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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철도노조 지도부, 새벽에 빠져나가‥28일 총파업 돌입”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경찰이 22일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건물에 공권력을 투입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철도노조 지도부가 (이날) 새벽 건물을 빠져나갔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경찰이 하루종일 난리를 친 이곳 민주노총 건물에 철도노조 수배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힌 뒤 “이제 경찰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노총 대변인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경향신문 빌딩에 철도노조 지도부 6~7명이 은신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 병력 4000여명을 투입, 오전 9시 30분쯤부터 건물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철도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대치는 오후 7시가 넘게까지 이어졌다. 특히 노조원들은 12~14층 사이 계단에 의자와 소파 등을 밧줄로 묶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소화전으로 물을 뿌리며 저항했고,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제거한 뒤 오후 6시 30분쯤 18층 옥상까지 이르는 계단을 모두 장악했다. 경찰은 경찰 진입을 막은 노조원과 통합진보당 관계자 등 130여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강제 진입을 강력 규탄하며 오는 28일 오후 3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과 철도노조 탄압은 전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28일 총파업을 조직하고 모든 조직을 총결집해 100만 시민행동의 날을 실천해 정권의 심장부에 분노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총파업에 앞서 23일 하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위한 확대간부 파업을 할 예정”이라며 “매일 촛불집회를 열어 대통령 퇴진에 동의하는 시민과 연대하고 철도노조 3차 상경투쟁으로 강고한 파업 대오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오늘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총파업에 참여하는 사업장, 총파업 기간 등은 28일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시민불편·물류차질 정부 칼 뺐다…검거실패로 확전 가능성↑☞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왜?..지도부 체포시 파업 철회 기대☞ '성역없는 법집행' 경찰 민주노총 사상 첫 강제진입▶ 관련포토갤러리 ◀☞ 경찰, 민주노총 본부 건물 강제진입 사진 더보기▶ 관련이슈추적 ◀☞ 철도노조 파업
2013.12.22 I 김동욱 기자
시민불편·물류차질 정부 칼 뺐다…검거실패로 확전 가능성↑
  • 시민불편·물류차질 정부 칼 뺐다…검거실패로 확전 가능성↑
  •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강제 집행이 시작된 2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 1층 입구에서 경찰과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23일 철도노조의 철도 파업이 역대 최장기인 15일째에 접어들면서 여객수송 차질이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파업 대체인력 피로 누적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KTX를 이날부터 30%가량 감축 운행하기로 하는 등 철도와 전철 운행횟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타협과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철도노조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 22일 정부는 경찰 5000여명을 동원, 철도노조 집행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있는 경향신문사에 강제 진입했다. 파업이 기약없이 길어지면서 운송률이 크게 떨어지고 사고위험성 또한 높아지자 정부가 철도노조 집행부 체포라는 강수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명백한 불법파업인 만큼 관용없이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안전행정부는 이날 오후 2시 공동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철도노조 파업은 어떤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철도노조 핵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정부의 영장집행은 어떤 단체나 개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경 진입을 계기로 막후협상마저 중단된 데다, 철도노조는 되레 전 노조원 상경집회 등 맞불을 놓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철도파업 사태 해법 찾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시민불편 ‘발등의 불’·· KTX·수도권 전철 운행 대폭 감축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KTX와 지하철 감축 운행에 따른 시민불편이다. 특히 승객이 몰리는 월요일 출근길부터 운행감소에 따른 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과 경기지역을 잇는 수도권 전철은 이날부터 15% 감축 운행된다. 하루 평균 1931회 운행하던 전철은 1798편만 운행된다.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파업 이후 평시의 65.6%를 유지하던 운행률이 61%로 떨어진다.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KTX의 운행 횟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다. 하루 평균 주중 200회 가량 운행되는 KTX는 146회로 운행횟수가 무려 54회(27%)가 줄어든다. 특히 파업참여 노조원들을 대체근무해온 인력들의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추가 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파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파업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 상황이 악화됐다”며 “파업이 4주차까지 길어지면 KTX 운행률은 평소보다 43%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초강경 대응 예고‥파업 동력 약해지나정부는 회사측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파업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참여 노조원 7999명을 직위해제하고 186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아울러 회사측은 철도노조에 77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22일 12시 기준 철도파업 복귀 인원은 1084명으로 복귀율이 12%를 넘어섰다. 