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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손에 삼성전자 든 슈퍼 동학개미, 다른 한손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쏠쏠한 투자처를 찾는 게 쉽지 않은 요즘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렸지만 그래도 0.75%로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중은행에 매월 100만원씩 꼬박꼬박 적금을 넣어도 세후 수령이자는 채 10만원도 되지 않는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각종 규제에 꽁꽁 묶인데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세금 부담에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단 얘기가 나올 정도다. 그나마 눈을 돌릴 수 있는 곳이 주식이다. 하지만 잘나가던 반도체, 2차전지 주가가 힘을 못쓰며 코스피는 3200선 안팎이다. 이럴때 궁금해지는 건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할까?’다. 그래서 이데일리는 국내 주요 증권사 배테랑 PB 6명에게 요즘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물었다. 국내 증시에서 주식보유규모 10억원 이상이면 상위 0.5%에 들어간다. 이들 슈퍼개미의 요새 투자 바구니를 들여다본 결과 한 손에는 미국 주식을, 다른 한 손에는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개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투자에 대한 생각은 좀 달랐다. 한번 꽂힌 주식은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꿋꿋이 투자하고, 길게 가져간다는 점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슈퍼리치 알고 보니 서학개미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외화증권보관잔액은 906억달러로 집계됐다. 2019년 436억달러였던 것이 지난해 코로나19를 계기로 722억달러로 급증했다. 그리고 8개월누적 잔액이 벌써 지난해 연간 규모를 뛰어넘은 상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미국 주식이다. 2019년 84억달러였던 것이 2020년 373억달러, 2021년 8월 말 557억달러로 늘었다. 미국 채권도 2019년 9억8591만달러에서 2020년 3억126만달러로 주춤했던 것이 올해 다시 12억3554억원으로 증가했다.이상호 미래투자증권 광화문WM 투자센터장은 “해외주식을 시작한지 이제 5년차에 불과한데도 (고액자산가) 손님 계좌에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등과 같은 우량주가 담겨 있다”며 “최근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의 경우 상장지수펀드(ETF)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글로벌 증시 중에 유일하게 연일 신기록 행진을 하는 미국 증시에서 우량주식을 담으며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임종숙 한국투자증권 반포PB센터 영업팀장도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등과 같은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에 자산 배분의 한 축으로 미국 주식 포지션을 가져가는 분위기”라며 “더 많은 돈을 투자하기 보단 장기보유 형태로 가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함께 담았던 중국 주식의 인기는 시들한 상태다.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이슈에 맞물려 주가가 큰폭으로 하락하자 일부 정리하는 모양새다. 2019년 18억6287만달러에서 2020년 29억2831만달러 규모로 늘었던 것이 올해 27억754만달러 규모로 감소했다.이상호 센터장은 “텐센트나 알리바바, 바이두 같은 플랫폼 기업에 오랫동안 장기투자 했던 이들의 경우 주가가 30% 이상 빠져 고민스러운 상황”이라며 “중국 투자의 경우 ETF로 대응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내주식…못 먹어도 ‘삼성전자’슈퍼리치들은 자산의 한축을 미국에 뒀다면 다른 한축은 국내에 뒀다. 그 중에서도 국내 1등주 삼성전자(005930)에 대해 무한신뢰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유독 개인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예탁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개인 보유금액 1등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삼성물산과 셀트리온의 2위 다툼이 치열했음에도 삼성전자는 5년 동안 단 한번도 1위를 내준적이 없을 정도다.특히 지난해 삼성전자의 개인 보유금액(69.6조원)은 전체 개인 보유금액(662조원)의 10.5%나 된다. 돈이 생길때마다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모으는 적금형태의 투자경향이 나타날 정도로 삼성전자에 대한 애정 어린 투자자가 많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11월 6만원대부터 상승을 시작해 지난 1월 9만6800원을 기록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를 담은 개인투자자들은 투자 성공의 기쁨을 만끽했다. 그러나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8만원대에서 7만원대로 내려 앉더니 반도체 가격 폭락 우려에 지난달 20일엔 7만2500원까지 하락했다. 고점에 샀다면 25%나 손실을 본셈이다. 일반 개미들은 삼성전자 주가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이지만 슈퍼리치들은 삼성전자를 안전자산으로 여기며 떨어질때마다 사모은다는 게 PB들의 전언이다. 한 증권사 PB는 “8개월째 가장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인데도 고액자산가들에게 삼성전자가 편안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적금보다 낫다” 공모주 투자지난해부터 슈퍼리치 사이에서 각광 받는 것은 공모주 청약이다. SK바이오팜(326030)에서 시작된 공모청약 붐은 카카오게임즈(293490), 하이브(352820),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 카카오뱅크(323410)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잘하면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후 상한가)’ 이상,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며 안정적인 투자처로 자리잡고 있다.이상호 센터장은 “부동산을 매각해 주식시장에 들어온 이들의 경우 처음엔 3% 정도의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A급 건설회사채나 은행 후순위채 등에 투자했지만 요즘은 공모주가 핫해 공모주 펀드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모주펀드 중 공격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하이일드 공모주펀드’ 인기가 높은 편이다. 하이일드형은 전체 자산의 45% 이상을 BBB+ 이하 등급의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만, 공모주를 10%가량 우선배정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 수익률이 더 높다. 여기에는 다소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보다 큰 수익을 기대하는 슈퍼리치들의 투자경향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조인호 NH투자증권 프리미어 블루 강남센터 상무는 “(슈퍼리치의 경우) 리스크가 있더라도 현재가격보다 싸게 들어가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여기에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대어급 공모주=따상’ 공식이 깨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모주 펀드에 들어가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인호 상무는 “지금 공모주 펀드에 들어간다면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며 “공모주 펀드 규모가 너무 커도 수익이 떨어질 수 있다. 공모주 펀드의 진입시기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동학 슈퍼리치는 누구예탁원에 따르면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는 지난해 12월 결산기준 914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대비 17.6%로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꼴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투자금액은 662조원이다. 전체 시가총액(2362조원)의 28%나 되는 규모다. 그리고 이 절반(49.4%)을 10억원 이상의 주식자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가 주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슈퍼리치 규모는 개인투자자 전체 비중의 0.5%에 불과한 4만3800명이다.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10억~100억원 규모의 주식 자산가는 2만3000명이었지만 1년 만에 4만1000명으로 1만8000명이 늘었다. 100억원 이상 주식부자는 2200명에서 2800명으로 600명이나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보유금액은 10억~100억원 자산가가 20억5849억원, 100억원 이상 자산가가 834억2107만원이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뀐 역대급 ‘V’자 반등 과정에서 수백억대 자산가가 늘어난데다 이를 지켜보던 자산가들도 주식시장에 뛰어들며 슈퍼리치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호 센터장은 “큰 자금을 가진 사람들 중에 주식시장을 백안시하던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런 게 사라졌다”며 “삼성전자라도 사겠다며 찾아온다”고 말했다. 슈퍼리치가 주식시장에 모여들며 증시대기자금은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9년 예탁금은 27조3932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5조5227억원으로 늘어난 이후 지난 5월 77조9018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PB들은 해외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슈퍼리치는 주로 해외 경험이 있는 이들이라고 전했다. 미국 실물경제를 경험했던 주재원이나, 유학 경험자,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이들이 대다수로, 이들이 거부감 없이 투자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PB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환율과 수수료 부담에 해외투자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지만, 이들은 이런 부분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라며 “최근엔 온라인으로 직접 투자하는 이들도 많다”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3대 지수 하락…잭슨홀 대기·카불공항 테러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잭슨홀 회의에 대한 관망세가 큰데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테러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발동했다. 단, 시장 전문가들은 잭슨홀 회의에서 조기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언급이 있어도 시장에 충격을 미칠만한 수준은 아닐 거로 전망하고 있다. 유가는 4거래일 만에 하락했다.