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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에 환자들 `발길 뚝`…빵집도, 약국도 `울상`
  • 전공의 파업에 환자들 `발길 뚝`…빵집도, 약국도 `울상`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의 대형병원에 가려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손님들이 확 줄었어요. 저희로선 그분들이 단골인데 타격이 크죠.” (대형병원 인근 빵집 주인)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으로 ‘빅5’(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 병원 수술·입원 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병원 인근의 상권과 약국 등에 불똥이 튀었다. 여기에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고 이들 대형병원의 기능이 마비되면 이들의 생계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서울 강남역 수서역 내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다.(사진=이유림 기자)◇지방 환자 감소로 활기 잃은 상권서울 강남구 수서역은 삼성서울병원(서울 강남구, 약 2㎞), 서울아산병원(서울 송파구, 8㎞), 서울성모병원(서울 서초구, 14㎞) 등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 수서고속철도(SRT) 등 여러 노선이 맞물려 있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중증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방 거주 국민 가운데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숫자는 2022년 기준 71만명에 달했다. 자연스레 수서역을 중심으로 상권도 형성됐지만 이 상권은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이 시작된 이후 직격탄을 맞았다. 역사 내에서 베이커리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부부는 “수서역은 SRT 고속열차를 타고 지방에서 원정 오는 환자들이 많다. 보통 일주일, 보름마다 정기적으로 내원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단골 고객”이라며 “그런데 의료대란 이후 발길이 뚝 끊겼다”고 울상을 지었다. 역내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여성도 “매출이 30%가량 줄어 걱정스럽다”며 “뭐든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여줘야 장사도 같이 잘되는 것 아니겠냐”고 한탄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20대 여성은 “예전에 사람들이 더 북적였는데 요즘은 기차 시간이 되어도 뜸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액세서리, 가방 등을 판매하는 가게에서는 손님이 한 명도 없어 애꿎은 먼지떨이로 청소만 반복했다. 서울 시내의 약국(사진=뉴스1)◇병원 앞 약국, 처방전 감소 실감병원과 ‘운명 공동체’인 약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병원이 외래 진료를 줄이고 신규 환자를 받지 않으면서 처방전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는 탓이다. 약국들은 임대료와 인건비는 고정 지출인데 환자 수만 감소했다고 입을 모았다. 환자보다 약사 수가 더 많은 약국도 있었다. 수서역 인근의 ‘ㄱ’약국은 “우리는 병원 바로 앞에 위치한 약국은 아니어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수요로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며 “아마도 문전약국(병원 바로 곁에 있는 약국)은 상황이 더 나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후문에 위치한 ‘ㄴ’약국은 “병원에서는 환자들 치료는 못 하고 약 처방만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손님이 예전보다 30%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약국체인 ‘ㄷ’사 관계자는 “문전약국 조제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빅5 급에서 최소 15~20% 처방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도가 커지면서 상황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의료기기 판매업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대병원 정문에 위치한 ‘ㄹ’의료기기 판매업체 관계자는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원래 병동으로 기저귀 등 배달도 많이 했는데 요즘엔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사태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07명의 근무현황 점검에서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 이탈자는 1만1994명으로 92.9%에 달한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565명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지만 의사들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2024.03.14 I 이유림 기자
정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ILO '강제노동 금지' 적용 대상 아냐"
  • 정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ILO '강제노동 금지' 적용 대상 아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14일 전공의협의회의 국제노동기구(ILO) 긴급개입 요청에 대해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라며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1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전공의협의회가 전날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ILO 사무국의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용부는 “일부 언론에서 이를 ILO에 ‘제소’ 또는 ‘긴급개입 요청’으로 표현하기도 하나 이는 ‘의견조회’ 또는 ‘의견전달’ 의미로 해석하는 게 절차 취지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견조회는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 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다”고 강조했다.또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 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고 했다.앞서 2022년 11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공공운수노조의 의견조회 요청 시에도 ILO 사무국은 정부 의견을 화물연대 등에 전달하고 별도의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종결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고용부는는 전공의협의회가 ILO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사유인 ‘강제노동’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우리 정부가 2021년 4월 비준한 lLO 제29호 협약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협약 제2조 제1항은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한다.고용부는 이와 관련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협의회의 ILO 의견조회 요청의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한 조치였음을 ILO 사무국에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14 I 서대웅 기자
"노동시장 유연성 핵심은 '신분 이동성'…스웨덴 모델 도입하자"
  • "노동시장 유연성 핵심은 '신분 이동성'…스웨덴 모델 도입하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시장 유연성의 핵심은 ‘신분 이동성’이며 이를 위해 ‘스웨덴식 노사 상생 모델’을 도입하자는 제언이 나왔다.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가 14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스웨덴의 노사상생모델: 발전과 변화, 그리고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뒤 참석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4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 마련한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정치학) 초청 강연회’에서 최 교수는 “스웨덴은 노사정의 치밀한 계획과 합의 하에 고용 ‘보장’(Security)에서 ‘유연한 안정성’(Flexsecurity)으로 이동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노사 합의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와 기업 주도의 노동자 재교육을 통해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고용 안정성’을 높이자는 게 핵심이다. 이 모델에선 40대 중반에도 업종을 바꿔 재취업이 가능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도 최 교수는 설명했다. 최 교수는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다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북유럽 석학이다.스웨덴 모델은 ‘연대임금제’와 해고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71년 노조 제안으로 도입된 연대임금제는 기업에서 노동자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만큼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 ‘임노동기금’을 만든 제도다. 최 교수는 “연대임금제로 살아남은 기업은 더욱 강해지고 부실한 기업은 구조조정되며 자연스럽게 산업이 재편됐다”며 “다만 해고된 노동자는 임노동기금으로 마련된 실업기금과 재교육 기관을 통해 재취업이 가능했다”고 했다. 최 교수는 “현재도 기업은 노사 합의에 따라 노동자를 정리해고할 수 있으며, 대신 기업은 노동자의 재취업 교육을 1년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최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실 대학을 재교육 기관으로 탈바꿈하자고 제안했다. 2년제 전문대학을 국가가 운영해 40~50대가 오더라도 재취업 교육을 시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는 “스웨덴은 기술계 전문대학(YH학교)는 무상으로 운영되고 교육비(생활비)도 지원한다”며 “40대에 들어가도 다양한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핵심은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신분 이동성 보장”이라며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가 되는 현실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은 쇠퇴할지도 모른다”고 했다.최 교수는 “스웨덴이 지금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지만 1930년대만 해도 노사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악화한 나라였다”며 우리나라도 노사 상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늦은 186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되며 노사 대립이 본격화했고 세계대공황 직격탄을 맞으며 1931년 노사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해 ‘오달렌’이란 동네에서 총파업이 일어나자 스웨덴 정부는 군인을 동원해 노동자를 향해 발포했다. 시민 5명이 숨졌고 그중엔 산모도 1명 있었다. 극심한 사회 갈등은 1932년 사민당 집권 후 ‘노사 상생’에 나서며 1938년 ‘살트쉐바덴 협약’을 체결하며 풀리기 시작했다. 노사 상시 협의체를 만들어 노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최 교수는 “경사노위가 향후 살트쉐바덴 협약이 이뤄진 곳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사전에 이뤄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2024.03.14 I 서대웅 기자
