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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IPTV서 'CSI: 베가스' 시즌3 등 독점 제공
  • LGU+, IPTV서 'CSI: 베가스' 시즌3 등 독점 제공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LG유플러스(032640)는 IPTV 서비스인 U+tv와 모바일 IPTV인 U+모바일tv를 통해 파라마운트가 공급하고 있는 미국 방송사 CBS의 인기 콘텐츠를 독점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독점 제공하는 CBS 오리지널 콘텐츠는 △라스베가스를 배경으로 새로 선보이는 전미 시청률 1위의 범죄 과학수사 드라마 ‘CSI: 베가스’ △에미상 수상 경력의 프로듀서 딕 울프가 제작한 국제 테러, 범죄사건 대응팀의 활약을 그린 ‘FBI: 인터내셔널’ △미국 시청률 최장기간 1위를 기록한 ‘NCIS’의 최신 후속편 ‘NCIS: 하와이’ 등 3가지 시리즈의 시즌3 콘텐츠다. 오는 19일부터 매주 금요일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된다. 해당 시리즈는 지난해 할리우드 작가조합 파업 영향으로 약 2년만에 신규 시즌 콘텐츠를 방영하는 것으로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콘텐츠다.LG유플러스는 2021년부터 △CSI: 베가스 △FBI: 인터내셔널 △NCIS: 하와이의 시즌1과 시즌2를 제공했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고객 경험을 지속 확대하기 위해 시즌3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1만5400원 이상 U+tv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은 U+tv 프리미엄클럽 무료 메뉴에서, 4만9000원 이상 LTE 또는 6만1000원 이상 5G 모바일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U+모바일tv에서 CBS 신규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고객은 U+영화월정액 베이직(9900원) 또는 프리미엄(1만5400원)에 가입하면 시청할 수 있다.정진이 LG유플러스 미디어사업트라이브장은 “현재 미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CBS 시리즈의 신규 시즌을 LG유플러스 고객만을 위해 최초로, 또 단독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전 세계 드라마·영화 등 양질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확대하며 고객 시청경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임유경 기자
“병원 떠난 전공의 절반, 복귀 의사 있다” 다만 조건은
  • “병원 떠난 전공의 절반, 복귀 의사 있다” 다만 조건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정부의 의대1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이 복귀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이를 위해 군복무 기간 현실화,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 등을 선행 조건으로 달았다.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6일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이번 인터뷰는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1개월 동안 서면·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인턴부터 전공의 4년차 까지의 의료진 1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전공의들은 복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점으로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을 꼽았다.한 인턴은 “군 복무 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동료들도, 후배들도 전공의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는 전공의를 선택하지 않으면 현역 18개월, 전공의 수련을 마치거나 중도포기하면 38개월 군의관을 가야 한다”고 답했다.필수의료과 전공의는 “수련 과정에서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이르는 선배와 교수님들을 많이 봤다”며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외에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업무개시명령으로 대표되는 강제노동조항 폐지 ▲전공의 노조와 파업권 보장 ▲업무가 고되고 난이도 높은 분야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복귀 조건으로 꼽았다.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류옥 씨는 “한 전공의는 ‘환자와 의사가 파탄 났다. 보람을 못 느낀다’라고 했다”며 “(또 다른 전공의는) ‘의주빈, 하마스에 빗댄 의마스라고 불러, 살인자도 이렇게 욕 안 먹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류옥 씨는 ”전공의 수련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수련이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필수의료과일수록 지방일수록 붕괴되는 것을 느낀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직한 전공의들은 가혹한 수련 환경과 부당한 정부 정책으로부터 병원을 떠난 것이지 환자 곁을 떠나고자 한 것이 아니다“며 ”더 이상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환자-의사 관계가 회복 불능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의대 증원을 재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4.16 I 홍수현 기자
2055년 국민연금 고갈…22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
  • 2055년 국민연금 고갈…22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
  • [이데일리 신하영 이지현 이연호 양희동 기자] 제21대 국회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 복지, 교육, 행정 분야의 산적한 법안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다. 국회는 막바지 스퍼트를 올려 여야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다. 국민은 올해 다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제22대 국회에서도 꼭 중요하게 다뤄지기를 바랐다. ◇국민연금법부터…의-정 갈등 재발방지 법 마련도가장 대표적인 법안이 국민연금법 손질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았다. 이번에 상향 조정하지 않을 경우 기금이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조정안으로 △보험료율 13%로 인상, 2028년 40%가 되는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 등 두 가지로 압축 제시해 숙의에 들어간 상태다. 국회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29일까지 연금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개정 가능성은 예측불가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김설 연금유니온 위원장은 “연금개혁이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세대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며 “이번 국회 안에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내년부터 대한민국은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특히 일자리에서 물러난 베이비붐 세대는 마음은 청춘이고 능력도 젊은이 못지않지만 갈 곳이 없다. 이들을 활용할 수 있게 관련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경험엔 유효기간이 없다”며 “늘어나는 베이비붐세대를 훈련해 생산적인 일을 하게끔 해야 한다. 유휴 인력의 재활용으로 소비를 증진해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저출생·고령화라는 프레임에 갇힐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향을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설 위원장은 “인구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이 낳고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아예 개념을 바꿨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 이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외로움과 고립, 불평등 등의 문제까지 함께 다루면서 어떻게 해결할 지 논의하는 국회 기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환자단체 등에서는 2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상황의 주재와 함께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이 이뤄지기를 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현재의 진료공백 사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권 확보…아동복지법 손질 요구교육계에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여지가 크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정서적 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분야에선 학령인구 감소로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이른바 ‘한계 대학’에 대한 출구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중 51개 대학이 신학기 개강 직전까지 진행한 추가모집에서도 정원 2008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대학 설립자 스스로 폐교를 결정하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가 이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퇴로만 있으면 경영에서 손 떼겠다는 사학 설립자들이 있다”며 “퇴로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 다른 대학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세 손질…서울 버스 최소운행률 의무화 추진행정안전부분야의 우선 입법 과제는 자동차세 개편이다. 현재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산정 방식은 조세 역진 현상을 낳으며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그동안 지속 제기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환경부는 무공해차만 운행 가능한 ‘내연기관차 프리존(free zone)’을 지정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법’,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평가 절차를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에 대해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성능 평가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 저공해 건설 기계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도 입법 추진 대상이다.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버스전용 차선이 텅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울시는 시내버스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운행이 전면 중단되지 않도록 지하철과 같은 최소운행률 의무화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 3월 28일 시내버스 파업 이후 후속 방안으로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데로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2024.04.16 I 이지현 기자
