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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골든위크 특수..항공·유통업계 `잔뜩 기대`
- [edaily 조진형기자] 일본인들이 골든위크를 맞아 대거로 한국을 찾을 전망이어서 관련업계가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골든위크는 일본 최대 연휴 기간으로 녹색의날(4월29일), 헌법기념일(5월3일), 국민의휴일(5월4일), 어린이날(5월5일) 등 공휴일이 이어지는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동안 매년 50만명 안팎이 해외여행을 떠난다.
한국관광공사는 16일 일본 최대 여행사인 일본교통공사(JTB)가 최근 `골드위크 기간 해외여행동향`을 조사한 결과 한국을 찾는 일본 여행객이 6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가 작년과 달리 이라크 전쟁 또는 사스로 인한 우려가 줄어든데다 배용준, 보아, 이승엽 등의 인기로 인한 한류열풍이 더해져 이처럼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들은 이른바 `골든위크 특수`를 단단히 챙길 채비에 들어갔다.
대한항공은 골든위크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일본-한국 항공편 예약율이 18일 현재 약90%에 달해 7만4000석(일본→한국 또는 한국→일본)이 찼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작년에 이라크 전쟁과 사스로 인해 예약률이 65-70%였던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며 "올해 골든위크 기간에는 특별기 17편에 전세기 11편을 보강 운영해 7690석을 더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항공도 이 기간동안 항공편 예약율이 16일 현재 평균 92%가 넘어 5만석 이상이 찼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작년 골드위크 기간에는 사스로 인해 골드위크 효과가 거의 없었지만 올해는 예약율만 봐도 골드위크 특수가 클 것 같다"며 "이 기간동안 전세기 2편과 특별기 1편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행업계도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포커스투어즈의 경우, 골드위크 기간동안 일본인 관광객들의 예약이 이미 꽉차서 완료된 상태다. 롯데관광도 평소보다 예약이 30%이상 늘었고 계속 예약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유통업계들도 일본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아끌기 위해 일본인 선호식품을 할인해주는 등 골든위크 특수를 노리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16일 국내 내수시장 불황 타계책을 일본관광객에게서 찾고자 이번 골드위크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이 기간동안 해외명품, 숙녀의류, 김, 김치, 젓갈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품목을 품목별로 10~2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 통역요원을 매장별로 배치하고 다국어로 제작된 매장 안내책자를 비치해 홍보에 신경을 쓸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이번에 들어오는 일본인 관광객 중 1만여명이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을 이용할 것 같다"며 "부가세 환급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다양한 시식, 증정 행사를 통해 일본관광객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도 서울점과 월드점 등 5개 매장에서 골든위크가 끝나는 내달 5일까지 `해피 패밀리 대바겐 세일`을 진행, 각종 명품 의류와 화장품, 핸드백 등을 최고 50%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도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김, 김치, 홍삼 등 일부 식품에 대해 할인 판매할 계획이며 외국인 고객이 구매시 김세트를 사은품을 나눠줄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을 위한 관광가이드북에 신세계 백화점 본점 광고를 게재하고 내점시 태극 부태를 증정하는 쿠폰을 제공키로 했다.
한편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내수 회복세를 거치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은행은 지난 9일 `4월 월례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일본경제는 점진적으로 계속 회복되고 있으며 내수도 점차 완연해지고 있다고 진단, 8년만에 처음으로 내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 17대총선후보자 기업인출신 120여명
- [edaily 김희석기자] 1일까지 총선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오늘(2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됐다. 정치권에서 경제전문가가 차지하는 위상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는 재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중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낸 이계안씨, 현대정보기술 사장 김선배씨, 금호아시아나그룹 고문 김태환씨 등이 우선 주목 받는 인물이다.
◇재계 출신, 주목받는 인물은?
이들은 경제계에서 나름 대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탄핵정국`이라는 회오리 속에 정책 대결이 다소 퇴색해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신을 어떻게 부각시켜 금배지를 달게 될 지 관심사다.
<!--image start--><!--image end-->현대자동차 사장과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회장을 지낸 이계안씨는 열린우리당의 간판을 달고 동작을 지역에 출마, 현역의원인 민주당 유용태의원와 다툰다. 상대방이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점에서 선거판의 중요한 흥미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계안씨가 정계에 진출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것을 놓고 의외라는 평가가 많았다. 열린우리당의 올인전략과 여권에 교두보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현대차 그룹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현대차측은 "사전교감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image start--><!--image end-->현대정보기술 사장을 지낸 김선배씨도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아 서초을에 출마했다. 김선배씨의 상대 경쟁자는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 김 의원이 한나라당의 중진인데다 지역구가 전통적인 한나라당 우세지역이라는 점에서 김 사장의 금배지 도전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 지역은 최근들어 여론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초을을 포함한 강남지역의 분위기는 탄핵정국 초기만해도 여당이 우세했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혼전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사장이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image start--><!--image end-->금호아시아나그룹 고문인 김태환씨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구미을 지역에 출마했다. 김태환씨는 74년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입사, 30년동안 근무한 전문경영인이다. 지난해까지 금호P&B화학의 사장을 역임했고 현재까지 그룹 고문을 지냈다.
김태환씨는 열린우리당의 추병직씨와 무소속의 이규건씨와 함께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 고문의 경우 고인이 된 허주 김윤환 전국회의원의 친동생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김 고문의 총선출마는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외에도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임진출 ㈜아세아 대표는 무소속으로 경주에 출마한다. 안형호 일성엔지니어링 대표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 고양덕양갑에 출마,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과 맞붙는다.
◇재계 출신 120명 넘어..전체 출마자 10%
이들을 포함해 기업 및 사업가 출신이 이번 총선에 대거 입후보 했다. 입후보자 직업란에 기업가, 사업가, 기업대표 및 임원이라고 표시한 후보는 120명을 넘는다. 이는 저체 출마자 1175명의 10%를 넘는 수준이다. ★아래표 참고
이들 기업인 출신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얼마나 많이 여의도에 진출할 것인지, 또 의회에서 새바람을 일으킬 것인지 선거의 또다른 관심사가 되고 있다.
