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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이렇게 준비하자'…서울교육청, 진로진학 설명회 개최
  • '고교학점제 이렇게 준비하자'…서울교육청, 진로진학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오는 25일 고려대 과학도서관 강당에서 ‘2023 중3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미리보는 고교학점제와 대입 진로·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이번 설명회는 중학생의 진로 희망과 적성에 따른 맞춤식 진로·진학의 방향을 설계하고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서울 소재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사전참가 인원 총 450명이 참가한다. 참석하지 못한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해 강의 자료는 추후 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채널 ‘서울교육 쌤TV’에 탑재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이해와 대비 △2024학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진로·진학을 고려한 선택과목 안내, 대입 전형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이해 등을 주제로, 고교학점제와 대입 진학지도 전문성을 갖춘 선택과목 안내서 집필진과 대학진학지원단 소속 교사가 강의 진행한다. 신상열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이번 설명회가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의 고교학점제 및 대입 관련 정보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을 것”이라며 “ 학생 맞춤형 진로 연계 교육을 강화해 중3 학년말 교실의 정상화와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09 I 김윤정 기자
대한체육회, 교육부 ‘학교 체육활동 확대' 방침 적극 환영
  • 대한체육회, 교육부 ‘학교 체육활동 확대' 방침 적극 환영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체육회가 교육부의 체육수업 시간 최대 확보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대한체육회는 2일 “10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 내 ‘체육수업 시간 최대 확보’ 추진방침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는 대한체육회와 체육계가 건의해 왔던 사항 중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교과’ 분리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102시간→136시간) 등 학교급별 체육수업 시간 확대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대한체육회는 2022년 7월 29일 학교체육진흥포럼을 개최, 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 관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 시간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교육부·일부 시도교육청·교육 관계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바 있다.대한체육회는 “고등학교 체육교과 관련 대한체육회와 체육계가 건의해 왔던 필수이수학점 확대(10학점→12학점)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번 계획에서 교육부가 ‘체육 필수이수학점(10학점)이 학교에서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문체부와 적극 협업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단기적으로는 체육계도 이에 협력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향후 시행될 고교학점제의 추이를 검토해 필수이수학점 확대를 단계적으로 관계당국에 건의·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한체육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생의 건강 증진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노력과 정책을 환영하며, 체육계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최대한 협력할 방침이다”며 “특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 제안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확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계당국과 협력해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3.11.02 I 이석무 기자
교육개혁 성공공식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교육개혁 성공공식
  • 교육부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며 대학입시의 양대 축인 수능과 내신 모두에서 굵직한 변화를 예고했다. 먼저 수능에선 선택과목이 없어져 모든 수험생이 같은 시험을 치른다. 내신 평가 방법은 현행 9등급 상대평가제를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부터 5등급 상대평가제로 바꾼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이수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했지만 내신성적 부풀리기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절대평가 등급을 병기하고 등급 구간도 5등급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입 제도는 한국 사회의 가장 민감하고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고 학벌에 따라 사람을 줄 세우는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입시제도 변경은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사활적 이해관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입시제도 개편안을 두고 교육부 장관이 ‘공정과 안정의 기조’를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입시제도를 둘러싼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다 보니 공정하지 않고 불안정한 입시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이다.수년에 한 번 바뀌어 왔지만 입시제도는 늘 비판과 지적의 대상이 돼 왔다. 가장 구조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제도가 그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이 살아가야 할 미래 세계에 적응 가능한 교육적 기틀을 어떻게 심어줄까 하는 문제를 함축해서 모두 담을 수는 없으니 이는 평생교육의 몫으로 남겨놓겠지만 사실 그 중요도는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일을 하며 한평생을 살아가게 될지, 무엇을 준비하면 될지, 그 단편을 보여주는 것 또한 국가 교육의 몫이다. 대입자격고사, 대학별고사,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학능력시험 등 실로 다양한 제도가 명멸했지만 학생들을 성적대로 줄 세워 적성과 진로희망과 무관하게 학교 간판만 보고 대학에 입학하게 하는 큰 흐름은 아직도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입시제도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옷만 바꿔 입는 동안 공교육 현장은 지속적으로 쪼그라들었다. 예체능 과목은 사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탐색과 적성 계발의 교육은 한국에선 꿈같은 이야기다. 이번 입시제도 개편안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교육부가 천명한 ‘공정과 안정의 기조 하에 미래를 위한 가치인 융합과 혁신을 더하는’ 개편이 되려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당장 개편안 발표 이후 제기되는 교육계 안팎의 우려를 경청하고 종합해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야 한다.먼저 뺄 것은 ‘쉬운 수능’이라는 도그마에 갇혀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라는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개편안에선 수학 미적분Ⅱ와 기하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심화수학’ 영역 신설안을 논의에 부치겠다고 했다. 수능 출제 범위가 기존 문과수학 범위로 축소된다는 뜻이다. 기존 문과학생에게 이과 수준의 수학교육을 시켜도 모자란데 모든 수험생들이 문과수준의 수학만 공부하게 하겠다는 것은 첨단분야 이공계 인재 양성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처사다. 당장 수학계에선 미적분과 기하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기초 수준의 강의도 못 따라간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입시제도가 어느 수준에 선을 긋느냐에 따라 그 시기의 학생들의 학습량이 크게 요동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한 것은 공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시험을 풀 수 있게 출제하라는 것이지 고교 교육과정의 허들을 낮추라는 뜻이 아니다. 사족을 달자면, 입시는 학과 성적만 보는 것인가. 문화적·역사적 가치는 중요한 교육 내용이 아닌가. 내일의 국민이 살아갈 시대에 인성과 가치적 경쟁력은 다 뺄 것들인가.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더할 것은 입시제도 개편이 정부의 대학교육 개혁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개혁의 취지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교육부는 전공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대학에 학과 또는 단과대학을 둬야 한다는 규정을 없앴다. 교육부가 휘두르던 규제의 칼을 과감히 내려놓고 대학 관리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라이즈’를 도입하고 소멸하고 있는 지방의 대학교육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글로컬대학30’을 시작했다. 대학교육은 학생에겐 자신의 직업 발굴과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산업계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 공급의 장이 돼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입시제도 개편이 이러한 대학교육 개혁의 맥락을 뒷받침하지 못한 채 여전히 대입만 염두에 둔 입시 위주 교육을 고착화한다면 차라리 안 바꾸느니만 못하다.대학과 유리된 대입 제도가 있을 수 없듯 국민 개개인의 내일의 직업 능력 및 소양 함양과 국가적 차원의 미래산업지향적 인력양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제도의 장·중·단기 마스터 플랜의 수립과 시행 또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문제다. 오히려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대학 운영의 자율성, 과잉 대학 정리와 정원 조정, 대학 존폐 등의 문제인데, 이에 대한 철학과 방향이 아직도 오리무중인 것 또한 오늘이다. 이와 같은 대학 환경 변화에 수반되는 문제들도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후에 또 쉽게 바꾸는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안정성을 논 할 수 있다. 이번만큼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시스템 개혁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이 개편안을 두고 중학생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대국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곧 시작된다. 이름만 바꾼 과거의 답습이 되지 않고 폭넓게 듣고 사유하고 예측하되 국민생애능력 교육과 미래 국가 인력 양성이란 본질을 천착해 융합과 혁신을 겸비한 대입 제도의 장기적 항로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도의 변화가 목적이 아닌 국가적 좋은 교육 시스템을 향해 간다는 믿음이 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다.