노동개혁 완수 위해 역할론 커진 경사노위
  • 노동개혁 완수 위해 역할론 커진 경사노위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이 정부 주도로는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의 역할론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 야당 주도의 노동개혁이 재추진될 전망이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직 고용노동부 장관, 원로 교수 및 노동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열어 향후 경사노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자문위원 6명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자문위원들은 각종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경사노위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한 자문위원은 통화에서 “입법을 통한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로 합의를 얼마나 잘 끌어내느냐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노동문제 해결을 현장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개혁 과제 우선순위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두고, 추진 방법으론 개별 현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주도해야 할 문제에 경사노위가 힘을 보태거나 경사노위가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기초노동질서 확립 등) △노동시장 유연화(경직적 고용관행 개선 및 계속고용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 등) △이중구조 개선(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 이중 연공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정부 주도로 개혁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주 69시간제’ 논란으로 현재는 이를 포함한 상당수 과제가 경사노위 의제로 넘어간 상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해 이어갈 수 있는 과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야당 주도의 노동개혁엔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총선 전 양대노총에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주 4(4.5)일제 도입 등도 민주당이 공약한 사안이다. 다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파급력이 커 경사노위를 거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주 5일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도입 전에도 사회적 대화로 노사정 합의를 이룬 후 입법화됐다.지난 1월 말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선 쟁점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1일 발간한 ‘총선 이후 정책 방향 및 입법 환경’ 보고서에서 21대 국회에선 추가 유예 협상이 결렬됐지만 국민의힘이 야당 요구사항을 추가 수용하면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이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제시한 만큼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법을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고용부 장관을 지낸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는 통화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초영세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 사업장의 실상을 고려해 법 적용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편 노동개혁 과제를 총선 결과와 결부지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사노위 한 자문위원은 “노동체제 개편(노동개혁) 필요성은 정치적 지형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다”며 “이번 총선 결과로 개혁 동력이 물 너갔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2024.04.15 I 서대웅 기자
진수희 “尹, 야당에 총리 후보 추천 요청해야”
  • 진수희 “尹, 야당에 총리 후보 추천 요청해야”[특별인터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달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스킨십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다시 재현된 ‘여소야대’ 국면에선 야당 의원들의 도움 없이는 국정 운영이 어려운 만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식사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와 야당 간 가교 역할을 할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성수동 모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DJ, 김중권 비서실장 중용처럼 인사 바꿔야제17·18대 국회의원과 제48대 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며 정무적 감각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진 전 장관을 14일 서울 성수동 모처에서 만나 향후 정국 전망과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진 전 장관은 “이제 용산(윤 대통령)에서 야당 쪽에 손을 내밀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나고 여당 의원보다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도 많이 하고 같이 밥도 먹어야 한다”며 “불편함이나 어색함을 참고 야당한테 손을 벌리고 만나면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공식적인 만남 제안이나 여당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보다 평소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택해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등 입법과제 추진에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손을 먼저 내밀면 이제 민주당도 마냥 비판과 공격만 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적 심판의 화살이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공격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대안 해결과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컨센서스(합의점)를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새로운 대야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선 비서실장과 총리 인선이 중요하다고 진 전 장관은 강조했다.그는 “지난 2년 간 인사를 보면 굉장히 인재 풀(pool)이 협소하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폭넓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최근 방송에서 김대중(DJ) 대통령 집권 초기 영남 출신의 민정당 소속 김중권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예를 들었다. 그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놀랬는데, 그 정도의 인선이 이뤄져야 국민들에게 이제 대통령이 바뀌려나 보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차기 비서실장감에 대해서는 “꼭 쓴소리를 많이 했던 사람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서실장은 거의 24시간 대통령이랑 의견을 주고받고 소통하기 때문에 격 없이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야단 맞을 각오로 얼굴도 붉히면서 바깥 민심을 전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했다. 차기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대국민 이미지는 고려하되 대통령과 가까울 필요는 없다고 했다. 진 전 장관은 “총리 후보는 야권에서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진정한 협치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마음을 담아서 추천해달라,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윤 대통령이 추천 의뢰를 하는 게 국회에서 인준을 받는 과정에서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야권 추천 인사가 국무총리에 오르면 개각 시에도 민주당 의원들 의견도 듣고 반영하는 협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성수동 모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의정갈등 ‘컨틴전시 플랜’ 짜놓고 했어야”이명박 정부 시절 복지부 장관(2010년 8월~2011년 9월)을 지내며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관철시켰던 그는 국민적 관심사인 의정 갈등 해법도 제시했다. 단계적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정부가 의료계 내 직역 간 이해관계 조정,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는 정부 파트너(장·차관 등 실무진) 교체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대형병원 의사, 개원의사, 의대 교수, 전공의 생각이 다 다른데, 지금 갈등의 촉발은 정부가 했다고 본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정부가 9번 시도했다가 9번 실패했다. 