파업 참가율은 37.5%로 16일(39%)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복귀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선 것은 그만큼 파업동력이 약해진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특히 노조에 대한 경찰 수사 등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파업 동력은 더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심인력인 기관사 복귀률은 1% 미만에 그친데다 대체운송을 맡아온 화물차량 노조인 화물연대가 연대파업을 선언하는 등 파업 전선이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 철도노조는 이날 지역별 지회에 보내는 지침을 통해 “경찰탄압으로 파업을 철회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파업 대오를 유지해 지역별로 열리는 규탄집회에 참여하라”고 말해 투쟁수위를 끌어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 정치권 갈등 격화‥해법 마련 요원철도파업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도 점차 격화되는 양상이다. 여당은 이날 경찰의 검거작전에 대해 ‘합법적 공권력 집행’이라고 감쌌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이라며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불통정치의 본보기라며 서승환 국토부 장관 해임안 제출을 검토하는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안전행정위·국토위 소집을 결정했다.주승용 국토위 위원장(민주당)은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파업이 아니다”며 “정부가 일방통행식 철도정책을 강행한다면 국토부 장관 해임안 제출 등 모든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왜?..지도부 체포시 파업 철회 기대☞ '성역없는 법집행' 경찰 민주노총 사상 첫 강제진입☞ 민노총 "28일 총파업 결의…23일 확대간부 파업"▶ 관련포토갤러리 ◀☞ 경찰, 민주노총 본부 건물 강제진입 사진 더보기▶ 관련이슈추적 ◀☞ 철도노조 파업
2013.12.22 I 김동욱 기자
  •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왜?..지도부 체포시 파업 철회 기대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14일째인 22일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에 강제 진입했다. 이미 새벽에 철도노조 지도부가 빠져나가 허무하게 막을 내렸지만,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이 강제 진입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성역없는 법집행’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와해하면 철도파업이 막을 내릴 것으로 보고 공권력 투입을 강행했다. 앞서 지난 2009년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는 지도부 연행 이후 급속도로 조직력이 무너지면서 파업을 철회했던 전례가 있다. ◇ 민노총 첫 공권력 투입 왜?··2009년 지도부 와해 후 파업 철회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핵심 간부 6~9명이 은신한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민주노총 노조원 등을 대상으로 최루액 살포 등 진압작전이 실시됐다. 아울러 현장에 있던 노조원 130여 명이 연행되고 김선동·오병윤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경찰에 의해 격리됐다.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사상 최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성지’라는 인식 때문에 공권력 집행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 등 노동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은 검거를 피해 민주노총 사무실로 도피하곤 했다. 경찰이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건물 주변을 에워싸고 검문검색을 벌인 적은 있지만,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 구인을 시도한 적은 없었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마찰을 감수하고 사상 최초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을 강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를 재확인하는 조치이자 철도파업 장기화로 인한 사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09년 철도파업 당시 노조 지도부가 체포되자 파업을 철회했던 ‘학습효과’도 검거작전을 강행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철도노조는 인력감축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8일간 파업을 벌였으나 노조 지도부가 체포되자 곧바로 대다수 노조원이 현장에 복귀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 철도노조 “파업 철회 없다”철도 노조 핵심 지도부가 와해되면 파업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노조 참가자 수가 워낙 많은 데다 노조가 강경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노정간에 극한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워낙 많은 조합원이 참여해 있어 지도부가 와해되도 당분간 파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파업에 참여한 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42.8%에 달한다. 아울러 과거 경험을 바탕삼아 철도노조가 대체 지도부를 구성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2009년에는 단협 개정, 해고자 복직 등 노사간 문제가 주요 이슈였던 것에 비해 철도노조가 이번에는 철도민영화라는 사회적인 이슈를 이유로 파업을 단행했다는 점도 변수다. 야당 등 정치권은 물론 민주노총과 민영화 논란에 직면한 여타 공기업 노조 등이 파업에 연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정간 대립이 격화될 경우 철도노조 파업이 대립점이 된다는 점 또한 변수다. 민주노총 사무실을 강행진입하는 검거작전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경찰의 지도부 체포에도 좀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현재 민주노총에서 빠져나간 철도노조 지도부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 시민불편·물류차질 정부 칼 뺐다…검거실패로 확전 가능성↑☞ '성역없는 법집행' 경찰 민주노총 사상 첫 강제진입☞ 민노총 "28일 총파업 결의…23일 확대간부 파업"▶ 관련포토갤러리 ◀☞ 경찰, 민주노총 본부 건물 강제진입 사진 더보기▶ 관련이슈추적 ◀☞ 철도노조 파업
2013.12.22 I 유재희 기자