"국민 생존 위협" vs "강제 노동 금지 위반"…전공의 사태 ILO 확전(종합)
  • "국민 생존 위협" vs "강제 노동 금지 위반"…전공의 사태 ILO 확전(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19일이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한 달째가 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요청 서한을 보내는 등 의-정간 구도가 여전히 강대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예정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서도 중도 복귀자에 대한 선처와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 대전협 ILO 서한…정부 적극 대응 14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 전별 변호사를 통해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 발송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한다는 것이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하지만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국제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ILO 제29호 협약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적용 제외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우리 상황이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실제로 진료 차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서한이 접수되면 필요한 조치들이 ILO에서 있을 거다. 의사 결정까지는 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사표제출이 한 달째를 맞으면 사표가 자동으로 수리될 거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 660조에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공의들은 4년 이상의 계약을 하고 있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해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0일 전후 진료유지명령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의료법상 진료유지명령이 유지되고 있어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도에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선처라고 하는 것이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원칙엔 흔들림이 없다”면서도 “다만, 법을 집행할 때 신속하게 돌아와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한다는 것은 그 환자를 다시 떠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식에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선처’라고 하는 표현은 먼저 돌아온 전공의하고 나중에 끝까지 버티고 안 돌아오는 전공의하고는 동일하게 형량을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 시기도 그런 환자의 진료의, 진료를 가장 중심에 두고 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하는 것은 의미한다”며 “이것이 원칙을 후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국립대 의대 교수의 채용 절차를 4개월 정도 앞당겨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국립대 교수 1000명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한 것의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것이다. 박 차관은 “현장의 요청이 가급적 신속하게 확정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어 채용 절차를 미리 밟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절차를 미리 확정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연도별로 몇 명씩 확충할지 등 세부 의사결정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다채널 대화를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만남이 또 예정되어 있다”며 “현재 의견을 발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료 살릴 재정·인적 자원 활용 계획 총 망라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과 함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현재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해, 교수 연봉의 두 배 이상을 주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를 하는 모형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의료 인력 육성 방안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대학 등과도 함께 협력해 추진하겠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해 새로 증원된 신규 인력의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아진 일본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 의료에 대한 수련과 실습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복지부에서 방학을 맞은 의대생에게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의대생은 여름, 겨울 방학 동안 수련지정병원 등 공모 기관에서 2주간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 등 6개 필수의료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지역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 분만 분야에는 올해부터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해 1조6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 서비스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2024.03.14 I 이지현 기자
의대파업 해결책 한림원이 나선다…13일 전문가 토론회
  • 의대파업 해결책 한림원이 나선다…13일 전문가 토론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과학기술 및 의학계 석학들과 정부 관계자 등이 ‘필수의료 확보’라는 핵심 문제를 주제로 논의의 장을 연다.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유욱준)은 13일 오후 3시,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제220회 한림원탁토론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한림원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되고, 오프라인 행사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림원회관 1층 성영철홀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의과대학교 교수, 과기한림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 회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의학전문 언론인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열띤 논쟁을 펼친다.주제발표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성근 가톨릭대학교 교수, 홍윤철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한다.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주제로 한국 필수의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세부계획을 설명한다.김성근 교수는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을 주제로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의료계의 입장은 의료수가 정상화, 법적 부담 완화, 인력확보 정책,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확대 등이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선결조건”임을 강조할 예정이다.홍윤철 교수는 ‘필수의료 해결방안’을 주제로 통계청의 우리나라 인구 추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외래·입원 수요량, 의사인력 공급 현황 등에 대한 추계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의료서비스 지불보상제도’ 등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지정토론에는 정필훈 과기한림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한희철 의학한림원 부원장,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선양 과기한림원 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여하여 주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사전 및 현장에서 접수된 국민 질문을 토대로 열띤 토론을 편다.유욱준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국민 누구나 보건의료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의료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체계 조성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2024.03.13 I 김현아 기자
한노총 만난 이재명 “주 4.5일제 시작으로 노동시간 줄이겠다”
  • 한노총 만난 이재명 “주 4.5일제 시작으로 노동시간 줄이겠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노총과 만나 “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노동 시계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13일 여의동 한국노총에서 간담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이 대표는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한노총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하는 동지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반노동 그 자체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라 착취와 탄압의 대상이었다”며 “노동시간 개악도 계속 시도 중이다. 겨우 정착된 주52시간 노동을 되돌리려고 주69시간 제도로 퇴행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합법파업보장에 관한 노동자의 절규가 담긴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마저 거부했다”며 “최근에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또다시 유예하기 위해 법 내용을 왜곡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우리의 연대투쟁으로 겨우 저지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노동 시계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보호받는 건전한 노동현장을 한국노총과 만들어가겠다”며 “주 4.5일제를 시작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했다.
