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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새 양곡법, 재정 낭비 명확해…2030년에 1.4조원 예상"
  • 농식품부 "새 양곡법, 재정 낭비 명확해…2030년에 1.4조원 예상"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전날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두 법안은 쌀과 주요 채소·과일 등이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 경우 공급 과잉은 물론 어마어마한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29일 충남 예산군 예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쌀 수급 상황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새 양곡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새로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미곡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입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겨있던 의무매입 조항은 매입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해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한다. 또 수급계획 대상은 현행 정부관리 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됐다.농식품부는 이전 양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새 양곡법 개정안도 부작용이 명확하다고 우려했다. 쌀 소비는 계쏙 줄어드는데 수요량 이상 쌀이 계속 생산되면 쌀값 상승 요인이 없어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이를 국민들의 혈세로만 지탱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강력한 쌀 증산유도 정책인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 감축 정책인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며 “비효율적 정책, 재정 낭비가 명확하게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공급과잉 구조 심화에 따라 재정부담이 증가해 2030년에는 연간 1조 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논타작물재배지원까지 병행하면 2027년부터 오히려 재정소요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농안법은 현재 양곡·채소·과일 등 주요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품목과 기준가격, 차액 지급 비율 등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의결한다. 농식품부는 이 역시 쌀 편중 현상을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기준가격이 높은 양파·마늘 등 이모작·휴작으로 생산 면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수급관리가 전제되지 않은 가격안정제는 이런 생산쏠림으로 공급과잉과 가격하락 등 악순환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농식품부는 가격안정제 및 의무매입 대신 선제적인 수급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논에 쌀 대신 전략작물을 심을 경우 직불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쌀 생산 면적을 줄인다. 또 채소, 과일 등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를 활용해 자율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는 반면 기존의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보완·체계화 해 수급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품목별·작형별 특성에 적합하게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출하단계 산지폐기 등 사후 조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현장 주도의 선제적·자율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2 I 김은비 기자
‘리스크 온’ 속 저가 매수…장중 환율, 1325원 저항력
  • ‘리스크 온’ 속 저가 매수…장중 환율, 1325원 저항력[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25원에서 저항력을 나타내며 환율 하단이 지지되고 있다. 리스크온(위험선호) 분위기에 달러화 약세와 더불어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며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다만 1320원대로 낮아진 만큼 달러 저가 매수세로 인해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모습이다. 사진=AFP◇약달러·외국인 대규모 순매수 2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26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31.8원)보다 5.35원 내린 1326.4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9원 내린 1328.9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하락 폭을 확대하며 1325.4원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추가 하락하지 못하고 1325원에서 지속적으로 막히며 1320원 중반대를 횡보하고 있다. 미국의 고용시장 둔화가 확인되면서 금리인하 기대를 높였다.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2만4000명으로 직전 주보다 9000명 증가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1만4000명을 웃도는 수준으로 거의 3개월 만에 최고치다.미국의 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의 주가는 전날 40% 가까이 폭락한 데 이어 1일(현지시간) 11% 넘게 급락하면서 상업용 부동산발 은행권 위기 우려가 커졌다. 대출 부실화에 대비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작년 4분기 예상치 못한 순손실을 기록한 데다 배당금의 대폭 삭감을 예고한 게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전날 NYCB를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 대상에 올려 투기 등급으로의 등급 하향을 예고했다.미국 고용 지표 부진과 지역은행 우려 재부상에 미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8.3bp(1bp=0.01%포인트) 하락한 3.882%를 기록했다. 달러화도 약세다. 달러인덱스는 장중 102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전날 103 중반대에서 하락한 것이다. 달러 약세에 달러·위안 환율은 7.18위안대로 상승세(위안화 약세)지만, 미 국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받아 달러·엔 환율은 146엔대로 하락세(엔화 강세)다.리스크온 심리가 커지며 국내 증시는 2% 이상 급등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전날에 이어 국내 증시서 대규모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600억원대를 순매수하고 있다. 다만 환율이 1320원대로 낮아진 만큼 달러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추가 하락이 제한되고 있다.국내은행 딜러는 “국내 증시가 급등하고 있고, 1월 한국 수출 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리스크온 흐름”이라며 “미 국채 금리 하락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데 힘을 많이 줬다”고 말했다. ◇고용 둔화 지속…환율 하향 안정2월 환율은 하향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의 1월 비농업 고용 지표에서 ‘고용 둔화’가 확인된다면 환율은 더욱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일 저녁 10시반께 미국 1월 고용 지표가 발표된다. 1월 미국 비농업 고용은 전월대비 16만8000명 증가하며 이전치 21만6000명의 78% 수준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1월 들어 이베이, 구글, 유니티 등 테크기업의 감원이 두드러졌는데 그 규모는 12월 7200명에서 1월 2만1400명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국내은행 딜러는 “고용 지표부터 조금씩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도 둔화세로 나올 것 같다”며 “미 국채 금리 하락세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당초 예상과 달리 2월 환율은 하락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2024.02.02 I 이정윤 기자
