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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만 재개 봄 해외여행… 할인 더한 기획상품 봇물
- 일본 벚꽃여행 (사진=하나투어)[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여행업계가 4년 만에 맞은 봄 여행 시즌을 맞아 기획전을 시작한다. 무르익어 가는 여행 재개 분위기에 맞춘 추천 여행지, 상품 등도 다양하다. 이전보다 높아진 여행 경비 부담을 줄여주는 할인 혜택은 덤이다.하나투어는 ‘우리 함께 봄 여행’ 기획전을 통해 아이와 연인, 부모, 친구 등 동반자 특성에 맞춘 국내외 패키지 여행과 숙박 상품을 내놨다.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로 구성한 괌·사이판 4~6일 상품, 연인과 함께 떠나는 방콕 자유여행 5일, 부모 동반 효도여행 오사카 3~4일, 친구와 유럽에서 즐기는 오감만족 서유럽 3개국 8~10일 등이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럭셔리 온라인 플랫폼 에스아이빌지(S.I.Village)와 여행지에서 입을 옷 구매 비용을 최대 25만 원 지원하는 이벤트도 한다. 이달 28일까지 봄 기획 여행상품을 예약하면 에스아이빌리지 10만원 쿠폰팩과 하나투어 10만 마일리지 할인 쿠폰을 준다. 추첨으로 40명을 뽑아 에스아이빌리지 5만 e포인트도 준다. 교원투어 제공교원투어 여행이지는 다음달 31일까지 60여 개 국내외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구성한 ‘봄맞이 여행 기획전’을 진행한다. 일본 에어텔(항공+호텔), 4월까지 이어지는 오로라 시즌에 맞춘 아이슬란드 등 일본과 동남아, 유럽, 미주, 남태평양 등 최소 인원이 모이지 않아도 출발하는 패키지 여행상품을 선보인다. 상품 결제를 토스페이로 하면 결제액의 3%, 최대 6만 원 즉시 할인 외에 토스페이 생애 첫 결제 시 1만원 캐시백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다음달 12일까지 예약을 확정한 12세 이하 유아와 아동 동반 예약자는 100명을 추첨으로 뽑아 한정판 보드게임(부루마블)을 경품으로 준다. 신세계 면세점과 오프라인몰 최대 50만 원, 온라인몰 최대 20만원 등 최대 70만 원의 면세점 제휴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노랑풍선 제공노랑풍선은 틈새 여행족을 위한 ‘평일 출발 할인해 봄’ 이벤트를 다음달 7일부터 3주 동안 진행한다. 평일(월~목요일) 출발하는 3~6일짜리 단거리(일본·동남아·대만·괌·사이판·제주)와 7~12일 장거리(미주·유럽·호주·뉴질랜드) 상품을 얼리버드 특가에 최대 20만 원 할인이 더해 선보인다.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평일 출발하는 기획상품 중에는 4일짜리 대만 패키지, 벤쿠버와 캘거리, 토론토, 몬트리올, 퀘벡 등 캐나다 완전 일주 11일짜리 등 단독 상품도 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캐나다 완전 일주 상품은 밴프와 재스퍼 등 로키 2대 국립공원과 루이스, 메디슨, 멀린, 페이토, 보후 등 5대 호수, 나이아가라 폭포 등 주요 명소 외에 시내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도록 자유 일정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 ‘수변감성도시’ 전역 확산… 2025년까지 30개소 조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도시 곳곳에 흐르는 332km의 소하천과 실개천의 수변공간을 수(水)세권으로 재편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를 시 전역으로 확산한다. 2025년까지 총 30개소, 1개 자치구 당 1개소 이상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작년 4월 오세훈 시장이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선도사업 4개소 추진을 발표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동작구 도림천, 서대문구 불광천, 성북구 성북천 등 총 20곳에서 수변활력거점을 차질 없이 조성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는 시 전역에 흐르는 물길을 따라 지역의 특성을 담고 문화, 경제, 휴식·여가 등이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수변공간을 만드는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4개소(도림천, 정릉천, 홍제천 중·상류)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자치구 공모, 시·구 협력 사업 등을 통해 16개의 대상지를 새롭게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작년 11월 선도사업 중 하나인 홍제천 중류 인공폭포 앞 ‘수변 노천카페’를 조성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다양한 테마를 가진 수변명소 5개소를 선보인다. 올해 시민에게 공개되는 5개소는△종로구 홍제천 상류 △관악구 도림천 △강남구 세곡천 △동작구 도림천 △서대문구 불광천이다. 모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 중으로 착공, 12월 내 완료된다. △동대문구 정릉천 △강동구 고덕천 △은평구 불광천 △송파구 성내천 4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착공을 목표로 현재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올해까지 설계가 완료될 10개소는 △성북구 성북천 △은평구 구파발천 △노원구 당현천 △송파구 장지천 △금천구 안양천 △강남구 양재천 △강북구 우이천 △성동구 중랑천 △서초구 여의천 △구로구 안양천이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까지 모두 준공한다는 목표다. 