◇17대 총선출마자중 주요 기업인
후보 정당 나이 출마지역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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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복 보 57 종로 ㈜한택크 제9본부상무이사
이희준 무 69 중구 오정인쇄㈜ 대표이사
이용주 자 65 용산 출판업
홍승채 무 43 성동을 자영업
임동순 민 50 광진갑 사업가
최낙성 무 64 광진갑 사업가
이경희 무 30 동대문갑 민족통일건설㈜ 대표
송재덕 민 42 중랑을 ㈜동원기술단 부사장
손창현 자 65 중랑을 ㈜신광공업 대표이사
최수영 한 45 성북을 ㈜오성인터컴, 비전테크 회장/CEO
이영수 무 66 강북갑 재이손산업 ㈜대표이사
안종모 자 48 강북을 건설업
정봉주 열 43 노원갑 ㈜외대어학원 대표
이성일 민 36 은평을 ㈜알트란텍 대표이사
임왕혁 자 45 은평을 우공종합건설㈜ 감사
김명환 공 38 은평을 기업인
이용준 무 31 은평을 신영기업㈜ 이사
고은석 무 65 서대문갑 부동산임대업
김헌중 자 65 서대문을 봉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
박상오 자 66 양천갑 사업
이강욱 기 56 구로갑 사업
권중호 무 56 구로갑 ㈜청솔문구 대표이사
서장은 한 38 동작갑 기업인
차은수 자 62 동작갑 ㈜백광화장품 대표
이계안 열 52 동작을 현대차 전사장
배동식 자 57 동작을 서라벌종합상사 대표
김선배 열 53 서초을 현대정보기술 대표이사 사장
김태곤 무 57 서초을 기업경영인
장충근 무 52 서초을 ㈜자윤기계 대표이사
이춘근 자 51 강남을 원저제승실업 대표
김병관 무 49 강동갑 ㈜다래웨딩부페 대표
강종호 무 59 강동을 백산의료재단 이사장
신봉환 자 67 부산진갑 광산업
이헌승 무 40 부산진을 ㈜라이프 코드 이사
이기광 무 65 부산남갑 ㈜청민 회장
이규헌 무 44 부산남을 남부엔지니어링 대표
박희동 민 42 부산북·강서갑 ㈜T.S.K전문건설 회장
최연두 자 59 부산사하갑 ㈜태창마린 회장
배진탁 무 44 부산사하을 ㈜네코무역상사 대표이사
채선수 자 47 부산금정 주식회사 인동초 대표이사
송석봉 무 56 부산연제 한호무역 대표
최경순 민 45 대구북을 금산무역 대표
정태성 무 55 대구달서갑 사업가
권용범 무 38 대구달서을 ㈜컴텍스 대표이사
김부기 자 47 대구달서병 ㈜대륙 사외이사
이세영 무 58 인천중동옹진 ㈜피닉스조명 대표이사
이강일 열 61 인천남동갑 나사렛한방병원장
권태오 민 53 인천남동을 무역업
김철하 민 39 인천서강화을 ㈜한국선물결제 대표이사
강필희 무 48 인천서강화을 건설업
류계석 주 49 광주동 요식업
김용진 노 35 광주북갑 금강산여행사 대표
최경주 민 43 광주북을 ㈜한국폴리테크 대표이사
손민영 무 61 광주북을 사업(무역)
이인호 무 40 광주북을 용접봉대리점 운영
지대섭 무 60 광주북을 ㈜청호컴넷 회장
구논희 열 43 대전서을 교육사업
이철수 자 57 울산중 학원장
김린경 자 48 울산남을 기업인
송인국 한 49 울산동 상업
이대의 민 55 수원권선 ㈜지오 대표이사
고기영 자 44 수원권선 실내 인테리어업
양춘천 자 46 수원팔달 상업·건축업
정경식 녹 47 수원영통 도서출판 원지 경영
양현덕 무 46 성남수정 기업인
김기평 자 62 성남중원 자영업
상성종 열 37 의정부을 학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
이강인 민 39 부천원미을 ㈜프리렉 대표이사
권상기 자 41 부천원미을 한국광고공사 사장
홍장표 무 44 안산상록을 건설업
임흥무 무 59 안산단원을 자영업
안형호 민 47 고양덕양갑 ㈜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상대 무 49 남양주갑 상업
박윤영 자 44 화성 청파농장 대표
최재원 무 69 화성 팝티브이㈜ 감사
정현호 녹 41 하남 자영업
박영길 무 62 하남 사업
김남현 무 44 파주 ㈜대우전방 대표이사
류희성 민 50 용인갑 교육경영전문인
김학규 무 56 용인갑 수지신협 이사장
김종희 열 38 용인을 ㈜SOC건설경제연구원 대표이사
강동준 무 42 김포 성안종합상사 대표
심재엽 한 58 강릉 심로악기㈜ 회장
신건승 열 39 강릉 ㈜한솔교육사 대표이사
곽병렬 자 44 동해삼척 사업가
박성문 무 64 홍천횡성 상업
권희경 무 62 제천단양 기업인
곽금미 녹 44 천안갑 뉴스코어㈜ 신문사대표
장상훈 자 53 천안을 ㈜씨엔에이치 대표이사
이성만 무 39 천안을 마크로테크놀러지㈜ 대표이사
신동찬 민 46 홍성예산 렌트뉴스 대표이사
민석근 무 66 홍성예산 리앙㈜ 회장
신현영 무 49 당진 건설업
황승택 무 45 정읍 전문경영인 CEO. ㈜넷투사이버 회장
김옥현 무 59 고창부안 자영업
김주섭 무 63 고창부안 건설업
조민구 무 57 고창부안 일류입시학원장
배종덕 무 58 목포 광고업
박광명 무 55 여수갑 광명주택건설 대표
주승용 열 51 여수을 ㈜화성산업 이사
민병초 열 62 해남진도 테크로또㈜ 대표이사
김홍주 자 56 함평영광 ㈜태일건설 대표이사
김영술 무 52 경주 한국방음공사㈜ 대표이사
임진출 무 62 경주 ㈜아세아 대표
조영건 무 68 구미갑 왜관병원 의료재단 이사장
김태환 한 60 구미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임고문
송두봉 주 64 영천 ㈜대한관광여행사 대표이사
김현권 열 39 군위의성청송 ㈜농촌과도시 대표
김동권 무 60 군위의성청송 쌍마그룹 대표이사
이재석 무 44 창원갑 올림픽 학원장
안홍준 한 53 마산을 마산중앙자모의원 원장
이흥식 무 57 마산을 공단가스산업 회장
이영국 민 50 통영고성 농장경영
안석호 자 53 김해을 자영업(사업)
황영석 자 46 거제 ㈜생명식품
박희원 자 43 의령함안합천 영진요업 대표
조국제 공 46 의령함안합천 우리레저관리 이사
김양수 한 43 양산 유림건설㈜창업주겸 회장
송인배 열 35 양산 아세아식품 전무
박찬정 무 49 산청함양거창 건설업
김창업 자 40 제주북제주갑 청정환경㈜ 대표이사
김동완 한 48 제주북제주을 ㈜미래제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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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표시 한=한나라당, 민=민주당, 열=열린우리당, 자=자민련, 노=민주노동당, 국=국민통합21, 구=구국총연합, 녹=녹생사민당, 사=사회당, 주=민주국민당, 기=기독당, 보=노년권익보호당, 공=공화당, 가=가자희망2080, 무=무소속
- 12일부터 금강산서 `남북대학생 통일 배움터`
- [edaily 김희석기자] 오는 12일부터 금강산에서는 `통일 새내기 배움터`가 열린다. 2박 3일간일정으로 열리며 남북 대학생들이 공동으로 토론회, 문화행사, 오찬, 삼일포 등산 등을 진행한다.