與이양수 "野 주도 양곡관리법, 쌀값 안정효과 떨어지는 악법"
  • 與이양수 "野 주도 양곡관리법, 쌀값 안정효과 떨어지는 악법"
  • [이데일리 이윤화 김형환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전날 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과도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쌀값 안정 효과는 떨어지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은 쌀 의무매입제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걸쳐 폐기된 양곡관리법 ‘시즌 2’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이데일리DB)전날 농해수위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된 양곡관리법의 일부를 수정했다. 직전 개정안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시장격리제가 담겼지만 이번 개정안엔 쌀 가격이 폭등 혹은 폭락하면 정부가 매입 혹은 판매하도록 하는 목표가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농해수위에선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책 경쟁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정책 경쟁보다 정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쟁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운 의회 폭거를 멈추고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2024.02.02 I 이윤화 기자
美실업지표 부진·지역은행 우려…환율, 장중 1320원 중반대로 하락
  • 美실업지표 부진·지역은행 우려…환율, 장중 1320원 중반대로 하락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20원 중반대로 하락했다. 미국 실업 지표가 부진하고 지역은행들의 위기설이 확산되자 위험자산 선호가 두드러지며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낸 영향이다. 사진=AFP2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9시 25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31.8원)보다 5.8원 내린 1326.0원에 거래 중이다.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27.7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0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31.8원) 대비 2.0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9원 내린 1328.9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하락 폭을 확대하며 1325원까지 내려갔다.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2만4000명으로 직전 주보다 9000명 증가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1만4000명을 웃도는 수준으로 거의 3개월 만에 최고치다.미국의 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의 주가는 전날 40% 가까이 폭락한 데 이어 1일(현지시간) 11% 넘게 급락하면서 상업용 부동산발 은행권 위기 우려가 커졌다. 이에 국채금리는 계속 하락 중이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8.3bp(1bp=0.01%포인트) 하락한 3.882%를 기록했다. 달러화도 약세다. 달러인덱스는 1일(현지시간) 오후 7시 26분 기준 103.01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3 중반대에서 초반대로 하락한 것이다. 장 초반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서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5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200억원대를 사들이고 있다.
2024.02.02 I 이정윤 기자
美 상업용 부동산발 위기 우려에 NYCB 주가 이틀새 반토막
  • 美 상업용 부동산발 위기 우려에 NYCB 주가 이틀새 반토막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의 주가가 지난달 31일 40% 가까이 폭락한 데 이어 1일(현지시간) 장중 10% 넘게 급락세를 기록했다. 상업용 부동산발 은행권 위기 우려가 확산한 여파다.(사진= REUTERS)1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NYCB는 전 거래일보다 11.13% 하락한 5.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37.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두 자릿수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10달러대였던 주가는 반토막났다.KBW 지역 은행 지수는 2.3% 하락했다. 지난해 3월 시그니처은행 파산 후 하루 최대 하락폭이다.NYCB 주가가 급락한 건 지난해 4분기 2억5200만달러(약 3400억원) 손실에 배당금을 1주당 17센트에서 5센트로 70% 줄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돈을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NYCB는 지난해 같은 기간엔 1억9900만달러 순이익을 기록했었다. 특히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을 포함해 대출 2건을 대손 처리하면서 총 1억8500만달러(약 2500억원)를 상각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NYCB는 지난해 4분기 대손충당금이 5억5200만달러(약 7350억원)로 크게 늘었다. 잠재적 손실에 대비해 더 많은 준비금을 쌓았다는 의미다.신용평가사 무디스는 NYCB의 신용등급을 정크 등급으로 강등을 검토 중이다. 모건스탠리는 NYCB의 수익 추정치를 들여다보고 있고, 뱅크오브아메리카, UBS 등 다른 은행들도 목표주가를 낮췄다. 많은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은 NYCB 문제가 다른 지역은행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우려감이 오히려 커지며 은행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는 7.6% 하락했고, 밸리 내셔널뱅크(-6.9%), 코메리카(-2.9%) 등도 빠졌다. 지역 은행의 주가 약세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3월 금리 인하론 찬물을 끼얹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연방 준비 은행이 앞으로 몇 달 안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 같지 않다는 실망감에 투자심리가 악화됐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에 따른 은행권 실적 악화는 일본과 유럽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전날 일본 아오조라은행이 1일 미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280억엔(약 254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20% 넘게 폭락했다. 독일 도이체방크도 작년 4분기 미국 부동산 관련 손실 충당금을 전년보다 4배 많은 1억2300만유로(1780억원)를 쌓았다고 발표했다.