이중 특색있는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성북천과 양재천을 꼽을 수 있다.한편, 서울시는 시 전역으로 수변활력거점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올 연말까지 나머지 대상지 10개소 이상 선정을 완료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에 선정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별로 30억씩 투입하고 사업계획이 보강이 필요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관으로 기획 및 설계도 지원한다.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수변활력거점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 있는 수변공간에서 한 차원 높은 여가·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형 수변감성도시’와 ‘한강 르네상스 2.0’ 프로젝트를 통해 수변을 중심으로 서울의 도시 매력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금동대향로부터 사리기까지…백제 문화유산, 디지털로 만나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의 대표 문화유산을 소재로 제작한 신기술융합콘텐츠 ‘백제를 실감하다’를 새롭게 공개했다. 이번 콘텐츠의 테마는 ‘디지털 쉼터’다. 이 쉼터는 한국의 전통적인 툇마루와 평상을 구현한 공간으로 길이 12m, 높이 2.4m의 대형 초고화질 LED 화면의 영상을 보며 휴식을 취하는 장소다. 툇마루에 올라 영상에서 안내하는 명상 자세를 따라 하면 관람객의 동작을 인식해 반응하는 인터렉티브적 요소로 구성됐다.‘백제를 실감하다’의 관람 모습(사진=국립부여박물관).영상에서는 부여 규암 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 백제금동대향로, 왕흥사지 사리기, 부여 외리 유적 문양전을 활용한 감각적인 영상이 상영된다. 모두 널리 알려진 백제의 빼어난 문화유산이다. 금동관음보살입상은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올려 작은 보주(寶珠)를 잡고 있는 독특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금동보살상은 우아하고 세련된 백제 불상의 수준 높은 공예 기술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금동관음보살상을 소재로 한 ‘깨달음의 손짓’에서는 관람객이 화면의 자세를 따라 하면서 직접 영상 속의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볼 수 있다.백제금동대향로는 부여 능산리 사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백제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문화재다. 용 모양의 받침대와 연꽃으로 표현한 아랫부분, 신선들의 세계를 표현한 뚜껑과 꼭대기의 봉황은 생동감이 넘치면서도 힘이 느껴진다. 뚜껑에 조각돼있는 다양한 인물들과 동물들을 통해 백제인들의 사상을 유추해볼 수 있다. 뛰어난 백제 공예 기술의 우수성도 엿보인다. 백제금동대향로의 ‘빛으로 연주한 풍류’ 영상에서는 관람객이 향로에 표현된 이상(理想)세계 속에서 오악사(五樂士)가 된 듯한 경험과 함께 그 섬세한 미감을 느껴볼 수 있다. 부여 왕흥사지 사리기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사리기다. 단아한 형태와 보주형 꼭지, 주위를 장식한 연꽃 문양이 주목된다. 또한 가장 바깥 사리함에 새겨진 명문(銘文)은 왕흥사의 창건 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리를 보호하기 위해 당시 귀한 재질인 금, 은, 동을 순서대로 사용해 백제 사리장엄의 고귀한 면모를 보여준다. 왕흥사지 사리기의 ‘인내의 열매’에서는 관람객이 명상 자세를 하면서 영험한 기운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백제 문양전은 1937년 충남 부여군 외리 유적에서 발견됐다. 벽돌 윗면에는 용, 봉황, 연꽃, 도깨비 등 8종류의 그림이 각각 표현돼 있다. ‘백제 산수의 흥취’ 영상에서는 8종의 문양전 중 산수문전(山水文塼)에 표현된 아름다운 백제의 자연이 미디어아트로 실감나게 펼쳐진다. 실내에서 바라보는 푸르른 산과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폭포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휴식을 선사한다.신기술융합콘텐츠 ‘백제를 실감하다’(사진=국립부여박물관).
- 서울 등 중부지방 새벽에 눈발…아침 최저 영하 9도[내일날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에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18일도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9도를 기록하는 등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한파에 얼어붙은 홍제천 인공폭포.(사진=연합뉴스)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은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내외를, 그 밖의 내륙은 영하 5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0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7도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더욱 낮아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다만 이날 밤부터 18일 새벽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충남권 남부와 전북, 경북 북부내륙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0.1mm 미만의 비가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세종·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충남은 이날 밤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중부내륙지역 대부분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남해 0.5~1.5m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며, 이면 도로나 골목길, 그늘진 도로 등에는 빙판길이 많겠으니 보행자 안전과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학생들 희망 직업, SW개발자 약진…중학생 8→5위