2024.03.13 I 김혜선 기자
한총리 "4월 총선 이후 기대…고통스러운 개혁 필요"
  • 한총리 "4월 총선 이후 기대…고통스러운 개혁 필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금·교육·노동에 더해 의료개혁, 인구의 감소추세를 바꾸는 등의 엄청난 반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4월10일 선거 이후 정치적 환경이 좋아지길 기대한다”고 12일 말했다. 또 의사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의대증원)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총리실)◇“정치환경 좋아지면 필요조치”…입법드라이브 예고 한 총리는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중장기 대한민국을 위해 정말 고통스러운 개혁을 하는 몇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4월 총선을 언급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중점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미국이 대공황을 겪었던 루스벨트 시대에 1년 가까이 국회를 열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창출했다”며 “(4월10일 선거 이후)정치적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처럼 소위 잠재성장률이 몇 퍼센트 올랐나 내렸나를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균형 발전 등을 다 같이 가고 있기에 (총선 이후 국회 상황이 좋아지면)앞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을 창출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올해 경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작년에는 1.4% 성장했지만 올해는 2.3% 정도가 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망하고 있다”며 “IMF는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성장 면에서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대해서도 “그동안 건설에 과잉 투자됐던, 또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빚들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대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이것이 전체 시스템을 흔들 만큼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의대정원 줄인 DJ 직격…“정부의 직무유기”한 총리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정원을 줄였던 김대중(DJ) 정부를 직격하며 “이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때 의료계가 40~50일 집단행동을 하니깐 정부가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351명을 오히려 줄였다”며 “2006년 의대정원을 351명 줄인 것이 올해로 정확히 6000명이다. 그때 안 줄였으면 (올해 의사가)6000명이 더 있고, 2035년에는 1만명 내지는 1만5000명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우리가 (의대정원 확대를) 안 한다고 하면 지금 정부도 두고 두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최소한의 수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의사협회와)130번을 만났다. 그리고 정원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28번을 만났다”며 “그런데 한번도 (의협은)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도 증원이 필요 없다’는 게 의협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 = 총리실)◇이종섭 출금해제 논란에…“안 돌아오는 일 없다” 두둔한 총리는 최근 호주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위해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데 대해서는 “외국에 대사로 나가 있는 데 안 돌아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두둔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혐의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아 출국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한 총리는 “호주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그다음으로, 특히 안보와 외교측면에선 그만큼 중요한 나라”라며 “굉장히 중요한 안보파트너이자 또 최근에 굉장히 방산쪽 협력을 많이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국방장관-외교장관 같이 2+2 회의를 하는 소수 몇나라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연말에 전임자(호주대사)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을 임명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공수처가 6개월 수사를 시작한 이후 (이 전 장관을)한번도 소환해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공직을 가진 사람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사직을 수행한다고 안들어오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사같은 공직을 하신 분이 우리나라 사법프로세스에 항상 응할 것이며, 그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3.13 I 조용석 기자
“수술 취소한 의사, ‘알아서 하라’고”…9개월 아기 엄마는 울었다
  • “수술 취소한 의사, ‘알아서 하라’고”…9개월 아기 엄마는 울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반발하며 전공의 등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엄마가 수술이 취소됐다며 “엄마로서 아이에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구순구개열을 앓고 있는 9개월 아이의 엄마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수술이 취소됐다며 당시의 일을 전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입술 및 입천장을 만드는 조직이 붙지 못해 생기는 구순구개열을 앓고 있는 아이 엄마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계 파업 때문에 수술이 취소됐다며 병원에서 겪은 일을 적었다.A씨는 “아이의 구순구개열 수술이 의료계 파업으로 무기한 미뤄졌다”며 “입술 인중이 돼야 했을 부분이 언제 괴사 될지 모르니 수술을 적절한 시기에 잘 해보자고 하던 의사 선생님은 수술은 취소했다”고 밝혔다.아이는 입천장의 갈라짐이 점차 심해지고 있었고 먹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아이가 커가면서 입술이 양측으로 벌어지고 규격이 넓어졌다. 양측 볼은 입술이 잡아주지 못해 힘없이 늘어진다”며 “얼굴은 비대칭에 코가 없고 입천장 갈라짐은 성장할수록 더 커져서 힘들게 수유해봐도 다 토해버린다”고 설명했다.이어 “탈수가 반복되고 탈수열이 수시로 찾아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겨우 버티고 버텼는데 수술은 하루아침에 의사의 한 마디에 취소돼버렸다”며 “기다리겠다고, 예약을 다시 잡겠다는 내 말에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가야 됩니다’하고 내 손을 뿌리치고 가던 뒷모습을 어찌 잊겠나”라며 당시의 심정을 털어놨다.그러면서 “전화하는 곳마다 ‘어차피 와서 진료를 봐도 수술이 안 된다’는 말뿐이다. 엄마로서 아이를 위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애끓은 마음을 나타냈다.이후 일주일이 지난 12일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서 A씨는 이후의 일들을 전하며 “다른 병원에 진료 예약을 해놓고 아침 일찍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병원에서 ‘진료는 보지만 수술 일정을 따로 잡아주기 힘들다’고 연락이 왔다”며 “교수님 혼자서 수술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전했다.이어 “수술 시기에 맞춰서 수술해도 장애가 남을지 안 남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수술 시도도차 못하고 있다”며 “이 분통함을 어디다 어떻게 알리고 어딜 가야 우리 OO이 수술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정말 답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A씨는 다급한 마음에 보건복지부에 사정을 해보기도 했다고. 돌아온 답은 “지자체에 전하기는 하지만 알아서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말뿐이었다고 밝혔다.끝으로 A씨는 “엄마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빽이 없어 미안하다. 형편이 되면 일본이든 어디든 가서 수술을 받을 텐데 그것도 안 돼서 미안하다”며 “엄마는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누구라도 도와달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현재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등으로 의료현장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들어온 총 상담 수는 하루 69건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집계된 누적 상담 건수는 1174건에 달한다. 전체 누적 상담 수 중에서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 472건, 이 중 수술 지연이 329건이었다.이 가운데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를 예고하자 전국 의대 교수들도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는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있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와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현 사태를 야기한 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교수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학생의 휴학 및 유급을 촉발해 의대 교육 체계마저 붕괴시키고 있다”며 “전공의와 학생이 중대한 피해를 입고 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교수로서의 사명은 더 이상 없다”고 집단행동 가능성을 예고했다.