2024.02.02 I 양지윤 기자
NDF, 1327.5원/1328.0원…2.0원 하락
  • NDF, 1327.5원/1328.0원…2.0원 하락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간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보다 하락했다.사진=AFP2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27.75원에 최종 호가됐다. 매수와 매도 호가는 각각 1327.5원, 1328.0원으로 집계됐다.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0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31.8원) 대비 2.0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2만4000명으로 직전 주보다 9000명 증가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1만4000명을 웃도는 수준으로 거의 3개월 만에 최고치다.미국의 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의 주가는 전날 40% 가까이 폭락한 데 이어 1일(현지시간) 11% 넘게 급락하면서 상업용 부동산발 은행권 위기 우려가 커졌다. 이에 국채금리는 계속 하락 중이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8.3bp(1bp=0.01%포인트) 하락한 3.882%를 기록했다. 달러화도 약세다. 달러인덱스는 1일(현지시간) 오후 6시 27분 기준 103.03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3 중반대에서 초반대로 하락한 것이다. 전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리스크 온(위험선호) 심리를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를 이어가며 환율 하락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4.02.02 I 이정윤 기자
한 1월 CPI 2%대 안착… 미국 1월 고용지표 대기
  • 한 1월 CPI 2%대 안착… 미국 1월 고용지표 대기[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을 반영하며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6개월 만에 2%대에 진입한 가운데 장 마감 후에는 미국의 1월 고용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사진=AFP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15(2020=100)로 1년 전보다 2.8% 상승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3.4%)부터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에 머물렀던 물가는 새해 들어 2%대에 안착했다.간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bp(1bp=0.01%포인트) 내린 3.88%, 상대적으로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채 2년물 금리는 4.20% 보합 마감했다. 한 주간 신규 실업보업 청구자수도 22만4000명으로 직전주 대비 9000명 증가했다.미국채 금리가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은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37.8%, 5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96.9%로 기록했다.전거래일 30% 넘게 주가가 폭락한 미국 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의 하락세도 이어졌다. 상업용 부동산발 위기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전날 NYCB를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 대상에 올려 투기 등급으로의 등급 하향을 예고한 바 있다. 사업구조가 유사한 지역은행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에 따른 은행권 영향은 앞으로 지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이날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강세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 10년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가운데 10년물과 30년물의 스프레드 역전폭도 좁아지면서 플래트닝이 나온 만큼 이날도 플래트닝이 이어질 지가 관심사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당분간은 장기물이 단기물 대비 좋아보인다”면서 “단기물의 경우 연내 인하가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면서 금리가 당분간 경직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장 마감 후에는 미국의 1월 고용지표가 발표된다.
2024.02.02 I 유준하 기자
여전히 살아있는 '3월 금리인하'…환율 1320원대 안착 시도
  • 여전히 살아있는 '3월 금리인하'…환율 1320원대 안착 시도[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320원대로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조기 금리인하를 차단했음에도 여전히 시장에선 ‘3월 인하’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 미국 지역은행 위기에 국채 금리와 달러화가 하락해, 위험선호를 이끌며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AFP2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27.7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0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31.8원) 대비 2.0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2만4000명으로 직전 주보다 9000명 증가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1만4000명을 웃도는 수준으로 거의 3개월 만에 최고치다.미국의 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의 주가는 전날 40% 가까이 폭락한 데 이어 1일(현지시간) 11% 넘게 급락하면서 상업용 부동산발 은행권 위기 우려가 커졌다. 이에 국채금리는 계속 하락 중이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8.3bp(1bp=0.01%포인트) 하락한 3.882%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금리도 9.3bp나 하락한 4.122%,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1.8bp 하락한 4.211%에 장을 마쳤다.달러화도 약세다. 달러인덱스는 1일(현지시간) 오후 6시 27분 기준 103.03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3 중반대에서 초반대로 하락한 것이다. 달러 약세에 달러·위안 환율은 7.18위안대로 상승세지만, 미 국채 금리 하락에 달러·엔 환율은 146엔대로 하락세다. 전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오는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39%를 기록했다. 5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72.3%에 달했다. 전날 100%에서 줄어든 것이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리스크 온(위험선호) 심리를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를 이어가며 환율 하락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도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1조원 이상 순매수했다. 다만 환율이 1320원대로 내려온다면 저가매수세가 유입으로 환율 하단이 지지되며 큰 폭 하락은 제한될 수 있다.