2023.11.02 I 송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 '사용자참여 학교공간 조성' 내년까지 88개교 추진
  • 경기도교육청 '사용자참여 학교공간 조성' 내년까지 88개교 추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교육청이 내년까지 도내 88개교에 867억 원을 투입해 사용자 참여 학교 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한다. 이 사업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공간의 사용자가 주도해 공간의 변화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정책이다.1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사용자 참여 학교 공간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앞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468억 원을 투입해 107개교에서 사용자 참여 학교 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도교육청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용자 참여설계 전 과정의 조력·촉진을 위해 건축사, 건축 교육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공간기획가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올해는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대상 ‘공간드림사업’ 및 고교학점제 대비 학생 맞춤형 학습공간 조성을 위한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총 88개교에 교육공동체 의견을 반영한 공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간드림사업은 총 30교에 예산 105억 원을 투입,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사업은 총 58교에 762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현재 사용자 참여설계를 완료했으며 올해 겨울방학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을 시작하여 2024년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학교 관계자의 실무 이해를 돕고 학교별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공간기획가 대상 연수를 2회에 걸쳐 추진했다. 아울러 지난 4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자 참여설계 기준을 정비 및 배포했다.학교별 특색 반영을 위한 특화계획 수립 및 현장 집중 지원을 위해 맞춤형 전문 컨설팅 계획도 수립해 추진 중이다.김귀태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담당관은 “교육공동체 중심의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공간’을 통해 미래 융·복합 교육에 대응하고, 학생 창의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1 I 황영민 기자
민주당 "말로만 국민 위하는 `양두구육` 예산안…바로잡을 것"
  • 민주당 "말로만 국민 위하는 `양두구육` 예산안…바로잡을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시정연설을 두고 “말은 국민을 위하는 척, 시종일관 자화자찬의 뻔뻔한 양두구육 연설”이라며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0월 31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우리가 요구한 현안도 없었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없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수 부족 사태나 경제실패, 민생 파탄에 대해 사과나 국정기조 전환이 없이 오로지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다”며 “민심 앞에 겸허한 태도와 작은 변화라도 기대했던 국민들께서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질책했다.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 심의에 철저히 임하겠다”며 “국민을 원칙으로, 민생을 기준으로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겠다. 국가 예산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버팀목이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총론과 방향, 비전이 없는 F학점의 시정 연설”이라고 총평을 내렸다. 정 최고위원은 “아는 것이 없으니 참모들이 써준 원고를 읽는 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담은 굵직한 대통령표 예산, 대통령표 정책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며 “영혼 없는 맹탕 시정 연설, 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정 최고위원은 구체적으로 “어제 시정연설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교회에 가서 흉내 내기 추모 예배로 ‘퉁 친 것’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R&D 예산은 왜 대폭 삭감했는지, 보완을 한다는데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대안도 해법도 없다”며 “병사 월급 올려준다면서 오히려 병사 후생 복지 예산을 깎는 조삼모사식 기만과 우롱이 병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고용 예산은 50% 이상 삭감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언급은 일언반구 없었다”며 이번 예산안을 ‘양두구육 예산’이라고 규정했다.장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양머리만 걸어두면 개고기인 줄 모를 것 같나”라며 “민주당은 양두구육 예산을 더욱 철저하게 따지고 민생 일자리 안전 예산을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3.11.01 I 이수빈 기자
초1·2 체육활동 80시간→144시간…‘틈새 체육’도 확대
  • 초1·2 체육활동 80시간→144시간…‘틈새 체육’도 확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아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해요.” 올해 1학기부터 아침 체육활동을 시작한 부산 사하구 낙동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의 말이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1교시 시작 전 아침 체육활동을 진행하는 ‘아침 체인지(體仁智)’ 사업 참여를 권장하기 시작했다.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부산지역 632개 초·중·고교 중 65%(410개교)가 참여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참여 학교에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산교육청의 교육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4일 경기도 시흥시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5학년 4개반 학생들이 6교시 학년 통합 체육수업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차(2024~2028년)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초·중학교의 체육활동을 확대하고 부산교육청과 같은 ‘틈새 체육활동’을 일상화하는 게 골자다. 중학교의 경우 창의적체험활동(창체) 시간에 진행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2025년부터 30% 확대하기로 했다. ◇초등 ‘즐거운 생활’서 체육교과 분리 추진초등학교 1·2학년의 체육활동 시간은 내년부터 종전 80시간(2년간)에서 144시간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학교에 보내는 지침(학교체육기본계획)을 통해 전체 초등학교 6175곳의 1·2학년 체육활동 시간을 80% 이상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이미 체육활동 시간을 144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통합교과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배우는 ‘즐거운 생활’(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에서 아예 ‘체육’ 교과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교육과정 개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기에 내년에는 우선 교육부 지침으로 ‘체육활동 144시간’을 전체 초등학교가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중학교에서도 창체 시간에 진행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지금보다 약 30% 확대한다. 현재 중 1~3학년의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은 주당 1시간이지만, 1개 학년에 한 해 주당 2시간으로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 이렇게 하면 중학교 과정에서의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은 총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늘게 된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고등학교에선 ‘체육’교과를 필수학점(10점)으로 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팬데믹 거치며 저하된 학생 체력교육부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기로 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체력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생 건강체력평가 결과 1등급 비율(5.5%)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6.8%)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2등급 비율(34.3%) 역시 2019년(38.5%)에 비해 4.2%포인트 낮아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령기 올바른 건강관리는 전 생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며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학생 개개인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산교육청의 아침 체육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1교시 시작 전이나 점심시간, 창제 시간, 방과 후 등을 활용해 학생이 원하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는 것. 