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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석의 부동산재테크]여의도·용산 개발,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까?
- [오은석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싱가포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시장은 여의도와 용산 통합 개발을 강조했고, 여의도를 통째로 재개발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공원과 커뮤니티공간을 보장하면서 건물 높이를 상향시켜 여의도를 서울의 맨해튼처럼 만든다는 계획이다. 용산도 서울역~용산역까지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MICE 단지, 쇼핑센터 등이 들어오게 할 계획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의도와 용산 등 일부 단지 부동산 가격이 한 주 사이에 호가만 1~2억씩 오르고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등 부동산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이를 의식한 듯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의도·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며 박 시장의 발언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선을 긋는듯한 모양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부동산 규제책을 총동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개발 발표가 자칫 도화선이 되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최근 다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유세 개편안 발표 직후 강남 4구 집값이 15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일시적 반등이냐 바닥을 찍었냐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팽팽하다. 보유세 개편안 확정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구로, 관악, 동작, 강북 등 비강남권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꾸준히 거래가 늘어나는 분위기였다. 강남 4구까지 반등하고 여의도, 용산까지 합류하면서 서울 전역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부동산 개발 발표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정부는 8·2대책 이후 평균 한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해 왔으며 보유세 개편안까지 확정 발표한 상태다. 그 사이 한국 경제는 빠르게 위축되었고 각종 지표가 하락하면서 경제 회복이 아닌 경제 침체 국면에 직면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설비투자(14.6%)와 건설투자(7.6)가 주도했다. 그러나 올해는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투자위축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카드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과거 노무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기 시작할 것이며, 조세 저항 등의 반발도 거세질 수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4월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일부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대거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은 매물도 거래량도 줄어들었다. 이론적으로는 부동산 규제가 시작되면 부동산 침체를 예상하고 집주인들이 실망성 매물을 내놓는다. 매물이 증가하면 급매가 나타나고 비로소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규제의 방향이 지금 당장 시장에 매물을 내놓던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변수가 생겼다.과도한 재건축 등의 규제로 강남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의 물량이 몇 년 동안 늘어나지 않게 돼 희소성에 따른 가치 상승을 예상한 집주인들이 똘똘한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버티기에 돌입한 것이다. 그래서 규제 이후에도 매물은 쌓이지 않고 가격도 조정받지 않으면서 호가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된 것이다. 매물이 없는 시장에서는 작은 호재에도 매수심리를 자극해 호가를 빠르게 올릴 수 있다.사실 이번에 박 시장이 발표한 통합 개발은 장기 프로젝트다. 실제 조성될 때까지 10년이 훌쩍 넘을 것이다. 그러나 여의도와 용산은 서울의 중심부로서 각각 업무지구를 끼고 있는 특수성과 교통의 요충지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자본도 유입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자산이 있는 기업인이나 부자들만의 리그가 펼쳐질 수 있다는 의미다.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최근 아시아지역에서 급등한 아파트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많은 수요가 몰리지 않더라도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의 몇 번의 거래로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1채에 300억원 정도 하는 것을 보면 결국 그들만의 리그가 시장에 또 다른 패러다임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화살이 한국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 과거 강남지역과 비강남지역으로 나뉜 것처럼 어쩌면 10년 뒤에는 여의도와 용산지역(여용 지역)과 비여용지역으로 구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발표이지만 후속조치로 종합적 가이드라인과 마스터플랜 아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이 말한 것처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도 필요할 것이다. 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서울시의 소관으로 자체적으로 수립, 진행할 수 있지만 용산의 철도시설 지하화는 철도시설이 국가 소유인 만큼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도시계획구상이 현실로 완성될 것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박 시장이 그 의지를 표명한 만큼 시장의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야 완성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완급 조절 없이 성급한 판단과 조바심으로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는 것은 주의하길 바란다.▶오은석,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부동산 투자 고수들도 인정하는 21년 차 부동산 실전투자 마스터다. 네이버 카페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등 SNS를 통해 15만 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내 집 마련 및 투자 노하우를 전파한다.