2024.02.02 I 이정윤 기자
“홍콩 ELS 손실, 판매사만 잘못 아냐…투자자 ‘자기책임’도 살펴야”
  • “홍콩 ELS 손실, 판매사만 잘못 아냐…투자자 ‘자기책임’도 살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는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ELS는 엄연히 투자상품인데 이로 인한 과실을 은행·증권사에만 100% 묻는 건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최근 서울 중구 동국대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공매도 전면 개시에 빨리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홍콩 ELS 손실 사태와 관련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교수는 금융당국이 검사 중인 홍콩H지수 ELS에 대한 책임 문제, 배상 여부에 대해 “은행 등 ELS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수 있다”면서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상품에 투자한 뒤 손해를 입었는데,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손실을 봤다’고만 주장하는 건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상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제42대 한국증권학회 회장에 당선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총선 전에 빨리 털고 간다며 서두르기보다는 당국 차원에서 면밀한 사후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71년 △성균관대 경영학 학사·석사 △알라바마대 재무학 박사 △현 기획재정부 기금평가단 평가위원 △현 서울주택도시공사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현 KEMCO 국유재산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현 수산발전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제42대 한국증권학회 회장 당선자 (사진=이영훈 기자)◇“홍콩 ELS 사태, 총선 넘어 장기전 될 것”앞서 홍콩H지수가 폭락하면서 관련 ELS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ELS 만기상환 금액이 이달 1조원을 넘어서는 등 갈수록 만기 도래 규모가 늘어나며 손실 규모가 수조원까지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에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둘러 2월 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총선 전 검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시사했다.하지만 전 교수는 홍콩 ELS 사태가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내다봤다. 선제적 피해보상을 했던 과거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때와 다르게 책임 소재를 놓고 지리한 공방이 오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 교수는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권이 상당히 긴장하게 됐다”며 “검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견될 수 있지만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등에서 금융업계 전반적인 큰 문제를 발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봤다.이 때문에 전 교수는 “판매사 측에선 ‘불완전판매가 없었다’며 검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일괄적인 배상이나 선제적 보상 없이 개별 건별로 논의가 진행되고, 조정 결과를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은퇴 후 노후자금을 잃는 등 딱한 사정에 처한 가입자들도 많은 상황”이라며 “총선 전에 빨리 털고 간다며 서두르기보다는 당국 차원에서 면밀한 사후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사회적 합의 필요”아울러 전 교수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공식화했지만, 금융위·금감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에 대해 현행법 위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상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일었다. 관련해 전 교수는 “이번 결정은 금융위가 판단을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있는 게 아닌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것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불허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초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코인 ETF를 허용했을 경우 자금 이탈로 인한 증시에 미칠 충격도 함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금융위·금감원 조사 효율화 모색해야”전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전 교수는 “미국은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폭등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는 안 당한다’며 주가가 꿈쩍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각 의무화를 도입해 주주가치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주친화적 결정을 하려면 이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에 공감했다. 해당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 의원안)’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 교수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책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으로 분리돼 있어 권한을 놓고 마찰이 많은 느낌”이라며 “이러다 보니 적발·조사·수사·처벌·선고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혐의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조직을 통합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효율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권 파킹’ 등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 문제에 대해선 “폐쇄적 관행이 수면 위에 올라온 것”이라며 “관행과 불법 간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처벌하기보다는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2.02 I 최훈길 기자
日 시총 16위 아오조라은행, 美 부동산 위기에 2500억원 순손실
  • 日 시총 16위 아오조라은행, 美 부동산 위기에 2500억원 순손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 증시에서 시가총액 16위인 아오조라은행이 1일 미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280억엔(약 254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20% 넘게 폭락했다.(사진=아오조라은행 홈페이지 갈무리)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아오조라은행은 전 거래일보다 700포인트(21.49%) 하락한 2557엔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주가가 20% 이상 폭락하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대폭 하향하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아오조라은행은 1분기 280억엔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망치는 순이익 240억엔(약 2170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타격을 입었다. 차입비용이 불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특히 오피스 부동산은 팬데믹을 기점으로 원격 근무가 늘면서 임차인 수요가 감소, 가격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부동산 분석업체 그린스트리트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미국 내 사무용 부동산 가격은 25% 급락했다. 아오조라는 해외 부동산 대출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졌다. 4조엔(약 36조3300억원) 규모 대출 자산 중 3분의 1 이상이 해외 대출로 구성됐고, 작년 연말 기준 미국 오피스 대출은 18억9000만달러(2조5200억원)에 달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구보타 토모이치로 마쓰이 증권의 수석 시장 분석가는 “다른 은행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아오조라은행이 경쟁사보다 더 많은 리스크를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3대 은행은 적절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금융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대출이 전체 대출의 약 3%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요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규제 당국이 계속해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2024.02.01 I 양지윤 기자
농해수위, 새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野 단독 의결…與 반발 퇴장