교육부는 이러한 체육동아리 활동 운영학교를 올해 5679개교에서 내년 9000개교로 확대한 뒤 2025년에는 전체 1만1819개 초·중·고교에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체육활동 일상화’ 지원 예산을 올해 250억원에서 같은 기간 270억원(2024년), 300억원(2025년)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초등 5학년부터 실시하는 건강체력평가를 2025년부터 초등 3학년까지 확대하고 검사 결과 저체력(4·5등급)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교실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저체력자뿐만 아니라 비만학생이나 희망 학생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0.30 I 신하영 기자
바뀌는 공인회계사 시험…IT출제 확대·범위 사전 예고
  • 바뀌는 공인회계사 시험…IT출제 확대·범위 사전 예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정보기술(IT) 과목이 추가되는 등 2025년부터 바뀌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를 알리기 위해 금융당국이 사전 안내에 나섰다. 수험생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개편 내용을 자세하게 공지하기 위해서다.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에 △IT 사전학점 이수제도 개편 △IT 출제 비중 확대 △출제 범위 사전 예고 등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오는 2025년부터 시험제도가 바뀌는 데 따른 것이다.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개편되는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이다.먼저 금감원은 IT사전 학점 이수제도와 관련 이수 과목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IT 연관성이 높은 822개 IT 과목을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검토하지 않은 과목은 앞으로 심의를 지속, 인정과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험생은 내년 상·하반기에 직접 과목 인정신청을 해 추가로 심의받을 수 있다.또한, 금감원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25년부터 2년간 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IT 문제 비중을 15%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회계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도와 데이터 분석 능력을 평가한다. 금감원은 향후 회계감사 문제에 포함되는 데이터베이스 기본 용어 14개와 모의문제 4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앞으로는 출제범위도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법 과목을 제외한 시험과목을 세부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출제 비중을 공지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새로운 제도 도입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IT 과목을 추가 검토하고 인정 과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달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사진=금융감독원)
2023.10.30 I 이용성 기자
국정감사 대단원의 마무리...시만단체 'C학점'
  • 국정감사 대단원의 마무리...시만단체 'C학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10일 시작한 국정감사가 27일 사실상 종료됐다. 11월 초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 국감이 남았지만 국감 시즌은 지난 셈이다. 이번 국감은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있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국회 사무처에서도 거의 모든 국감을 유튜브에 생중계 하는 등 국민들과의 접점도 높였다. 국회 내 ‘그들만의 경기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보고 판단하는 국감으로 만들려고 했다. 27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올해 국감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해마다 나왔던 국감 스타나 주목받은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과 맞물려 강서구청장 선거가 열렸고 이후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는 등 국감은 ‘관심권 밖’이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지난 24일 간이 평가한 자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5년간 전국 국감현장을 평가해왔던 이 단체는 올해 국감의 중간 평가를 ‘C학점’으로 했다. 우선은 국감 기간이 18일로 짧은 편이었다. 국감법에 명시된 30일과 비교하면 매우 짧다. 적어도 20일을 넘겼던 역대 정부의 국정감사 기간과 비교됐다. 이 기간 각 상임위별로 국회의원들이 791개 피감 기관을 감사했다. 일부 기관장은 국감장에 나와 질문 하나 받지 못한 채 돌아가기도 했다. 한 예로 지난 11일 진행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11개 대상 기관 중 9개 기관이 질의를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위는 13일 국감에 나온 13개 대상 기관 중 10개 기관 기관장이 자리만 지키다 갔다. 일부 국감에서는 피감 기관에 대한 질의보다 여야 의원 간 정쟁으로 파행되기도 했다. 한 예로 법제사법위원회 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전체 시간 13시간30분 중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2시간20분이었다. 의사진행 발언 횟수가 78회로 질의횟수(41회)보다 더 많았다. 대법원 감사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파장으로 여야간 책임 공방만 오갔다. ◇국감을 덮었던 이슈 추석 연휴와 겹쳐 지난 10일 시작했던 이번 국감은 첫 시작부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상당 부분 국민들의 관심을 빼앗겼다.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여야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총출동해 유세 활동을 벌였다. 일개 지자체장 선거지만 전국 유일의 선거인데다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선거 결과 국민의힘 후보의 패배였다. 국민의힘은 내홍에 빠져들었고, 이 와중에 국감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준석 전 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간 설전은 정치권의 이목을 사로 잡았다. 진교훈(왼쪽)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지난 11일 강서구 마곡동 캠프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꽃목걸이를 걸고 기뻐하고 있다.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스1)승리한 민주당도 친명과 비병 간 계파 갈등으로 이 대표가 몸소 나서 통합을 강조해야 할 정도였다. 지난 23일 복귀한 이 대표가 직접 “(가결파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친명과 비명 의원 간 반목은 여전했다. 국감장 안에서도 정책 국감보다는 정쟁 국감이 우선이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실 공방,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공방,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 이전 논란 등으로 들끓었다. 국감 초반에는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파행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여야가 다퉜다. 국감 후반부에 들어서는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출범한 인요한 혁신위에 이목이 쏠렸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마누라와 아이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선언했지만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분위기다.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에서 한계점이 많다고 본 것이다. ◇그래도 빛났던 이슈 예년보다 덜 했을 뿐 국감에서 주목받은 의원들과 이슈는 있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교육위 국감에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의혹을 폭로했다. 당일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에 사표를 냈고, 대통령실은 즉각 이를 수리했다.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면서 학폭 대책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끌어 올렸다. 김영호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예산에 대한 비판을 했다. 순방 예산 249억원을 모두 소진한 후에 예비비 329억원을 추가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순방 통해 역대 최대 규모 성과를 달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은 이 이슈로 뜨거웠다.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복지위 의원들 간 토론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새 국립대 의대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안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비쳤으나, 민주당은 전남 등 의료 기반이 열악한 지역에 의대정원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27 I 김유성 기자