카불 공항에서 두 차례에 걸친 폭탄테러가 발생하면서 90여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고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어떻게 제시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사진=AP/연합뉴스 제공◇ 뉴욕증시, 잭슨홀을 기다리며…3대 지수 모두 하락-26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 중신의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0.54% 내린 3만5213.12로 장을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58% 하락한 4470.00을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64% 떨어진 1만4945.81로 거래를 마감.-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전날까지 4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27일부터 열리는 잭슨홀 회의 관망세와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테러로 인한 위험 회피 심리 확산이 악재로 작용.-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하겠지만, 시장을 큰 충격을 미칠만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 웰스파고 수석 거시전략가 잭 그리피스는 야후 파이낸스에 “우리는 연준이 갑자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파월 의장이 그들이 조만간 정책을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는 표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단, 일부 연준 당국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회복을 이유로 테이퍼링 등 긴축정책을 조만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 CNBC 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테이퍼링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연준이 조만간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 국제유가, 차익실현에 4거래일 만에 하락-유가는 차익실현 매물에 4거래일 만에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4% 하락한 배럴당 67.42달러에 거래를 마쳐.-WTI 가격은 전날까지 3거래일 연속 올라 차익실현 압박이 커져. 게다가 뉴욕증시가 카불 공항 폭발 소식에 하락하는 등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 유가도 주가와 함께 하락.카불 공항과 인근 호텔에서 대피를 기다리고 있던 미국인과 현지인들이 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 테러 공격을 받았다. (사진= AFP)◇ 카불 공항 인근 폭발…바이든 “IS 끝까지 추적”-카불 공항에서 두 차례에 걸친 폭탄테러 발생. 미군 1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90명에 달하며, 부상자는 150명 수준. 특히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도 포함. 미 당국은 추가 테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 중.-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연설에서 “이 공격을 저지른 이들 그리고 미국이 피해를 입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잊지 않을 것”이라며 “내 명령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이익과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이어 “미국은 겁먹지 않는다”며 오는 31일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미국인 및 아프간인 대피 작업은 계속하되 필요한 경우 아프간에 추가 병력 투입을 승인할 것이라고도. ◇ 미 2분기 GDP, 6.6%…실업수당 청구는 증가-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6.6%로 앞서 발표된 속보치인 6.5%보다 소폭 상승. 단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6.7%) 보다 낮아.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계절조정)는 전주보다 4000명 증가한 35만3000명. 직전 주에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역기저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 ◇ 美 화이자 백신 정식승인 뒤 백신 의무화 확산…일리노이주 합류-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한 뒤 화이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어.-시카고가 있는 미국 일리노이주(州)는 26일(현지시간) 모든 초·중·고교 교사·교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날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교직원, 대학 교수·교직원과 대학생, 의료기관 직원들에게 다음 달 5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의무화한다고 발표.-백신을 맞지 않으려면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일리노이주는 또 30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하기로.◇ 포브스, 뉴욕증시에 스팩 상장…폴리티코는 독일 회사에 인수-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인 ‘매그넘 오퍼스 애퀴지션’과의 합병을 통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합병 및 상장 절차는 올해 4분기 말이나 내년 1분기 초까지 마무리되고, NYSE에서 ‘FRBS’라는 종목코드로 거래될 예정. 합병 회사의 기업 가치는 6억3000만 달러(약 7374억원)로 평가. 이는 지난 2014년 포브스가 홍콩 투자그룹 인티그레이티드 웨일 미디어에 매각될 때 평가된 기업가치 4억7500만 달러보다 높아진 것.-포브스는 뉴욕증시 상장을 통해 “성공적인 디지털 변신”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917년 B. C. 포브스가 저지시티에서 설립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중매체 중 하나인 포브스는 경제 전문잡지로 매년 발표하는 세계 부자 순위가 특히 유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직장인 월평균 2475원↑-복지부, 26일 밤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인상-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부과 기준 13만612원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함. 연간으로 따져보면 2만9700원 올라.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늘어나.-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됐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자 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을 봐. -정부는 당초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을 2020∼2022년에는 3.49%, 2023년에는 3.20%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올해 인상률은 이를 밑도는 수준. 코로나 19 부담이 큰 만큼 건보료 인상 최소화한 것.◇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DLF 행정소송 1심 선고한다-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오늘오후 1시 5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와.-금감원은 작년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만큼, 내부 통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불가능.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징계 취소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인정받아.-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CEO 중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지 여부. -사모펀드와 관련한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 징계의 핵심 쟁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계도 긴장. 금융위원회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른 CEO들의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 與, 언론중재법 당내 반발 기류에 오늘 연석회의-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 당 지도부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 이를 수렴하기 위한 것.-연석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30일 바로 처리할 지, 좀 더 대화를 하고 진행할지 등을 논의할 전망. -앞서 조응천·오기형·이용우 의원 등은 지도부의 개정안에 반대하고 강행처리 방침에 우려를 표해.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가계부채 관리와 자산시장 과열 대응 방안 등 금융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주된 쟁점이 될 전망.-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2002년 위장전입 전력과 장남의 인턴 경력과 관련한 ‘고모부 찬스’ 논란 등 신산 검증도 이뤄질 전망. 장남은 고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이 회장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서 지난해 2∼3월 5주간 인턴으로 근무.
- [전문] 추미애, 첫 정책공약 '지대개혁'…"보유세 강화"
- [이데일리 이보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부동산 불로소득 과세 정상화 등 ‘지대개혁’을 첫 정책공약으로 내걸었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공약 제1호로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추 전 장관은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장차 세수가 늘어나면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민 품격을 국가가 높이는 ‘국민품격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추 전 장관은 불로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보유세 강화정책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0.5%를 목표로 삼았다. 이에 더해 일부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양도소득세의 최고구간(과표 20억원 이상)을 신설,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일정 가핵 이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의 보유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 세수 순증가분을 사회적 배당금 형태로 국민들에게 똑같이 배분한다는 방침이다.추 전 장관은 “부동산 정책 철학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며 “이는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 수단으로 헌법적 토지 공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동산 철학을 토대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근본을 수술해 내겠다는 포부다.