이번행사는 사단법인 지우다우와 유뉴스가 북측의 조선학생위원회와 함께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오마이뉴스가 후원한다. 현대아산은 "대학생들에게 통일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금강산관광 요금 대폭 할인, 원활한 출입국 절차 지원, 온정각 앞에 18개동 야영장 설치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뉴스 박종진 대표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식에서 북측 관계자들에게 처음 제안했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 지우다우와 공동 개최하게 되었다"며 "대부분이 새내기인 남측 대학생들과 북측 학생 대표단의 대규모 만남이라는 데서 매우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일정은 집결지인 경희대에서 800여명의 대학생들이 나누어 탄 22대의 버스가 동해선 육로를 통해 직접 금강산으로 이동하게 되며, 입국수속을 마친 학생들은 고성항에서 온정각 야영장까지 약 7.7km를 도보 행진한다.
문화회관에서 입소식을 마친 남측 대학생들은 13일 오전 오전 북측 대학생 100여명과 역사적인 첫 만남을 시작으로 공동문화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로는 반전평화와 민족의 안녕 수호를 위한 활동 등에 관한 남북공동 토론회와 남측의 사물놀이, 노래패, 문예공연과 공동 합창공연 등 문화행사와 삼일포 등산이 예정돼 있다.
방문단은 금강산 방문에 앞서 11일 오전 11시에 경희대학교 크라운관에서 `금강산 통일 새내기 배움터` 성공개최를 위한 기자회견 및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새내기 대학생들의 밤`을 갖는다.
- 대아건설, 대우건설에 이어…
- [edaily 이진철기자] 불법 비자금을 조성,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대아건설(000380)이 제2의 대우건설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대아측은 갑자기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제공설에 대해 `법테두리내 이뤄진 일`이라고 강변하면서도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우건설(047040), 한화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건설업체들이 비슷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대아건설의 검찰 압수수색은 중견 건설업체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대아건설은 지난 1946년 창립돼 현재 충남 아산에 연고를 둔 건설업체. 지난해 8월 자신보다 덩치가 큰 경남기업(000800)을 인수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시공능력평가순위 33위인 대아건설은 시공능력 순위가 30위였던 경남기업의 채권단 보유지분 83%중 51%(보통주 1498만5653주)를 주당 4692원 총 703억원에 인수,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확보했다.
대아건설은 플랜트, 발전설비 등 그동안 토목공사를 주로 수행해 왔으며, 해외건설 및 주택사업에 강점이 있는 경남기업 인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지난 12월초에는 경남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며 5대 1 감자를 주총에서 통과시켜 소액주주들이 "대주주만을 위한 합병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큰 반발을 초래했었다.
증권가에서 대아건설은 보물인양업체인 골드쉽의 40%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부각돼 지난 2001년 삼애인더스, 흥창 등과 함께 이른바 ´보물선 관련주´로 더 잘 알려지기도 했다.
계열사는 온양관광호텔, 중앙청과, 서산장학재단 등 8개사로 작년 7월말에는 온양관광호텔을 독립법인으로 분할했다.