요진건설산업, 하반기 신입·경력 채용…서류접수 내달 5일까지
  • 요진건설산업, 하반기 신입·경력 채용…서류접수 내달 5일까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중견 건설사인 요진건설산업이 2023년 하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한다.23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이번 채용의 모집분야는 경력과 신입으로 나뉜다.경력사원 모집분야는 △CS △건축공무 △건축시공 △안전 △품질 등이며 자격요건은 △직무별 경력충족자 △관련학과 전공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이다.신입사원은 모집분야는 △건축 △토목 △안전 등이며 자격요건은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학점 3.0 이상인 자 △관련학과 전공자 △해당직종 자격증 및 안전자격증 소지자 우대 △안전분야는 직무관련 자격증 필수(보건관리자 선임가능) 등이다.공통사항 및 우대사항은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직무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직무 경험자 우대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의거 우대 등이다.전형절차는 서류전형, 1차면접, 2차면접, 신체검사, 채용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희망자는 11월 5일까지 회사 홈페이지 인재채용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한편, 1976년 설립된 요진건설산업은 ‘와이시티(Y-CITY)’라는 주거 브랜드로 잘 알려진 1등급 종합건설업체다. 2023년 국토교통부의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4350억원으로 도급순위 72위를 기록했다.
2023.10.23 I 이윤화 기자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 MBA, 2024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 MBA, 2024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 MBA는 오는 10월 24일까지 2024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성균관대 핀테크 MBA 과정은 핀테크 산업의 부상에 따라 2022년 신설됐으며, 핀테크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특화된 주말 집중과정 MBA 프로그램으로 4개 학기 동안 4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성균관대 핀테크 MBA의 특장점은 미래 금융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핀테크 전문가를 꿈꾸는 직장인을 위하여 국내 유일하게 성균관대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BK 핀테크 교육연구단과의 협업을 통해 구축한 전문 교육 인프라, 성균관대 전임교원 중심의 강의, 다양한 장학 혜택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택을 통해 미국 South Carolina 대학에서 Business Analytics 석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기회도 제공한다.(사진=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성균관대 핀테크 MBA 교육과정은 금융과 AI, 소프트웨어 분야를 통합한 다양한 핀테크 관련 커리큘럼은 물론, 경영학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출석 부담을 줄이고자 주말 토요일 오전, 오후 집중 수업 수강이 가능하며, 학생의 선택에 따라 주중 저녁 수업도 수강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 핀테크 중심지를 방문하여 실무 감각과 글로벌 역량을 신장할 기회를 마련한다.자세한 사항은 성균관대 핀테크 MBA 홈페이지 또는 핀테크 MBA 행정실로 문의하면 된다.
2023.10.19 I 이윤정 기자
비전공과목 가르치는 '상치교사' 839명…'순회교사'도 증가세
  • 비전공과목 가르치는 '상치교사' 839명…'순회교사'도 증가세[2023국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가 전국 8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제공=김영호 의원실)17일 국회 교육위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상치교사는 올해 83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치교사는 자신이 전공하지 않는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를 뜻한다. 연도별 상치교사 수는 △2021년 816명 △2022년 802명 △2023년 839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지만 해묵은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치교사는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정상적인 수업·평가가 어려워 자율학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수업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학교로 이동해 수업을 하는 ‘순회교사’도 증가세에 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412명 △2022년 6433명 △2023년 6586명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순회교사는 주 15시간 이상 시수를 맞추기 위해 하루 2~3개의 학교를 순회하기 때문에 학교 공동체의 소속감 결여,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과 평가 등 차별을 겪어오고 있다”며 “전북ㆍ경북과 같이 순회하는 학교마다 거리가 먼 경우 이동시간 소요로 휴식시간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이어 “고교학점제에 따른 수요 대책이 없을뿐더러 지방의 신규 임용률이 감축되고 있다”며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상치ㆍ순회교사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0.17 I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 "2028대입 개편안, 수험생 부담 가중·사교육 키울 것"
  • 서울시교육청 "2028대입 개편안, 수험생 부담 가중·사교육 키울 것"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교 정상화를 도외시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하는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2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13일 서울시교육청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문’을 내 “대입제도 설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현상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둔 시안”이라고 밝했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올해 중2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선택과목 유불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능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없애 학생들은 통합 수능을 치르게 된다. 고교 내신은 현행 상대평가 9등급제가 5등급제로 완화된다.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시안을 고교학점제 시행을 도외시한 안으로 평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내신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함께 적는 것은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성취평가제를 무력화하고, 진로 적성과 무관하게 내신에 유리한 다인수 과목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수능 절대평가 전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능의 학교교육에 대한 영향력은 지속돼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고교교육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통합과목으로 수험생 부담이 가중된다고도 봤다. 