  • 농해수위, 새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野 단독 의결…與 반발 퇴장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새 양곡관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중 모두 퇴장하면서 ‘반쪽 통과’에 그쳤다.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尹 ‘1호 거부권’ 행사 법안…野, 새로 발의해 강행 처리국회 농해수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법)과 그 후속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안법) 등 6개 법안을 모두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에서 강행 처리한 새 양곡법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곡(쌀)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이는 앞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한다’는 내용의 기존 개정안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해당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농안법은 쌀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 방안을 마련했다.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해 대상의 품목 선정 및 기준 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요 시 지출할 수 있는 기금 용도를 추가했다.이 밖에도 농해수위는 이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대안, 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안, 푸드테크법)’ 등 법안들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 처리했다.한우법은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국내 한우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한우농가가 소득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금과 한우 수급 정책에 일정 기간 따를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지자체가 소규모 한우농가에 종합 컨설팅 지원과, 한우의 품질 개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법이다. 전국·광역·기초 규모별로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해 회원과 대의원 등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농어업회의소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푸드테크법은 시장이 커져 가고 있는 푸드테크(식품+기술)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구 시설·해외 시장 진출 촉진 등에 힘써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與 “巨野 입법 독주…민생 법안 아닌 선거용 포퓰리즘”여야는 특히 양곡법과 농안법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여당이 야당 중심의 안건조정위 구성과 절차를 문제 삼으며 한때 여야가 고성 섞인 설전을 벌였다. 안조위원장을 맡았던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과 보고 중 여당 의원들을 향해 “회의 진행 중이니 나가려면 빨리 나가라”고 언성을 높였고, 결국 여당은 회의 중간에 모두 퇴장하며 파행을 맞았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새 양곡법과 농안법도 사실상 정부의 시장개입을 담고 있고, 앞서 재의결 과정에서 폐기된 법안과 다를 게 없다며 국회 일사부재의(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으로 반대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야당의 단독 의결 후 발언에서 “정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양곡법과 농안법은 과잉 생산 및 가격 하락 등 시장개입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 되게 반대해 온 부분”이라고 말했다.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모두 퇴장한 후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 없는 입법 독주”라며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다. 시장을 왜곡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악법’이자, 정쟁을 촉발하는 ‘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또 “농업회의소법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농민단체가 반대 또는 신중 검토 등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쟁점법안”이라며 “한우법도 이미 축산법 등 기존법에 내용을 반영하면 된다. 한우법을 만들게 되면 한돈·양계 등 다른 품목별 특별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 후 성명에서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등 6개 법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4.02.01 I 김범준 기자
美 지방은행 위기 다시 오나…월가 긴장시킨 'NYCB쇼크'
  • 美 지방은행 위기 다시 오나…월가 긴장시킨 'NYCB쇼크'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미국 뉴욕에 위치한 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 뱅코프’(NYCB) 주가가 하루 만에 37% 폭락했다.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에, 분기배당금 70% 축소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진 탓이다. 시장에선 미국 지방은행 부실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불안감까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3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NYCB는 전날보다 37.64%(3.91달러) 떨어진 6.4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00년 8월 이후 약 24년만에 최저치다. 이날 발표한 NYCB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훨씬 밑도는 ‘어닝쇼크’ 수준이다. 이 은행은 작년 4분기 2억5200만달러(약 3364억원·주당 36센트)의 손실을 냈다. 전년 동기 1억7200만달러(약 2296억원·주당 30센트)의 이익을 벌어들인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시장은 2억6200만달러(주당 27센트)의 이익을 예상했지만, 전망치를 완전히 비껴 갔다.매출도 기대치(9억3200만달러)에 못 미치는 8억8600만달러에 불과했다.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1년 전 대비 0.5%포인트 가까이 내려앉았다. 대손충당금은 5억5200만달러(약 7369억원)로 급증했다. 지난 10년 동안의 누적치보다 많으며 시장 추정치(4500만달러)의 10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오피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부문의 부실 대출 위험이 커지면서 충당금 적립률을 높였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대출 만기가 30일에서 많게는 89일 지난 부실채권이 지난해 4분기 48% 늘어난 반면 예금 규모는 직전 분기보다 2% 줄었다. 결국 자기자본을 맞추기 위해 분기배당금을 17센트에서 5센트로 70% 줄인다고 NYCB는 발표했다. 이날 ‘NYCB 쇼크’는 지역은행 전반에 위기감을 불어넣었다. 상업용 부동산시장 침체가 금융권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이날 ‘KBW 나스닥 지역은행 지수’는 6%가량 빠졌다. 이날 시온스은행, 코메리카 등 총자산이 1000억달러 안되는 중소 은행들 주가도 5% 넘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일부에선 지난해 3월 미국 은행권 부실 우려를 키웠던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떠올리기도 했다. 당시 SVB 부실 우려로 뱅크런이 발생하자, 다른 지방은행들도 도미노 위기상황에 맞닥트렸다. NYCB는 당시 SVB에 이어 파산한 시그니처 은행 핵심자산을 인수, 자산 1000억달러(133조4000억원) 이상으로 몸집이 커지며 엄격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받아왔다. 덩치를 키운 게 오히려 악재였다는 평가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수석 전략가인 스티브 소스닉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트레이더는 NYCB에서 나타난 경고가 바퀴벌레와 같다고 본다”며 “하나가 발견된다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더 많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2.01 I 정수영 기자
KDI 원장 “정부부채, 민간부채보다 더 심각…연금개혁 1년 지체시 수십조 부담”
  • KDI 원장 “정부부채, 민간부채보다 더 심각…연금개혁 1년 지체시 수십조 부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가계나 기업의 민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라며 “과다한 정부부채는 정부의 파산 리스크로 이어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가의 주권문제로 비화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 원장은 2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릴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한국의 부채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조연설에서 정부부채의 심각성 및 관련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할 계획이다.조동철 KDI 원장(사진=연합뉴스)그는 “우리나라 부채의 리스크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측면은 정부의 개입이다. 지난 2010년대 중반 이후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급속히 확대된 공적 금융기관의 지원이 있었다”며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공공기관의 보증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HUG의 대출,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적격대출 + 보금자리론)의 합을 ‘공적지원 대출’로 정의할 때,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에서 2022년 18%대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일반대출의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과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공적지원이 급증하지 않았더라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가 개입한 공적 금융기관이 민간부채의 급격한 확대의 원인이라는 얘기다. 