2024.03.13 I 강소영 기자
"제약·바이오株, 전공의 파업 단기 영향 제한적…장기화 여부 관건"
  • "제약·바이오株, 전공의 파업 단기 영향 제한적…장기화 여부 관건"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전공의 파업이 약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해 단기적으로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장기화하면 제약사의 내수 영업 활동 제약으로 인해 처방율과 임상 진척이 둔화세를 보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약 3주째 전공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어, 의약품 처방량 감소, 영업활동 제약, 임상 시험 지연 등 우려가 있다”며 “다만 의료 대란이 4월 총선 이후에도 장기화 될지 여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액 등과 같은 수술 관련 의약품 제조사와 내수 실적이 중요한 전통제약사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순 있다”면서도 “시장은 단기 내수 실적보다는 신약의 글로벌화를 기대하고 있어 섹터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키움증권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전공의 등의 집단사직이 이어지는 점을 짚었다. 이로 인한 수술 건 수와 입원 감소로 마취제, 진통제, 수액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처방 건 수 또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빅5’를 제외한 의료기간에서 대략 20~30% 입원 환자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허 연구원은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 고가의 항암제 등의 처방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의료인 대상으로 심포지엄과 세미나 등의 개최도 어려워지면서 제약사 영업활동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임상 시험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진행되는 만큼 임상 결과 도출 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또한 현재까지 파악된 제약사의 매출 영향은 제한적이나, 의료 파업이 한달 이상 지속되어 장기화되면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수액, 마취제 등 수술 관련 의약품 제조사와 내수 실적이 기업가치에 중요한 전통·중소형 제약사들의 1분기 실적에 일부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허 연구원은 “다만 내수 실적보다 신약의 글로벌 확장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섹터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향후 제약·바이오 섹터 주가는 미국암학회(AACR) 4월 5~10일까지 개최 이후, 1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고 의료 대란 영향으로 호실적을 기대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잠시 숨고르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허 연구원은 “다만, ASCO 학회 초록 제목(4월24일) 공개, MSCI 5월 정기변경, ASCO 초록 공개 5월23일, ASCO 본학회 개최(5월31일~6월4일) 및 미국당뇨학회(ADA) 6월 21~24일로 실적 시즌 이후 재차 주목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3.13 I 이은정 기자
"수년째 반복된 의·정 갈등..공론화 통해 실마리 풀어야"
  • "수년째 반복된 의·정 갈등..공론화 통해 실마리 풀어야"[전문가 긴급 제언]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개혁의 역사는 30년이 넘었다.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1995년에 ‘의사인력 공급정책의 방향’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이 보고서를 작성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의사 1인당 환자수가 너무 많고 진료시간이 짧아 서비스 개선을 위해선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당시 연구를 하게 됐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이런 지적에도 의사 수는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다.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파업 이후 의사단체의 요구로 의대정원은 4년에 걸쳐 3507명에서 3058명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23년째 이 정원이 그대로 유지 중이다. 이후 원격의료 도입(2014년), 의대정원 400명 확대(2020년) 등을 가지고 정부와 의사단체는 맞붙었지만 결국 정부의 의료개혁은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 전문가들의 의·정 갈등 해법 (그래픽= 김일환 기자)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의정 갈등은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고영선 부원장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의사 수가 적다는 데 있다”고 짚었다. 내년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가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서비스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개혁은 체계적으로 이행된 적이 거의 없다. 대형 재해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구조적인 왜곡을 바로잡아 고사위기인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40명 안팎인 ‘미니’ 의대의 정원을 늘려 매년 2000명씩 5년간 의대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30년 전 솔루션도 비슷했다. 고영선 부원장은 “의대에 학생 수가 100명 정도는 되어야 필요한 전공분야 교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봤다”며 “이건 지금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은 총 3401명의 의대정원 증원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달 말 대학별 배정 규모를 확정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어느 대학에 몇 명씩 배분하고 나면 의-정 갈등상황은 조금 달라질 것”이라며 “한번 발표하고 나면 타협이 불가능해지므로 이번 계기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변수가 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단체행동이 1개월을 맞는 오는 18일을 사직서 제출일로 잡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사태해결에 나서라는 것이다. 오주환 서울의대 의학과 교수는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게 하려고 교수들도 욕을 먹는 카드라는 것을 알면서도 쓴 것”이라며 설명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 안 된다고 봤다. 고 부원장은 “의사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집단으로 묘사되는 것에 상당히 거북스러워한다”며 “의사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잘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사태해결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지만 출구전략을 모색할 때라는 점은 동의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협 간의 대화가 아닌 폭넓은 대상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주환 교수는 시민사회단체가 빠르게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오 교수는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고 싶다면 진정성이 있는 이들이 제안하는 형태라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 대상이 국회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의료서비스 당사자인 국민이라고 봤다.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보수의 시니어 인사와 소비자단체가 나서서 정부와 의사단체를 논의테이블로 불러들인다면 논의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의정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정형선 교수는 “그동안 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조정이나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다양한 개혁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시스템 체인지가 필요하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적인 안정성도 더 좋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평도 더 많이 받게 하고 법적인 위험도 훨씬 덜하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복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인천의료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래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만 봐도 충분히 병원이 운영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정부 개혁에 따라갈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에겐 장시근 근로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노동자로서 일하지 않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믿음을 주면서 충분한 수가책정을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돈을 아끼지 말고 이럴 때 건보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1차 병원의 엉터리 진료도 바로잡고 상급병원의 바가지 과잉진료도 바로잡는다면 술술 새는 재정도 건전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혁)기회를 놓친다면 한동안 개혁은 시도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4.03.13 I 이지현 기자