서울시교육청은 “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고 두 과목이 9등급의 변별 기제로 활용될 경우 준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선택영역 과목으로 심화수학(미적분Ⅱ, 기하) 마저 도입된다면 수학학습 부담과 사교육 의존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서울시교육청은 “한국사와 영어영역의 절대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모든 영역에서의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의 시행을 위해 “고교내신에서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은 절대평가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도입은 “주요 대학과 인기 학과의 변별 도구로 활용돼 수험생 부담 증가와 사교육 열풍의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수시·정시 통합시행도 제안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해 고등학교 3년의 교육활동 내용이 대입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수시·정시를 통합하여 12월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서울시교육청은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완화하고 고교내신 성적 산출방식을 5등급제로 변경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대입만을 바라보는 경쟁교육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23.10.13 I 김윤정 기자
이철규 “대학 입시제도 개편…사교육시장 과열 불안”
  • 이철규 “대학 입시제도 개편…사교육시장 과열 불안”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교육부가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한데 이어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개편을 확정하기로 했다”며 “개편된 대입 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또 고교 내신에선 현행 상대평가 9등급제가 5등급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체제에도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 총장은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우려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께 불안감을 안겨줬던 일부 대형 사교육 학원들이 대입 개편 소식에 가뭄의 단비를 만난 듯이 큰 마케팅을 동원해 긴급 입시 설명회를 잇따라 열었다”며 “교육부는 (사교육 시장 근절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제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0.13 I 김기덕 기자
댓글부대 만들어 수험생인 척 광고한 ‘해커스’ 적발
  • 댓글부대 만들어 수험생인 척 광고한 ‘해커스’ 적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를 일반 카페인 것처럼 가장하고 수험생인 척 직원이 작성한 추천 글과 댓글을 통해 강의와 교재를 광고한 해커스가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커스는 해커스어학원은 어학 오프라인 강의 부문, 챔프스터디는 어학 인터넷 강의 부문, 교암은 학점은행제 운영 및 편입학 교육상품 등을 담당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독공사, 경수모, 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카페 메인화면·작성자 닉네임·게시글 등에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빼고 자신의 강의·교재 등을 추천·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스가 카페 메인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 관련성을 표시하지 않아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해당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직원이 작성한 글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실제 해커스가 자신의 강사·교재를 추천·홍보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해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강사·교재 등에 대한 홍보 게시글 및 추천 댓글,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 특히 수험 수기 등의 게시글에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및 강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 작성하도록 교육하는 등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해커스에 대한 평판 혹은 추천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했다. 해커스의 교재 홍보 댓글 작성 지시.(자료=공정위)또한 해커스는 해당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응했고 1위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 수험생의 질문 글에 대한 답변으로 활용하거나 카페 메인화면에 배너로 삽입해 해커스 홍보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켜 경쟁사의 홍보는 차단하기도 했다. 해커스는 카페를 통한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카페가 포털 검색 시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관리자 외에 직원의 가족, 지인 명의 등 복수의 아이디를 만들어 정보성·홍보성 게시글과 일반 수험생 글에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행위가 소비자들이 해당 카페 게시글들이 일반 수험생의 개인적 경험으로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강의·교재 등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보고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은밀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업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게시글·댓글들을 일반 수험생의 글인 것처럼 게시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한 광고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주요 온라인교육업체가 기만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2023.10.12 I 강신우 기자
교원단체 "2028 대입개편안, 수능 경쟁 심화 우려"
  • 교원단체 "2028 대입개편안, 수능 경쟁 심화 우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두고, 수능 비중이 확대돼 입시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방향에 공감하고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내신 부풀리기, 소규모학교 내신 불리 문제 등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공계 학생들이 응시하던 미적분·기하가 (수능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변별력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검토안대로 심화 수학을 반영할 경우 상위권 이공계 희망 학생들의 필수과목이 될 가능성이 커 관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5등급제 개편을 두고서는 “과열 경쟁의 원인인 9등급제를 5등급으로 전환하고 고1과 고2·고3 내신 산출 방법을 일원화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대학으로서는 5등급제로 인해 내신 변별력이 약화될 것으로 봐 등급 대신 원점수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 점수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수능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한 채 내신만 5등급 절대평가·상대평가로 전환한다면 기존 내신과 비교해 변별력이 저하될 것이며 대학은 선발에서 내신 비중을 줄이고 수능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며 “수능에 유리한 특목고와 서울 강남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우수한 계층의 상위권 대학 독점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신만이 아니라 수능 5등급 절대평가 전환, 중장기적으로 대학 균형 발전을 통한 대학 서열을 해소와 대입 자격고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몇 가지 미세한 조정은 있었지만, 입시로 인한 경쟁 고통과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외면한 시안”이라며 “이번 대입 개편안만으로는 국·영·수 위주 경쟁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무력화, 지역 불균형 초래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교사노조는 “수능 9등급은 유지한 채 내신체계를 5등급제 상대평가로 변환하면 수능 영향력 강화,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며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고교 교육과정 내 과목 개설의 경직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교육과정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고교교육의 정상화 및 학교교육 내실화를 견인할 방안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했다.