- 지난 10월 5일 서울 용마폭포공원에서 열린 2022 중랑청소년 진로페스티벌에 참가한 학생들이 진로 체험 및 진학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중·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희망 직업 순위에서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SW)개발자의 순위가 약진했다. 온라인 산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22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국 1200개 초중고교 2만270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조사 결과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으로는 운동선수가 1위, 교사가 2위, 크리에이터가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의사·경찰관(수사관)·요리사·배우(모델)·가수(성악가)·법률전문가·만화가(웹툰작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학생은 교사·의사·운동선수·경찰관(수사관)·SW개발자(컴퓨터공학자)·군인·시각디자이너·요리사·뷰티디자이너·공무원 등이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고등학생도 교사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간호사·군인·경찰관(수사관)·SW개발자(컴퓨터공학자)·뷰티디자이너·의사·경영자(CEO)·생명과학자(연구원)·요리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학생들이 선택한 희망 직업 추이를 보면 초등학생들 사이에선 크리에이터에 대한 선호도가 2020년 4위, 2021년 3위, 2022년 3위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중·고생 사이에선 SW개발자(컴퓨터공학자)의 선호도가 꾸준히 늘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 재작년 10위에서 지난해 8위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5위로 올라섰다. 고교생은 같은 기간 8위, 5위, 5위를 차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SW개발자·컴퓨터공학자 순위는 지난해보다 상승했는데 이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온라인 기반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SW개발자·컴퓨터공학자를 비롯해 인공지능전문가·정보보안전문가·로봇공학자·빅데이터전문가 등 신산업 분야의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최근 3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중학생은 이들 직업을 희망한 비율이 2017년 4.69%였지만 올해는 5.42%로 0.7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고교생은 같은 기간 5.45%에서 8.19%로 2.74%포인트나 늘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있어서다. 초중고 학생들의 희망직업 상위 10개 직종(단위: %, 자료: 교육부)학생들은 ‘좋아하는 일’을 기준으로 희망 직업을 선택했다. 희망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란 질문에 ‘좋아하는 일이라서’라고 응답(초 50.3%, 중 46.4%, 고 42.6%)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중·고생들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란 응답(20.3%, 22.1%)이 많았지만, 초등학생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15.5%)가 2위를 차지했다. 학생들 중 ‘희망 직업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80.7%, 중학교 61.8%, 고등학교 72.8% 였다. 반면 아직 희망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9.3%(초), 38.2%(중), 27.2%(고)였다. 이들 중에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란 응답(중 52.5%, 고 47.7%)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은 39.2%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몰라서라고 답했으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란 응답은 37.8%였다. 