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GDP 23%가 불로소득"… 종부세 인상안 '토지 공개념' 미달 논란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선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는 이번 인상안이 개헌안에 명시되기까지 한 ‘토지 공개념’에 걸맞지 않은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청와대는 지난 3월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5월 이뤄진 표결을 통과하지는 못했으나, 이 같은 시도 자체는 현재 유명무실해진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이번 주 발표된 정부 종부세 개편안은 고가, 과다 부동산 소유자들만을 대상으로 해 상가나 빌딩, 공장부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이 때문에 개편안이 보유세의 전면적인 강화와는 거리가 멀고 토지 공개념의 실현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부는 이번 종부세 인상안으로 내년에 35만명이 7000억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공개념, 토지 정의 실현 등의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온 ‘토지+자유 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유세 실효세율 상승이 0.02%포인트에 그친다고 설명했다.남 소장은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논평에서 국내 소득불평등의 주원인이 임금불평등이라고 진단하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판단 역시 미온적인 보유세 인상안이 제출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남 소장에 따르면 취득세를 통해 추산한 부동산 규모가 매우 크며, 이에 따른 자산불평등이 한국 사회 불평등의 주원인이다.남 소장이 제시한 통계를 보면 2007~2016년 10년 동안 해매다 GDP의 30%가 넘는 부동산소득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불로소득을 따로 추산하면 2007~2016년까지 해마다 GDP의 21%, 2016년에만 22.9%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연구소 외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부동산 종류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가 이번 법안에 제외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 시장에서 주요행위자로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을 종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제 정책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6년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기업 부동산 소유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상위 1% 기업이 전체기업의 부동산 가운데 76.2%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0대 기업은 전체 34.8%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 소유 편중이 극심한 것이다.경실련은 “결국 종합적인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땅부자와 재벌기업은 제외하고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초점을 맞췄다”며, “이러한 편협한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와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처럼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종부세 인상안이 참여정부 시절처럼 역풍 끝에 흐지부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참여정부 당시 처음 도입돼 정권 내내 ‘세금 폭탄’ 논란에 시달리던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 들어 법안 자체가 완화되고, 2008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판결까지 받으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 D-150일, 종부세·금융·임대소득세 좌우할 5대 변수(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다”며 “부담이 된다면 가능하면 거래세를 조금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이외의 금융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직접 코멘트하기 이르다”며 “특위가 건의한 내용을 조금 더 보겠다”고 덧붙였다.[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증세 권고안이 연말까지 원안대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임대소득세 원안이 바뀌거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장을 발표하는 이달 6일부터 12월2일(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까지 150일간 5가지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기재부, 금융·임대소득세 ‘속도조절’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안이 1순위 관전 포인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현안 간담회를 거친 뒤 오는 6일 11시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관련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정부안 방향을 밝힐 전망이다.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이달 25일이 변수다. 이날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말에 최종 정부안(내년도 세법개정안)이 확정된다. 당초에는 권고안이 기재부의 정부안에 그대로 담길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기재부 측에선 “권고안대로 하면 정부가 왜 있나”라며 펄쩍 뛰었다. 권고안과 정부안은 다를 것이란 얘기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증세 속도조절’에 나섰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4일 오후 통화에서 “금융소득 과세(확대안)는 솔직히 올해 검토하기 어렵다”며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내년 시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소득(과세 확대안)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공제금액의) 폐지 또는 축소까지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권고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난다. 특위는 △세금 혜택을 주는 소형 주택의 과세특례 기준의 축소나 폐지 △기본공제(400만원)를 임대등록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의 축소나 폐지 등을 담은 임대소득세 개편안도 권고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종부세·금융·임대소득세를 내년에 동시에 올리는 게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8월 말 발표되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도 변수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 처리할 세법의 윤곽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위는 하반기 주요 논의 과제로 ‘자본이득과세·양도소득세제 개편, 임대소득세제·보유세제 및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를 꼽았다. 