2023.10.10 I 김윤정 기자
이주호 "과목선택 아닌 실력·노력이 수능 점수 결정할 것"
  • [일문일답]이주호 "과목선택 아닌 실력·노력이 수능 점수 결정할 것"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브리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아닌 오로지 실력과 노력만으로 수능 점수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올해 중2 학생들에게 처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에선 수능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없어진다. 국어와 수학은 모든 학생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고 점수도 동일한 기준으로 부여받는다. 국어·수학이 ‘공통+선택과목’으로 출제되는 현행 수능에서 학생들은 공통과목 성적에 따라 선택과목의 원점수가 보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같은 만점을 받아도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미적분 응시자보다 표준점수가 낮은 것도 이 때문인데 2028학년도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개선된다. 또 고교 내신에선 현행 상대평가 9등급제가 5등급제로 완화된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의 수능시험은 국어, 수학, 사회·과학 등에서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다른 표준점수를 받게 되는 큰 불공정이 있었다”며 “단순히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는 것은 결코 교육적으로 올바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실장,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내신과 수능 체제를 바꾸는 이유는 이해되지만 결과적으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또 대학 측에서 자체 면접 강화나 논술을 부활하고자 할 텐데 이 경우 사교육 업계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이주호 부총리) 이번에 수능과 내신의 두 축을 더 공정하고 혁신적으로 가도록 바꿨고 이 과정에서 변별력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다. 수능 과목체계는 크게 통합형·융합형으로 바뀌지만 전체적인 과목체계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통합형·융합형으로 갈 때 난도에 대한 부담이 더 많아질 것이냐, 적어질 거냐 하는 것은 운영 방법에 따라 달려있다.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대입을 가져간다는 것이 중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변별력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내신의 경우도 1학년은 9등급 상대평가, 2·3학년은 절대평가다. 이게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5등급 상대평가·절대평가 병기체제로 바뀐 것이다. 1학년 때 지나친 변별력 중심, 2·3학년 때는 변별력이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변별력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번에 의도한 것은 공정, 혁신, 안정이기 때문에 변별력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수능에서 지금 심화수학 포함 여부가 결정이 안 됐는데 교육부 검토 당시 학부모 의견을 수렴에 따르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국교위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한다곤 하지만 결국은 결정은 교육부가 한다. 심화수학을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 결정 기준은 무엇이 될지, 결론은 연말에 확정안이 나올 때 같이 발표하는 것인가.△(이 부총리) 심화수학 도입에 대한 반론은 내신에서도 충분히 심화수학 영역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잘 안될 것이라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잘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교육부 안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여론조사 결과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쪽이 더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30%의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안으로 넣었다. 12월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예정인데, 교육계를 대표하는 다양한 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내신 5등급 체제는 수시전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대학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시 비율을 지금과 같은 40%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대학들도 인재 선발에 대한 자유를 요구하고 있는데 굳이 정시 40%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이 부총리) 4년 예고제 정시 40% 유지도 들어가 있다. 40%라는 것이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논쟁을 거쳐 갈등을 유발하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흔들면 입시 안정성이 지나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에 4년 예고제에 따라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40% 정시 같은 것들이 아니고 수능과 내신을 보다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최대한 안정을 유지하면서 바꾸는 것에 초점을 뒀다. -통합과학의 경우 융합적 사고를 통한 시험을 내겠다고 했는데,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시 과학 사교육 시장이 열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심화수학도 의대 쏠림현상을 더 가중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대비책이 있나? △(이 부총리) 통합사회는 2015년부터 과목이 도입돼서 교과서도 개발되고 현장에서 쭉 가르치던 과목이다. 실제로 수능에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지만 그 과목이 개설돼서 쭉 가르쳐 왔던 과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수능에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올지에 대해 결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 연구를 거쳐서 종료되는 즉시 바로 현장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 연수도 강화하는 등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의 수능 문제 유형이나 경향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심화과목 없이 통합과학만 응시하도록 하는 개편안에 대해 공대 등 이공계열 우려가 있다. 현재도 공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대학에서 새롭게 미적분 등을 수업하는 현실인데.△(이 부총리) 제가 장관 할 때도 통합과학을 추진했다. 그때도 문제 인식이 물리, 화학, 생물, 지리로 이렇게 나뉘어서 파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걸로는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과학 인재를 기르기 힘들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 수능을 들여다보니 물·화·생·지에서 특히 물리2 같은 경우에는 수능으로 시험 보는 아이들이 1%도 안 된다. 그정도로 학생들이 유불리만 따져서 과목을 택하고 지금은 과학과 사회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택하기 때문에 아예 과학을 택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이에 비해 이번 개편안은 모든 학생들이 통합과학은 수능 시험을 치게 돼 있다. 그래서 통합과학은 물·화·생·지를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배치한 게 아니고 상당히 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 인재 양성에는 훨씬 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심화수학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안으로 해서 국교위에 결정해 주십사 요청했다. 모든 중요한 내용들을 수능에서 모두 시험을 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화수학 같은 경우에는 100% 모두 다 쳐야 되는 과목은 아니다. 그래서 선택으로 한 건데 그 선택으로 하는 것조차도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냥 고교학점제가 선택과목 중심이니까 고교학점제에서 충분히 심화된 수학을 듣게 하고 그걸 잘 평가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또 반론이 사실은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학기술 인재는 워낙 이 정부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고 해서 대안으로 포함시키고 지금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십사 이렇게 미뤄둔 것이다.-대학 이공계 교수들이 R&D 예산 축소에 이어서 이번 자연계열 기초 소양 과목 배제 방안으로 상당한 반발이 일 것 같다. 부총리께서는 시안상의 형식적 문·이과 통합안이 향후 대입의 공정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나.