  • '성역없는 법집행' 경찰 민주노총 사상 첫 강제진입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경찰이 22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에 병력을 투입, 경찰과 민주노총 조합원 간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한 것으로 알려진 철도노조 지도부를 연행하기 위해 진입작전을 강행했으나 검거에는 실패했다.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민주노총이 설립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날 130여명의 민주노총 노조원이 연행되고, 부상자가 속출한 만큼 노-정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경찰은 이날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600여 명의 체포조를 투입, 10시간 동안 1층부터 16층까지 차례로 진압하며 집행부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20분께 건물 주변에 47개 중대 총 4000여명의 경찰을 투입해 혐의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포위망을 구축했다. 경향신문 건물 앞 정동길은 안전을 위해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이날 경찰의 강제 진입은 오전 9시 현관 입구를 막고 있던 민주노총 노조원 등에게 경찰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찰은 3차례 해산 경고 후 1층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건물 진입을 시도했으며 노조원들은 건물 상층에서 소화기로 물을 뿌리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러나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는 이날 새벽 이미 민주노총 사무실을 빠져나간 뒤였다. 오후 7시경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지도부는 이미 사무실을 빠져나갔다”고 공식 발표했고, 경찰 측도 이를 확인하면서 검거작전은 막을 내렸다. 한편, 이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철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직장에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파업 철회는 없다”며 “정부는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키우지 말고 진정한 철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맞섰다. ▶ 관련기사 ◀☞ 민주노총 “철도노조 지도부, 새벽에 빠져나가‥28일 총파업 돌입”☞ 시민불편·물류차질 정부 칼 뺐다…검거실패로 확전 가능성↑☞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왜?..지도부 체포시 파업 철회 기대▶ 관련포토갤러리 ◀☞ 경찰, 민주노총 본부 건물 강제진입 사진 더보기▶ 관련이슈추적 ◀☞ 철도노조 파업
2013.12.22 I 유재희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경남·광주銀 본입찰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내일(23일)은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 산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본입찰을 마감한다. 경남은행의 경우 막판 경은사랑 컨소시엄이 급부상하고 있고, 광주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는 JB금융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국회 환노위, 안행위, 국토위를 긴급 소집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이에 앞서 23일 확대간부 파업을 할 계획이다. ◇경제·금융07:3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하공공기관장간담회10:00 금융위원회 ‘2013 서민금융의 날’ 행사 개최(은행회관)14:00 해양수산부 그린포트정책방안 토론회(차관, 국회)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경남·광주은행 매각 본입찰◇정치·사회민주노총, 확대간부파업민주당, 환노위·안행위·국토위 긴급 소집10:00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 10:00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10:00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10:00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10:00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10:00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10:0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10: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10:00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16:00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2013.12.22 I 나원식 기자
  • 야권, “강제진압은 박근혜정부 불통의 상징.. 참 나쁜정권”(종합)
  •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민주당 등 야권은 22일 정부가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본부를 강제진입, 파업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 강제구인을 시도중인 것과 관련 “박근혜정권의 불통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강력 비판했다.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초유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철도 및 의료에 대한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인데,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대화를 마다하는 박근혜정부의 일방통행식 불통정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주승용 의원도 이 자리에서 “박근헤정부의 대화와 타협 의지는 완전히 실종된 것 같다. 무조건 강경 진압하겠다는 강성발언만 연일 퍼부어대고 있고, 이것은 결국 국민의 민심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직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작전이 진행 중인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총연맹 본부 앞을 방문, 강제진압을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또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과 국회 안전행정위 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 등은 경찰청을 항의방문했고, 주승용 위원장을 비롯한 국토교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해임안 제출도 검토중이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다 해고하고, 다 체포하고, 다 구속한 뒤 누구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참 나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지도부 역시 이날 오후 민주노총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대표조직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김영삼, 이명박정부에서도 마지노선이었는데 박근혜정권이 출범 1년만에 선을 넘었다”며 “이번 체포작전은 오히려 파업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고 국민의 지지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도 신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현 정부가 대화보다 힘을 중시한다는 또다른 방증”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물리력 동원을 중단하고 철도노조와 진지하게 대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포토] 민주노총 앞 기자회견 하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 새누리, “철도노조 지도부 연행, 정당한 공권력 행사”(종합)☞ 안철수 측 "경찰, 민주노총 강제진입은 대화보다 힘 중시하는 방증”☞ 정의당 “경찰, 철도노조 체포 시도…사태 악화시킬 뿐”☞ 김한길, 민주노총 긴급 방문..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