경영을 맡고 있는 성완종 회장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지난 80년 대아건설을 인수했으며,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한국자유총연맹 이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서산장학재단 이사장, 충청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성 회장은 지난달말 자민련 총재특보단장에 임명돼 이번 총선에서 충남 지역구에서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대아건설이 지난 대선때 여야 대선캠프에 수십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단서를 잡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아건설과 4개 자회사에서 확보한 회계자료 등에 대한 분석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성 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아건설측은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영수증 처리까지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다만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제공 규모나 대상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면서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아건설 관계자는 "성 회장은 현재 검찰의 소환통보가 없어 서울 답십리 대아건설 사무실에 머물며 정상업무를 하고 있다"며 "검찰의 소환통보가 오는대로 출두해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료)2004 경제운용계획:⑤성장잠재력 확충 등
- [edaily 김춘동기자] 5. 성장잠재력 확충
가. 혁신주도형 성장전략 추진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육성
ㅇ 부처간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차세대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부총리 위원장)를 설치 (04.1/4)
- 산업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로드맵 마련
ㅇ 민간의 신기술 개발 위험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R&D예산을 확대하고 국제간 공동기술 개발, 기술표준화 등을 지원
* 10대 미래전략산업 관련 예산(안) : 03년 3,058억원 → 04년 5,177억원
* 한·중·일간 홈네트워크 표준화 협의체 등 구성 (04년내)
□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혁신을 촉진
ㅇ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 고급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
* 04년도에 파스퇴르(연), 카벤디쉬(연), 인텔 IT연구소 등을 국내유치
ㅇ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을 확대(03년 2,599→04년 3,170억원)
□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지속
ㅇ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의 추가 단축(3년 10개월→3년)을 검토하고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04년 10,600명)
ㅇ 7～8개 지방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
나. 동북아 경제중심
□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
ㅇ 인천은 비즈니스·IT·관광·항공물류 등의 중심지로 부산·광양은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 개발
- 부문별 1～2개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유치활동 전개
ㅇ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04.2)하여 경제자유구역 운영·지원체계를 완비
□ 동북아 금융허브 전담조직(재경부)을 설치하고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
ㅇ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고(05년 출범목표), 금융 관련 규제·감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04년 중)
□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 (04.상반)
ㅇ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들과 합작병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상도 본격적으로 전개 (04년 중 MOU 체결 목표)
다. 국가균형 발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를 준비
ㅇ 시도의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확정 (04.1/4)
□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ㅇ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운영 (04.7)
* 특구T/F 설치, 시행령 제정 등 제도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준비 (04.1/4)
ㅇ 지자체의 수도권기업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공장설립 및 기업 지방이전센터`를 설치 (04.1/4)
ㅇ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04년부터 08년까지 총 1.5조원 투자
라. 여성·고령자 인력의 적극 활용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 (04.1)
ㅇ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서비스 제도개선 추진
ㅇ 육아휴직급여를 인상(월30→40만원)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외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추가 지급 (월20 → 30～35만원)
ㅇ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채용목표제 도입을 권고하고, 실태 조사결과를 공표하여 민간의 여성고용을 유도
□ 고령자 인력활용
ㅇ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 종합대책을 수립 (04.상반)
ㅇ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의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월 30만원 6～12개월)을 신설
ㅇ 중장기적으로 출산장려 방안을 검토
마. 농어업 경쟁력 강화
□ 농산물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 구조조정과 농가소득 안정 등을 위해 농업·농촌분야에 10년간 119조원 투융자 지원
ㅇ 04년에는 농업 구조조정, 소득·경영안정, 복지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8.5조원을 투융자 지원
□ 농어업 구조개편을 통한 체질 강화
ㅇ 농지·자금 등에 대한 경쟁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매 등 가격지지는 축소 (04.하반, 농지법·양곡관리법 등 개정)
ㅇ 자연재해로 양식업 포기시 어업권매입 등 구조조정 지속 추진
□ 직접직불제 확충 등 농외소득원 증대
ㅇ 경영이양직불제 지급금액과 방식을 변경하고 친환경축산직불제, 친환경양식어업 직불제를 시행
ㅇ 기 대출된 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과 경영회생프로그램 상설화 등 농어민 부채경감 대책 추진
ㅇ 농촌지역에 농공단지(03년 19개소→ 04년 30)와 농촌관광을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03년 26개→ 32) 조성을 확대
□ 농특세 연장 재원으로 농어민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추진
*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 (03) 7,700원/월 → (04)최고 14,800원/월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 (03) 보험료의 22% → (04) 30%
6. 경제시스템 선진화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ㅇ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한 선진국형 지주회사 등으로 전환유도
ㅇ 제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을 추진(04.3/4) 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한 시장경쟁 제고
ㅇ 금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건전한 관계 정립
□ 시장경제에 대한 경제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식과 관행의 개선노력을 강화
* 표준적 교재 개발·보급, 민관합동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등
□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혁
ㅇ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존치 평가(매 3년)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기금정비방안 마련 (04.3/4)
ㅇ 각 회계의 일시적 자금부족 및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통합적인 재정자금 수급체계를 구축 (04.하반)
ㅇ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인사합리화와 경영공시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
ㅇ 발전회사 민영화(남동발전)를 지속 추진하고 가스공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조개편 방안 확정
7.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착
□ 노사관계 불안을 해소하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타협` 추진 (04.상반)
□ 노사관계 법·제도·관행의 선진화를 통하여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ㅇ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를 구축
*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투입기준 마련·시행 (04.상반, 경찰청)
*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유형별 처리기준 마련·시행(04.상반, 노동부)
ㅇ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은 17대 국회개원(6월초)후 노사정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입법 추진
-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사용자의 대응권리도 강화
ㅇ 노사협의회 기능 활성화,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등 노사신뢰의 기반 마련
□ 근로손실일수를 매년 절반씩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
ㅇ 노사분규 우려 사업장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 분쟁조정을 통해 노사분규를 최소화
* 노동위원회의 확대·재편을 통한 기능강화, 금속·병원부문 등에 대한 `노사관계 개선 전담 T/F`구성
ㅇ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자 교육강화, `공공부문 노사관계 협의회`구성·운영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노력 강화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ㅇ 해고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근로기준제도의 선진화