그는 “시중 은행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보증이 첨부된 대출의 건전성을 꼼꼼히 살펴야 할 이유가 많지 않고, 보증의 양적 확대가 기관의 ‘업적’으로 인식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도 보증심사를 면밀하게 진행해야 할 인센티브를 찾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보다 쉽게 대출을 늘릴 수 있고, 또 늘리는게 유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관의 보증 확대는 부정적 충격 발생 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완충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금융시장 전반의 중장기적인 효율성 저하와 부채의 ‘과잉 팽창’이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조 원장은 이같은 공공기관이 보증이 서민대책의 차원에서 추진됐으나 지원 대상인 ‘서민’의 정의가 모호하고,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해석돼 우리가 우려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것도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급격한 대출증가 역시 정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으로 봤다. 그는 “그 배경에는 여타 선진국을 압도할 정도로 광범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충격의 단기적 파급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효율성 저하와 중소기업의 부채의존성 증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해 그리 낙관적 생각을 할 수만은 없다”며 “KDI 내부의 추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50년에 100%를 상회하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연금제도 미개혁시 부족분을 정부부채로 충당한다면 2070년에는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조 원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보다 극적으로 나타날 장기 시계에서 바라볼 때, 개인적으로 가계나 기업의 민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가 민간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정부부채는 인구구조 변화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간부채는 시장의 힘에 의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될 수 있으나 정부부채는 정부 파산 리스크 및 국가의 주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민간부채도 심각하다는 경고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로 기업 및 자산가격이 폭락했음에도 우리나라가 1년 만에 회복한 이유로 정부의 재정이 큰 밑받침에 된 점을 언급하며 “개인적으로 한 나라의 정부가 파산하는 경우가 ‘나라가 망한다’는 의미에 보다 가깝다”며 “정부부채가 외채에 의존하지 않아 나라의 주권은 보전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이며 채권자인 국민과, 채무자인 정부의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경제를 지탱해줄 부문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조 원장은 “개혁을 지체하는 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개혁의 시급성만큼은 강조하고 싶다”며 “한 예로,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이해하고 장래를 내다보는 과정에서 부채 문제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주요단면”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채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부문별 부채의 유사점과 상이점, 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과 이를 제어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등 논의해야 할 이슈가 너무도 많다”며 부채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했다.
2024.02.01 I 조용석 기자
코스닥,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800선 밑으로…HLB 2%↓
  • 코스닥,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800선 밑으로…HLB 2%↓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코스닥이 2월 첫째날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에 하락하며 800선을 내줬다. 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34분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2%(4.93포인트) 내린 794.31을 기록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3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2% 하락한 3만8150.30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1.61% 하락한 4845.6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2.23% 하락한 1만5164.01에 거래를 마쳤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은 매그니피센트7(M7) 실적 경계심리, 덜 비둘기파적인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미국 지역은행 주가 폭락으로 인한 미국 경기 우려 등으로 하락 출발할 것”이라며 “다만, MS, 알파벳 등 M7 실적 부진 이슈와 1월 FOMC 부담은 전날 국내 증시에서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에 이날 이들 요인으로 인한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만 나홀로 사자세다. 777억원을 순매수 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2억원, 503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하락 우위다. 기타서비스와 제약, 의료 및 정밀기기, 인터넷, 통신서비스가 1%대 하락하고 있고 화학과 금속, 기계장비, 디지털컨텐츠 등도 1% 미만 약세다. 반면 컴퓨터서비스는 2.53% 상승 중이다. 통신장비와 일반전기전자, 유통, 운송도 1% 미만 소폭 강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내림세다. 대장주 에코프로비엠(247540)은 0.47% 오른 21만4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HPSP(403870)와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도 1%대 강세다. 이오테크닉스(039030)도 0.81% 상승 중이다. 반면 HLB(028300) 알테오젠(196170)은 2%대 약세다. 셀트리온제약(068760) 엔켐(348370) LS머트리얼즈(417200)도 1% 넘게 하락 중이다.
2024.02.01 I 김보겸 기자
코스피, 파월 3월 금리인하 가능성 일축에 하락 출발…2490선
  • 코스피, 파월 3월 금리인하 가능성 일축에 하락 출발…2490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3월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5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3포인트(0.13%) 내린 2493.76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5.16포인트 하락한 2491.93에 개장했다.간밤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3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2% 하락한 3만8150.30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1.61% 하락한 4845.6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2.23% 하락한 1만5164.01에 거래를 마쳤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1월 FOMC 이벤트가 끝남에 따라 국내 증시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 경계심리, FOMC 결과, 미국 지역은행 주가 폭락으로 인한 미국 경기 우려 등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M7 실적 부진 이슈와 1월 FOMC 부담은 전날 국내 증시에서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에 이들 요인으로 인한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며, 장중 미 선물시장 변화와 한국의 1월 수출 실적 등에 영향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97억원, 751억원 규모로 사들이고 있다. 기관은 826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40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하락 우위다. 철강금속과 섬유의복, 의약품 등이 1%대 하락하고 있고, 의료정밀, 화학, 서비스업, 유통업, 전기전자 등이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다. 반면, 보험과 금융업 등은 각각 1.23%, 0.98% 오름세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 대비 0.69% 하락한 7만3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000660)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각 1%대 하락 중이다. 현대차(005380)는 3%대 상승하며 20만원선을 넘겼다. 기아(000270)도 1% 미만 수준으로 강세다.