2013.12.22 I 박수익 기자
  • 새누리, “철도노조 지도부 연행, 정당한 공권력 행사”(종합)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새누리당은 22일 정부가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본부를 강제진입,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 체포를 시도중인 것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불법파업을 즉각 중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은 계속되는 파업으로 국민들의 피해와 물류대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밝혔다.유 대변인은 “정부는 법질서 확립을 통해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다만 진압과정에서 인명피해와 같은 일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유 대변인은 또 “그동안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이 이번 조치는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한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밝혔고, 오늘도 주무장관이 ‘민간에 지분 매각시 면허취소할 것’이라고 다시 확인한 바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 표명을 믿고 노조 지도부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구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앞서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이라며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윤 원내수석은 또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 첫 공권력 투입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단체가 아니다”며 “공권력의 정당한 사법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는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정당한 사법집행에 민주노총도,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불법파업과 공권력 무시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김한길, 민주노총 긴급 방문..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 [포토] 민주노총 앞 기자회견 하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 야권, 철도파업 공권력투입 강력 비판.. “朴정부 불통의 상징”☞ 서승환 장관 “철도파업은 분명한 불법‥민영화 방지책 마련할 것”☞ 민주 “철도파업 강제진압 중단해야”... 오후 긴급최고위 개최☞ [포토] 철도노조원 연행하는 경찰☞ 철도노조 "인허가 규제 방안, 민영화 방지 조치 안돼"
2013.12.22 I 박수익 기자
  • 민주, 警 철도노조 진압 관련 경찰청·국토부 항의 방문키로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은 22일 경찰이 14일째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국토부 등을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긴급최고위원회를 열어 “현재 진행 중인 공권력 투입으로 인해 인사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긴급히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고 전했다.민주당은 배 대변인을 포함 신경민 최고위원, 이찬열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한편, 현재 현장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노조 지도부와 만나 경찰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이윤석 간사를 비롯해 문병호·박수현 의원들이 국토부 장관을 항의방문해 원만한 사태해결에 나서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국토위·안행위·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 역시 긴급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위의 경우, 이미 2차례 관련 회의를 열었으나 정부·여당의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어 개회는 불확실하다.배 대변인은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초유의 공권력 투입 작전은 박근혜 정부 공안통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폭거”라며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철도파업 초기부터 직위해제 등 강경한 태도로 일관해 온데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진압작전까지 펼쳐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진압작전이 진행 중인 민주노총 건물 입구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설훈·김현미·김기식·김기준·남윤인순·유은혜·은수미·김현·홍종학·이학영 의원 등이 현장에 있고 김한길 대표도 이날 중 현장을 방문 예정이다. ▶ 관련기사 ◀☞ [속보]철도노조, 바리케이드 설치 격렬 저항 중☞ 철도노조 파업, 정치권 '폭탄' 부상…여야 갈등 격화☞ 철도노조 "인허가 규제 방안, 민영화 방지 조치 안돼"☞ [포토] 경찰 진입 막는 이상규-김선동 의원과 철도노조원들☞ 경찰, 철도노조·통합진보당 관계자 120여명 연행☞ [포토]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작전 돌입한 경찰
2013.12.22 I 정다슬 기자
  • 철도노조 파업, 정치권 '폭탄' 부상…여야 갈등 격화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경찰이 22일 오전 14일째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 강제구인을 시도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공권력의 투입에 대해 여당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옹호하는 반면, 야당은 “대화를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불통정치를 보여준다”며 거세게 반발했다.여야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합법파업인지 불법파업인지에서부터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이라며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 단체가 아니다”며 “사법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은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파업이 아니다. 근로자는 파업권리를 가지며 열차 운영에 필요한 필수근로자를 미리 남겨두고 왔다”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선 상태다. 정의당·통합진보당 역시 경찰의 철도파업 진압에 대한 반박논평을 내고 소속 의원들이 오전 일찍부터 민주노총 본사로 달려가 진압을 저지하는 데 힘을 보탰다. 