다음은 추 전 장관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전문.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해방 후 농지개혁을 단행해 ‘대(大)지주의 나라’를 단번에 ‘평등한 소농의 나라’로 변신시킨 대한민국.일제 강점기에 대지주의 수탈에 시달리다가 자기 땅을 갖게 된 수 많은 자영농들은 아무도 못 말리는 열정으로 밤낮으로 일하고, 저축하고, 자식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이들에게 생긴 소비여력은 당시 걸음마 수준이었던 국내 기업들이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훌륭한 내수시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례없는 고도성장은 이 자영농들이 만들어낸 ‘아래로부터의 동력’에 힘입은 것입니다. 이렇듯 공평하고 활력 넘치던 사회가 어느 틈엔가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저성장에 시달리는 무기력한 사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희망을 품고 미래를 짊어져야 할 2030세대는 자신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왜 이렇게 됐을까요?우리는 그 중심에 토지문제, 부동산문제가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농지개혁으로 잠시 성립했던 평등지권(平等地權)의 사회가 유지되지 못하고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이 토지와 부동산을 집중·독점한 채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공화국’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1960년대 말 이후 한국 정부는 지가폭등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전국 곳곳에서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개발지역 부근에서는 지가가 폭등했고 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권력자와 주변 인물들은 이를 이용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겼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땀 흘려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해 재산을 불리던 ‘땀이 존중받던 사회’는 서서히 투기로 ‘대박’을 노리는 ‘지대추구 사회’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 후로 대한민국에는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어 닥쳤고 힘 있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돈이 돈을 벌고, 땅이 땅을 버는 ‘불로소득의 향연’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는 OECD 최고 수준의 땅값입니다. OECD 최고 수준이므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땅값의 국제 비교는 한 나라의 땅값 총액이 그 나라 국내총생산(GDP)의 몇 배인지를 가지고 해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지가의 배율은 4.6배였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 수치가 대개 1~3배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의 결과, 대한민국은 이 지표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 광풍의 영향입니다. 비싼 땅값은 중산층과 서민층에 심각한 해악을 끼칩니다. 땅과 집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불어나는데 그 대열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가기 어렵고,공장을 경영하기도 어려우며, 장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에 매달려도 비싼 임대료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공식통계가 충분히 발표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가 어렵지만, 부동산으로부터 막대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2018년 현재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자본이득 + 임대소득)은 잠재 자본이득 기준으로 756조 원, 실현 자본이득 기준으로 448조 원이라는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각각 그해 GDP의 39.8%, 23.6%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불로소득의 성격이 짙은 이 막대한 부동산소득은 도대체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부동산 부자, 투기꾼, 정치인, 공기업 임직원, 고위 관료, 대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이뤄진 신흥 지주층입니다. 해방 후 천신만고 끝에 지주층을 해체해 새로운 사회의 토대를 마련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는 사이에 또다시 새로운 지주층이 형성된 것입니다. 2019년 개인 토지 100분위 분포 통계를 활용해 지니계수를 계산한 결과, 0.813이라는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토지분배 지니계수가 0.8을 넘었다는 것은 토지 소유가 이미 극도로 불평등한 상태임을 뜻합니다. 계층별로 보더라도 2019년에 개인 토지의 경우 상위 10%가 67.7%를, 법인 토지의 경우 상위 1%가 73.3%를 차지하여 소수로의 토지집중이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최근 투기의 주요 대상이 된 주택의 경우에도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7년~2018년 사이에 다주택 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는 1인당 평균 3.2채에서 평균 7채로 증가했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 배율은 2018년 37.6배에서 2019년 40.9배로 늘었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19로 팬데믹 상태가 지속하면서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20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1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상위 20%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19년 대비 5.7% 늘어난반면 하위 20%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8.5%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자산의 양극화를 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농지개혁 이후 수십 년이 지나는 사이에 땅과 부동산이 사람보다 높아져 버렸습니다. 평등지권 사회가 부동산 만능 공화국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불로소득 경제 시스템이 고착화한 사회는 활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갈등이 심해져서 마침내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수십 년을 맞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저 추미애가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저 추미애가 주창하는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입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장차 세수가 늘어나면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민의 품격을 국가가 높이는 ‘국민품격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무상조리원·무상탁아소·무상어린이집·무상유치원·무상고등교육 등을대거 공급하여 출산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물론 저출생과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서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지대개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정책을 단순히 가격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만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근본을 수술해야 합니다.문제의 근본 원인인 불로소득 경제시스템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값 폭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책 철학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저의 부동산 정책 철학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입니다. 이는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 수단으로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했던 개헌안에는 현행 헌법보다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신설 조항이 있습니다.“제128조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2. 비싼 땅값, 주기적 투기 열풍,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 같은 경제 현상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부동산보유세’를 토지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2018년 현재 ‘보유세액/부동산가액’을 뜻하는 실효세율은 0.16%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 비교하면 약 1/6 내지 1/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진실임에도 참여정부 이전 정부들은 조세저항을 두려워하여 감히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했던 분이 바로 고(故)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과표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부동산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의 장기목표는 0.61%였습니다. 이는 당시 실효세율 수준에 비하면 4~5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하여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큰 뜻을 이어받아 보유세 강화 정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3. 지대개혁의 핵심, 불로소득에 대한 합리적 공정과세를 이뤄내겠습니다.합리적 공정과세란 비정상적으로 낮은 세율을 정상화시키는 과세의 정상화입니다. 이에 맞서 토지 기득권층은 당연히 조세 저항을 부추길 것입니다. 우리는 납세대상이 상위 1%에 해당하는 종부세 논란에서 이미 목도한 바 있습니다. 과세정상화와 합리적 공정과세는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품격을 높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정 가액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②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가격대별·유형별·지역별 불공평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90%로 잡혀 있는 현실화 비율 목표는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③ 부동산보유세 강화의 장기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도달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가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보유세 실효세율의 목표는 0.5%입니다. 