종부세 개편 이후 중장기 과제로 재산세 개편이나 거래세 인하가 포함될 수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현재의 개편안 정도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며 “자산에 대한 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12월 세부담 체감” Vs “집값 못 잡아”9월 정기국회도 변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납세자들을 갈라치기 하듯이 부자들을 옥죄고 있다”고 반발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인 장병완 의원(평화당)은 통화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현 시대에 안 맞는다”며 “시장 여파를 주시하면서 세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 변수는 12월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올해 오른 공시가격이 12월1~15일 납부하는 종부세에 반영되고 납세자들이 세 부담을 체감할 것”이라며 “납세자 반발이 커지면 종부세 개정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정도 종부세 개편으론 강남 집값을 못 잡고 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라며 “특위의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방안 검토’ 권고를 보면 12월 개정 이후에 더 무서운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됐다.◆조세소위원회(위원 14명)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당연직)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소위원장) △최봉길 사무소 대표(세무사)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는 추세다. 단위=건, [자료=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내삶의 CCTV’ 신용카드의 역습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기사다.△1면-‘내삶의 CCTV’ 신용카드의 역습-남·북 정상회담 내달 27일 개최-트럼프 규제위협에 ‘FAANG’ 터지나-금호타이어 오늘 운명의 날...결국 법정관리 가나-[사설]서울시장 후보도 못 찾는 제1 야당 현주소-[사설]현대차그룹 지배구조 정공법 주목된다△줌인&-“공수처는 수용..영장청구권은 사수” ‘균형과 견제’ 원칙 분명한 한 문무일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 3126곳..부동산·건설업이 27% 차지해 △고개 든 美IT거품론-이틀새 FAANG 시총 172조원 증발...“IT종목 고평가 불안감 커졌다”-베조스 소유 언론사 비판기사에..대선후보 때부터 앙숙-“실적 개선 기대감 큰 국내 IT株..미국과 상황 다르다”△데이터 발자국 남기는 신용카드-“기억은 없지만 결제는 했다”..IC칩은 결코 잊지 않는다-1인당 카드 2.2장, 한번 긁을땐 5만원 쓴다-원청 회사 직원과 만난 자리여도 사적인 목적이면 법인카드 안돼-혐의와 연관때, 대상·기간 특정해 조사..법원 영장 없으면 檢·警도 못 들여다봐△고위공직자·국회의원 재산공개-“투기수요 다주택자 집팔라”더니...김상곤·강경화, 여유주택 안팔았다-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3.4억..넷 중 셋은 자산 늘어-주식 판 장하성...77억원대 현금부자로△정치-‘264분→91분’ 시간 확 준 남북회담...정상회담 날짜 결정까지 일사천리-金 ‘비핵화 단계론’에 韓·中 공감대...트럼프 설득 함께 나설까-習의 특사 한국 방문 정의용 실장과 면담-최재성 송파을, 김경수 경남지사..6·13선거 전면 나서는 親文, 6월 이후 바라본다-“FTA·환율 패키지 합의? 미국의 아전인수일뿐”△경제·금융-버려지던 발전소 온배수 활용..온실 난방비 80%↓-근로자 44% 세금 한푼도 안내..정부 최대 1조원 공제 축소 검토-이상덕 원북면영농조합법인 스마트팜사업 책임자, 발전소·농업인 상생협력 모범사례...태안 경제활성화 이끌어--SC제일은행 ‘모바일펀드’ 앱으로 펀드 가입하면 커피·캐리어 펑펑△산업&기업-현대차그룹 지배회사 체제는 ‘1석3조’-‘대한항공·델타 조인트벤처’이륙 조양호 회장 8년 숙원사업 이뤘다-勞勞갈등..후진하는 금호타이어 정상화 -구본준 “어려울 때일수록 R&D 소홀히 해선 안돼”-LNG선 2척 추가요...대우조선, 올 수주 2兆 돌파△산업-구자은, LS사내이사 합류...차기그룹 회장 ‘첫스텝’-삼성전자, 프랑스 파리에 AI연구개발센터 조성나서 -정부출연硏 25곳중 17곳 정규직 전환 계획 완료-평창서 ‘5G기술’ 재미 본 인텔 “도쿄올림픽서 VR 제공할 것”△소비자생활-‘새 먹거리보다 스테디셀러’..식품업계 승부수-한강이 발아래..롯데월트타워서 회의하세요-공정위 “인천공항 임대차 약관 불공정” 면세업계, T1 임대료 협상 주도권 잡나-하이트진로 소주 수출 50년..베트남서 기념행사△나눔·혁신..기업이 달린다 -삼성전자 “국민 아이디어 모아 모아..더 나은 세상 만들죠”-GS칼텍스 “‘미래먹거리’ 올레핀 사업 진출...여수 공장에 2조원 투자”-GS홈쇼핑 “11년째 ‘기부방송’..사회적 기업엔 디자인·상품구성 지원”△나눔·혁신..기업이 달린다 -LS그룹 “해외사업 업그레이드...‘글로벌 넘버원 DNA’ 심는다”-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알뜰투어’ 떠나고 조종사 훈련체험”-포스코 “창립 50주년..에너지·소재 ‘본격 드라이브’”-한국타이어 “취약계층에 문화체험 기회...45인승 버스 보내드려요”-한화그룹 “과학 인재 모여라..경진대회 대상팀에 4000만원”-효성 “지배구조 개선 ‘투명경영’ 박차..주주와 소통 확대” △중소기업·벤처-中폐지수입 제한에 반사이익...‘주름’ 펴는 골판지업계-하루 한 포-유산균 100억마리..종근당바이오 유거스 3종 출시-국경 넘은 입소문...엘리샤코이 화장품, 아시아 유혹 -LG하우시스, IFC몰 키즈카페에 친환경 자재 공급△증권&마켓-‘지배구조 개편’ 올라탄 현대글로비스..다음은 삼성물산?-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덕보나...슬슬 시동거는 수소차 부품株-한투證 StartUp-G2 리서치랩, 韓·中 우량종목 매달 분할 매수△증권-“정부 코스닥 육성의지 강해..올 IPO시장 맑음”-IMM PE, 한독 지분 모두 팔아...5년새 수익 2배-“현대제철, 모비스 보유지분 1조 현금화로 유동성 제고 긍정적”-박채규 디티앤씨 대표 “2년간 바이오 CRO 사업 충분히 준비...이젠 출격이다”△여행-백련사 붉은 융단, 동백...茶山도 春心도 붉게 물들여-봄바람 살랑..강산 구석구석 걷기 좋은 날씨일세△스포츠-시청률 136% 뛰고, 이름 박힌 골프공 출시..‘우즈 효과’ 살아있네-2018 MLB 개막 ‘코리안리거’ 출격 “예열 끝낸 4총사..美칠 준비되셨나요” -LPGA 시즌 첫 메이저대회 개막-최민정, 평창 포상금 8000만원-정현, 세계 랭킹 20위 확보△사람&나눔-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미투 열기에도 사회지도층 남성 무관심 여전해”-이선미 LG전자 세탁기 기획책임 “아기엄마부터 할머니까지..의류 건조기는 필수”-조현아, 칼호텔 사장으로 경영복귀-권평오 KOTRA 사장 -본지 최훈길 기자, 한국팩트체크대상 우수상△오피니언-[허영섭 칼럼] 개헌의 시대정신을 묻는다-[목멱칼럼]물 위로 나온 7시간 반의 진실-[기자수첩]전셋값보다 낮은 아파트 공시가격△부동산-여의도 ‘빈 사무실 공포’..임차인 모시려 임대료 할인까지-성동구 서울숲, 보행과 과학문화 연결하는 공원으로 -전국 아파트값 58주만에 하락전환-로또 ‘디에이치자이 개포’ 평균 당첨가점 60~70점대 △사회-“가져가도 처리 못해 재고로 쌓여” 돈 안되는 폐기물 ‘처리 대란’ 예고-檢 ‘성폭행 의혹’ 안희정 영장 재청구 검토-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민간사업장도 동참해야-로스쿨 합격자, 상경·사회계열>법학계열-전국공무원노조 9년만에 합법화