그러면 정부가 그간 모두 실패했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의료계 저항에 대비해 시나리오를 마련해 1·2·3차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짜놓고 시작했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의대 정원을 한해 2000명 늘리는 것도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게 진 전 장관의 설명이다. 더욱이 내년 입시에서 서울·수도권은 배정되지 않고 지방 의대에 집중 배치된 점도 지적했다. 의대 교수와 학생, 강의실만 마련한다고 지방 의대가 제대로 된 의료 인프라를 갖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충분한 준비도 없이 길게 끌고 가는 매우 불리한 싸움을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과 이번 전공의 파업 사태로 드러난 대형병원의 구조적 문제(전공의 저임금 노동 실태 등)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직역 간 갈등을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 전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나 각 집단 갈등 중재를 위해 정부가 여기저기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합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정 신뢰가 떨어진 만큼 새로운 라인업으로 대화 파트너도 바꿔서 진솔한 대화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정부 실무진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보다는 뭔가 일이 되는 쪽으로 새 인물들로 바꿔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4.04.15 I 박태진 기자
올 7월부터 아파트 내부 완공해야 사전점검 가능
  • 올 7월부터 아파트 내부 완공해야 사전점검 가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7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내부 공사를 완료해야 입주자들에게 사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바꾼다.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방문 당시 하자가 발견되면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현장.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데일리DB)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국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주택법 개정안 취지는 입주자가 신축 아파트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3월 신축 아파트의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심의·의결한 내용으로,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사전방문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가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입됐으나, 입주일자를 맞추기 위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 사전점검을 진행해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 또 입주 예정자들의 하자 보수 요구에도 건설사들이 보수 공사를 늦추거나, 계획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이번 법안 개정에선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다만 건설 원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엔 사전 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4.04.14 I 이윤화 기자
딸 생일에 아내 잃은 남편의 절규 “의료 파업만 아니었어도…”
  • 딸 생일에 아내 잃은 남편의 절규 “의료 파업만 아니었어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파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갑작스레 아내를 잃게 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의료 파업으로 인해 딸의 생일에 아내를 잃게 됐다는 남성의 사연이 주목을 받았다.글에 따르면 A씨는 동갑내기 아내와 함께 살며 열네 살, 열 살 딸을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사흘 전 8일 아내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다. A씨 아내는 몸이 좋지 않아 119를 불러 집에서 중소형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집 근처에는 대형병원에 있었지만 해당 병원 응급실에는 진료를 볼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며 “업무상 지방으로 자주 나기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내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 평소에도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살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에게 “이왕 입원한 거 몸 관리 잘하고 푹 쉬었다 나오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내와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몰랐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장인어른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다. 아내의 상태가 위중해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대형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다고 한다. A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면회가 불가한 상태였으며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튿날 오전 3시쯤 간호사가 급하게 A씨를 찾았고 아내가 심정지가 왔다며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통보했다. 그렇게 아내는 입원한 지 사흘 만에 갑작스레 사망하고 말았다.A씨 아내의 사망 원인에 대해 병원은 간부전과 신부전으로 판단했다. A씨는 “아내가 처음 간 중소병원에서 피검사 등 여러 검사를 진행했지만 이상이 없다고 판단돼 단순 몸살로 입원했다”며 “아내가 계속 힘들어하자 병원에서는 신경안정제를 투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부전으로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수면제만 놓은 셈”이라고 분노했다.현재 아내상을 지내고 있는 A씨는 “의료파업이 없었다면 대형병원에 자리가 있었을 것이고 투석을 하든 간이식을 하든 아내는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직 꽃 같은 45세 제 아내는 둘째 딸 아이 생일이 자신의 제삿날이 됐다”고 절규했다.이어 A씨는 둘째 아이가 엄마의 생일날 주기 위해 만든 인형을 아내의 제단 앞에 가져다 놓은 모습을 공개하면서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2024.04.12 I 강소영 기자
압타바이오, 올해 ‘APX-115’ 美 임상 2상 결과 주목
  • 압타바이오, 올해 ‘APX-115’ 美 임상 2상 결과 주목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압타바이오(293780)가 올해에는 글로벌 기술이전 성과를 통해 기업가치를 입증할지 주목된다. 핵심 파이프라인 ‘APX-115’(아이수지낙시브)의 조영제 유발 급성신장손상(CI-AKI) 미국 임상 2상 결과가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연매출 30억원 요건이 걸림돌…자금은 넉넉10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압타아비오는 올해 연매출 30억원을 달성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압타바이오는 2019년 6월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기 때문에 기술특례로 매출 요건이 면제되는 기간은 올해 6월까지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그 외에 재무적인 리스크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89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과 111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총 5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압타바이오의 3년간 판매관리비 평균치가 130억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2년은 여유가 있다. 여기에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440억원까지 더하면 940억원의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7년 이상 운영에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단 연매출 30억원 요건은 신경써야 할 시점이다. 압타바이오는 최근 7년간 매출 30억원을 넘긴 적이 없다. 압타바이오의 매출은 2017년 3억원→2018년 15억원→2019년 10억원→2020년 3억원→2021년 2억원→2022년 4억원→2023년 3억원으로 상당히 저조하다.이 때문에 압타바이오도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기존에 압타바이오의 사업 전략은 플랫폼 기술을 통한 공동연구 또는 기술이전을 통한 매출 발생에 중점을 뒀지만 지난해 11월 신사업본부를 신설,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압타바이오는 건강기능식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사업과 펫케어 사업을 새로 추진하면서 연매출 30억원을 넘길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2개월이 안 되는 기간에 해당 사업으로 3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시장의 의구심, 글로벌 기술수출로 해소할 때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술이전을 통한 성과가 본격화돼야 기업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압타바이오의 시가총액은 1383억원에 불과하다.이처럼 시총이 낮은 이유는 아직 실질적인 글로벌 기술이전 성과가 없다는 시장의 평가 때문으로 추정된다. 압타바이오는 2016년 미국 호프바이오사이언스(Hope Bioscience)에 췌장암 치료제 ‘Apta-12’를 기술이전한 적이 있지만 2022년 1월 권리반환됐다. 기술이전 계약 규모도 비공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았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현재로서는 글로벌 기술이전 실적이 없는 셈이다.압타바이오가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아 조기에 3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이뤘다”고 하지만 호프바이오사언스를 제외한 나머지 2건은 국내 제약사 삼진제약(005500)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이다. 