최성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해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진로 개발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자신만의 인생 지도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비엣젯항공, 인천-베트남 껀터·달랏 잇는 직항편 재운항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베트남 최대 민간 항공사 비엣젯항공(Vietjet)이 연말 축제와 휴일을 맞아 인천(서울)과 베트남 메콩 델타 지역의 관광·경제 중심지인 껀터와 베트남 중부 고원 지역의 도시인 달랏을 연결하는 유일한 직항 노선을 재운항한다. 비엣젯항공 항공기. (사진=비엣젯항공)해당 직항편은 현지인과 관광객이 현대적 항공편을 통해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동시에 관광, 무역, 해외 유학 등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비엣젯항공은 설명했다. 오는 22일부터 여행객들은 매주 월·수·목·일요일 주 4회 운항하는 비엣젯항공의 인천(서울)-달랏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비엣젯항공은 오는 23일부터 인천(서울)-껀터 노선도 매주 화·금·일요일 주 3회 운항한다. 비엣젯항공은 한국과 달랏과 껀터를 연결하는 직항편을 운항하는 유일한 항공사이다.최저 약 1만5000원(편도, 28만동)의 운임으로 고객은 비엣젯항공의 공식 웹사이트, 모바일 앱 또는 전 세계 공식 항공권 판매처와 대리점을 통해 항공권을 쉽게 예매할 수 있다. 고객들은 오는 19일까지 매주 월요일 전 국제 노선에 대해 “헬로베트남(HELLOVIETNAM)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 20% 할인 프로모션을 받을 수 있다.메콩 델타 지역의 경제, 문화, 관광 중심지인 껀터는 베트남 남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 껀터에 도착하면 방문객들은 카이랑 수상 시장에서 지역 특산물을 즐기거나 닌끼에우 부두를 걷거나, 과일 정원과 고대 마을을 탐험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달랏은 아름다운 꽃, 예쁜 프랑스 마을, 웅장한 계곡, 폭포 및 호수 등 다양한 자연이 있는 상쾌하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럼동성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은 최대 15일 간 비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 ‘환경일류’ 獨정부의 놀라운 자기비판 vs 무너진 韓 환경거버넌스[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제사회는 지난 2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맺기로 서명안에 동의하고 이달 초 우루과이에서 첫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열고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이미 30년이나 논의가 차근차근 이뤄진 기후위기협약에 비해 2년이라는 매우 촉박한 타임라인이다. 그러나 터무니 없단식의 비관론은 많지 않다.플라스틱 문제는 완벽성에 이르기엔 부족한 수준이지만, 통제 가능한 정책수단의 정도나 과학기술의 진보가 기후위기대응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이뤄져있다. 무엇보다 환경문제에 있어선 대체로 개도국 수준으로 평가받는 이 분야에선 한국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선도국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역량도 충분하다. 한국 국민들만큼 분리수거를 잘 이행하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 붕괴된 국내 ‘환경 거버넌스’가 적정한 진용을 갖추기만 해도 충분히 해결가능 한 과제란 말이다. 자국의 엉망인 시스템에 실망하고 대체로 거치는 과정은 해외 선진 사례를 찾는 것이다. 기자 역시 성숙한 사례를 발견하기 위해 많은 곳을 물색했다. ‘독일’ 말고 주목해야 할 나라는 없었다. 독일과 한국의 환경정책의 차이를 직접 비교한 제대로된 연구는 없지만, 두 나라의 환경정책을 다룬 논문·책·보고서 등을 닥치는대로 읽었다. 여기에 독일에서 만난 취재원들과 환경부 출입기자로서 개인적 소견을 더해 내린 결론은 ‘환경에 대한 진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의 차이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메인 거리에서도 트램과 자동차, 자전거가 한 도로에서 다닌다. 자전거 이동이 편리하도록 보행자도로와 도로 사이의 턱이 낮다. 시의 거의 모든 도로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다. 도로의 폭이 좁거나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우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별도의 자전거 길이 조성되어 있어 이동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환경만큼은 일류, 독일 정부의 놀라운 자기검열환경정책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크게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독일은 제20대 총선에서 사회민주당(SPD)이 16년 만에 제1당 자리를 탈환해 정권이 교체됐지만 환경정책은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 현지 취재원의 전언이다. 사민당은 녹색당 및 자민당과 함께 이른바 ‘신호등 연정’을 구성, 녹색당의 차기 정부 포함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 등에 힘입어 향후 독일 정부의 환경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독일의 환경정책은 정치체제가 바뀌어도 변화하지 않는 유일한 분야다. 