"이대로는 공멸..의-정 모두 출구전략 찾을 때"
  • "이대로는 공멸..의-정 모두 출구전략 찾을 때"[전문가 긴급 제언]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닺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양측 모두 대화를 통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12일 4주째로 접어든 의료계 파업 사태로 국민만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의-정 모두 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강대강 대치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불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의 의·정 갈등 해법 (그래픽= 김일환 기자)실제 1만여명에 이르는 전공의들이 사직한 데 이어 서울의대 교수들뿐 아니라 14개 의대 교수들도 일괄 사직서 제출 카드를 꺼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자로 옷을 벗겠다고 못 박은 상태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을 교수와 전문의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까지 사표를 제출할 경우 실낱같은 삶의 희망을 찾고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다. 정부의 비상의료체계마저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오주환 서울의대 의학과 교수는 “대통령도 의사들도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도 “의-정갈등을 포함한 공론화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며 “빠른 사회변화 속 직면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강경책보다는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교수는 “의대 증원이 교수들의 이탈 명분이 되지 않겠지만 제자들을 위해선 현장 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전공의들의)의업 자격을 정지하면 괜히 자극만 주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면은 안 살겠지만 협상을 위해서라도 채찍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일까지 전공의 5556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송부한 상태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인천의료원장)은 교수들의 제 역할을 촉구했다. 조 회장은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한) 옳은 방향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교수 등과 같은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해야 한다“며 “교수들도 정부 탓 만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건의도 하고 학생들을 다독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13 I 이지현 기자
"그럼 수술은 어떻게"…의대 교수 `집단 사직` 엄포에 떠는 환자들
  • "그럼 수술은 어떻게"…의대 교수 `집단 사직` 엄포에 떠는 환자들
  • [이데일리 이영민 이유림 황병서 기자] 전공의들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진들이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할 시 집단으로 사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자전달체계를 개편해 의료공백을 막으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를 이끌 물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뉴시스)◇중증질환·희귀질환 환자들 현장서 ‘발동동’12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로비에는 오전 7시부터 환자와 보호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진료 접수가 시작되지 않는 시간임에도 이들은 이날 치료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걸음을 뗐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정효(75)씨는 예정된 병원 진료를 제때 보지 못할까 노심초사했다. 이씨는 “유방암이 대장으로 전이돼 지난해 2월 수술을 받았다”며 “오늘 추적관찰 검사를 받고 19일에 결과를 듣기로 했는데 그전에 교수들이 병원을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암 말기 환자들은 고통이 너무 심한데 또 전이가 될까 봐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은 “수술 지연이나 치료 취소로 단체에 접수된 민원이 40건 정도 된다”며 “환자들이 병원에 못 가니까 문제가 없어 보일 뿐이지 항암은 점점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교수진은 중증환자를 놓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며 “사퇴한다는 말 자체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도 “희귀질환 쪽은 교수들이 진료, 수술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전공의 파업 때 진료, 수술 쪽 피해가 적었지만 빅5병원 교수들까지 파업하면 영향이 클 것”이라며 “난치성 질환 환자들은 대부분 치료제가 아니라 더 이상 상태가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미봉책을 처방받는 것인데 이마저도 동네 병원에서 처방도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대화의 장으로 의사들을 유도해 서로 합의를 잘 봤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수가 조정 카드…서울대 의대 교수진, 긴급포럼 열고 논의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지난 11일 “의료진 430명은 현재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한계 상황과 진료 연속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주 수요일 ‘빅4 병원’ 비대위 선생님들과도 만나 연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줄일 대책을 고민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기민 한양대 보건학과 교수는 “지금 의료전달체계는 인센티브제여서 전원이 선택인데 비상상황인 만큼 의사들이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무적으로 환자를 1·2차 병원으로 이송하고 3차 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을 대표하는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누구와 대화해야 하는지 사태 해결은 무엇인지 의료계 스스로 먼저 정리해야 한다”며 “정부도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의료계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되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이후 중증·응급환자의 치료를 맡아온 교수진의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진료유지 명령’과 ‘전문병원 수가 인상’이란 카드를 꺼냈다. 이날 진행된 보건복지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모가 작은 전문병원도 실력이 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부는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1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응급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대응을 해달라”며 “의료개혁은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진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대 학생관에서 1차 긴급정책포럼을 열면서 약 2시간 동안 필수의료 현장과 필수의료패키지의 문제, 의대 증원의 실효성 등을 논한다.