그 마저도 삼진제약에 신약후보물질들을 기술이전한 시기가 2016년, 2018년으로 5년 이상 됐는데도 아직 임상 1상 단계라 협업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016년 삼진제약에 기술이전된 혈액암 치료제 ‘Apta-16’(SJP1604) 임상 1상은 지난해 2월 종료됐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2018년 삼진제약에 넘긴 황반변성 치료제 ‘APX-1004F’(SJP1803/1804)도 2021년 11월 임상 1상에 진입, 2022년 11월에는 임상을 마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직 임상 1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려와 달리 양사 협업이 아예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APX-115’ 美 임상 2상 결과가 중요한 이유그럼에도 압타바이오는 올해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술이전 성과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 압타바이오는 연내 핵심 파이프라인 ‘APX-115’(아이수지낙시브)의 조영제 유발 급성신장손상(CI-AKI)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임상 2상은 올해 상반기 종료를 목표로 했지만 의사 파업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는 분위기다.회사에 따르면 APX-115의 CI-AKI 임상 2상을 통해 약효를 입증하면 다른 파이프라인의 가치도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APX-115는 압타바이오의 NADPH 산화효소(NADPH oxidase, 이하 NOX) 고효능 스크리닝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로, 인체내 활성화 산소 조절이 실패할 경우 발생하는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임상이 성공하면 올해 진입할 APX-115의 당뇨병성신증 치료제 임상 2b상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최근 압타바이오는 신규 파이프라인 ‘AB-19’ 연구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AB-19는 황반변성 치료제 및 면역항암제로 개발할 계획이며, 모두 올해 하반기 미국 임상 1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B-19는 주사제가 아닌 점안제 형태로 개발되는 만큼, 글로벌 황반변성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연구를 시작한 AB-19는 현재 전임상 단계에 있다.압타바이오 파이프라인 현황 (자료=압타바이오)아울러 압타바이오는 이미 다양한 기업들과 활발하게 파트너링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술이전 성과가 곧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압타바이오 측은 “이미 라이선스아웃 대상 기술과 파이프라인에 대해 30여 개 기업과 비밀유지계약(CDA)를 체결하고 여러 차례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했다”며 “NOX 저해제 관련 파이프라인 대부분은 2021년 임상 2a상이 완료됨에 따라 2022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CDA 체결이 실제 기술이전 계약 성사로 이어지기까지는 물질이전(MTA) 계약, 텀싯 작성, 실사 등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CDA 체결은 기술이전 협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기술이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글로벌 평균 통계상 1.9% 정도다.
2024.04.12 I 김새미 기자
韓 총선 조명한 中 “친미·친일 외교 정책에 경종 울렸다”
  • 韓 총선 조명한 中 “친미·친일 외교 정책에 경종 울렸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국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패배 원인을 분석했다. 여당이 패배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분노 때문이며 윤 대통령의 측근 인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중국을 멀리하고 미·일과 가깝게 지낸 외교 정책도 비판하고 나섰다.지난 10일 밤 국회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1일 ‘한국 집권당 총선 참패, 윤 정부 절름발’이라는 제목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거둔 성적은 참패라는 표현으로 통용된다”고 보도했다.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 또한 전날 늦은 오후에 ‘한국 국민의 선택은 윤 대통령 외교 정책에 경종을 울린다’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신화 보도에 앞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 요청에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 내정이므로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지만 관영 매체를 통한 사실상 중국의 입장이 나온 것이다.신화는 분석가의 시선이라며 “윤 정부와 여당에 대한 다수 국민의 불만과 분노가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면서 “국회 여소야대 구도가 계속돼 정국이 더 복잡한 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한국 국민 분노의 이유에 대해선 의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파업이 벌어졌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으며 야당과 소통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검찰 출신 인사를 대거 등용하고 측근을 출마시키는 등 ‘정실 인사’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이번 선거로 범야권이 국회에서 190석 가량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레임덕(절뚝거리는 오리)에 빠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GT는 윤 정부에 대한 불만은 대내외적 요인이 있다며 외부적으로는 중국과 거리를 두고 친미·친일 정책을 펼치는 등 이념에 입각한 외교를 펼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등으로 대중 흑자가 감소하는 등 친미 외교 정책이 국익에도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GT는 “중국과 한국은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 때문에 더 긴밀한 협력을 하기가 어렵고, 인은 한국의 무역과 경제 문제를 악화시키고 윤 대통령이 대중의 지지를 잃게 했다”고 평가했다.한국 외교 정책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중국 매체들은 윤 대통령의 정책 실기를 여당의 총선 패배의 구실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 도중 한국의 대중 외교 정책을 비판한 이른바 ‘셰셰 논란’이 있었는데, GT는 이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한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GT는 “중국과 한국의 평화 협력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한국의 지정학 요인을 볼 때 중국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이유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앞으로 3년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2024.04.12 I 이명철 기자
'살인적 물가' 아르헨, 기준금리 10%p 인하…80→70%
  • '살인적 물가' 아르헨, 기준금리 10%p 인하…80→70%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 속에 아르헨티나가 금리를 10% 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조치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출범 이후 세 번째 인하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세계 주요 통화 당국이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상반된 판단이다.1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버스 운전기사들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 옆에 파업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로이터)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은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80%에서 70%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BCRA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10일(밀레이 대통령 취임일) 이후 인플레이션이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는 데 더해 거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해 감소하고 있다”면서 “유동성 확보를 비롯한 정부 정책을 통해 물가 상승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아르헨티나 월간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5% 이후 1월 20%와 2월 13%를 기록하며 주춤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연간 물가상승률은 276.2%로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이번 금리 인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아르헨티나에 440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하면서 밝힌 지침과 상충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당시 “앞으로 당국은 통화 수요와 디스인플레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IMF는 아르헨티나가 페소의 저축을 장려하고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플레이션보다 높게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아르헨티나는 12일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할 예정이며, 전문가들은 전월 대비 상승률이 3개월 연속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밀레이 정부는 3월의 월간 물가상승률이 10%대에 근접한 수치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아르헨티나 현지 매체인 라나시온은 전했다.BCRA는 추가조치로 국제결제은행(BIS)과 신용 스와프를 종료했다. 또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 이자 지급 계좌에 대한 준비금 요건을 0%에서 10%로 인상했다.