고유경 원광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단절과 굴곡으로 점철된 20세기 독일 현대사에서 유독 환경이란 주제는 놀라운 연속성을 나타낸다”며 “독일에서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은 명칭만 변했을 뿐 어떤 정치체제의 극적인 변화에도 단절없이 계속됐다”고 평했다. 전세계 1위의 기술 수준과 관련 산업 규모, 연구기관의 수 등 환경분야에 있어 독일이 갖고 있는 기록은 셀 수 없이 많다. 일관성이 낳은 독일의 주요 자산이다. 정책은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고 독일의 환경산업은 규제에 따라 혁신을 일궈낸다. 직업상 기자의 시각으로 본 독일의 독특한 점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높은 독일 정부의 자기비판 수준이었다. 독일은 환경정책의 두뇌인 독일 연방청(UBA)이 실증적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고, 입법과 규정을 마련한다. 나아가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정책목표 이행 수준 달성 여부를 끊임없이 추적해 보고서를 생산한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쓰여진 이같은 연구 보고서는 이해가 쉽도록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일반에 공개한다. 한국 언론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정부 발표를 재생산하고 비교·평가하는 것을 정부 기관이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독일의 상당수 정책 발표는 언론을 통하지 않는다”고 현지 취재원은 귀띔했다. 이같은 자기검열이 바로 독일 환경정책의 일관성의 비결은 아닐까. 독일과 오랜 앙숙인 영국의 대표적 언론인이자 국제평론가인 존 캠프너(John Kampfner)는 미국 평론가 조지 윌(George Will)이 2019년 초 “오늘날의 독일은 세상이 봐왔던 최고의 독일이다”라고 평가한 데 크게 공감하며 ‘독일은 왜 잘하는가(Why the Germans do it better)’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독일 역시 많은 사회경제정치적 문제가 산적해 있긴 하나, 독일의 성숙함과 끊임없는 자아비판을 본받으려는 흐름이 이처럼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그는 전한다.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는 최대한 제거하는 것은 국제적 탈플라스틱 논의 흐름 중 하나다. 제품과 포장재를 연결하는 철심 끈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다. 정부 정책 목표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하는 모습이다. [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무책임한 정부 그리고 붕괴된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반면 한국의 환경정책은 지키지 못할 목표만 요란하게 던지고 말아 버린다. 이를 무책임이라고 평한다면 지나치게 몰아세운 것일까.지난 2018년 이후 2022년까지 총 4차례의 비슷비슷한 자기복제식의 탈플라스틱 대책이 나왔다. 2020년 12월24일 ‘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 수립’ 발표에서 “환경부는 이번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0년 대비’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겠다”고 했다. 이후 2년여만인 지난 10월 또 한번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20% 감축”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2021년 대비’로 슬쩍 기준 시점을 뒤로 미룬다. 이 기간 주지하다시피 플라스틱 폐기물은 그야말로 폭증했다.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2019년 418만톤에서 2021년 492만톤으로 2년새 17.7% 증가했다.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 할 때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으나, 이 외에도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정책은 많다. ‘폐기물부담금 현실화’는 2018년 등장 이후 매번 오르는 대책 중 하나이나 4년째 150원/kg이다. 2020년까지 유색 페트병 비율을 0%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유색 막걸리병이나 음료병은 여전히 유통된다. 일회용컵과 비닐봉지 35% 절감, 재활용 불가 이물질 비율 10% 축소 등 폭포처럼 쏟아낸 정책목표는 현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리무중이다.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국제사회와 달리 1회용컵 보증금제나 일회용 비닐봉투 등에 대한 퇴출정책은 사실상 유예되기까지 했다.법과 제도면에서는 한국도 뒤지지 않는다. 그렇듯한 정책은 많다. 허나 정책을 만드는 것은 그럴듯한 것을 만들어 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4차례의 대책이 나온 동안 4명의 환경부 장관이 교체되고 정권이 바뀌었다. 정부는 정책을 남발하고 책임 지지 않는다. 외부에서는 알 수 없도록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벌어지는 이해관계자간 야합과 이권 나눠먹기, 정책 수준의 낮은 성숙도 등 환경 거버넌스가 붕괴된 대한민국의 한 단면이다. 환경 거버넌스란 정부, 단체, 기관, 기업체, 주민 등이 자율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협력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