- “외교 난제 풀 수 있는데..” 민간사절 '재계' 손발 묶는 정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평창 알펜시아에 위치한 평창동계올림픽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내.외신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복잡한 외교·통상 분야 난제 해소에 기여할 ‘민간 외교 사절’인 재계를 오히려 옭아매고 있다. 경제단체와 삼성 등 대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채 이전 정권과 협력한데 대한 딴지만 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4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과 롯데, KT(030200),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재계 주요 그룹과 경제단체에 대한 압박으로 경제분야 민간 외교 채널이 위축되고 있다.◇올림픽 유치 앞장섰지만 돌아온 건 홀대삼성은 삼성전자(005930), 삼성물산(028260) 등이 구축한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올림픽 공식후원 등 스포츠 외교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부자의 개인 네트워크 등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해왔다. 이건희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가장 앞장선 경제계 인사이기도 했다.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직접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는 등 올림픽을 앞두고 국내·외 붐 조성에 기여했고, KT 등 통신업체들은 5G(5세대) 이동통신 신기술과 이를 활용한 VR(가상현실),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전경련도 역시 해외 경제단체들과 교류하며 올림픽 유치에 앞장섰고, 올림픽을 전후해 평화 올림픽 선언식 등 각종 부대행사도 마련했다.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이들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른바 ‘패싱(Passing)’ 논란이다. 특히 이전 정권과 협력했던 점을 문제삼아 올림픽 기간 중 신동빈 회장은 구속됐고 KT는 압수수색을 당했다. 삼성도 역시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가 불거지며 움츠리기에 급급한 모양새다.KT와 함께 역시 정부가 경영진 교체를 압박하고 있는 포스코(005490)의 경우 미국의 철강 분야 통상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준비로 바쁜 와중에 자국 정부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이를 두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7일 ‘한국 기업에게 돈과 정치는 불편한 올림픽을 만들고 있다(For Korea Inc., Money and Politics Make an Awkward Olympics)’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한국 기업들이 홀대 받으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1996년 미국 애틀란타 하계올림픽 당시 미국 기업인 코카콜라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코카콜라 올림픽’이라 불렸던 사례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 기업들의 활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침체된 분위기와 비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한국의 후원 기업들이 과거 다른 대형 스포츠 행사에 비해 마케팅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재계의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적으로 활용해야재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무조건 압박만 가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재계가 쌓아 온 무형의 자산과 노하우,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외교·통상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길 바라고 있다. 실제로 전경련이나 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는 해외 경제단체와 교류하며 국가간 경제협력을 논의해왔고, 이에 따라 외교·통상 문제에서도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대기업들도 세계 각 국의 주재원과 거래선 등을 통해 정부간 직접 대화가 어려운 부분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해왔다.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이나 최태원 SK(034730) 회장의 경우 최근 각각 미국과 중국에서 현지 오피니언 리더와 만나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한 재계 관계자는 “과거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故) 정주영 회장이 현대아산을 세우고 남북간 대화 분위기를 만든 사례를 되새겨봐야 한다”며 “기업도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외교 관계가 안정돼야 사업도 잘 되는만큼 정부가 기업을 민간 외교 채널로 인정하고 파트너로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 박주민 "주거안정 위해 종부세 논의 시작해야"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종부세법 개정해 다주택자 중과세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산불평등·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법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는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의 0.6%만이 내는 세금으로 전형적인 ‘부자세금’”이라면서 “초과다 부동산을 보유한 이러한 극소수의 부자들에게서 더 많이 과세해 청년 및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 2015년 기준 국내 총자산 중 상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이 98% 전후이고,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라면서 “그 사이 2015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중 주거빈곤 상태에 놓인 비율이 37.2%에 달하는 등 주거빈곤 상태에 놓인 청년의 비율은 점차 나날이 늘고 있으며, 국민 전반의 주거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국내·외 다수 학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그 효율성과 공정성에 있어 매우 좋은 평가를 받는 세제”라면서 “이러한 기조에서 2005년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07년 당시만 해도 과세대상 48만명, 징수액 2조7700억원에 달하는 강력한 자산 재분배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일각으로부터 ‘세금폭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이후, 2009년 이명박 정권 때 과세 대상과 세율, 과세표준 공제액의 대폭 조정이 있었고, 지금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세제가 되고 말았다”면서 “정부의 8·2 부동산 종합대책 등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이 본격 적용돼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지금, 종합부동산세 인상도 함께 논의되어야만 국민이 원하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8일 다주택자 및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한 바 있다.
- [오은석의부동산재테크]부동산을 모르고 부자가 될 수 없다.