2024.04.12 I 이소현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野에 공동정부 수준 협치 제안해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 野에 공동정부 수준 협치 제안해야”-지방·학교 줄 돈까지 삭감했는데 87조 적자…‘헛구호’된 재정준칙-“반도체 총력전 나선 美·日처럼…여야 힘 합쳐 K칩 지원을”-예상밖 美 고물가에…시름 커진 韓경제-22대 국회 새 정치, 첫 단추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다-늦춰지는 미국 피벗 시계, 성급한 금리 인하 경계해야△4·10 총선 - 주목할 당선인-제3당 꿰찬 조국, 김건희·한동훈 저격…3전4기 이준석, 개인 역량 입증-역대급 사전투표 반영 못해…격전지 출구조사 오차 속출△4·10 총선 -향후 정국은-이재명 하루빨리 만나 협조 구해야…당정 관계도 재정립 필요-협치 절실해진 尹 인적쇄신 예고 “檢 출신 벗어난 탕평인사 나서야”△4·10 총선 - 여권 재편 예고-한동훈 떠난 與, 중진 역할론 부상…‘비윤’ 나경원·안철수 구원등판하나-쓸모 다했다…‘꼼수 위성정당’ 폐기 수순-0석‘ 정의당의 몰락…심상정 정계 은퇴 선언△4·10 총선 - 한눈에 보는 총선지도-수도권 휩쓴 ’파란 물결‘…영남에 갇힌 ’붉은 깃발‘△4·10 총선 - 후폭풍-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급한데…재계, 높아진 국회 문턱에 노심초사-인요한·김윤…의사 출신 8명 입성 진척 없는 의·정 갈등 돌파구 기대△2023 국가결산-국민 1인당 빚 ’2200만원‘인데…총선 공약 청구서에 더 불어날 판-교부세 18조 삭감된 지자체, 허리띠 졸라 멨다-공무원·군인 몫 연금빚만 1230조원 ’사상 최대‘△종합-네이버, AI반도체 ’투트랙 전략‘…삼성과 만들고 인텔과 연구한다-원화·채권 가격 뚝…내수 악화·물가상승 압력 커질 듯-학령인구 감소에 교대 정원 12% 줄인다-가계대출, 11개월 만에 감소 GDP比 100% 달성 청신호△정책·금융-횡재세법·보수환수제 다시 뜰라…금융권 긴장-자동차 수출액 175억 달러 ’역대 최대‘-2042년 인구 5000만명선 붕괴…부양부담 2배-안덕근 산업부 장관 “美 ’대중 수출통제‘ 큰 틀에서 공조할 것”△글로벌-안 꺾이는 美 물가…월가, 금리 인하 9월로 눈높이 낮췄다-美·日·필리필 ’3각 협력‘ 강화…남중국해 삼키려는 中 견제-中, 예상치 밑돈 CPI ’디플레 우려‘ 재점화-투자 보따리 들고 모디 만나는 머스크…테슬라, 인도서 ’승부수‘-“TSMC 美 공장 3→6곳으로 늘릴 듯”△산업-선박 디지털화 산실…자율운항 시대 준비 구슬땀-가전구독·플랫폼·B2B 사업 육성 LG전자 수익 안정화 ’체질 개선‘-“패키징 기술, 반도체 패권 가를 핵심”-고려아연·영풍 분쟁의 핵 서린상사 주총 개최하나-“고성능 칩 결합 용이한 유리기판 시제품 내년 내놓을 것”-유가 오름세에…정유업계 실적 변동 기대감“△산업-선불금 외부시스템 기록 추진에…핀테크사 ’속앓이‘-게임사 ’에자일‘ 문화 동비 흥행·효율 두토끼 잡는다-토지·건물 매각하거나 고가장비 내다 팔거나 K바이오·헬스기업, 눈물겨운 보릿고래 넘기-HLB 간암신약, 美 NCCN 가이드라인 등재 신청 완료△소비자생활-최소액 채우고 유료회원 가입…무료배달 어렵다-포장·송장까지 척척…CJ대한통운 신패키징 적용-이상기후·병충해 뚫고 키위 주렁주렁…제스프리 명성 실감-GS리테일, 점포 흥행 이어간다…’틈새비김면‘ 출시△이우석의 食史-세상에 이런 麵이△증권-美 금리인하 자꾸만 멀어지네…’하락 베팅‘ 나선 투자자들-4·10 총선 파장…힘빠진 밸류업, 힘받는 코인 ETF-파랗게 질린 금융주-”배터리 진단 강자…현대차·LG엔솔 고객“-”40년 쌓은 기술력으로 믹싱장비 세계화 선도“△부동산-野 압승에…’부동산 규제완화案‘ 좌초 위기-봄바람 탄 아파트값…인천도 올랐다-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시공평가 때 불이익-공사비 상승에 제로에너지 인증까지…건설사들 골치△마스터스 개막-26번째 출격 우즈 ”그린재킷 한번 더“…11피트 달하는 벙커도 있네-마스터스 굿즈 사러 ’오픈런‘ 최고 인기상품은 초록색 모자-오거스타에서 만난 사람 양용은-캐디 변신한 배우 류준열…이벤트 경기에서 ’어퍼컷 세리머니‘△여행-세월 흐름 거슬러 무엇하오…바위 위에 핀 ’잘 늙은 절‘△오피니언-이미 시작된 탈중, 디테일이 중요하다-안갯속 경제, 더 중요해진 원칙 투자-증시 혼란만 키운 총선용 공약들△피플-노벨상 산실 막스플랑크연구소 패트릭 크레머 방한-신임 클라우드산업협회장에 최지웅-김선태·이수영·정우돈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윤희윤 교수-리걸 AI기업 BHSN, 백제현 CISO 영입△사회-토컴함’ 응시에만 11만원…새벽배송 뛰며 ‘주경야독’하는 취준생들-선거사범 1681명…‘허위사실 유포’ 최다-파업해도 출퇴근길 큰 불편 없도록…서울시 ‘최소운행률 의무화’-교통사고 사망 역대 최저…고령자는 늘어-의대 비대위원장, 다음주부터 ‘면허정지’-‘정경심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 조국 상고심 맡는다
2024.04.11 I 박종화 기자
금융노조 출신 2인방 '금배지'···금융권 '지배구조 손질'에 관심 쏠려
  • 금융노조 출신 2인방 '금배지'···금융권 '지배구조 손질'에 관심 쏠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융권 노조출신 2인이 당선을 확정하면서 금융권 ‘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당선자 모두 과반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인 소속인데다, 노조 활동 당시 지배구조와 금융공공성 정책에 관심이 깊었던 인사다.박홍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자가 4월 초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11일 총선 결과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 병)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당선인 명단에 올랐다. 두 당선자의 공통점은 ‘금융노조’ 출신이라는 점이다. 금융권 내 노동운동가 출신인 박홍배 의원은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노조에서 위원장 재임 당시 총파업을 주도했고, ‘노조이사제’, ‘우리사주조합장 직선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최대 접전지로 평가받는 평택병에 출마한 김현정 의원은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 의원은 전국사무금융노조에서 의원장과 비씨카드 위원장을 지낸 인사로, 사무금융 내 ‘우분투재단’을 세운 대표로도 유명하다. 우분투는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슬로건을 걸고 사회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내세운다. 이재명 의원이 대선 운동을 하던 2022년 당시 캠프 노동본부로 우분투사업단이 출범했다.반면 금융권 출신 인사들은 이번 총선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예금자보호제 개선’ 등 금융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윤창현 전 의원(대전 동구)과 김용태 전 의원(경기 평택 병)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밀렸고 박대동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금융권 출신 인사로 분류됐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금융권 노조 출신들이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업계에선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은행·국민은행 노조 등이 수년간 추진해온 노조의 이사회 진입이나 각종 금융 공공성 강화책이 대표적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에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박홍배 당선인이 금융시장에서 오랜 시간 활동했던 만큼 금융 공공성과 금융 노동자 목소리 대변 등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불씨가 꺼진 노조추천이사제 등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고 상생 확대에 대한 요구도 더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노조추천이사제란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직접 이사회에 들어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김현정 의원을 오랜 기간 지켜본 금융노조 관계자도 “김현정 전 위원장이 재임했던 시절 금융경영에 대한 책임과 금융지주 회사에 대한 문제점 등을 공론화했다”며 “특히 금융지주 산하에 있는 그룹사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이에 금융권은 국회에서 활동할 상임위원회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 정책을 결정하는 정무위원회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어서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업계에서도 노조 위원장 출신만 당선되면서 금융권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더욱 작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정무위나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어서 국회 상임위 배정 절차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총선에서 김현정 민주당 평택병 국회의원 후보가 당선됐다. (사진=김현정 당선인 캠프)