*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도산절차 진행기업에 대한 요건·절차 완화
ㅇ 생산성 범위내 임금인상을 위하여 노사협력으로 생산성 향상 후 공정한 성과배분 유도
* 합리적인 임금협약모델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04.상반)
ㅇ 교대근무제 개편과 교육강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
- 다양한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훈련비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유한킴벌리 사례 : 교대제 개편과 교육훈련 강화로 경영성과 제고와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 취약 근로자 보호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
ㅇ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별로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추진
ㅇ`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05～09)`을 수립하고, CLEAN 사업을 확대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노력 강화
ㅇ 고용안정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8. 대외개방과 협력강화
□ 시장개방 확대와 농어업 구조조정 추진
ㅇ 기 합의한 일정에 따라 다수국가와의 FTA 추진
* 일본과 본격적 협상추진(05년 목표), 싱가폴과 협상개시(연내 목표), 아세안과 공동연구일정 및 주요의제 논의(11월 정상회의 보고) 등
ㅇ DDA협상 서비스 2차 양허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취약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하여 신흥거대시장인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대한 시장개척 노력을 강화
ㅇ BRICs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지화를 통한 내수시장 진출기반을 조기에 구축
□ 남북경협 관련 부처간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북한전문가 및 민간업계와 함께 중장기 전략을 마련 (04.상반)
ㅇ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간 합의한 주요 경협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美 대선을 앞두고 한·미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국의 대형 프로젝트(서부대개발 등) 참여방안을 적극 모색
* 한·미 BIT 협상재개를 위해 한·미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제도 개선방안 마련
□ APEC, ASEAN+3 등 다자간 경제협의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발굴에 주력
* 제37회 ADB 연차총회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개최(제주도, 04.5)
- (자료)2004 경제운용계획:②일자리창출
- [edaily 김춘동기자]
가. 서비스산업 육성
□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외자유치를 가속화함으로써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한 경쟁력 제고
ㅇ 우선, 경제자유구역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외자유치 추진
ㅇ 기타 지역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활용, 외자유치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방효과가 파급되도록 유도
* 특구신청 현황 : 총 448개 특구 중 교육특구 27개, 의료특구 13개
□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주요 서비스 분야별로 전후방산업 효과 등을 감안한 발전전략 수립·추진 (04.상반)
ㅇ 금융 및 세제지원·부담금·규제 등의 분야에서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를 점검하고, 상반기 중 개선방안 마련
* 서비스분야 소관부처별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 (04.1/4)
□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ㅇ 지식기반서비스산업과 유통·물류산업 등의 지원을 위해 2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산은·기은 各 1조원)을 조성·운영
ㅇ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통신·정보·물류·디자인·환경 등)에 대한 신용보증도 우대 지원 (04년간 한시, 1,000억원 한도)
* 신보보증한도 확대 : 일반지원(매출액 1/4한도) → 우대지원(매출액 1/3)
ㅇ 서비스산업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력요금 인하 (04.1/4)
* 전기요금체계 개편 계획(03～06)에 따라 06년까지 단계적 인하 추진
□ 주요 서비스분야별 육성대책
ㅇ (관광·레저) 관광호텔에 부가세 영세율·산업용 전력요금 적용을 연장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04.1)
-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를 완화하고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토록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 개선 검토
ㅇ (비즈니스) 전자거래(B2B) 등 IT기반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 비핵심기능 외주화 등 비즈니스 서비스업 발전여건 마련
ㅇ (유통) 토지규제 합리화, 중소유통업체를 위한 공동물류센터 설립 등 대형점포와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 유도
ㅇ (의료)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을 국제경쟁력 있는 핵심서비스 산업으로의 육성방안 마련
ㅇ (통신·방송) DMB방송사업 근거(방송법 개정, 04상반)를 마련하고 통신·방송·인터넷망이 융합된 광대역통합망 구축
ㅇ (해운) 톤세제를 도입(04.하반)하고 선박구입 금융지원을 위해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
ㅇ (문화) ‘문화산업 창작인턴쉽’ 도입 등을 통해 창의적 전문 인력을 양성(04.상반)하고 문화상품의 투자여건을 개선
- 문화상품제작사 채무를 전문적으로 보증하는 ‘문화콘텐츠 완성보증제도’ 도입 추진
ㅇ (환경) 2단계 (04～06)「환경산업발전전략」수립 (04.3)
- 환경산업의 중국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기술개발 등을 위해「한·중 환경산업센터」를 중국과 공동운영 (04.5)
나.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ㅇ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발굴·육성 확대 (03년 2,375개사 → 04년 3,500개사)
ㅇ 중소·벤처기업의 우수기술이 원활하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신뢰성있는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
* 기술거래소가 우수기술을 사들여 직접 상용화하는 방안 강구
□ 중소기업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04.1)
ㅇ 중소기업 전용 ABS를 발행하여 장기자금 지원 (4,000억원)
ㅇ 어음보험을 확대한 매출채권보험을 통하여 상거래에 따른 연쇄도산위험 방지 및 판매대금 조기회수 지원 (8,000억원)
ㅇ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우량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진공·신용보증기관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
□ 중소기업지원제도 합리화
ㅇ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체계를 개편
ㅇ 중소기업예산 사전조정제를 시행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조정 (04.1)
□ 수입대체효과가 큰 핵심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추진(1,328억원 투입)하고 일본기업에 대한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
□ 인력지원을 위해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공익근무요원과 현역복무를 포함한 병역의무인력의 합리적 활용방안 검토
다. 물류·항만산업 육성
□ 국가물류체계 효율화
ㅇ 물류는 물류전문기업이 담당하고 제조기업은 본연의 업무에만 핵심역량을 집중하는 시장시스템 조성
- 화물의 출발에서 도착까지 전체 수송과정을 일괄 관리하는 종합물류기업을 적극 육성
- 물류기업 대형화와 화주기업의 물류아웃소싱 여건조성을 위해 세제·인력양성 등 지원방안 마련 (04.2)
* 물류아웃소싱 비율 : 한국 25.7%, 미국 80%, 유럽 90%
ㅇ 수송잇점이 높은 철도와 권역별 물류기지를 연계하여 장거리·대용량의 국가 수송시스템 구축
- 항만·산업단지에 철도 인입선을 연결하고 병목·단절구간에 집중 투자하여 수송효율성을 제고
- 그간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 온 도로에 대한 투자비중을 축소하되, 철도·항만에 대한 비중을 확대
* 2010년까지 철도수송 분담률을 현 18%에서 30%로 향상
-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군포·의왕) 복합화물터미널을 확장하고 호남권은 04년까지 기간시설 완공
ㅇ 물류주체(정부, 화주, 물류기업)간, 물류망(통관, 해운항만)간 통합시스템 구축 등 물류정보화도 지속 추진
ㅇ 국가물류비 절감과 물류체계 효율화 종합대책 마련 (04.2)
□ 항만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강화
ㅇ 항만경쟁력 제고를 통한 항만활성화
- 부산항만공사(BPA) 출범(04.1/4)으로 항만운영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 컨테이너 크레인 등 각종 하역장비를 선진 항만 수준으로 확충하고 24시간 운영체제 정착 등 생산성 제고
-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및 마케팅 활동 강화
* 마케팅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주요 선사에 대한 마케팅활동 전개
ㅇ 부두운영회사(TOC)의 경쟁력 강화 추진
- 부두운영회사 운영 효율화의 핵심 요소인 TOC 운영주체의 실질적인 단일화를 추진 (04.4/4)
* 단일화가 미흡한 12개 부두운영회사의 실질적 경영주체를 단일화하여 부두운영의 효율성 제고
- TOC부두 임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04.2/4)
ㅇ 항만물류 정보서비스 전문기업 육성
- 국내외 물류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터(SP-IDC) 구축
- 항만운영 정보망과 개별업체의 물류망을 네트워크화
- 항만물류정보통신(KL-Net) 및 정보벤처기업을 물류정보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육성
* 업체선정 : 04. 2/4분기, 시범운영 : 04. 4/4분기
- 盧, "관광산업 전략산업으로 육성"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열린 `관광진흥대책 보고회`를 주재하고, 환경, 정보통신과 함께 3대 미래산업으로 떠오른 관광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문화관광부 장관의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를 비롯한 강원도지사와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보고를 받고, 세계인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한국 건설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강원경찰청에서 강원도 지역 시장·군수, 주요 기관장, 국회의원, 대학총장, 각계대표, 모범 시도민 등 250여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했다.