- 몇 달 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7 한국 부자 보고서’에 의하면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부자의 보유 부동산 규모는 평균 28억 600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국내 전체 가계의 부동산자산 평균 2억 5000만 원의 약 1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 부자들의 보유 자산 구성비는 부동산자산 52.2%, 금융자산 44.2%, 기타자산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부동산자산 비중은 감소하고 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졌지만, 2017년에는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자산 비중도 동반 상승했다고 한다. 강남 중심의 중소형 빌딩,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의 자산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재건축 아파트 단지 등의 가격 상승세가 부동산자산 비중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풀이된다. 향후 포트폴리오 운용에서도 투자용 부동산을 증가시키겠다는 비율이 42.8%로 모든 자산을 통틀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런 발표를 보면 자신과는 전혀 다른 자산의 규모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탈함에 빠진다.그리곤 나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얘기로 치부해 버린다.필자 역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인 선배의 집에서 매달 10만 원씩 생활비를 주면서 얹혀살았던 시절, 부동산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아니 더 솔직히 말해서 관심도 없었던 분야였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점점 회의를 느꼈다. 40대 중반 부장님의 모습은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을 했고, 나이 어린 임원의 눈치를 보며 명예퇴직을 걱정하고 있었다. 나의 미래 모습이 그려지는 순간 머리를 크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경영서 등을 읽었다.특히 나는 재벌 2세, 3세들의 이야기보다는 자수성가를 이룬 CEO들의 책에 관심을 가졌다. 흙수저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금수저가 되었는지, 나도 저들처럼 금수저가 될 수 있는 돌파구는 없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 몇십 권 아니 몇백 권의 책을 읽었는지 모른다. 책을 읽다 보니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다.작은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자산에는 부동산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햄버거 가게로 익히 알고 있는 맥도널드. 맥도널드 CEO는 스스로가 햄버거 사업이 아닌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충격 그 자체였다. 부자가 되고 싶었던 나는 그제서야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20대인 사회 초년생은 급여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여가비용에 치중한다. 조금의 여유자금은 저축과 주식 등으로 재테크를 한다. 30대는 직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일한다. 열심히 일해도 급여 상승액보다 부동산 가격과 상승분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꾼다. 40대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만 가족들의 생활비며 아이들 학원비, 대출 이자 등으로 좀처럼 여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한다. 50대는 명예퇴직 등의 압박 속에 아이들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 등의 고민으로 매일 살얼음을 걷는다. 60대는 본인의 청춘을 바친 대가로 받은 퇴직금으로 노후준비를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은 현실에 좌절을 한다. 이러한 인생라이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부동산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그렇지만 부동산을 떼고 부자를 논하거나 흙 수저에서 금수저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을 공부한다고 해서 바로 투자나 투기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적어도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식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어떤 권리가 등기되어 있고 그 등기가 내 재산을 위협하지는 않는지?다른 집은 다 오르는데 왜? 내가 산 집만 오르지 않는지.다른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적든 많든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사기만 하면 집값이 떨어지는지.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일하면서 바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시간을 쪼개 공부한다면 어렵게 모은 돈을 어이없이 날려 그동안 쌓아 놓은 자산을 잃는 일은 적어도 없을 것이다. 최근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면 집값이 하락하겠지, 정부가 집값을 안정 시켜주니깐 이제는 주거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역대 정부 정책을 봐라.집값이 일시적으로 안정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는 없다.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그 특수성 때문에 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절대 좌시하지 않는다. 정부를 믿기보단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투자가 위험한 것은 아니다. 위험한 것은 경제적 훈련과 지식이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은석 ‘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잡한다’의 저자로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0년차 부동산 실전투자 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을 통해 8만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전문]함준호 한국은행 금통위원 간담회 모두발언
- 함준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8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함준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8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다음은 함 위원의 모두발언 전문이다.<통화정책과 금융안정>3년 반 전 취임하면서 제가 임기 중 보다 역점을 두고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던 과제 중 하나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정립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의 모색이었습니다. 이후 제가 가장 고민했던, 그리고 지금도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한 문제가 바로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금융안정을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고려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자리를 빌어 이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연준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더불어 가계부채의 누증 등으로 금융안정 위험이 한층 높아진 현 시점에서,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1.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앙은행의 기능 변화주지하시다시피 본래 중앙은행이 설립되게 된 배경은 통화정책의 수행보다는 지급결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세 이후 중앙은행 제도의 기원이 된 이탈리아 리알토 은행이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은행도 근대 시장경제의 태동 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극심한 은행위기를 겪은 후 1913년 설립된 미국 연준도 출범 당시의 주된 책무는 물가나 고용의 안정이 아닌 금융안정에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물가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통화정책 체계가 정립된 것은 비교적 금융시스템이 안정되고 오일쇼크로 급격한 물가상승이 야기된 70년대 말 이후입니다. 중앙은행 기능의 변천사를 돌이켜 보면, 대규모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최종대부자 기능이 부각되면서 금융안정 목적이 강조되다가, 위기 수습과정에서 규제감독 강화 등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된 기간에는 물가와 실물경기 안정이 강조되고, 거시경제 안정과 규제 완화를 배경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면서 다시 위기가 발생하면 금융안정 기능이 재차 부각되는 순환과정을 겪으면서 중앙은행 기능이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학계의 통화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이 물가안정과 실물경기 안정, 그리고 금융안정이라는 세 정책목적 중 무엇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두고 다양한 이론연구와 실증분석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현재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골간이 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도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기능이 부각되면서 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비로소 학문적으로 정립되었습니다. 이후 물가안정목표제는 금융과 실물의 분리대응원칙(Separation Principle)과 뉴케인지언 통화론의 ‘신성한 우연’(Divine Coincidence) 가설을 배경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습니다.분리대응원칙이란 금융안정은 금융규제와 건전성 감독을 통해 유지하고 통화정책은 물가와 실물경제의 안정에 주력하는 분리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로서, 금융시장의 불균형이 실물경기순환에 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전통적 거시경제 이론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위기 이전 통화정책이 자산가격 거품과 같은 금융불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소위 ‘Lean vs. Clean’ 논쟁에서 그린스펀, 버낸키 등이 견지했던 견해가 바로 이러한 분리적 접근론입니다. 그린스펀은 자산시장의 거품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산가격이 사후에 40% 이상 하락하면 버블”이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사전적으로 알 수 없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지요. 