2024.04.11 I 유은실 기자
서울시, 강도높은 시내버스 운영 개혁…파업에도 최소운행률 의무화
  • 서울시, 강도높은 시내버스 운영 개혁…파업에도 최소운행률 의무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시내버스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운행이 전면 중단되지 않도록 지하철과 같은 최소운행률 의무화를 추진한다.서울시는 지난 3월 시내버스 파업 이후 후속 방안으로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년간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주요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2년 만에 파업을 벌인 3월 28일 서울 양천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가 멈춰서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울시는 파업 시에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철도 및 도시철도와 다르게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하다. 이에 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최소한의 운행률은 준수해야 한다.안정적인 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수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인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의 관리성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다. 다만 운송수지 적자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서울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버스를 2026년까지 2498대 도입할 예정이다. 수익 확대를 위한 버스회사의 경영혁신 유도, 광고 수입금 확대를 위한 다변화 방안도 모색한다.GTX와 경전철, 광역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 시내버스의 중복노선 문제도 재정적자의 또 다른 원인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중복노선을 재편하고 건강한 수송분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 기준을 수립한다. 준공영제 하의 재정지원방식은 비용 대비 운송 수입의 부족분에 대해 전액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버스회사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당했어야 할 부실 회사들이 재정지원에 의존해 회사를 운영 중이며 사모펀드와 같은 민간자본의 진출까지 용이하게 만들었다. 시는 민간자본 진출이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진입→운영→이탈’ 단계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으며 배당 제한 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메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공적자금으로만 연명하는 부실기업은 법정관리, 인수합병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준공영제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다. 민간자본 진입, 경전철 등 대체 수요의 확대, 자율운행 도입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최적 버스 대수 및 규모의 경제달성을 위한 회사 수 산출, 중복노선 기준 설정 등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향후 지속 가능한 버스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년간 준공영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해왔으나 다양한 교통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며 “향후 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1 I 함지현 기자
의료공백에 비대면 진료 규제 풀자..이용건수 6배 폭증
  • 의료공백에 비대면 진료 규제 풀자..이용건수 6배 폭증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2월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자 경증환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진료 이용 건수가 이전보다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사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에 따르면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4개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달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는 15만5599건으로 나타났다. 일평균으로는 5020건이다.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던 지난해 11월 2만3638건 대비 6.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대형병원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중소형 병원이나 의원으로 환자가 몰려 진료를 받기 어려워지자 경증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비대면 진료 이용 제한을 전면 풀자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다.증상별로는 감기·몸살이 약 20%로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 중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닥터나우’의 진료 요청 건수에서 소아청소년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35%로 3분의 1을 넘었다.다만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공백의 대안으로 목표했던 2차 종합병원의 참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병원급에서 문의가 많았고 병원과 플랫폼 간 협력 가능성을 충분히 보았지만 실제 추가 제휴로 연결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복지부가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통해 파악한 규제 완화 이후 1주일 동안의 병원급 비대면 진료 건수는 76건이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플랫폼 업체 통계에는 참여 기관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보완하고 한시적 전면 허용 조치에 따른 현장 평가와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 진료 모형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일부 환자단체는 비대면가 오진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진료 확대와 함께 제도화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는 법적 분쟁 위험성과 의료 과소비 조장, 중증·응급질환 치료를 지연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시범사업 중이던 비대면 진료를 막무가내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건의료 노동자·시민단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도 “비대면 진료는 대기업들의 의료 (시장) 진출을 위한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더 붕괴시킬 의료 민영화, 시장화,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4.10 I 김영수 기자
“건설사에 불리한 책임준공 계약..부동산PF 부실 원인"