노 대통령은 오찬간담회에서 지역인사들이 요청한 △한탄강댐 건설 △동해항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중앙고속도로 철원까지 연장 등의 건의사항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②외자유치계획
- [edaily 양효석기자] 1.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가. 목표 : 동북아 물류 Hub와 첨단 지식서비스 산업 클러스터 형성
□ 세계 일류기업을 투자유치 Target*으로 선정, 국가적 투자유치역량을 집중
* 우리의 인건비, 비용 등을 부담하고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ㅇ 재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인천시, 토지공사, 인천공항공사 등과 협조하여 지역별 특성·전략적 유치대상을 고려한 유치활동 전개
ㅇ 국내기업이 Lead Manager로서 관련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병행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우위 요소 및 투자여건 개선내용 집중 홍보
ㅇ 세계적 공항만 시설과 수도권의 지리적 강점, 내수시장과 방대한 배후 인접시장의 잠재력, 우수한 IT인프라, 산업기술역량과 풍부한 기술인력,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보강 등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을 강조
ㅇ 각국이 추진하는 특구전략을 고려, 최선의 대안을 제시
* 싱가폴 Industry 21, Invest HK, 상해 포동 등
나. 지구별 특성에 맞는 Target기업 Marketing
□ 인천공항지역 : 국제 특송화물 Big 4(UPS, FedEx, DHL, TNT)의 아·태 지역본부 유치 (건교부, 인천공항공사, 기획단)
* UPS, FedEx, DHL, TNT는 세계특송(빠른 화물)의 90%를 점유
ㅇ DHL은 한국내 거점 확보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인천공항 내에 화물터미널(6,800평) 건설 (‘03. 7월 LOI 제출)
ㅇ TNT는 동북아 허브를 한국에 설치할 의향
* FedEx, UPS 등은 인천공항 최고시설, 지리적 이점을 고려, 투자확대에 호의적이나 평화적 노사관계가 관건
* FedEx는 필리핀 수빅 Hub(4,000평), UPS는 클라크 공군기지 활용
ㅇ Northeast Hub 유치를 위해 10～11월중 투자자문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IR 추진
ㅇ국제특송업체 아·태본부 유치시 인천공항이 자연스럽게 이지역 Hub로 부상가능
□ 송도지구 :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기업 대상 지역본부 유치
(인천시, Gale, POSCO, 재경부)
* 부총리의 유치촉구 및 협조 서한을 1,000대 기업에 기송부
ㅇ국제비즈니스 지구개발 및 외자유치 : Gale과 POSCO 주도로 착실히 진행
－ ‘03. 1. 15 : 세부실행협약 체결 (127억불, 167만평 투자)
－ ‘03. 10월 : 1차로 8,700만불 투자 (부지 1만평 매입 및 60층 비즈니스센터 빌딩설계)
* 우리은행, ABN AMRO, Morgan Stanley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 ‘03. 10월부터 : 1단계로 컨벤션센터, 쇼핑몰, 주상복합 등 착수
* 1단계는 14.8억불 소요
－ ‘04. 3월부터 : 2단계로 중앙공원, 호텔, 병원, 학교, 주거단지 착수
ㅇ송도 국제업무지구 투자설명회 개최예정 (‘03.10월말)
－ 송도에 투자의향이 있는 세계유수 CEO 10명을 비롯, 30～60명의 외국 투자가, 국내외기업, 금융계, 정부·정치권등 300～500명 참석
□ 청라지구 : 국제업무, 위락, 스포츠관련 외자유치
ㅇ국제비즈니스, 금융, 스포츠, 여가, 최적주거를 활용해 외자유치 전략을 수립
－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해(‘03.9)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방안과 투자자문사를 선정해 간접 유치하는 방안을 동시추진
* 투자유치자문단 : 재경부, 인천시, 해외전문가, 개발금융회사 등으로 구성
ㅇ MGM, Walt Disney, Universal Pictures 등 세계적 대형 리조트 기업의 유치를 추진 (토공, 재경부)
－ 한국내 여러 지역(중문, 청라 등)등도 대단위 리조트사업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바, 기간을 조정하여 국내 추진기관들간의 과당 경쟁이 없도록 조정예정
ㅇ 인천공항·서울과의 접근성(15분)을 감안해 외국투자가(화교)를 활용,「차이나타운」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
ㅇ ‘04.1월까지 국내외 IR을 추진하고 ’04.상반기중 외국투자기업을 확정 (공개입찰, 대규모 개발업자 전담개발 등)
2.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문별 추진과제
(1) 인천공항의 동북아 선도 Hub공항 정착 추진
◇ 시설면에서 세계적인 인천공항이 여객·물류처리 등 s/w면에서도 세계적인 유수공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도록 실질적인 개선을 이행 (세계적인 물류기업 유치의 기본전제)
◇ 그간 업계건의, 선진 공항출장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가. 초일류 서비스로 24시간 공항운영 (관세청, 법무부, 공항공사 등)
□ 인천공항 서비스 목표기준(Performance Target) 설정·시행 (공항공사)
ㅇ출입국, 환승, 교통 등 주요서비스의 질과 시간을 설정 (‘03.11)
ㅇ서비스 목표기준을 대외에 공표하고 선진공항과 비교, 끊임없이 개선 (‘04.2) ⇒ 세계 1위 서비스 제공
□ 심야시간에도 항공기 입출항 및 화물통관 → 물류기업(특송업체등) 유치 기반 조성
ㅇ임시개청체제를 상시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야간에 항공기 입출항 및 통관시 징수하던 임시개청 수수료*를 폐지 (‘04.7.1)
* 싱가폴 폐지, 미국·일본 등은 존치
ㅇ 우선 긴급한 특송화물에 대해 24시간 통관지원(‘04.1), 세관인력 보강후 전면실시(‘04.7.1)
□ 심야교통편, 약국, 식당, 구내호텔 등 지원시설도 24시간 가동
ㅇ심야시간의 여객, 승무원 및 교대근무자 셔틀버스 운영 (‘03.11)
ㅇ야간 항공기 운항의 활성화와 병행하여 식당, 약국 등 지원시설 24시간 전면운영 추진
□ 입주항공사, 물류업체 등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관의 「공항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입주자 불편해소 및 공항운영의 현대화 (‘03.12)