△(이 부총리) 이번 방안이 이전의 수능체계보다는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는 융합적인 사고력, 기본적인 논리력, 이해력을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 양성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미래인재가 필요한 지식의 양은 상당히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지식 중심이 아니고 이해나 논리 중심 또 융합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번 개편은 그런 방향성에 맞췄다. 변별력 유지는 충분히 문제 유형과 난도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상당히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가 안정성이다. 지금 입시를 너무 지나치게 흔들 시기는 아니다. 공교육이 여러 가지 위기 징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현장의 교권도 회복하고 또 수업 방식도 바꿔야 하고 다양한 도전들에 직면했다. 이런 쪽에 집중하면서도, 입시가 안정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수능이 1학년 공통과목과 2학년 일반선택과목에서만 출제되므로 고3 교육과정의 파행이나 1학년 과목을 다시 수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데.△(이 부총리) 수능 과목들이 통합과목이고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이 없어졌지만 일반선택과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일반선택은 2학년 때 주로 배우고 어떤 경우에는 3학년 때까지 편성이 될 수가 있다. 통합·융합형으로 간다고 해서 1학년 과목으로만 보는 것은 오해일 수 있다. 오히려 통합사회·통합과학은 1학년에 배치되어 있고 수학이나 국어는 2·3학년 때 과목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학교들이 균형을 잡아주면 충분히 1·2·3학년 때 내용들이 충분히 학습되고 수능 준비로 이어지는 그런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하다.-모든 학생들을 동일한 내용·기준으로 평가하면 결국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게 되는 것 아닌가. 이 경우 수능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학생들의 학습량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업 부담 및 사교육 증가도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이 부총리) 의도적으로 변별력을 떨어뜨리거나 높이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 공정성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뒀다.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혁신성, 그렇지만 동시에 안정을 또 강조를 했다. 그런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업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더 수능 중심으로 가거나 또 내신 중심으로 가느냐가 아니고 균형적으로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내신의 경우에도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디자인됐던 상황으로 갈 경우 자칫하면 1학년 내신만 보고 2·3학년 때는 학생들이 수업에 관심을 안 갖게 될 상황이었다. 이를 바로잡았기 때문에 내신의 중요성도 균형을 잡았다고 생각한다. 내신, 수능 양쪽의 균형을 잡는 동시에 공정성을 제고하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는 두 가지 큰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동시에 그러면 병기를 하게 되면 교사들의 부담감도 커질 것 같다. 교사들에게 온전히 이 평가권이 제대로 주어지는 것도 관건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상은.△(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말씀하셨다. NICE 시스템에 원점수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기로 기록된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도 써야 되고 이것도 써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2023.10.10 I 김윤정 기자
학점제서도 ‘수능 영향력’ 유지…내신은 ‘고교 정상화’ 방점
  • 학점제서도 ‘수능 영향력’ 유지…내신은 ‘고교 정상화’ 방점
  • [이데일리 신하영·김윤정 기자]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이상과 현실을 감안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문·이과 통합이나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수능·내신의 변별력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겼기 때문이다. 특히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완화되면서 수능의 영향력은 고교학점제 시대에도 지속될 전망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에 참석해 선택형 수능 폐지 및 과목 통합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찾은 절충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새 대입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의 설명대로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찾은 절충안에 해당한다. 2025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에선 선택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이상론이 많았다. 학생들이 점수에 따라 과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적성·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고1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를, 고2·3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선택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했을 때 고1 때의 내신 실패를 2·3학년 때 만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도 고교 자퇴 뒤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에 응시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데 내신 절대평가로 전환 시 이런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어서다. 이 부총리는 “고1 때의 성적을 2·3학년 때에 만회할 기회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교육부는 고교 선택과목까지 상대평가를 유지키로 하면서 현행 9등급제를 5등급제로 바꾸기로 했다. 학급 인원이 적어 1등급(4%) 산출이 어려운 학교가 전국적으로 43곳에 달하는 데다 학령인구 감소로 이런 학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내신 등급이 5등급제로 완화되면서 수능 영향력은 고교학점제 시대에도 여전히 유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부터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모든 학생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는 명실공히 ‘문·이과 통합’ 수능을 도입한다. 현행 수능은 문·이과 통합을 표방했지만, 선택과목으로 이를 구분해 왔다. 수능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공통과목 위주로 통합되면서 과목 수는 현행 44개에서 24개로 줄어든다. 국어와 수학은 공통으로 출제되며, 탐구도 그간 17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하는 방식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단순화된다. 대신 교과 간 융합·통합형 문제가 출제될 전망이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통합과학을 예로 들면 물리·화학·생명과학 등을 아우르는 교과 통합형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이다.◇선택과목 폐지하고 통합사회·과목 도입 고교 내신에선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방침을 상대평가 유지로 선회하면서 중상위권 이상의 변별력은 어느 정도 확보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공계 최상위권 변별력이 저하되는 대목은 향후 과제로 꼽힌다. 교육부가 ‘심화 수학(미적분Ⅱ·기하)’ 신설 방안을 검토안으로 추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상훈 숭실대 입학처장은 “내신 변별력이 저하되긴 하겠지만 수능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 도입으로 많은 교과목이 수능과목으로 추가될 예정이라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심화 수학이 신설된다면 상위권 대학들은 이를 대입에 반영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도 불구, 선택과목의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데에는 ‘공교육 정상화’의 취지도 있다. 수능이 공통과목·일반선택과목 위주로 통합되는 상황에서 내신마저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고 2·3학년의 파행 운영이 우려되는 탓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현재 공교육이 여러 위기 징후를 안고 있어 지금 입시제도를 과도하게 흔들 시기가 아니다”라며 “이번 대입 개편의 중요 방향 중 하나가 안정성”이라고 했다. 입시제도를 과도하게 바꿀 경우 교권추락·교권침해로 위기를 겪는 공교육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점을 걱정했다는 뜻이다. 고교 내신 5등급제로의 완화가 자칫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에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부담이 크게 완화되면서 특목고·자사고·명문고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오히려 공통과목 외 선택과목까지 상대평가가 적용되기에 내신 변별력이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소재 고교의 이모 교사는 “진로선택과목에서 A학점을 남발하는 등 학점 인플레가 심했는데 이를 상대평가로 적용키로 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될 예정이다. (그래픽=뉴시스)