2024.03.12 I 이영민 기자
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 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근로의 내용·가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고속국도 톨게이트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596명)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이들은 앞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대부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수납원들은 공사를 상대로 다시 기준 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준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 중인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조건을 적용해야 하지만,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 수납원들은 공사의 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등 조무원 직종이 적용받는 ‘현장직 직원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수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정했다. 1심에서는 총 313억원, 2심에서는 총 215억원이 인정됐다.대법원은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수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원심 일부를 파기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해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의 내용과 가치, 근로조건 체계, 공평의 관념, 다른 직접고용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시했다.이어 “조무원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반복적인 잡무를 처리하는 직종 전부를 지칭하므로 원고들과 같은 통행료 수납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며 “피고가 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적어도 조무원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다만 수납원들이 파업 참여, 결근, 외주사업체 사직 등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경우, 그것이 공사의 책임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사의 책임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수납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도 도로공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업체에 소속돼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한 보조원들이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금 47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 재판부는 근무 형태가 다른 상황실 보조원들에게 조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봤다.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해 직접 고용할 경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때 적용할 근로조건에 관해 최초로 판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던 기간에 대해 임금 등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과 증명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2024.03.12 I 박정수 기자
의대 교수 ‘집단사직’ 확산하나…“오늘 저녁 14개大 결의할 것”
  • 의대 교수 ‘집단사직’ 확산하나…“오늘 저녁 14개大 결의할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난 11일 집단 사직을 결의한 데 이어 다른 의과대학의 교수들도 이에 동참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전국 14개 의대 교수들은 12일 오후 사직 결의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국 의과대학 중 비대위가 구성된 데가 총 14개 대학이고, 오늘 저녁에 저희(14개 대학)들이 줌회의를 통해서 향후 플랜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할 것”이라며 “단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대위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 사직을 같이 결의할 분들은 결의하는 거고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은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서울의대 비대위는 긴급총회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원 사직서를 병원에 제출하겠다고 의결했다. 방 위원장은 “서울대병원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나면 자동 사직이 개시가 되는데 그 시점이 3월 18일”이라며 “(이번 전공의 파업에 따른)대란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3월 18일 전에 어찌 됐든 정부와 의사단체가 협상테이블에 앉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서울대 의대 교수 중) 1141명이 답을 줬는데, 99%가 ‘아니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정부가 (2000명이라는) 의사 (증원) 수를 정하지 않고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겠다고 하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고 정상 진료가 돼 국민에게 피해가 덜 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현재 방침을 고수한다면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 위원장은 “이런 식의 정부의 정책 의견에 전공의들이 절대 복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빅5’ 병원, 소위 대형병원부터 먼저 파,산 줄도산이 날 것”이라며 “몇 달 안에. 그러면 수십 년간 쌓아온 우리 한국 의료 체계의 우수성,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학생들의 분위기에 대해 “이번 사태가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의사의 처우가 아니고 한국 의료에서 자기들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유급하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다”며 “의사의 본분은 환자를 지키는 거라고 호소를 한다고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정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환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불가피하다고 했다. 방 위원장은 “억울하게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의료인으로서 정말로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 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의료의 대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의 환자들이 아마 베네수엘라가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고, 지식인으로서 그냥 무섭다고 가만히 발언 못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3.12 I 박기주 기자
젠큐릭스, 올해 암진단제품 매출 확대·해외 진출 본격화
  • 젠큐릭스, 올해 암진단제품 매출 확대·해외 진출 본격화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젠큐릭스(229000)가 올해 암진단 제품으로 유의미한 매출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젠큐릭스는 올해부터 유방암 예측예후 진단 제품의 국내 매출을 증대시키는 한편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공략도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이다.◇암진단매출 확대 속도 빨라…진스웰BCT 도입 ‘순항’11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젠큐릭스의 지난해 매출은 20억원대~30억원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젠큐릭스의 연매출은 2020년 16억원→2021년 30억원→2022년 26억원이다. 젠큐릭스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19억원보다 5.4% 증가한 20억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에 매출이 급증했다고 해도 30억원대를 넘어서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그나마 다행인 점은 암진단매출 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젠큐릭스의 암진단매출은 2019년 4200만원→2020년 2억5900만원→2021년 6억1500만원→2022년 15억원순으로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3분기 말 암진단 누적 매출은 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급증했다. 이로 인해 원가율이 52.6%에서 42.8%로 하락한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이는 ‘진스웰비씨티’(진스웰BCT)가 지난해 3월부터 일반진료 목적의 사용이 가능해진 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 진료 목적 사용이 허용되면서 덕분에 모든 병원에서 제약 없이 진스웰BCT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젠큐릭스의 매출은 대부분 주요 제품인 유방암 예후진단 서비스인 진스웰BCT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매출 확대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진스웰BCT 프로세스를 도입 완료한 병원은 54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젠큐릭스는 연말까진 72개 병원에 진스웰BCT 검사 도입을 마칠 계획이다. 이는 대형병원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며, 중소형 병원까지 포함할 경우 100곳을 목표로 삼고 있다.특히 국내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추가되면서 올해부터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할지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의료원, 서울성모병원 등은 소위 ‘빅5 병원’으로 불리는 대형 병원이다. 젠큐릭스 관계자는 “이들 병원에서 유방암 환자 수술의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다만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됐던 국내 매출 확대에 돌발 변수가 끼어들었다. 최근 전공의 파업이 지속되면서 병원에서 유방암 예후진단 검사 횟수도 줄어든 것이다. 그럼에도 젠큐릭스는 올해 유방암 예후진단 검사 2000건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서만 4000~5000건의 유방암 예후진단 검사가 이뤄졌다.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목표로 하는 셈이다.◇올해 美·中·日 진출 본격화…좁은 내수시장 한계 뚫을까유방암 예후진단 관련 국내 시장 규모는 약 2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은 젠큐릭스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의구심을 일으키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젠큐릭스는 해외 진출도 동시 진행하고 있다. 연내에 중국, 일본 진출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시장은 최대 약 1400억원, 일본 시장은 약 8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젠큐릭스는 일본 파트너사 계약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다.올해는 동반진단제품인 ‘드롭플렉스’(Droplex)로 미국 시장 진출도 노린다. 동반진단이란 환자의 검체로부터 특정 바이오마커 보유 여부를 분석해 특정 치료제에 대해 안정성과 효율성이 입증된 환자군을 선별하는 진단 방법이다.젠큐릭스 동반진단 제품 이미지 (사진=젠큐릭스)젠큐릭스의 드롭플렉스는 폐암, 대장암, 흑색종, 전이성유방암 등을 동반진단하는 제품과 자궁내막암 등 체외진단제품 8종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에는 대장암을 조기진단하는 ‘COLO eDX’와 간암을 조기진단하는 ‘HEPA eDX’의 제품 성능을 검증 중이다. 연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젠큐릭스는 드롭플렉스 8개 제품의 유럽 제품 등록을 마치고 올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글로벌 동반진단 시장 규모는 약 60억달러(약 7조812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젠큐릭스는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한 폐암 검사의 경우 단일 검사만으로도 미국에서 2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조상래 젠큐릭스 대표는 “최근 유방암 예후진단 검사 건수가 많이 늘고 있다”며 “올해 목표는 2000건 정도 된다”고 말했다.