ㅇ입주업체의 애로사항처리, 서비스 개선에 자율참여 유도
나. 여행자 입출국 시간 단축 (현 45분→30분, 초일류 수준)
□ 출입국 심사제도의 획기적 개선 (법무부)
ㅇ여객이 집중되는 피크타임時 탄력적 인력배치로 대기시간 단축
(법무부 ‘04. 1/4분기, 세관은 기시행중)
ㅇ내국인 출입국신고서 폐지 ("04.9월 시험시행후 ‘05.1월부터 본격시행)
* 출발국의 항공사로부터 탑승수속을 마친 승객정보를 사전 입수, 내국인은 출입국신고서 생략
ㅇ여권의「바코드」를 활용, 별도심사없이 출입국 수속 갈음
(국민은 신여권이 도입되는 ’04년말 이후, 등록외국인 ‘05년부터)
□ 여행자 수화물의 30분이내 신속처리 (관세청, 공항공사)
ㅇ 화물 X-ray검사 간소화(‘03.12월부터 전수 → 30% 선별검사, 25분 이상 경과시 20%만 검사)
ㅇ CPC*(Customs Passenger Card)카드를 도입하여, 세관신고서 제출 생략 및 우범자만 선별검사 (‘04.하반기)
* CPC 카드를 세관전산시스템과 연계, 검사대상자를 자동선별
다. 최첨단 전자화물처리 (관세청)
□ 견본등 소액 특송화물은 물품목록만 전자신고후 즉시반출
ㅇ 소액 면세 범위확대 : 60$/건 → 100$/건 (‘04.2)
ㅇ 세관검사 비율 축소 : 6～15% → 5～10% 수준 (‘04.1)
* 신고성실도(검사적발율 등)에 따라 검사비율 5～10% 차등적용
□ 세관장의 사전 확인 대상품목 축소 (‘04.1 : 4,810개→ 4,000개 이하)
* 현행 : 수출입 화물의 paperless 통관 및 물류흐름 지체요인이 되는 총포, 마약, 화장품, 담배, 비료 등 4,810개 품목에 대해 각 부처가 개별법으로 통관전에 세관장에게 수입요건을 확인토록 요구
ㅇ 우선 총포, 마약 등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것을 제외한 화장품, 담배, 비료, 수출 쿼터 품목 등은 통관후에 각부처의 확인으로 전환 (관계부처 협조 필요)
□ 관세환급 실시간 지급
ㅇ관세환급은 전자문서로 처리 및 실시간 계좌입금(현 1일2회→ ‘03.12월부터 처리즉시 실시간 지급)
* 환급금 지급 : 미국 6월(담보제공시 1월), 일본 2주
□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 구축·운영 (‘05.1)
ㅇ세관에 한번의 전자신고로 개별법상 수출입요건을 일괄 확인
－ 개별부처별 서류에 의한 별도 확인 → 세관에 전자신고로 일괄확인
* 전산시스템의 보완 및 각 부처의 동참 필요
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관세자유지역 지정 (재경부, 건교부, 공항공사)
□ EDI 시스템에 의한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관리
ㅇ 환적화물은 분류작업(2～3시간 소요) 즉시 항공기에 적재하고 세관에 적하목록만 전송
ㅇ 가공·조립물품은 세관에 전자신고만으로 관세자유지역내 이동 및 반출입 허용
ㅇ 수입물품은 우범화물만 선별, 검사(5%)하고 전자통관
* 물류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세액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 선진형 화물관리시스템을 도입(관세청)
□ 화물터미널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특송업체등 선진물류기업 유치
ㅇ 제1화물터미널 ‘04.6월, 제2화물터미널 및 배후지 ’05년말 지정
ㅇ 국고지원을 확대(50→70%)하여 제2화물터미널 조기완공 (‘08→’05말)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세계유수의 외국기업 및 인재 유치에는 기업환경 못지않게 가족들의 교육, 의료, 주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 필요
가. 세계 유수 교육기관 유치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법제정 추진 (’03년 말)
ㅇ외국교육기관설립에관한법률을 제정, 외국학교법인의 초·중·고 및 대학설립 허용
ㅇ학생선발권(입학자격, 정원관리, 학력인정, 내국인 입학허용 등)의 부여, 해외 송금 허용
□ 외국교육기관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① 세계 유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유치활동을 전개할 후보군 선정 (’04년 상반기까지)
ㅇ 주요 유치대상 교육기관(안)
－ 대학교 :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적 명문대학을 대상
－ 세계 유수 사립학교 분교도 유치
② 유치후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활동 전개 (’04년 말까지)
ㅇ FDI 유치에 준하는 재정, 세제, 부지지원 등 방안 마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ㅇ 부지알선, 건물 신축 또는 임대 등 학교설립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T/F팀을 구성·운영
③ 외국 유수 교육기관과 MOU 체결, 시공 및 학교설립(’04～’08년까지 개교)
나. 외국 의료기관 유치 (재경부, 복지부, 인천시)
□ 목표 : 국내 우수임상능력과 해외의 Brand 및 R&D능력을 결합 ⇒ 동북아 Hub 병원으로 도약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외국의 유수 병원이 개원되도록 추진
ㅇ 복지부도 경제자유구역내에 동북아중심병원*유치 방침결정 (‘03. 8.14)
* 동북아중심병원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국내외 자본 및 최고수준의 의료기술을 접목시킨 세계적인 병원유치
ㅇ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되,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하고 클리닉과 R&D를 병행
□ 세부 추진전략
① 유치병원 후보군을 선정해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ㅇ 유치대상병원 : 존스홉킨스, Boston General Hospital, 메이오클리닉 등 세계유수병원 대상
ㅇ 유치전략 : (ⅰ)국내병원과 기존 의료인 교류·연구협력관계를 투자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 (ⅱ) 병원건물·시설은 Project Financing 방법으로 동원하는 방안 등 강구
ㅇ 유치대상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 임상과 연구기능의 동시수행을 권장
②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진출 외국병원에서도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외국병원의 유치현황을 감안 법개정)