현장에 있었던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이 철도노조 지도부와 만나 대화로 풀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경찰들이 안전을 이유로 들여보내주지 않았다”며 “현재 의원 15여명이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데, 아마 의원들이 없어지는대로 다시 강경진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전했다. 여야가 파업에 대해 인식을 달리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는 지난 17일과 20일 철도파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 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모두 파행됐다. 첫 번째 회의는 현안보고에 앞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으며 두 번째 회의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 서승환 국토부장관 등 정부측 인사들도 참석을 거부하면서 중지됐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국토위에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법안 13개 중 11개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왔지만, 이렇게 앞으로도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철도정책을 강행한다면 향후 국토위의 원만한 운영은 기대할 수 없으며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이날 오후 2시께 예정돼 있던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도 철도파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 관련기사 ◀☞ [속보]철도노조 “파업철회 없다‥오후 5시 경향신문 앞에서 규탄집회 열 것”☞ 철도노조 "인허가 규제 방안, 민영화 방지 조치 안돼"☞ [포토] 경찰 진입 막는 이상규-김선동 의원과 철도노조원들☞ [포토] '철도 민영화 반대' 유인물 뿌리는 노조원☞ 경찰, 철도노조·통합진보당 관계자 120여명 연행☞ 야권, 철도파업 공권력투입 강력 비판.. “朴정부 불통의 상징”☞ [포토]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작전 돌입한 경찰
2013.12.22 I 정다슬 기자
  • 안철수 측 "경찰, 민주노총 강제진입은 대화보다 힘 중시하는 방증”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은 22일 정부가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본부를 강제진입, 파업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것과 관련 “현 정부가 대화보다 힘을 중시한다는 또다른 방증”이라고 비판했다.안 의원 측의 신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수서발 KTX의 자회사 설립을 철도민영화의 전 단계로 보는 우려에 대해 부인만 할 뿐, 납득할만한 설명과 충분한 이해를 구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금 대변인은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정책들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소통과정을 거쳐야한다”며 “‘무조건 믿고, 따르라’는 일방통행은 민주주의적 방식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물리력 동원을 중단하고 철도노조와 진지하게 대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금 대변인은 또 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관련기사 ◀☞ 새누리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시민 권익보호위해 당연”☞ 야권, 철도파업 공권력투입 강력 비판.. “朴정부 불통의 상징”☞ 경찰, 철도노조·통합진보당 관계자 120여명 연행☞ 서승환 장관 “철도파업은 분명한 불법‥민영화 방지책 마련할 것”☞ 민주 “철도파업 강제진압 중단해야”... 오후 긴급최고위 개최☞ [포토] 철도노조원 연행하는 경찰☞ [포토] '철도 민영화 반대' 유인물 뿌리는 노조원☞ [포토] 경찰 진입 막는 이상규-김선동 의원과 철도노조원들
2013.12.22 I 박수익 기자
  • 새누리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시민 권익보호위해 당연”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새누리당은 22일 정부가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본부를 강제진입, 파업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것과 관련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원내수석은 또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단체가 아니다”며 “공권력의 정당한 사법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는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정당한 사법집행에 민주노총도,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불법파업과 공권력 무시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야권, 철도파업 공권력투입 강력 비판.. “朴정부 불통의 상징”☞ 서승환 장관 “철도파업은 분명한 불법‥민영화 방지책 마련할 것”☞ 민주 “철도파업 강제진압 중단해야”... 오후 긴급최고위 개최☞ [포토] 철도노조원 연행하는 경찰☞ [포토] 경찰 진입 막는 이상규-김선동 의원과 철도노조원들
2013.12.22 I 박수익 기자
  • 야권, 철도파업 공권력투입 강력 비판.. “朴정부 불통의 상징”
  •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민주당 등 야권은 22일 정부가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본부를 강제진입, 파업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 강제구인에 나선 것과 관련 “박근혜정권의 불통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강력 비판했다.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야권 차원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민영화 반대라는 국민적 요구를 지키기 위해 파업하고 있는 철도노조와 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규모 경찰을 동원해서 노조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불통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고 장면”이라고 성토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 시도 이후 긴급 지도부 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으며, 오후 2시 30분에는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긴급 최고위에는 국회 국토교통위, 안전행정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등 유관 상임위 소속 위원장과 간사들도 참석한다.민주당은 또 당내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위 위원장인 설훈 의원과 대외협력위원장인 남윤인순 의원 등을 민주노총 현장으로 급파했다.