2023.10.10 I 신하영 기자
중2부터 수능 국·수·탐 선택과목 폐지…내신 5등급제로 완화
  • 중2부터 수능 국·수·탐 선택과목 폐지…내신 5등급제로 완화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중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수능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고교 내신에선 선택과목에 대한 상대평가가 유지되며 현행 9등급제는 5등급제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10일 발표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 평가가 실시된 지난달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사진=뉴시스)올해 중2 학생들에게 첫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에선 수능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없어진다. 국어와 수학은 모든 학생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고 점수도 동일한 기준으로 부여받는다. 국어·수학이 ‘공통+선택과목’으로 출제되는 현행 수능에서 학생들은 공통과목 성적에 따라 선택과목의 원점수가 보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같은 만점을 받아도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미적분 응시자보다 표준점수가 낮은 것도 이 때문인데 2028학년도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개선된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수능 국어·수학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공통과목만 출제된다. 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을 지향하지만 실제 수능에선 이를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소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다만 이공계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심화 수학’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통 수학에서 미적분Ⅱ·기하를 제외하는 대신 ‘심화 수학’을 새로 만들어 이들 과목을 출제하겠다는 것. 심화 수학 신설 여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확정된다. 고교 내신에선 현행 상대평가 9등급제가 5등급제로 완화된다. 고교학점제 하에도 상대평가를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에선 고1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고2·3 선택과목에선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했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6월에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선 이런 방향을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내신 경쟁이 고1에 집중되고, 1학년 내신 실패 시 자퇴생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아울러 학생 수가 적은 학급에선 상대평가로 1등급(상위 4%)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등급 산출이 불가한 고교는 전국적으로 43곳에 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존 방안을 고수하게 되면 대학은 상대평가 과목만 인정하려 할 것이고 학생들도 고1 공통과목만 공부하려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강한 우려가 제기됐기에 재검토에 착수, 선택과목도 상대평가를 병기하고 9등급제는 5등급제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3.10.10 I 신하영 기자
올해 로스쿨 신입생 중 32세 이상 5% 불과…“출범 취지 어긋나”
  • 올해 로스쿨 신입생 중 32세 이상 5% 불과…“출범 취지 어긋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 중 32세 이상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 입학생 2156명 중 32세 이상은 5.1%에 불과했다.연령별로 살펴보면 23~25세가 1026명(47.6%)로 가장 많았고 26~28세가 675명(31.3%), 29~31세가 261명(12.1%), 23세 미만이 85명(3.9%) 순이었다. 32~34세는 71명(3.3%), 36~40세(1.4%), 41세 이상 3명(3.4%)였다.이같은 현상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이른바 ‘SKY’ 로스쿨에서 더욱 심화됐다. SKY 중 35세 이상 합격자는 단 1명(연세대)에 불과했다. 이를 ‘인서울’ 학교로 확대해서 살펴봐도 35세 이상 합격자는 단 7명에 그쳤다.로스쿨 저연령 선호현상의 주된 원인으로는 입학전형이 꼽힌다. 교육부는 2016년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학점·법학적성시험(LEET) 등 정량평가 비중을 60% 이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 도입 초기 비슷하게 반영되던 사회경력 등 정성평가가 적게 반영되며 로스쿨 입시를 조기부터 준비하는 20대가 유리해졌다는 게 김남국 의원의 설명이다.또 변호사시험 합격률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발표된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25명의 평균 연령은 30.82세로 지난해(31.11세)보다도 젊어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각 학교별 합격률이 공표되기 때문에 로스쿨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 모집단계에 연령을 반영하는 것이다.김남국 의원은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운영 취지를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준비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다른 곳도 아닌 법조인을 배출하는 로스쿨이 입학단계에서부터 연령에 따른 차별을 자행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07 I 김형환 기자
경찰대 개교 이래 첫 편입생…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교는
  • 경찰대 개교 이래 첫 편입생…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교는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경찰대에 첫 편입학 한 학생 중에서 연세대학교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충남 아산시 황산리 경찰대학 본관 모습(사진=연합뉴스)4일 이데일리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찰대학 편입생 총 50명 중 연세대 출신 학생이 5명(1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이어 고려대와 경희대 출신 학생이 각각 4명(8%)으로 뒤를 이었으며, 전남대와 한양대 출신 학생이 3명(6%), 동국대, 서강대 등 출신 학생이 2명(4%)으로 집계됐다.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를 통해 학위를 얻은 학생도 각각 1명(2%)씩 있었다. 해외 대학교에선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출신 편입생이 1명 포함됐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7세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1994년생(29세), 1998년생(25세), 2000년생(23세)이 각각 6명(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92년생(31세), 1995년생(28세), 1999년생(24세)이 각각 5명(10%)으로 뒤를 이었다. 최고령 합격자는 1989년생(34살)이었으며, 최연소 합격자는 2001년생(22세)이었다.경찰대가 설립된 것은 지난 1981년으로, 양질의 경찰 간부 육성을 목표로 1979년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4년제 특수대학으로 문을 열었다. 현재 39기까지 배출됐다.그러나 경찰 안팎에서 경찰대 순혈주의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경찰대 개혁안의 일환으로 편입학 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문호 개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 영입’이라는 취지로 2018년 도입이 결정됐다. 편입학 제도 도입에 맞춰 경찰대는 2021학년도 신입생 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 지난해 실시한 첫 편입생 모집 경쟁률은 30.3대 1을 보였다. 편입생들은 2년 교육과정을 거쳐 경위로 임용된다.한편, 경찰대가 개교 이래 첫 편입생을 받으면서 재학생들이 편입생을 상대로 ‘교양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폭언을 해 징계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해자는 4학년 학생으로, 경찰대로 편입한 3학년 학생들에게 ‘후배에 대한 교양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는 지난 3월 20일 경찰대 학생 2명에게 각각 중근신 5주, 중근신 3주의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2023학년도 경찰대 편입생별 직전학교명(가나다 순)(자료=조은희 의원실)
2023.10.04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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