지표가 시장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전월보다는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에 가까운 만큼 강세폭을 확대했다. 현지시간 12일 오후 6시께 달러인덱스는 전일 대비 1포인트 가까이 뛴 104.85를 기록하고 있다. 20년래 역대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오르면서 지난 3월(11.5%)보다는 0.5%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이다. 중국 위안화는 전날 오후부터 큰 폭의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 시장 예상보다 경기 부양책에 대해 미온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실망감이 작용한 탓이다. 역외시장에서 달러·위안(CNH) 환율은 전날 6.7위안대에서 6.8위안대로 오른 뒤 등락하고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날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반적인 경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통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 이외에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도 이어졌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3% 하락해 6거래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3% 내려 연중 최저치를 나타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0.06% 소폭 올랐다. 국내증시에서도 외국인 자금 매도 행렬이 이어지면서 약세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전날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2800억원 가량 팔면서 지수는 전일 대비 1.63% 하락했다. 코스피지수가 2550선마저 깨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700억원 가량 팔고 기관도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지수는 3.77% 가량 하락해 830선으로 내려 앉았다. 다만, 코로나19 초기 당시 장중 고점이었던 1296원을 넘어 1300원선까지도 올라갈지 혹은 외환당국의 큰 폭 실개입으로 환율 레벨이 눌릴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1300원선까지 환율이 치솟게 된다면 시장의 달러 투기 매수 심리를 되돌리기 어려워 질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에 이날 환율은 1280원대 후반~1290원대 초반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22.05.13 I 이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