주로 주식, 부동산 등 국지적으로 발생하며 사전에 버블인지 알 수도 없는 금융불균형에 금리라는 크고 무딘 칼로 대응하기보다는, 통화정책이 거품 붕괴 후의 경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다음으로 고용과 생산 등 실물경기와 물가안정 목적의 상충 가능성 문제는 통화당국이 물가상승률을 목표치에 안정시킴으로써 잠재수준의 성장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가설, 즉 ‘신성한 우연’이 그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비록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에 주력한다 하더라도 물가와 성장 간의 안정적 관계 즉 필립스 커브를 바탕으로 이러한 ‘신성한 우연’의 원리가 작동함으로써 통화당국은 실물경기 안정과의 상충관계에 직면하지 않으며, 따라서 금리라는 하나의 수단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노동시장의 명목 경직성이나 상품시장의 실질 경직성이 실재하는 보다 현실적인 가정 하에서는 이러한 ‘신성한 우연’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통화당국은 종종 물가와 성장 간의 상충관계에 직면하게 되며, 따라서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보다 신축적인 형태의 물가안정목표제, 즉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 있으며 중기적으로 물가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단기적으로 성장이나 고용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통화정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그러나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러한 두 원칙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신뢰가 도전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물가나 실물경제의 안정이 궁극적으로 금융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금융부문의 불균형이 거시경제의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자명해졌습니다. 나아가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통화정책이 자칫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시경제의 안정과 금융안정 간의 분리적 접근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비합리적 투자과열(Irrational Exuberance)에 의한 주식 등 금융자산 거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금융기관의 급속한 신용팽창을 수반하는 신용거품에는 통화정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정책이 위험선호경로 등을 통해 금융불균형과 내생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궁극적으로 물가와 재원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처럼 글로벌 위기 이후 금융안정이 주요 정책목적으로 다시 부상하는 가운데 거시경제적으로도 물가와 실물경기 간의 관계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위험은 가시화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최근 실물경기의 뚜렷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필립스 커브의 평탄화 혹은 실종으로까지 일컬어지는 이러한 물가와 실물경기 간의 괴리로 말미암아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의 운영과 커뮤니케이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필립스 커브가 복원되면서 ‘신성한 우연’이 달성될지 모르지만, 현실적인 정책 시계 내에서 이와 같은 괴리가 지속된다면 금리라는 하나의 수단을 보유한 통화당국은 실물경기와 물가 중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저물가, 저성장에 대응하여 완화적 통화기조를 지속해 온 중앙은행들은 점증하는 금융안정 위험을 더 이상 도외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정책수단은 하나인데 세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형국이지요.2.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과 정책수단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수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같은 수만큼의 독립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틴버겐의 법칙’은 통화당국이 상충되는 복수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 하다가 자칫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안정의 달성에 있어 중앙은행과 재정당국, 금융감독기구 등 정책기관 간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협력과 견제를 통한 최적의 정책수행이 가능토록 거버넌스 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책무와 통화정책 수단은 비교적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만,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어떠한 정책수단을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내외적으로 합의된 결론이 없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금융안정의 달성은 통화정책보다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차적인 방어기제가 되어야 합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불균형이 발생하는 부문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통화정책 수단인 금리는 모든 경제부문과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 수단이며, 따라서 특정부문에 대한 대응이 경제 전반에 걸쳐 과도한 비용과 부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중앙은행은 고유의 통화정책 수행과는 별도로 이러한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에 주요한 한 축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유사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사후적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사전적으로도 실물경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금융순환과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판단하는데 적합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외에 금융안정 기능의 수행을 위한 별도의 정책수단을 보유해야 할까요? 70년대 말 이후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목적에 집중하게 되면서 과거 보유했던 금융안정 관련 수단들은 시장경쟁의 왜곡 가능성으로 인해 대부분 폐기되었으며, 지금은 금리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유일한 정책수단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위한 사전적 정책수단을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존재합니다. 중앙은행이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보유하는 경우 기존 감독기구와의 중복 규제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하며, 아울러 정치적 압력 노출이 불가피하여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중앙은행의 거시금융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야말로 효율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행에 긴요하다는 찬성론도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영국의 경우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기능을 제외한 거시건전성 정책기구와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를 영란은행으로 통합한 바 있습니다.거시건전성 정책의 양대 운용목표 중 하나인 금융시스템의 횡단면적 상호의존성 관리와 자본적정성 규제는 지금과 같이 금융감독기구가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시계열적 측면에서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LTV, DTI,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등과 같은 규제는 실물경기 순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통화정책과도 긴밀한 연계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은행과 감독당국 간의 협의채널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아가 중앙은행 고유의 정책수단인 지급준비금 제도를 금융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 확대 개편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저는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수단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우리 한국은행이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무, 즉 전체 금융시스템의 관점에서 금융안정 위험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시장과 경제주체들에게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금융안정 위험의 선제적이며 객관적인 평가와 이에 기초한 조기경보 기능이야말로 대내외 거시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중앙은행과 감독기구 간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토록 하는 것은 금융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금통위 본 회의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있으며, 보다 내실 있는 금융안정보고서를 생산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3. 금융안정을 고려한 통화정책 운영체계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금융안정의 일차적 방어기제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물가와 실물경기 안정만을 목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금융불균형의 조기 포착이 쉽지 않을뿐더러 섀도우뱅킹 등 거시건전성 규제 영역 외에서 위험이 축적될 수 있고, 이해상충과 정치경제적 고려 등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통화정책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금융안정 위험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장기간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운용되는 경우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성향이 변화하고 금융불균형이 내생적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화당국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행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본연의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안정 간 발생할 수 있는 상충성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통화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금융안정을 고려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목표의 달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통화정책의 신뢰성 저하와 기대인플레이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금융안정 중시 통화정책 운영에 대한 평가는 아직 유보적인 상황입니다. 예컨대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보수적으로 운영한 바 있는 스웨덴 중앙은행의 경우, 이러한 정책이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하락을 유발하였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가계부채 위험을 안정시켜 이후 보다 유연한 물가 및 실물경기 대응이 가능했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국의 경험을 종합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려 하기 보다는 두 목적 간의 상충관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할까요. 