ㅇ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를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도 허용
*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 진료 검토 추진
다.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비율 확대
□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가 및 종사자들이 동구역내에서 쾌적한 주택을 제공받도록 제도개선 필요
* 현행 제도는 경제자유구역내 조성된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비율이 10%이나 외국인 등은 제외
ㅇ 외국인 투자기업 및 종사자,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외투기업, 외국 교육기관, 병원·약국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율권 부여 (‘04.1)
□ 골프장내 주택건립을 허용
ㅇ 외국인 투자유치의 실효를 위해서는 입주 외국인투자자에게 골프장등 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단독 및 공동주택 등의 건립을 허용, 최적의 주거환경 제공필요
(3)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
□ 경제자유구역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자에 대해 법령이 규정한 7개 부담금*의 감면을 시행 (현재 근거규정만 있음)
* 교통유발부담금(건교부), 대체초지조성비(농림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림청), 공유수면점·사용료(해양부), 생태계보전협력기금(환경부), 개발부담금(건교부),
농지조성비(농림부)
* ‘02년 7개 부담금의 총징수 실적 : 5,796억원
□ ‘03년중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04년중 법개정
3.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1)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성
□ 수요측면 : 동북아 경제중심건설에 필수적인 항만, 철도, 물류시설등 SOC, 업무·편의·관광시설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재원조달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
ㅇ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건설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규모 민자 및 외자유치가 불가피
*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총 투자수요 202조원중 국고·지방비는 14.7조원(7.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선진기법 등에 의한 재원조달 필요
□ 공급측면 : 시중부동자금, 국민연금, 우체국보험, 동북아의 풍부한 외환보유액등 국제금융시장 유동성, 세계적 저금리 기조하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찾는 측에도 부합
* 시중 부동자금("03.8월말 378조원), 국민연금(‘03.8월말 총자산 105조), 우체국보험(’03.8월말 적립금 20조원), 동북아 3국의 외환보유액(1조 달러, 대부분 미국채 투자)
□ 정부입장 : 국가·지방 채무 및 대외채무 발생 최소화 (재정건전화)
ㅇ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자본시장의 발전에도 기여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란? ◇
ㅇ 종래기업금융 : 기업전체의 신용도를 토대로 금융지원이 발생
ㅇ PF : 모기업의 신용상태와 별도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 프로젝트 자체의 타당성을 토대로 재원을 조달
－ 따라서 프로젝트 risk는 모기업의 투자금액 이내로 제한
* 사례 : 송도 Gale社의 국제비즈니스센터 건립, AMEC社의 제2연육교 건설
(2)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저변확대 : 건설업자 위주 → 재무·전략 투자자 중심
※ 현재는 건설회사 위주로 사업참여로 실질적 경쟁이 미흡하여, 민자사업의 효율성확보, 대규모 시중 유동자금의 흡수 등을 제약
□ 재무·전략적 투자자가 중심이 되고 건설업자는 시공부문에 참여하는 선진국형 민자사업 체제로 전환
① 재무·전략투자자 주도의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제안당시 요구하는 설계도 수준을 기본계획수준으로 완화
② 재무·전략투자자 위주의 사업자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신축적용(현행 25% → 20%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는 후순위채로 대체 허용)
③ 재무·전략투자자의 출자비중이 큰 사업자의 제안에 대한 우대비율 제고(1→ 5%)
④ 사업제안 촉진을 위해 차순위 탈락자에 대해 제안비용을 1/3을 보상
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제도화 (재경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제정, 同회사 활성화 필요(법안 연내제정 추진)
□ 법안 주요내용
① 프로젝트회사의 사업범위 : SOC, 의료시설, 상업용빌딩, 관광시설 에 대한 투융자의 포괄적 허용
② 배당소득·현물출자자산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취득·등록세 면제
* 프로젝트회사에 법인세 부과후, 투자자에 소득세 부과시 이중과세 발생 (자산유동화 회사 등은 법인세 기면제 중)
③ 은행, 보험사등 잠재적 투자자의 출자제한 완화
다. 시중 유동자금의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활용 촉진 (재경부, 복지부, 정통부)
□ 인프라펀드(공모형)의 상장시 주식분산 요건 (발행주식 30/100이상, 주주수 100명 이상)을 완화하여, 투자자들의 SOC사업 참여 촉진 (유가증권 상장 규정 개정)
□ 국민연금과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대규모 투자사업 참여 확대(저금리시대의 장기적 수익수단 제공)
ㅇ ‘04년 PF 방식 등을 활용한 투자목표 : 국민연금 1조원 이상(’03년 7,000억), 우체국보험 3천억원 내외
* 현재 교원공제회(철마산터널, 평택하수처리장), 군인공제회(문학산터널, 강남순환도로), 보험사, 펀드 등 참여하여 수익을 내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