미국처럼 1% 실효세율을 달성하면 이상적이겠지만,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0.5%를 목표치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④ 보유세 강화 정책은 주로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빌딩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 나대지(종합합산), 빌딩 부속토지(별도합산)를 구별하여 각각 합산하는 현행 ‘용도별 차등과세’ 방식을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용도별 차등과세로 세제상 우대를 받고 있는 토지·빌딩 소유자의 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4.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로 전화하겠습니다.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그 세수 순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하겠습니다.이는 항간에 알려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는 다릅니다.단순히 국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그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가 주식 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고 해야 합니다. 제도를 잘 설계해 시행할 경우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순수혜 가구가 된다는 추계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를 징수해 지급하는 사회적 배당금은 제가 제안하는 ‘더블 복지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현재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유력 대안인 탄소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탄소세를 걷어서 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것입니다.탄소배당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현재 스위스에서 시행 중인데 탄소세 제도에 수반되는 역진성과 조세저항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5. 지대는 단지 토지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항상 특권이익, 즉 지대가 발생합니다. 저는 ‘특권이익 있는 곳에 우선 과세한다’는 것을 조세제도의 중요한 원칙으로 수립하겠습니다.국토보유세 도입 외에, 재벌·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의 최고세율을 올리고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LH 직원이나 국회의원, 공무원 등이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특권이익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환수하겠습니다. 6.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겠습니다.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을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도 정공법은 아닙니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경제적 왜곡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평하지도 않아서 불필요한 반감을 유발합니다. 5억짜리 주택 3채를 가진 사람과 30억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 중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전자에게 중과세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똘똘한 한 채’ 형태의 새로운 투기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과세는 가능한 한 가액 기준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단,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최고구간(과표 20억 원 이상)을 신설해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이렇게 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동결효과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면서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누리는 불로소득을 상당 부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최대의 질곡인 부동산공화국 현상을 혁파하고 청년미래세대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돌려줘야 합니다.지대개혁으로 강고하게 뿌리내린 특권체제와 불로소득 경제 시스템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국 사회를 괴롭히던 부동산 투기는 잠잠해질 것이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도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필요 없는 땅을 사놓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며 안주하던 기업들도 활발하게 생산적 투자에 나설 것이고,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집값이 안정되며,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질 것이므로, 청년들은 안심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은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닙니다. 정치를 바꾸고 사회대개혁을 추진하면 이런 세상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대개혁의 성공은 대한민국을 21세기 초일류국가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성장할수록 고통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성 성장통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더 높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꾸는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청년들에게, 후손들에게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 만들어 줍시다.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3일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추 미 애
- "이재명 기본소득, 재정개혁과 증세로 재원 조달방안 제시해야 성공"
- [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성공적으로 도입·시행하려면 정공법으로 가야 합니다. 재정개혁과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김낙회(사진·62)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다. 김 고문은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임용돼 조세심판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등을 역임한 조세정책 전문가다.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 △1959년 충북 증평군 출생 △청주고 △한양대 행정학과·행정대학원 △영국 버밍엄대 △행정고시 27회 △서울지방국세청 재산세제국 △재무부 세제실 부가가치세과, 소비세제과, 소득세제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기획조정실 정책조사관 △재정경제부 국고국 재정정보과장·세제실 소비세제과장·소득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조세정책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기재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가천대 석좌교수(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현)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 고문은 최근에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현 VIG파트너스 고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상목 현 농협대 총장(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경제정책 어젠다 2022’를 출간했다. 김 고문은 사회적 안전망 강화는 시대적 정책 과제라며 ‘부(負)의 소득세’ 도입을 제언했다. 부(負)의 소득세(NIT·Nagative Income Tax)는 조세·재정·복지정책 개편을 통해 일자리나 소득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에게 최소 생계비(1인당 월 50만원)를 선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 부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생계비를 보편 지원하는 것과 대조된다. 김 고문은 “기본소득과 부의 소득세는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자본주의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하는 측면에서 같은 방향의 정책”이라며 “두 정책의 지급 대상·방식이 다르지만,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서는 같은 고민 지점이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이든 부의 소득세든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각종 수당, 보조금으로 얽히고설킨 현행 복지제도의 통폐합 △각종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 △고소득층 핀셋 증세를 넘어선 보편적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김 고문의 지적이다. 김 고문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조세·재정·복지정책 개편은 굉장히 커다란 개혁으로 각종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정부 경제정책 어젠다를 제언하는 책을 출간한 이유는?△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민에서다. 경제 파이를 어떻게 키울지, 시장경제를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게 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경쟁에서 밀려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지를 고민하면서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봤다. 특정 캠프를 겨냥해 책을 출간한 게 아니다. 보수든 진보든 우리 아이디어를 활용해 진전된 정책을 만든다면 적극 환영한다. -관련 사회보장제도로 ‘부의 소득세’를 제안했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좀 더 효과적·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제안한 것이다. 부의 소득세 도입은 굉장히 큰 작업이다. 현행 복지·조세제도의 틀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직 경제관료로서 한국사회에 화두를 던진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작년 12월부터 공저자들이 만나 10차례 정도 토론을 거쳐 올해 책을 출간했다. -부의 소득세 용어는 약간 생소하다. △부의 소득세의 ‘부’는 부유하다는 뜻의 부(富)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뜻하는 부(負)를 뜻한다. 