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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파업 비판’ 서울대병원 교수…“환자 위협, 정당화 될 수 없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일주일째를 맞은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 사태에 대해 한 서울대병원 교수가 법적으로도, 윤리적 관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스1)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26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리적인 관점에서 봐도 (전공의들의 행동이)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며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은, 불편은 줄 수 있어도 환자들에게 생사의 위협을 주는 행동은 어떤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료법학을 전공한 권 교수는 “전공의들이 여러 법률자문을 받은 것 같은데, 변호사들의 자문도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고발하면 누구든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런 처분들이 확정되겠지만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아는 법학지식으로는 (전공의) 여러분의 사직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의료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러분의 행위가 단순한 사직으로 해석되기 보다 목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계 선배들이 무엇인가 해결해 줄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한 바 있다. 권 교수는 해당 글에 대해 “의사들도 파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와 같은) 행정 명령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행정명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공의들이 잘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쓴 것”이라고 했다.권 교수는 정부를 향해서도 권위적으로 내비칠 수 있는 태도를 내려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의 권한이 너무 크고, 정부가 국민의 하나인 의사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며 “‘이건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지, MZ세대가 전부인 전공의들에게 ‘너네 나가면 행정명령한다, 법정최고형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과정이 어떻든, 그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MZ세대 전공의들은 그걸 권위적이고 강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
- 흰 가운 벗은 의사, 떨고 있는 환자…남은 사람은 고통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20일 전국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가운을 벗고 진료 거부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움직임이었는데요. 양측의 대치가 길어질 모양새가 되면서 환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들의 불안이 극한에 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남아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도 점점 커지는 업무량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흘째인 22일 오전 서울의 한 공공 병원이 외래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죠. 전공의 10명 중 7명은 병원을 떠난 셈입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병원에서 일정 기간의 임상 수련을 하는 의사를 뜻하는 말합니다. 이들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내과나 외과 등 전문과목을 선택해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데요. 보통 대형 병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이들이 이탈하면 병원의 수술과 진료가 극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면서 예상대로 의료 현장엔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전공의 파업이 초기인 탓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대란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실제 취재진이 현장에서 만난 환자들은 혹시나 자신의 수술이나 진료가 밀리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빅5’라고 불리는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들엔 암과 같은 중증환자들이 수술을 받거나 전후 진료를 받기 위해 많이 몰리는데요. 전공의들의 비중이 가장 컸던 만큼 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근심은 컸습니다. 일부 병동에선 대기 시간만 4시간이 걸리는 광경도 목격됐고, 환우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술이 미뤄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은 다음달까지 수술을 최대 50%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약된 환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건 환자들만이 아닙니다. 남은 전공의, 전임의 등 의사들에게 모든 업무가 떠넘겨지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진료를 돕는 진료보조인력,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부담 역시 상당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실제 간호협회는 지난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은 물론 치료처치, 검사, 수술 봉합 등에 내몰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했죠. PA(진료보조인력)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간호사들까지 전공의들의 업무를 떠맡고 있고, 이들은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지고 있지만 정부와 의사협회의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이 맞느냐는 게 갈등의 핵심인데요.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계속해서 많아질 것이고, 지금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기 떄문에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2000명’이라는 숫자의 산정 과정이 과학적이지 않다며 반박하고 있죠. 이미 많은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입니다. 어떤 논리가 맞는지는 차치하고, 이번 파업이 2주 이상 이어질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날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대한 빨리 수습돼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