  • “건설사에 불리한 책임준공 계약..부동산PF 부실 원인"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책임준공 확약 같은 건설사에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만연한 결과 지금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이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최근 발간한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을 지적하면서 PF 계약 관행을 공정하게 바꾸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책임준공은 건설사가 정해진 기간에 준공을 마무리하고 지키지 못하면 시행사 채무를 떠안는 구조다. 대주단이 시행사에 PF 대출할 때 건설사에 책임준공 확약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이를 두고 보고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 성공하려면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가 수익과 위험을 적절히 분담해야 하는데, 국내 부동산 PF는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으면서 대부분 위험을 지는 구조로 20여 년간 운영돼 왔다’고 밝혔다.대표적으로 책임준공 확약을 비롯해 ‘채무인수’(또는 연대보증), ‘공사비 조정 불인정’, ‘대물변제’(책임분양), ‘유치권 포기’ 등 조항이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런 내용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약정서, 대출계약서, 공사도급 계약서 등 주요 약정서에 중첩적으로 규정돼 있다.예컨대 책임준공 약정은 시공사 면책사유를 전쟁과 지진 등 천재지변만 인정하고 공사 민원, 자재 수급 지연, 노조 파업 등 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시행사 부실로 공사비를 받지 못해도 건설사가 자기 자금으로 준공을 마무리해야 하고, 준공일이 하루라고 초과하면 시공사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이런 불공정 약정이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여파로 나빠진 사업 여건과 맞물리면서 시공사 부실을 불렀다는 게 건산연 진단이다.금융 조달 과정에서 금융사가 떼어가는 수수료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과도한 수수료는 자금 신규 조달과 차환에 지장을 줘서 개발사업 부실 위험을 키우기 때문이다. 이는 나아가서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분양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건산연은 “건설 현장의 PF 약정 내용은 법률에 비춰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위, 국토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PF 약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2024.04.10 I 전재욱 기자
CPI 주시하는 美증시…이부진 삼성전자 블록딜
  • CPI 주시하는 美증시…이부진 삼성전자 블록딜[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금리인하 기대 약화를 반영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기대는 한발 더 후퇴한 가운데 이번주에 나올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에 시선이 옮겨가면서 경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뉴욕유가는 이스라엘의 가자 병력 철수로 7거래일 만에 반락했다.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마지막 총력전에 나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청계광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산에서 유세 피날레를 장식한다.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005930) 주식 524만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다음은 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연합뉴스)◇미 증시, 3월 CPI 주시하며 혼조-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24포인트(0.03%) 하락한 3만8892.80에 거래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95포인트(0.04%) 내린 5202.39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43포인트(0.03%) 오른 1만6253.96에 마감.-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에 나올 3월 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주목.-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로 3월 CPI는 전년대비 3.4% 상승, 근원 CPI는 전년대비 3.7% 상승할 것으로 전망.◇뉴욕 유가 7거래일 만에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48달러(0.55%) 하락한 배럴당 86.43달러에 거래를 마쳐.-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병력을 대부분 철수했다는 소식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은 한숨 돌리는 양상.-휴전 기대가 불거지며 하락했으나 이달 들어 3.92%, 올해 들어 20.63% 오른 수준.◇총선 D-1, 여야 마지막 유세전-4·10 총선 하루 앞두고 여야는 수도권 접전지에서 마지막 유세 펼칠 예정-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격전지 14곳을 돌며 막판 총력전, 마지막 유세는 저녁 8시20분께 중구 청계광장에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유세◇삼성전자 노조, 쟁의투표서 찬성 가결-삼성전자의 2024년 임금·복리후생 교섭에 참여한 5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2만330명이 쟁의에 찬성.-지난 2월 노사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쟁의에 참여하는 노조는 우선 오는 17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DSR타워에서 평화적인 쟁의 행위에 나선다는 계획.-일각에서는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삼성전자가 실적 회복에 속도를 내는 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벌어진 전례 없어,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아.◇이부진, 삼성전자株 524만주 블록딜-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524만7140주(지분 0.09%)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져.-주당 매각 희망 범위는 8만3700원에서 8만4500원 사이, 매각 규모는 4400억원 규모.-매각이 마무리되면 이 사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8%로 감소.-업계에선 이 사장을 비롯한 삼성가의 블록딜 행보를 두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으로 해석.◇하나투어(039130) 지분 매물로 나와-국내 최대 규모 여행사인 하나투어가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와.-최대 주주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최근 매각 주관사 선정 절차에 돌입, 매각 대상 지분 규모는 27.78% 수준.-업계에서는 국내외 OTA(온라인여행사)이 매수에 나서거나 혹은 다른 사모펀드가 인수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OTA가 인수할 경우 여행 공룡 탄생할 수도◇기시다 日총리, 미국 국빈 방문일정 돌입-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 정부 전용기 편으로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는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에 이어 9년 만. -오는 14일까지 방미 예정인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오는 10일 예정.-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양국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겨냥해 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을 담을 것으로 예상.