저소득층에게 소득세를 얹여(플러스) 걷는 게 아니라 소득세를 빼주고(마이너스) 지원하는 것이다. 출간 준비 과정에서 용어를 놓고도 많이 토론했다. 기본소득, 안심소득 등 관련 용어도 많이 나오고 있어 ‘○○소득’으로 명명할까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다 정공법으로 가기로 했다.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Nagative Income Tax’를 그대로 번역했다. -부의 소득세가 기본소득, 안심소득과 뭐가 다른가?△부의 소득세, 기본소득 모두 방향은 같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하자는 것이다. 양측의 차이는 두 가지다. 첫째 지급 대상·방식이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보편적 복지라면 부의 소득세는 취약계층에만 주는 선택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재원 마련 방식이다. 이재명 제시한 기본소득 정책은 약 300조원의 예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기존 복지제도를 어떻게 할지 불분명하다. 반면 부의 소득세는 현행 복지제도를 통폐합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제안한 안심소득과 부의 소득세는 쌍둥이처럼 비슷하다. 저소득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다만 안심소득은 가구 단위로, 부의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지급한다. 가구 단위로 지원할 경우 실제로는 같은 가구인데 형식적으로 위장 분리해 지원을 받으려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현행 소득세가 개인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의 소득세 지원 제도를 개인 단위로 설계한 측면도 있다.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부의 소득세 도입은 굉장히 커다란 개혁”이라며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부의 소득세 예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성인에게 월 50만원,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부의 소득세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총 172조 7000억원이다. 부의 소득세와 성격이 비슷한 인적공제·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면 75조 6000억원(A)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50조 5000억원(B), 나머지 분야 지출구조조정으로 30조 9000억원(C), 부가세율 인상으로 40조원(D), 사회복지 지방비 회수로 10조원(E), 부의 소득세와 유사한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폐지로 5조 2000억원(F)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모인 재원(A+B+C+D+E+F)은 212조 2000억원으로, 필요한 재원(172조 7000억)보다 39조 5000억원 많다. 초과 재원은 국가채무를 줄이는데 쓸 수 있다.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렇다. 저항의 전선이 3개나 생길 수 있다. 첫째로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를 입는 계층들, 복지 예산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할 것이다. 둘째로는 예산 지출구조조정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난색을 표할 것이다. 셋째로는 증세 대상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금성 수당 등 다양하게 중첩된 기존 복지제도를 교통정리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 재정누수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출구조조정을 해서 정부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문재인정부처럼 재정을 쓰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증세는 자산 과세에 이어 부가세 등 소비과세로 진행돼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자산 과세를 많이 올려 더 이상 이쪽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 -부의 소득세는 정공법으로 문제를 풀자는 것인가?△그렇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 성공하려면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 기존 복지제도를 통폐합하고 지출구조조정을 하는 재정개혁과 증세는 불가피하다. 기본소득이든 부의 소득세든 제도를 도입할 때 재원 마련 방식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일단 기본소득을 지원해 수혜를 받게 한 뒤 나중에 복지제도 통폐합 등 하자고 하면 그게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무조건 현금을 주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게을러서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할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으면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은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사회적 보호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부의 소득세는 일정 소득(중위소득 30%) 이하의 저소득층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자는 것이다. 최근에 국세청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시키고 소득 파악에 나선 것은 향후에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현금을 주면 근로의욕이 떨어지지 않을까. △미국에서 부의 소득세를 몇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험해 보니, 근로의욕이 조금 감소했다. 그러나 나머지 지표는 양호해졌다. 일례로 실험집단 아이들의 초등학교 출석 증가, 시험성적 증가, 저체중아 출산의 감소, 주택 소유 증가, 가계부채 감소, 식량소비 증가, 영양 개선, 병원 입원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부의 소득세를 통해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다 보니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영국에서는 2013년부터 부의 소득세처럼 사회보장제도를 통폐합하기 시작했다. 2023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단계적으로 부의 소득세를 도입하면 반발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개혁을 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이 중요할 것 같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부의 소득세 도입은 굉장히 커다란 개혁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정치세력들과 힘을 모아서 범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1959년 충북 증평군 출생 △청주고 △한양대 행정학과·행정대학원 △영국 버밍엄대 △행정고시 27회 △서울지방국세청 재산세제국 △재무부 세제실 부가가치세과·소비세제과·소득세제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기획조정실 정책조사관 △재정경제부 국고국 재정정보과장·세제실 소비세제과장·소득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조세정책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기재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가천대 석좌교수(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현)‘경제정책 어젠다 2022’ 저자들이 제시한 경제정책 방향이다.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최근에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현 VIG파트너스 고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상목 현 농협대 총장(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경제정책 어젠다 2022’를 최근 출간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정리한 책이다. [자료=경제정책 어젠다 2022]성인에게 월 50만원,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부의 소득세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총 172조 7000억원이다. 부의 소득세와 성격이 비슷한 인적공제·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면 75조 6000억원(A)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50조 5000억원(B), 나머지 분야 지출구조조정으로 30조 9000억원(C), 부가세율 인상으로 40조원(D), 사회복지 지방비 회수로 10조원(E), 부의 소득세와 유사한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폐지로 5조 2000억원(F)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모인 재원(A+B+C+D+E+F=212조 2000억원)은 필요한 재원(172조 7000억)보다 39조 5000억원 많다. 39조 5000억원의 초과 재원은 국가채무를 줄이는데 쓰자는 게 김낙회 고문의 제언이다. [자료=경제정책 어젠다 2022]
- [주톡피아]존리 "가치분석 안되는 비트코인, 투자자산 가능한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시장은 겸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해요. 가격을 맞추는 게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개별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더 낫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가치를 알 수 없으니 자산으로 자리매김할지 의문입니다.”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유튜브 채널인 ‘주톡피아’와 인터뷰에서 ‘동학개미’(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처럼 일침했다. 1990년대 스커더 스티븐스 앤드 크락(Scudder Stevens & Clark)에서 코리아펀드를 운용했던, 월가의 스타 펀드매니저 출신인 그는 2018년부터 ‘경제독립’이란 문구가 적힌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금융 교육을 하고 있다. 투자에 무관심한 이들에게 “차와 집에 집착하지 말고, 커피 사 먹을 돈으로 주식을 사라”고 외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가 늘 강조하는 ‘장기 투자’를 대한민국 금융 교육에 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개인 투자자가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 일본과 같은 ‘금융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봤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매매회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장의 변동성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 지론이었다.그가 강조하는 투자의 원칙은 명확했다. 장기적인 금융 계획을 짜고, 목표를 정한 다음 자신의 투자 철학에 따라 지배구조부터 재무제표까지 꼼꼼하게 따진 다음 매수하고, 되도록 오래 쥐고 있는 것이다. 