정의당도 이날 범야권 특검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철도파업 강제진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철도노조의 강고한 파업은 철도민영화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광범한 공감대와 강력한 지지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철도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곧 국민과 대결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철도노조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은 박근혜 정권 스스로 정권의 파국을 재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의당 지도부는 이후 경찰의 강제진입이 진행중인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대표조직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김영삼, 이명박정부에서도 마지노선이었는데 박근혜정권이 출범 1년만에 선을 넘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관련기사 ◀☞ [포토]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작전 돌입한 경찰☞ 서승환 장관 “철도파업은 분명한 불법‥민영화 방지책 마련할 것”☞ 민주 “철도파업 강제진압 중단해야”... 오후 긴급최고위 개최☞ 정의당 “경찰, 철도노조 체포 시도…사태 악화시킬 뿐”☞ '철도 민영화 반대' 주말 대규모 집회 이어져(종합)☞ [포토] 철도노조원 연행하는 경찰
2013.12.22 I 박수익 기자
  • 서승환 장관 “철도파업은 분명한 불법‥민영화 방지책 마련할 것”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철도노조가 지난 9일 이후 14일째 철도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안정행정부가 22일 공동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호소문을 내고 “대체투입된 인력의 피로도 누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열차운행의 대폭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물류수송 역시 차질을 빚어 산업계로 피해가 확산되는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손실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장관은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철도 경쟁 도입이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해 독점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은 어떤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이라며 “향후에도 수서발 KTX 법인에 민간이 지분 참여를 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해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되 민간에 매각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등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3일(월)부터는 열차 운행률이 파업 이후 가장 낮은 7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또 지난주 40% 정도의 운행률을 유지했던 화물열차는 30%까지 운행률이 떨어져 물류 대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3.12.22 I 김동욱 기자
  • 민주 “철도파업 강제진압 중단해야”... 오후 긴급최고위 개최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민주당은 22일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를 강제진입, 파업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 강제구인에 나선 것과 관련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매우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강제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철도노조 등은 그동안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강제진압에 나선 것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제진압은 파업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불행의 시작임을 명백하게 경고한다”며 “정부는 공권력 투입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용산참사의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제진압을 중단하고 철도파업 사태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경찰의 철도파업 강제진압과 관련 오전 긴급 지도부 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또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민주당-어르신 복지예산 확보 현장방문’도 취소하고 2시 30분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관련기사 ◀☞ [속보]경찰, 양성윤·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연행☞ [속보]경찰, 민주노총 본부 1층 현관문 부수고 진입 시도 중☞ [속보]민주노총, 14층에서 소화전으로 물 뿌리며 저항☞ [속보]경찰, 민주노총 1층 현관문 완전히 부수고 진입 중☞ 민주노총 "물리적 충돌 시 위험..경찰은 무모한 진입 중단해야"
2013.12.22 I 박수익 기자
  • 민주노총 "물리적 충돌 시 위험..경찰은 무모한 진입 중단해야"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2일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공식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무모한 진입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합법적인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를 적용한 것 자체가 부당한 만큼 경찰 구인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이 강제 진입 시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 본부가 입주한 경향신문사 건물은 오래전 지어진 건물이어서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좁은 계단과 낡은 난간으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 큰 불상사가 날 수 있다”면서 “경찰은 즉각 무모한 진입을 중단해야 하며,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무리한 작전을 지시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22일 오전 9시 4000여명의 경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건물을 봉쇄했다. 이후 10시 현재 경찰체포조 수백 명이 건물 1층 현관 진입을 시도,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노조원 10여 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연행했다. 19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된 이후 경찰 병력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013.12.22 I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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