2024.04.09 I 이정현 기자
의사 파업에 '보건의 날' 취지 무색..여론도 여전히 싸늘
  • 의사 파업에 '보건의 날' 취지 무색..여론도 여전히 싸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7일 국민의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인 ‘보건의 날’을 맞았으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며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인 의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이번 의료대란을 거치며 과거보다 싸늘해졌다.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이날로 두 달째를 맞았다. 사태 장기화로 곳곳에서는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는 등 환자 불안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성명서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의사들도 의사 파업이나 집단행동 시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KORD)는 주요 진료기관인 ‘빅5’ 병원장들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샤르코-마리-투스라는 희귀 질환으로 투병 중인 김재학 KORD 회장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합병증과 2차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호소했다. 폐암 환자가 많이 찾는 한 카페에는 “흉부외과 진료가 1분 정도 만에 끝났다.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다”라거나 “폐암은 워낙 빨리 퍼져 치료도 ‘속도전’이란 얘길 많이 들었는데, 아버지 수술이 4달 뒤로 잡혔다” 등 환자와 보호자의 걱정이 담긴 사연이 날마다 올라오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다는 50대 남모씨는 “벼랑 끝에 선 환자들을 생각하면 사태를 이렇게 끌고 오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사들과 달리,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SBS가 입소스(IPSOS)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45%, ‘다소 찬성한다’는 36%로 찬성이 81%에 달했다. 반대는 16%였다. 증원 방식에 대해서는 ‘2000명을 더 늘리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이 49%로 가장 많았다. ‘정부와 의료계의 재논의를 통해 증원해야 한다’는 31%, ‘내년도 입시부터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18%로 나타났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사는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으로 꼽혔지만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등 ‘집단이익’이 걸릴 때마다 똘똘 뭉쳐 극단적인 투쟁을 벌이는 모습 탓에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의대 증원이 이뤄지면 반에서 20등 하는 학생도 의대에 입학한다“ 등 일부 의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며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전공의들의 불법적 집단 이탈 당시 “불법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다른 직역과 다른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의사들의 ‘특권의식’을 깨야 왜곡된 의료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2024.04.07 I 이유림 기자
野박홍배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 野박홍배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총선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처음 노동 운동을 시작했던 마음으로, 노동자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노동 정치’를 하겠습니다.”박홍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박홍배(51)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4·10 총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최근까지 국내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에서 금융노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출직 전국노동위원장을 지냈다.박 후보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결성한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민주당 후보 추천 몫으로 ‘당선권’인 8번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비례 순번 배치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정책 연대 파트너인 한국노총과 향후에도 계속 정책 파트너십을 유지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한 것 같다”고 봤다.박 후보는 금융권 은행원 출신이자 노동계 시민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 1999년 옛 주택은행(현 KB국민은행)으로 입행해 당시 은행권 구조조정과 파업을 겪으며 처음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전임 노조 간부로서 기업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와 관치금융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익적인 ‘노동이사제’와 ‘우리사주조합장 직선제’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박 후보는 2020년 2월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에 선출돼 당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 등을 이끌었다. 이후 한 차례 연임했다가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지난달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노조위원장으로서 여러 사안을 다루다 보니, 결국 노조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투쟁과 교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며 정치권에 입문한 배경을 밝혔다.박 후보는 한국노총과 정책 연대를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2019년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낸 후,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한국노총 추천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이후 2022년 11월 민주당 선출직 전국노동위원장에 당선돼 최근까지 노동정치를 해 왔다.그러면서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확대 시행 △국제노동기구(ILO) 3법(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을 중점 추진했다.특히 중처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적용 유예 후 올해 1월27일부터 전격 확대 시행 중이다. 박 후보는 “당시 의원총회에서 또다시 유예하는 건 맞지 않다는 호소가 많았다”면서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여당과) 일정 부분 협상을 해 왔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당 차원에서 협상안을 받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박 후보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연합이 4·10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10대 노동정책’도 주도했다. △‘주 4일제’ 도입 추진 △‘국민 산업재해보험’ 및 국가책임제 추진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성별 임금 공시 및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사업장 성평등 강화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법’ 제정 △노조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의 복지 확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탈(脫)석탄 발전법’ 제정 △실질적인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보장 등이다.그는 “우리나라가 처한 출생률 등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내외에서 주 4일제를 이미 실험·도입한 결과 생산성 감소와는 거리가 멀고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걸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22대 국회 의정 목표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 4일제를 먼저 안착시킬 수 있는 산업과 중소·영세 사업장에 지원하며 확대 도입을 시작할 때가 됐다”며 “대통령이 거부(재의요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보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06 I 김범준 기자
김부겸 "尹, 의료대란 직전 전공의 만난 것 자체는 의미 있어"
  • 김부겸 "尹, 의료대란 직전 전공의 만난 것 자체는 의미 있어"
  • [성남(분당)=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단체 대표간 대화를 두고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각 당의 선거 유불리를 떠나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김부겸(왼쪽)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외투표자 사전투표를 마치고 격려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청)김 위원장은 5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료대란으로 막가기 직전에 그나마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자를 만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전날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정원 연간 2000명 확대 방침을 두고 전공의 단체 대표 간 비공개 면담으로 첫 대화의 발을 뗐지만, 이렇다 할 합의나 결과는 도출하지 못했다.이에 대해 그는 “대통령이 의료계로 하여금 따르라는 고집스러운 입장에서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다는 것”이라며 “첫 만남에서 당장의 성과는 없지만, 보건복지부 등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갈 물꼬는 트인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누가 이 문제를 두고 선거 유·불리를 묻던데, 그런 걸 떠나서 정당의 선거 유불리를 논하는 것은 너무 한가한 소리”라며 “제가 코로나19 때 정부 행정을 해 본 경험으로는, 이게 더이상 정말 감당하지 못할 사태로 가기 전에 빨리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 부부도 이날 이곳을 찾아 김 위원장과 함께 사전투표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전공의 등 의사 파업 사태에 대해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면서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유감 표시를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제의 경우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대로 된 소통 없이 전공의들에게 대화에 응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성의 있는 모습으로 먼저 나서야 한다는 얘기를 피력했다”며 “의료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이고 또 점진적인 대안을 내놓고 우리 의료계와 진실 어린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4.04.05 I 김범준 기자
대전의료원 건립사업 빠르게 간다…GB 해제후 탄력
  • 대전의료원 건립사업 빠르게 간다…GB 해제후 탄력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료원 운영체계와 건축 설계 공모 방식이 확정됐다. 지난달 그린벨트(GB) 해제 이후 건립을 위한 과정들이 확정되면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대전의료원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는 의료운영체계 용역과 각종 토론회를 거쳐 대전의료원 운영 방식을 시 출연기관을 통한 직접 운영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원 설립 취지에 맞춰 공공의료 기능 강화, 정책의료 수행,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책 결정이다. 운영 방식 결정과 함께 의료 운영체계 12개 부문(경영·인력·교육·물류·정보화·진료·진료지원·평가·연구·홍보·행사·개원계획)에 대해서도 단위 업무의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또 건축설계는 기능 중심과 디자인 우위의 명품의료원 건립을 위해 2단계 설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대전의료원의 소프트웨어(의료운영체계)와 하드웨어(건축) 방향성이 모두 갖춰진 셈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의료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대전의료원의 운영 방식과 건축설계 방향이 결정된 만큼 시민이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4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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