회사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다면 주가 조정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내재가치를 분석할 수 없는 만큼 투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존 리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한국 금융문맹률 95%라고 했는데 조금 개선이 됐을까. -글쎄. 숫자로 표현하기는 좀 힘들다. 주식투자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긍정적이 됐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아직도 너무 단기적으로 투자하고 빨리 부자가 되고싶어 하고 자꾸 사고 파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하다. 인식은 개선이 됐지만 방법론에서 조금 갈 길이 멀다. △예전에는 지수가 떨어지면 개인들이 놀라서 팔고 지수가 오르면 사다가 투자에 실패했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매일 사고파는 사람이 너무 많다. 매매회전율이 높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가격을 예측하는 건 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갖고 싶은 회사가 어디인지를 보고 이 회사 펀더멘털이 좋아서 사는 게 투자인데,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거는 변동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한두 번은 맞을 수 있지만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잃는 투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카지노에 가서 돈을 못 버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것만은 경계하라 할만한 투자 패턴이 또 있을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이다. 회사의 펀더멘털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차트만 본다든가 누구 얘기만 듣고 산다거나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빨리 벌고 싶은 욕심에 투자철학을 잊어버리게 되면 장기간 투자할 수가 없다. 지치게 된다. △현장에서 투자자들을 많이 만날텐데 희망적인 변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젊은 사람들의 주식투자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 10살, 12살 아이들이 “투자 시작했어요”라고 이메일을 보낸다. 투자를 시작한 것 자체가 긍정적이다. 길거리 가는데 중학생들이 알아보고 “주식투자 시작했어요” “사 먹고 싶은 거 안 사 먹고 투자하고 있어요”라고 하면 기특하다. △강연에서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지는 개인투자자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이 회사는 이런 이유로 샀는데 다른 걸 또 봐야하는 지 묻는 경우도 있다. 주가수익비율(PER) 얘기도 하고, 주가순자산비율(Price to Book)이나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을 말하기도 한다.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도 알지만 대만 TSMC도 이야기한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기업공개(IPO) 광풍이 불었는데 ‘따상’을 노린 공모주 투자열풍 어떻게 보나. -공모주 투자로는 돈을 못 번다. 어차피 배정받는 주식수가 너무 적어서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런 것보다 연금저축펀드부터 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주식을 할때 몇천개 되는 종목 중 선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금 혜택이 있는 것, 세금을 돌려주는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하는데 너무 좋은 금융상품이다. 아무것도 안 해도 15%의 복리효과가 있는 것과 똑같다. △복리효과를 이론으로는 알지만 쉽게 손이 안간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다. 복리효과라는건 엄청나다. 처음엔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안했으면 큰일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미국에서는 퇴직연금 계좌 401K 때문에 백만장자 숫자가 몇천명씩 생긴다. 처음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가발전하게 된다. 스노우볼 효과다. ◇ 내재가치 판단 안되는 비트코인…“모르면 투자 안한다”△요즘 젊은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게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에 대해 좀 어떻게 보나. -비트코인을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다. 투자자산이 맞는 건지, 화폐수단인건지. 자산가치가 있느냐를 봐야하는데 내재가치(intrinsic value)라고 한다. 주식은 회사의 지분이니까 내재가치가 있다. 회사는 땅도 있고 공장도 있고 물건도 만들고 여러가지 가치가 있다. 그런데 코인은 가치를 알 수가 없다.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 누구한테 사라 말라 할 수도 없다. 내가 모르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다. 주식은 이 회사 가치가 어떻게 되겠다 분석이 가능하다. 시가총액이 10조원대인데 10년 후에는 50조 되겠구나 나름대로 판단이 가능한데 코인은 사는 사람이 많은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진다. 그런 자산에 내 재산을 넣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는 가격이 수급으로만 결정되는데 가치를 평가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말인가. -앞으로도 잘 모르겠다.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할지 그런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다. 미국에선 비트코인 ETF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내가 모르는 것도 있나” 싶기도 하다. 일하는 돈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기에 금이나 달러에도 투자를 잘 안 한다.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금이 거론되는데 일반투자자에게 필요할까. -별로 필요없다고 본다. 주식이 100억 정도 있다면 변동성을 막기 위해 금에 투자하는 건 좋은데,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20~30대라면 일하는 돈에 투자하는게 낫다. △고액자산가라면 분산투자로 의미가 있지만 일반투자자라면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분산투자가 아니라 원금을 지키고 싶은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에 100억을 투자했는데 위기가 왔을 때 85억이 되거나 75억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20~30대라면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꾸준히 사야 한다.◇ 회사를 보고 주식 샀다면 주가 하락은 추가 매수 기회△인플레 압력, 테이퍼링 이런 논쟁 뜨거운데 투자자 입장에서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다. -매크로 요인 때문에 액션을 취하기 전에 시장은 이미 반영하고 있다. 이마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한다. 투자철학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가 만약에 20대라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은퇴까지 30년, 40년 남았는데 왜 미리 걱정을 하나.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주식 50만원에 샀는데 10% 올라서 5만원 벌었다고 좋아하는 것이다. 5만원으로 노후대비 절대 안 된다. 좀 길게 보고 노후준비를 한다. 내가 60세가 됐을 때 적어도 10억원은 있어야겠다, 20억은 있어야겠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 목표 없이 단순히 돈 벌기 위한 것으로 주식투자를 생각하면 100% 실패한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 빨리 도망가고 싶고 또 손해 보면 손절매 하고 싶고 잠도 못 자고 매일 핸드폰 보고 하는데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판에 들어간 것이다.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꾸준하게 모으는 것이다.△개인투자자의 리밸런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필요없다. 좋은 주식이 돈을 잘 벌고 있으면 계속 사는 거다. 아무리 매크로가 나빠도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돈 잘 벌면 팔 필요가 없다. 시장이 안 좋으면 갖고 있는 주식 가격도 떨어질 수 있는데 망할 염려가 없으니 대신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돈은 내가 투자한 회사들이 벌어 주는 거지 내가 버는 게 아니다. △주식을 무조건 갖고 있을게 아니라 기업 환경이 달라지면 교체해야하지 않나. -환경이 어제와 오늘 달라지지 않는다. 시간을 두고 달라지게 돼 있고 그건 충분히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배구조가 좀 나빠졌다든가 아니면 뭐 더 좋은 회사가 나타났다거나 그 회사가 경쟁력을 잃을 것 같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단기투자해야하지 않냐 물어보는 건데, 그건 잘못 해석을 한 것이다. 충분히 시간이 있다. △떨어지는 주가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데 나름의 마인드 컨트롤 법이 있는지.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면 더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걱정되거나 왜 빠지지 이런 생각은 잘 안 든다. 회사를 안 봐서 그런 것이다. 회사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 사람들은 주식을 살 때 대부분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산다. 그러면 실망한다. 그런데 내가 그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샀다면 실망은 안 한다. △투자할 돈이 없다면 퇴직연금 부터 시작하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DC형, DB형을 구분 못하는 이들도 많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노후준비할 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퇴직연금이다. 내 퇴직연금에서 주식비중이 얼마나 될까.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한국이 꼴찌다. 대부분이 퇴직연금마저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유일한 게 퇴직연금인데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72룰이라는 게 있는데 내 돈이 두 배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리나 계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이 있는데 매년 6%씩 번다 그랬을 때 두 배가 되는 속도를 계산하려면 72를 6으로 나누면 12가 되니까 1억이 2억 되는데 12년 걸린다는 의미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원금보장형에 넣어서 수익률이 연 2%라고 치면 2%와 6% 차이가 4%포인트니 커 보이지 않지만 두 배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릴까. 72를 2로 나누면 36년 걸린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주식비중이 높아야 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40% 정도인데 한국은 주식비중이 2%에 불과하다. 