금융안정 목적의 부상이 물가안정목표제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존의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금융안정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책무가 단기적으로 상충되는 상황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2~3년으로 설정된 물가안정목표제의 시계를 확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금융불균형이 장기간 축적되고 금융위기의 여파도 장기에 걸쳐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통화정책 시계의 확장은 실물경기순환에 비해 보다 긴 주기를 보이는 금융순환의 팽창과 수축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참고로 북유럽 중앙은행들의 경우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금융위기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물가 및 성장경로를 보완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전통적인 통화정책 프레임웍 하에서 널리 활용되는 주요 준거지표들의 추정에 있어 금융순환의 영향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통화당국의 정책금리 반응함수로서 테일러 준칙을 상정해 본다면, 먼저 실질중립금리와 생산갭의 추정에 있어 금융순환의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부동산경기, 금융순환 등의 영향을 배제하고 본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러한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에 상응하는 금융중립적 실질중립금리와 금융중립적 생산갭을 기존 테일러 준칙에 적용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울러 주가,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신용증가율과 레버리지, 신용스프레드 등 다양한 금융불균형 지표를 물가갭과 생산갭에 추가하여 준칙금리를 산정하는 방식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손실함수에 금융불균형 정도를 추가하여 금융안정 상황을 감안한 적정 정책금리 경로를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컨대 북유럽 중앙은행들은 금융안정 상황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예상 적정금리 경로를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도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이러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금융안정 위험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운영으로 인해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입니다.4. 현 상황의 조명과 시사점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조명하면서 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도 물가와 성장 간의 관계가 크게 약화된 가운데 점증하는 대내외 금융안정 리스크로 통화정책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와 같은 개방신흥국의 통화금융 여건은 글로벌 유동성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 받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확장적 글로벌 금융순환이 자본유입과 장기채 금리 동조화 등을 통해 국내 부동산 및 금융시장 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확장적 금융순환에 의해 실질중립금리가 금융중립적 실질중립금리보다 낮아지는 경우 물가목표의 달성을 위한 완화적 통화기조 유지가 금융불균형을 누적시킬 위험이 한층 높아지게 되므로 더욱 신중한 정책운영이 요구됩니다. 특히 최근 금융시스템의 부동산 익스포저가 빠르게 확대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과 더불어 신용의 쏠림현상 완화를 통해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금융안정 뿐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급한 현안과제라 할 것입니다.지난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을 하회하고 GDP갭도 (-)를 지속하면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정책의 완화 정도가 미흡한 가운데 거시건전성 규제가 완화되면서 통화정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가계부문의 부채위험이 확대되었습니다. 금통위에서도 누차 강조했던 바와 같이 그간 보다 적절한 정책조합은 재정과 통화정책의 균형 있는 완화와 더불어 가계부채의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 전환과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은 다소 때늦은 감은 있으나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생각합니다.앞으로 대내외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금융순환도 점차 긴축화 되면 글로벌 중립금리의 상승과 더불어 국내 실질중립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통화완화 정도의 조정 필요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고령화, 생산성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장기 자연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중기 시계에서 볼 때 통화완화의 조정경로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속도는 민간소비의 회복세와 기조적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될 것입니다.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금융여건의 조정과정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위험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금리, 미국도 한국도 올린다는데..재테크 고수는 어디에 투자할까
-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전상희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재테크 방향을 잡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주식, 부동산, P2P, 가상화폐 등 곳곳에서 자산가치가 오르고 돈 벌었다는 이들은 많은데, 막상 투자하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정부 정책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것은 아닌지, 들어갔다가 팔지도 못하고 물리는 것은 아닌지 등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재테크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이런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속 시원하게 해소해줄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27일과 다음 달 3일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웰스투어’에 앞서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 절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할 ‘한 수’를 미리 살펴봤다. ◇롤러코스터 가상화폐 新 재테크 수단“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만 450% 급등했다고?” “강남 부자들도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며?” 올 들어 급부상하고 있는 투자수단 중 하나가 바로 가상화폐다. 너무 빠른 속도로 올랐다가 급락하기도 하면서 ‘투기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결국 화폐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만한 안전자산도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나는 가상화폐로 3달 만에 3억 벌었다’의 저자 빈현우 작가는 최근 롤러코스터 현상을 가상화폐에 대한 믿음과 불안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빈 작가는 “가상화폐는 결국 실제로 사용되는 화폐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가상화폐를 사서 장기보유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에 투자하다 가상화폐로 눈을 돌린 문호준 뉴지스탁 팀장은 가상화폐 투자 노하우에 대해 강의한다. 문 팀장은 “최근 투기적인 성격의 투자금이 많이 유입되면서 가상화폐 시장도 왜곡됐다”며 “가상화폐는 방법만 잘 알면 주식투자에 비해 수익률은 높이고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잡겠다는 정부…투자해도 되나‘초강수’라고 평가받는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는 등 새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망설이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시장 이기는 정책 없다며 돈 벌려면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곽 대표는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셋값도 안정되고 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 역시 가격하락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곽 대표는 이같은 상황에서 유망 투자처를 알려줄 예정이다. 이강재 부동산원스톱 대표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투자전문가다. 이 대표는 “거래량이 떨어지면 가격하락이 우려되는데 이 중에서도 틈새시장이 있기 마련”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인근 지역 투자를 고려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그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절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상황에서도 절세비법은 있다”고 말했다. ◇셰어하우스·공매…부동산 틈새 투자법 공개부산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주거형태 셰어하우스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셰어하우스는 방마다 임대를 놓는 형태기 때문에 높은 월세소득을 얻을 수 있고 아파트 등을 매입해 운영할 경우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도 기대해볼 만 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시스템인 온비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온비드는 전국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매정보를 모아놓은 시스템으로 개인이 직접 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을 수 있다. 이정환 캠코 온비드사업부 팀장은 “세금을 안 내서 압류된 압류재산도 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처럼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도 있다”며 “뿐만 아니라 압수시계나 중고차, 명품 가방 등 다양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부산 주식 강연을 모두 책임질 서용원 이데일리ON 전문가는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현 장세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제시한다. 서 전문가는 “대북 리스크나 미국과 한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감안할 때 대형주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며 “지금 대형주를 추격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 관련주와 중국 관련주를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새 정부 들어 각종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을 골라 투자하고, 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갈등이 해소되면 오를만한 중국 관련주를 지켜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도 짚어줄 예정이다.