2024.03.12 I 김새미 기자
"항암치료 미뤄지고 암 전이돼"…환자단체, 집단 의료거부 중단 촉구
  • "항암치료 미뤄지고 암 전이돼"…환자단체, 집단 의료거부 중단 촉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중증질환자와 보호자들이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이나 대책 마련 없이 환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11일 오후 서울대 종로구 연건캠퍼스 앞에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주최로 전공의 사직과 의대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현장 이탈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날 환자와 보호자들은 전공의 집단 이탈이 길어지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단체행동 주동자를 처벌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단체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발생한 피해 사례집을 공개했다. 지난달 23일 첫 번째 항암치료를 받을 예정이던 A(71)씨의 보호자는 “지난 3일로 항암치료가 미뤄졌다”며 “첫 번째 항암 후 CT를 판독해보니 췌장에 암이 전이됐다”고 말했다. 그는 “입원 일정이 연기되지 않고 바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면 전이가 안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60대 암환자는 “이번 사태로 입원이 중지되고 항암 치료가 연기됐다”며 “4주간 치료가 밀리면서 등 통증과 간 수치가 올라갔다”고 말했다. 중증질환자단체들은 정부가 전공의 단체행동에 참여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희정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간사는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안들은 대부분 정부 정책과 다르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항의한다는 명확한 입장도 없다”며 “수련병원 수련의 단체와 교수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범죄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환자 진료 정상화 △단체행동 교사·방조자 처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와의 면담 △집단 사직한 전공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면서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가 800건을 넘어섰지만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환자와 언론 모두 모른다”며 “암환자와 중증환자들이 이 파업으로 얼마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지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단체 측에서 법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하는 일이 어렵지만, 단체에 민원을 제기하면 끝까지 돕겠다”고 했다.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 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다.
2024.03.11 I 이영민 기자
  • [생생확대경]의정갈등 3주째…이젠 돌아올 때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3주째다. 안타깝게도 양측간 화해 분위기는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전면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현재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922명(7.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개원의가 아닌 전공의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들은 현재 의사를 연간 3000명씩 배출하고 있는데 5000명으로 늘 경우 의료교육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교육의 질도, 의료의 질도 저하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미래 개원가가 포화상태가 될 것을 우려해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과다 배출된 의사들이 개원가로 쏟아질 경우 경쟁이 심화하고 이는 고스란히 수익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문제는 의-정 갈등 상황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의협은 오히려 판을 키우려는 듯 개원의, 교수들의 파업 동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한 개원의는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다 좋지 않은 여론에 동네에서 파업 병원이라고 낙인 찍힐까봐 그 누구도 나서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전공의 비중이 컸던 대형병원은 매출액이 하루 2억~10억원씩 줄어 직원들의 월급을 걱정하고 있다. 반면 전공의가 거의 없던 1~2차 병원에서는 몰려오는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이참에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새판을 짜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PA간호사가 전공의 업무 일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완화했다.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했다. 국민도 이럴 때 아프면 안 된다며 병원을 덜 찾고 있다. 반복되는 의정갈등 상황 속 정부와 국민의 대처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에 전공의 사이에선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평소 돌보던 환자가 위중해져 다시 병원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전공의가 있는가 하면 어려운 집안 형편에 얼마 안 되는 전공의 월급마저 끊겨 생활고에 시달리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 복귀해서 정부에 요구하면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이젠 선후배, 동기들의 눈치에 단독 행동이 어렵다고 한다. 학교 선배가 직장 선배로 이어지는 특성 때문에 단독 복귀할 경우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이익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현장에서 만난 한 전공의는 퇴로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위해 한발만 물러서 준다면 전공의들도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는 얘기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 완화를 요구했다. 정부도 이를 위해 의료사고 특례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번갯불에 콩 구워먹을 수 없는 노릇이다. 입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복귀가 먼저라고 입을 모은다. 강대강 대치 속에서 상처받는 건 국민과 전공의가 되기 때문이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손꼽히며 엘리트 과정을 거쳐온 전공의들이다. 이번에도 엘리트 다운 투쟁의 모범을 보이기를 바란다. 장외가 아닌 장내에서 자신들의 소임을 다하며 요구하기를 바란다.