그러니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다. 돈이 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 채널 <주톡피아> ‘동학개미의 가장 큰 착각은’ 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김유성의 금융CAST]시장금리 오르는데, 코픽스는 왜 떨어졌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출 금리를 이해하는 주된 메커니즘은 ‘떼일 수 있는 확률’입니다. 떼일 수 있는 확률 혹은 불안감이 낮을 수록 금리는 낮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대출 금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미괄식 글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뒷부분 보세요)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신용도와 기간 떼일 확률을 수치화를 하거나 등급화한 게 바로 신용도입니다. 개인에게는 신용점수(1000점 만점), 기업과 국가 등 거대 조직에는 알파벳으로 표현되는 신용등급이 부여 됩니다. 신용점수 표돈을 잘 갚고 떼일 염려가 없어 보이는 부자들의 신용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돈도 없는데 대출도 안해주냐?”라고 화낼 분도 계시겠지만, 금융시장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는 기부 기관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이 대출 기간입니다. 보통은 대출 기간이 길 수록 높은 금리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대출 기간이 길게 되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떼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같은 주택담보에 같은 원금이라고 해도 10년 만기냐, 20년만기냐, 30년 만기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이치이지요. 보통 대출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나눠내는 원금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대신 매해 내는 이자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상환 기간이 길어져서 상환액이 적어지는 ‘느낌’은 매번 상환해야하는 원금의 크기가 작아져서 나타나는 일종의 ‘착시’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업이 돈을 빌리는 자본시장이나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대출 시장에서 모두 다를 게 없습니다. 부수적으로 담보의 유무, 시장 금리, 기준금리, 채무자와 채권자 간 수요와 공급 등이 포함됩니다. ◇담보가 있다면 이자 부담은 하락 담보의 유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담보가 있으면 금리는 떨어집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대출이나 채권의 금리(여기서는 이자율)는 떼일 확률에 비례합니다. 만약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돈을 못 갚게 된다면(바꿔 말하면 부도가 난다면)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는 담보를 경매에 넘기거나 매각해서 일부를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집값이 어느 정도 하락할지까지 계산해서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원금까지 다 챙겨가곤 합니다. 따라서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금리보다 항상 낮았습니다. 매해 수천억원 배당금을 받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구태여 (대주주여서 팔지도 못하는) 주식 담보를 은행에 제시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2010년 CES2010 참석 모습. 삼성 제공물론 ‘블랙스완’(검은백조)처럼 예상치 못한 상식 밖의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주 가끔입니다만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아질 때입니다. 시장 금리가 워낙 낮게 형성되다보니,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을 설정할 때 소요되는 원가보다도 낮아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신용대출 금리는 3.5%에서 2.5%로 하락했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는 3.0%에서 2.7%로 떨어지는 데 그쳤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시중은행들이 최고신용자들에 대한 우대금리 혜택을 줄이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은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 ◇잠깐만요, 은행의 역할은? 주담대나 신용대출 혹은 기업대출 금리는 대부분 은행이 금리를 제시하는 형태로 형성됩니다. 은행은 시장금리와 자신들의 조달 비용을 상황을 계산하고 차주(대출자)의 담보 가치, 부도 가능성까지 고려해 각 개인과 기업에 금리를 제시합니다. 사진=뉴시스대출을 ‘시장 상품’이라고 가정하고 금리(이자율)를 ‘가격’이라고 가정한다면, 은행은 상품 판매자(공급자)가 됩니다. 대출자는 소비자(수요자)가 되는 셈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원가의 변동에 따라 가격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2020년의 대출 금리가 1980년대의 대출금리보다 엄청 싼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발전해 돈이 흔해졌다는 것도 있지만, 대출 공급자가 꽤 많이 늘었다는 뜻도 됩니다. 은행 수와 은행이 대출에 가용할 수 있는 자산 규모는 1980년대와 비교할 수가 없지요.은행 입장에서 원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외부에서 돈을 빌려 오는 비용입니다. ‘은행도 돈을 빌려온다?’라고 의아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은행이야 말로 남의 돈으로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금자나 자본시장에서 싼 금리로 자금을 빌려 와서 비교적 비싼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그 사이 이자 마진을 수익으로 챙기는 것이지요. 대신 은행은 차주 부도에 대한 리스크를 집니다. 이 리스크를 엄격하게 계산을 하는 건데 못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 안에 이 리스크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계산하는 능력이 곧 은행의 역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은행의 역량과 역할 덕에 우리는 아파트 같은 비유동성 자산(현금처럼 쓸 수 없는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차주는 이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합니다. 혹은 소비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는 현금이 늘게되는 것입니다.(사진=뉴스1제공)◇은행은 남의 돈을 조달해 수익을 냅니다아파트와 같은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내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은 은행 돈이 아니라 외부에서 조달해옵니다. 가장 많게는 예금이고, 그 다음으로 자본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 빌려 오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은행으로부터 급전을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은 뭘까요? 예금은 은행 입장에서 빚입니다. 정기예금이라면 1년, 보통예금과 같은 요구불예금이라면 수시로 내줘야 합니다. 이자도 붙여서 내주죠. 이 예금의 성격은 일종의 단기채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짧은 채권 혹은 대출이 됩니다. 만기가 짧다는 것은 부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뜻하고 그만큼 이자를 덜 줘도 됩니다. 정기예금의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가 많지 않은 것도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덜 줘야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대출에 필요한 자금 70~80% 정도를 예금에서 조달합니다. 은행을 믿고 싼 금리에도 돈을 맡기는 예금자들의 돈입니다. 나머지는 은행채를 발행하거나 3~6개월 정도 만기인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 조달합니다. 이 돈도 대부분은 1년 이하 단기채를 빌려옵니다. 기업처럼 장기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크지만, 보다 싼 금리로 대출 자금을 당겨오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대출자 입장에서는 은행들의 금리 산정이 합리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여 은행이 담합을 해서 금리를 높게 잡는다면 대출자는 높은 금리를 더 내야합니다. 그래서 코픽스의 개념이 나옵니다. 은행들이 조달하는 자금의 비용을 가중 평균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코픽스 금리에 은행들이 대출의 원가로 쓰입니다. 코픽스 금리에 은행의 마진을 얹고, 그 위에 차주 부도 가능성에 따른 비용을 올려 놓는 것이지요. 이렇게 차곡차곡 금리를 쌓고, 우대금리로 빼주고 하면서 최종 우리의 대출 금리가 결정됩니다.◇코픽스의 결정적 요소는 예금금리 코픽스를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합니다. 아무래도 예적금 비중이 높다보니 결정적인 변수는 예금 금리입니다. 자료 :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신규취급액 코픽스와 예금금리(시중은행 저축성 예금 평균금리)와 큰 차이가 없는 게 보입니다.예컨대 시장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예금 금리가 떨어진다면 코픽스의 방향은 아래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최근 코픽스의 향방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난 4월 코픽스 금리는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장기채 금리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약간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연초대비 대체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기채의 금리는 은행의 대출 금리와는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은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단기채 성격이 강한 자금에서 조달하기 때문입니다. 이중 하나가 예적금입니다. 설령 단기채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도 은행 예적금 금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코픽스가 받는 영향은 적습니다. 예적금 금리가 움직여야 비로소 코픽스도 움직이는 것이지요. 사실상 예적금 금리와 코픽스가 같이 움직인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예금 금리는 왜 안오르나 그렇다면 은행 예적금 금리는 왜 떨어져있고 왜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시장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돈이 넘쳐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돈이 늘어나긴 합니다) 최근 주식 시장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코인 시장마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비슷합니다. 