- [미리보는 웰스투어]가상화폐·부동산·주식·절세…재테크 '한수' 집합
- [이데일리 권소현 전상희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재테크 방향을 잡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주식, 부동산, P2P, 가상화폐 등 곳곳에서 자산가치가 오르고 돈 벌었다는 이들은 많은데, 막상 투자하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정부 정책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것은 아닌지, 들어갔다가 팔지도 못하고 물리는 것은 아닌지 등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재테크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이런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속 시원하게 해소해줄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27일과 다음 달 3일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웰스투어’에 앞서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 절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할 ‘한 수’를 미리 살펴봤다. ◇롤러코스터 가상화폐 新 재테크 수단“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만 450% 급등했다고?” “강남 부자들도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며?” 올 들어 급부상하고 있는 투자수단 중 하나가 바로 가상화폐다. 너무 빠른 속도로 올랐다가 급락하기도 하면서 ‘투기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결국 화폐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만한 안전자산도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웰스투어에서는 가상화폐에 실제 투자해 수익을 올린 전문가들로부터 투자노하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에서 강사로 나서는 ‘나는 가상화폐로 3달 만에 3억 벌었다’의 저자 빈현우 작가는 최근 롤러코스터 현상을 가상화폐에 대한 믿음과 불안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빈 작가는 “가상화폐는 결국 실제로 사용되는 화폐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이러한 큰 그림을 갖고 봤을 때 가상화폐를 사서 장기보유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강연에서는 주식에 투자하다 가상화폐로 눈을 돌린 문호준 뉴지스탁 팀장이 가상화폐 투자 노하우에 대해 강의한다. 문 팀장은 “최근 투기적인 성격의 투자금이 많이 유입되면서 가상화폐 시장도 왜곡됐다”며 “가상화폐는 방법만 잘 알면 주식투자에 비해 수익률은 높이고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잡겠다는 정부…투자해도 되나‘초강수’라고 평가받는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는 등 새 정부는 부동산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망설이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시장 이기는 정책 없다며 돈 벌려면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강연에서 부동산 강연에 나서는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곽 대표는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셋값도 안정되고 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 역시 가격하락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곽 대표는 이같은 상황에서 어떤 곳에 투자해야 할지를 알려줄 예정이다. 부산 웰스투어에서 부동산 강연을 맡은 이강재 부동산원스톱 대표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투자전문가다. 이 대표는 “거래량이 떨어지면 가격하락이 우려되는데 이 중에서도 틈새시장이 있기 마련”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인근 지역 투자를 고려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셰어하우스·공매…부동산 틈새 투자법 공개부산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주거형태 셰어하우스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보통 임대수익을 원하면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매입하지만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고, 월세 100만원을 넘어가면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셰어하우스는 방마다 임대를 놓는 형태기 때문에 높은 월세소득을 얻을 수 있고 아파트 등을 매입해 운영할 경우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도 기대해볼 만 하다. 다만, 셰어하우스는 세입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야한다는 점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뛰어들어야 한다. 셰어하우스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김문영 컴앤스테이 대표가 강사로 나서 셰어하우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전수한다. 김 대표는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셰어하우스를 시작해야 한다”며 “철학 없이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맞닥뜨리면 쉽게 포기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오히려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시스템인 온비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온비드는 전국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매정보를 모아놓은 시스템으로 개인이 직접 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을 수 있다. 이정환 캠코 온비드사업부 팀장은 “세금을 안 내서 압류된 압류재산도 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처럼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도 있다”며 “뿐만 아니라 압수시계나 중고차, 명품 가방 등 다양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잡는 정부…양도세 폭탄 피하려면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절세다. 특히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방침을 밝힌 만큼 다주택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서울 강연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양도세 부문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안 세무사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절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상황에서도 절세비법은 있다”고 말했다. 절세를 위해서는 양도시기를 잘 고르고,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과 비과세할 수 있는 재산을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양도세 절세비법을 풀어놓을 계획이다. ◇고공비행 증시, 들어갈까 말까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270만원 선인 삼성전자를 바스켓에 담기에는 부담스럽다. 서울과 부산 주식 강연을 모두 책임질 서용원 이데일리ON 전문가는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현 장세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제시한다. 서 전문가는 “대북 리스크나 미국과 한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감안할 때 대형주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며 “지금 대형주를 추격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 관련주와 중국 관련주를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새 정부 들어 각종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을 골라 투자하고, 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갈등이 해소되면 오를만한 중국 관련주를 지켜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도 짚어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