2024.02.01 I 이용성 기자
대체로 중립적인 FOMC… 재차 점화된 지역은행 파산 우려
  • 대체로 중립적인 FOMC… 재차 점화된 지역은행 파산 우려[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을 반영하며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의장은 3월 인하 기대는 선을 그었으나 연내 인하는 적절하다며 중립적인 스탠스를 보였다.다만 파월 의장보다 시장의 시선을 끈 이슈는 주식 시장에서 나왔다. 한 미국 지역은행이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폭락하면서 지역은행 파산 우려가 재차 점화됐기 때문이다. 해당 소식에 KBW 지역은행 지수도 6% 하락, 지역은행 파산 우려가 불거진 지난해 3월13일 이후 최대 하락률을 보였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사진=로이터)간밤 FOMC서 파월 의장은 “3월 회의까지 인하할 시점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도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승리를 선언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갈 길이 남았다”고 전했다.이어 “경제가 예상대로 대체로 전개되면, 올해 어느 시점에 정책 제약을 되돌리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면서 연내 인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기존 중앙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중립적 스탠스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시장은 이미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하향 조정하고 있었다. FOMC가 열리기 전부터 3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줄이면서 5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높였기 때문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30%대로 축소, 5월의 경우 90%대를 웃도는 중이다. 간밤 미국채 10년물 금리 5분봉 차트(자료=인베스팅)이날 시장의 시선은 파월 의장의 중립적 발언보다도 미국 지역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이하 뱅코프)의 주가 폭락에 집중됐다. 지난해 파산한 시그니처은행을 인수한 뱅코프의 실적이 예상과 달리 순손실로 전환, 대손상각액이 크게 늘어난 데다 자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배당금을 축소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37% 하락했다. 해당 소식에 KBW 지역은행 지수도 6% 하락, 지역은행 파산 우려가 불거진 지난해 3월13일 이후 최대 하락률을 보이며 지역은행 파산 우려가 재차 점화됐다.이에 파월 의장 기자회견을 소화하며 상승하던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반락하기 시작하더니 보름 만에 4%대를 하회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2bp(1bp=0.01%포인트) 내린 3.39%, 상대적으로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채 2년물 금리는 13bp 내린 4.21%에 마감했다.따라서 이날 국내 국고채 시장 역시 강세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시장에선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확실한 만큼 인하를 자극할 만한 데이터를 기다리는 움직임도 있었다. 설령 3월 인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상반기나 이른 하반기 인하는 확실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트리거가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견해도 이미 나온 바 있다.당시 한 외국계 은행 딜러는 “어찌 됐건 경제지표 등을 보면 금리를 내릴 만한 시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면서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어느 날 데이터가 굉장히 빠그러져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4.02.01 I 유준하 기자
"美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일축…韓 증시 변동성 확대"
  • "美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일축…韓 증시 변동성 확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3월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약세를 보이며 변동성 장세를 연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키움증권)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두고 기존 시장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했지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지난 12월 FOMC에 비해 덜 비둘기파적인 색채가 곳곳에서 드러났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중 “모든 위원이 금리인하가 적절하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했다는 점은 이번 긴축 사이클 종료에 방점을 찍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고, 또 양적긴축(QT) 축소도 이번 회의에서 이야기했으며, 심도있는 토론은 3월 FOMC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연구원은 금리인하 시점에 관련해서 “최근까지도 시장은 3월 금리인하 시작에 대한 베팅은 좀처럼 철회하지 않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파월의장은 시장의 3월 인하 기대감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연준이나 시장은 모두 헤드라인 보다는 코어 인플레이션에 민감도를 더 높게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한 연구원은 1월 FOMC 결과만 놓고서 향후 주식 포지션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3월 FOMC 전까지 치러야 하는 2번의 고용 및 인플레이션 이벤트, 지역은행위기 관련 이슈,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등 향후 연준의 금리 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기때문이다. 그는 “각 재료를 소화해가면서 포지션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FOMC 이후의 미국 증시 하락은 3월 인하 기대가 후퇴한 것도 일정부분 영향을 가한 것이 맞으나 1월 중 신고가 경신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 강화와 그간 미국 증시 강세를 주도해온 알파벳, MS, AMD 등 인공지능(AI) 포함 테크 업종의 실적 부진 영향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1월 FOMC 이벤트가 끝남에 따라 이날 국내 증시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 경계심리, 덜 비둘기파적인 1월 FOMC 결과, 미국 지역은행 주가 폭락으로 인한 미국 경기 우려 등으로 하락 출발할 것으로 한 연구원은 내다봤다. 다만, 그는 “MS, 알파벳 등 M7 실적 부진 이슈와 1월 FOMC 부담은 전일 국내 증시에서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에 금일 이들 요인으로 인한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며, 장중 미 선물시장 변화와 한국의 1월 수출 실적 등에 영향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2024.02.01 I 이용성 기자
신중한 파월…금리인하 임박 신호 없었다
  • 신중한 파월…금리인하 임박 신호 없었다[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31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입은 무거웠다. 금리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고 했던 시장의 기대와 달리 파월은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했다. 금리인하 선택지는 열어두면서도 최근 3월 금리인하에 나설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금리인하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를 향해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다는 확실한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플레이션 진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칫 ‘피벗(긴축정책서 전환)’에 빨리 나설 경우 물가가 2%를 웃도는 상황에서 고착화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시장은 실망감을 드러냈다.◇파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낙폭을 더욱 키웠다.이날 (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2% 하락한 3만8150.30을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1.61% 하락한 4845.6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2.23% 하락한 1만5164.01에 거래를 마쳤다.파월 연준 의장은 30~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올해 어느 시점에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지만, 팬데믹 이후 경제는 여로모로 놀라게 했고, 2%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향한 지속적인 진전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연준이 3월 금리인하를 준비 중이라는 예상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파월은 “오늘 회의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3월 회의 때까지 위원회가 금리인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준에 도달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지켜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장중 주가는 최저치를 찍었고, 국채금리도 치솟았다.