2024.03.11 I 이지현 기자
  • [사설]환자 곁 지킨다고 조리돌림, 의사 윤리는 허울 뿐인가
  • 의료계 일각에서 진료 거부 등 사실상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들을 비난하며 따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와 의대생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최근 환자 곁에 남아 있는 전공의 명단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이를 ‘참의사 명단’으로 지칭해 조롱의 뜻을 담았고, 여기에 “평생 박제해야 한다”는 등의 협박성 댓글들이 달렸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최고 지식인임을 자부하는 의사들이 시정잡배도 꺼리는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환자 진료는 의사의 존재 이유이자 의사 윤리의 최고 기준이다. 진료 현장을 지킨다고 동료 의사들을 집단 따돌림의 대상으로 삼다니 어이가 없다.대한의사협회가 병원에 남은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글도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의협은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의료계 전체의 집단적이고 암묵적인 블랙리스트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에 보이지 않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복귀하지 않아 받을 처벌보다 복귀해서 당할 집단 따돌림이 더 두렵다”는 전공의들의 익명 증언이 나오는 것을 보니 그렇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 등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지금까지 전국에 걸쳐 1만명을 훌쩍 넘었다. 이로 인해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공백이 심각해져 환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렇거나 말거나 의사도 국민이자 개인으로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의견을 말이나 글, 행동으로 표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단행동을 벌이고, 불참자에게 사적 보복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정부는 ‘참의사 명단’ 작성과 유포에 관여한 사람들을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의협에서든 의료계 일각에서든 ‘전공의 블랙리스트’로 간주될 수 있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복귀 후 직업상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복귀를 강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들이 용기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 조리돌림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2024.03.11 I 양승득 기자
`의료 대란` 전방위 수사 본격화…`전공의 블랙리스트`도 도마위
  • `의료 대란` 전방위 수사 본격화…`전공의 블랙리스트`도 도마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진료 거부로 시작된 의료대란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전공의 행동지침’과 ‘전공의 블랙리스트’ 등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수사가 진행됐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소환해 11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노 전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파업 지침을 내렸다는 노 전 회장은 조사를 마친 뒤 “(SNS에) 개인적 사견을 올린 것뿐인데 11시간을 넘는 시간을 조사했다. 글을 보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자신의 SNS에서 “전공의들의 단체사직을 유발한 것은 내가 아니라 정부고, 전공의들의 단체 사직 사태를 초래하고,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도 정부”라며 “정부의 책임을 SNS에 글을 올린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치졸한 공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또한 경찰은 오는 12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3명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강한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고, 경찰 역시 “절차에 따라 수사 하겠다”며 이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경찰의 수사는 의사들의 비공개 커뮤니티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미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직 전 자료 삭제를 유도하는 글을 쓴 피의자를 특정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게시글에서 피의자가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고 적은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 명단,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공유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병원에 남은 전공의나 의대 증원 찬성 의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색출작업’의 정황을 확인했다며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도 이와 관련해 작성자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를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의료대란 관련 고발이 점차 늘어날 것을 대비한 준비에도 나섰다. 현재 전공의들이 정부의 복귀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을 대거 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대규모 고발·수사를 전제하며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중한 전공의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각각 맡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청은 전담팀 등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
2024.03.10 I 박기주 기자
의료 공백에 헌혈도 '일시중단'..전공의 파업 악화일로
  • 의료 공백에 헌혈도 '일시중단'..전공의 파업 악화일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서 시작된 갈등이 길어지면서 헌혈에도 불똥이 튀었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대형 병원의 수술이 급감했고 혈액 보유 기간이 가장 짧은 혈소판(지혈에 관여하는 혈액 성분) 채혈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만약 의료대란 종료돼 수술이 갑자기 늘어나고 혈소판 수요가 급증할 경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헌혈한 피가 사용되지도 못한 채 버려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앞으로 헌혈을 꺼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혈소판성분 채혈 중단 안내를 알리는 공지.(사진= 독자 및 인터넷 갈무리)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 한마음 혈액원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지난달 말 혈소판 채혈을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마음 혈액원은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혈소판 채혈 중단을 공지했다. 전공의 파업으로 환자 퇴원·수술 연기로 혈액 사용이 감소 돼 유효기간이 짧은 혈소판이 폐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한마음 혈액원 관계자는 “혈소판 보존기간이 짧아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내렸던 조치”라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전국(헌혈의 집)이 아닌 인천혈액원에서 혈소판 채혈 중단을 공지했던 사실이 있었다”면서도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차원에서 이 사실을 알고, 혈소판 채혈 중단 공고를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조치했다”고 밝혔다.혈소판은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멎게 하는 혈액 성분으로, 수술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꼽힌다. 하지만 헌혈을 통해 얻은 혈소판은 보유 기간이 5일로, 적혈구(35일)와 혈장(1년)에 비해 매우 짧다. 5일이 지난 혈소판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위탁처리 업체를 통해 폐기 처리되고 이 과정에서 비용도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 탓에 혈소판 재고량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 기관의 설명이다. 하지만 혈소판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의료대란이 정상화 수준을 밟을 경우 더 큰 의료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뤄진 수술이 일시에 몰릴 경우 평소보다 많은 혈소판이 필요한 데 수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더 큰 문제는 의료대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전 4.1~4.6일분 수준을 기록하던 비교적 보유 기간이 긴 혈액(적혈구) 보유량은 수술실 가동이 줄어들면서 6일분 이상으로 늘었다. 이 상황에서 전문의나 교수들까지 합세하면서 수술실 가동이 사실상 멈춰서면 이마저도 폐기하는 양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 환자의 수술에 쓰여야 할 피가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수술실 진료가 몰리면 피가 더 많이 필요텐데) 순식간에 헌혈로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헌혈을 안 하던 사람들이 줄을 서지는 않을테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 시스템이 정지된 상황에서 의료 체계가 한 번 흔들린 것이나 다름 없는데 지금이라도 의료 파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문제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헌혈 기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의사들의 파업 과정에서 혈액이 폐기되는 과정을 보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헌혈하는 사람들의 효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등학교 때부터 헌혈을 해왔다는 직장인 신모(35)씨는 “헌혈을 주기적으로 해왔는데 내 피가 쓰이지도 못하고 버려진다는 생각이 들면 누가 헌혈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모(31)씨는 “일 년에 한 두 번은 헌혈을 하는 편인데 피가 좋은 곳에 쓰이길 바라면서 하지 그냥 버려진다면 할 생각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2024.03.10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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