그러면서 그는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다시 깜짝 상승하면 우리는 대응해야 할 것이고, 현시점에서는 매우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옵션을 열어두고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다”고 강조했다.지난달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2.9%로 내려왔고, 6개월 근원 PCE물가지수 상승률은 1.9%로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설 상황은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 3.3%로 시장 예상치(2.0%)를 크게 웃돈 상황에서 물가가 2% 이상에서 고착화할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경제 활동과 노동 시장이 양호하고 인플레이션이 2%로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빠르게 움직이거나 빠르게 인하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수차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2% 목표치를 향해 둔화하고 있다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연준은 올해 세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편안하게 금리인하를 시작할 지점에 도달하려면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2%로 지속가능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그간 인플레이션 둔화는 대부분 상품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서비스 부문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TD 증권의 오스카 무노즈는 “시장에서 3월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면,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한 문을 닫은 것으로 보였다”고 평가했다. 모건 스탠리 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은 “연준이 매파적 표현을 일부 완화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며 “최근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좀 더 견고했고, 노동시장은 대부분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AI 실적 향상 부족…MS·알파벳 주가↓개별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전날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인공지능(AI)이 빠르게 실적 향상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못미치면서 각각 2.69%, 7.5% 급락했다. 그간 랠리를 펼치면서 주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 차익실현도 나타났다. 알파벳은 광고수익 감소 영향이 더 크게 미쳤다.테슬라 주가도 2.24% 떨어졌다. 2018년 승인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보상 패키지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머스크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의 지역 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주가가 이날 37% 이상 폭락했다.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적자전환됐고 자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당금을 크게 축소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 지역 은행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KBW 지역 은행 지수는 이날 6% 하락했다. 다만 국채금리는 큰폭으로 하락했다. 재무부가 향후 몇개 분기 동안 국채 입찰 규모를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리고 밝히는 등 국채발행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한 게 영향을 미쳤다. 파월이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 이후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등 ‘시소게임’을 벌였다. 3월 금리인하는 물건너갔지만, 상반기에는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베팅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채권시장에서 이날 오후 5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3.9bp(1bp=0.01%포인트) 내린 3.918%를 기록 중이다. 30년물 국채금리도 10.5bp 하락한 4.173%를 나타내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15p나 하락한 4.209%에서 거래되고 있다.◇휘발유 재고 증가에 국제유가 급락국제 유가는 급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97달러(2.53%) 하락한 배럴당 75.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원유 재고와 휘발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유가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26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123만4000배럴 늘어난 4억2191만2000배럴로 집계됐다. 월가 예상치 80만배럴를 웃돈 수치다. 달러가치는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11% 오른 103.51를 기록 중이다.
2024.02.01 I 김상윤 기자
野 유동수, 홍콩ELS상품 대규모 손실 우려…"대책 마련 시급"
  • 野 유동수, 홍콩ELS상품 대규모 손실 우려…"대책 마련 시급"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유동수 의원은 홍콩 항생지수를 추종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을 우려했다. 그는 투자자 손실에 대한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LS는 주가지수를 주로 추종하는 금융상품이다. 금융사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된 원금과 예금 이자율 이상의 수익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주가 폭락 사태 등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지수가 하락하면 이자는 커녕 원금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 상품을 설계한 금융사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사진=뉴스1)비슷한 상품으로 파생결합증권(DLS)가 있다. 2019~2020년 대규모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도 DLS의 대규모 손실에서 비롯됐다. 유 의원은 30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항생지수가 급락하면서 ELS 대규모 손실이 본격화된다”며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4개 시중은행의 홍콩 ELS 만기 손실액이 지난 26일까지 312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올해 만기가 된 5886억원 상품의 확정손실률 평균이 마이너스 53%가 된 셈이다. 그는 “이 상품의 손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홍콩ELS 판매 총액이 19조3000억원인데, ELS 만기가 통상 3년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가 본격화 된다”고 예상했다. 이를 근거로 유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5조~6조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ELS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는 점이다. 5대 은행을 기준으로 ELS 투자자 수는 16만2000명인데, 이중 60세 이상 가입자 비중은 47%에 달한다. 1인당 가입 금액도 커 KB국민은행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9000만원에 달한다. 노후자금의 대규모 손실마저 전망된다는 얘기다. 유 의원은 “금융당국은 홍콩ELS 판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2월 불완전 판매가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며 “ELS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 아니었다는 투자자 민원이 상당수 제기된 상황이다. 금융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여러 옵션이 걸려 있는 금융 상품에 대한 강력한 투자자 보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민이 몰빵투자보다 공감투자,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도 투자자 손실에 대한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재발방지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1.30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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