시중 자금은 늘었는데 갈 곳이 없는 것이지요. 임시로 있을 만한 곳은 결국 은행 계좌입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요구불예금은 지난해 연말 이후 4월말까지 45조4442억원 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연리 0.1% 이자만 줘도 되는 돈이 은행에 몰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은행 예금 금리는 시장금리 상황보다는 은행권 자금 상황과 더 관련 있습니다. 대출해줄 예금이 부족한 상황이 돼야 예금 금리를 높이는 것이지요. 대출자금 100%를 예금에서 충당해야하는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월 들어서는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채 금리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이 조달하는 자금 비용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금리는 오르는 추세인데, 왜 코픽스는 떨어졌는가? 물론 0.02%포인트라는 소폭의 하락치이지만, 최근 은행 예금 금리가 바닥에 붙어 떨어지지 않고 있고 단기채 금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는 왜 낮은가.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도 시중 자금이 몰려오고 있어서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주식 시장 상승세가 꺾인데다, 코인 시장마저 불안해지니, 갈 곳 잃은 자금들이 임시 거처로 은행을 찾는 것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나 재무부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를 각국 중앙은행들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푸는 정책이 유지되는 한 은행 예금 금리가 오를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대출 금리 또한 당분간 오를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출 금리가 급박하게 오르지 않는다면 현재 자산 시장의 고평가된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귀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될지 몰라도 말입니다...‘돈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라는 전통 경제학의 상식이 강하게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건 몰라도 초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소득차·디지털화·여행금지' 소비 양극화 부추겨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된 양극화를 한층 부추겼다. 전문가들은 소득의 양극화가 소비의 양극화를 불러오면서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리라 전망한다.이전 위기를 돌아보아도 그렇다. 외환위기 전이었던 1997년 소득 상위 20%의 수입과 하위 20%의 수입 차는 3.97배였지만, 위기 후인 1998년 4.78배로 벌어졌다. 금융위기를 전후해서도 2008년 5.93배에서 2009년 6.11배로 벌어진 바 있다.(좌측)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쇼핑몰을 찾은 시민들이 주말을 보내고 있다 (우측)지난달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연합뉴스)최근 한국은행 역시 ‘코로나19가 가구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바이러스 확산의 부정적인 영향이 저소득층에 집중됨에 따라 가구 소득 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코로나19가 낳은 유동성 장세로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유무형의 자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벼락부자’ ‘벼락거지’도 속출했다.이런 벌이의 차이는 씀씀이의 차이로 이어진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카드 승인 실적 등을 보면)가처분 소득이 높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소비를 억눌러야 했던 고소득자들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보복소비’ 현상 역시 부익부 빈익빈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1코노미(1인 가구+이코노미의 합성어)’의 저자 이준영 상명대 교수는 “저성장기에는 완전히 저가격 제품을 추구하거나 고가격의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역설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면서 “여행, 숙박 등 산업은 아직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났다 말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코로나19로 모든 분야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한 것도 양극화에 일조했다. 오프라인만 고집하던 명품 브랜드까지 온라인몰에 입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명품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듯 했지만, 빠른 온라인 전환을 통해 예년 수준의 매출을 금세 회복했다. 반면 중저가 식음료·공산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 업체들은 디지털화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더 훼손됐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비교가 수월해지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온라인화로 양극화가 심화됐다. 브랜드력이 높은 업체들은 가격(P)이 유지되는 가운데, 양(Q)이 증가하면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제고됐지만, 브랜드력이 낮은 업체들은 P와 Q가 모두 하락했다”고 분석했다.물론 명품의 내수 수요는 해외 여행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어서 바닷길과 하늘길이 열리면 완화되리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선 반등에서 소외된 산업, 상품, 브랜드는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는데 코로나19로 침체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라는 해석도 있다.
- [전문]정세균 “진보·보수 손잡고 불평등 척결하자”.. 포스트코로나 4바퀴론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대권행보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1일 “우리시대의 진정한 정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척결하는 일”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4바퀴론을 설파했다.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6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장회사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에서 ‘담대한 회복-더 평등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열고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모든 국민이 함께 통용할 수 있는 이 시대 궁극적 정의는‘더 평등한 세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등으로 전진하는 두 개의 앞바퀴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평등한 K 회복, V자 경제반등이며 두 개의 뒷바퀴는 혁신과 돌봄이다”이라며 “담대한 회복,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함께해 달라”고 했다.아래는 정 전 총리의 기조강연문 전문이다.반갑습니다. 총리에서 정치인으로 돌아온 정세균입니다. 오늘 우린‘광화문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예로부터 광화문은 올곧은 선비의 정신과 얼이 서려 있는선비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그리고 현재는 국민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국민의 뜻을 모으고 전파하는 열린 광장의 대명사가 됐습니다.광화문포럼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선량들이 모여서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엮어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초청해주시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광화문포럼의 국회의원 여러분,김영주 회장님과 안호영 간사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광화문포럼은 그 이름처럼 국민을 위한 빛을 온 나라에 널리 전파하는 열린 소통의 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일에 함께할 영광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은 위기였습니다.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수렁에 빠졌습니다.처음 총리에 취임하면서 국민께 우리 경제의 도약과 성장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짐이 무색하게 1년 내내 노란 잠바를 입은‘노란 잠바의 그 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그게 어디 저뿐이겠습니까?전국의 광역, 기초 단체장 모든 분들이유니폼처럼 노란 잠바에 1년을 실어 보냈습니다.우린 매일 아침, 노란 잠바를 입고 모여서화상회의를 통해 각 지역의 위기상황을 공유하고, 서로가 현장에서 느낀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대한민국 역사상 중앙정부와 지자체가이처럼 하나가 되어 소통하고 대화한 적은 단언컨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도 야도, 지역도 따지지 않고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한마음이 되어 K-방역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폄훼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성과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백신과 관련된 불확실한 내용으로 걱정을 하고 있지만 K방역 사령관이었던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믿습니다.해방이후 우리에게 후퇴는 없었습니다.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한국전쟁, 보릿고개, 군부독재, 오일쇼크, IMF 환난, 글로벌 금융위기와현재 맞닥뜨린 코로나19 팬데믹까지매 순간 위기였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우리 국민은 이 모든시련과 역경을 보란 듯이 이겨내 왔습니다.그리고 지금 단군 이래 가장 훌륭한 시대를 열었습니다.하지만 현재가 과거보다 낫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다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온 국민의 헌신과 희생으로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지만코로나는 한국 사회에‘불평등’이라는 깊고 넓은 상처를 남겼습니다.올 4월 우리나라 수출이 511억 9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1.1%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08억달러로 33.9% 늘었으며 무역수지는 3억 9000만달러로 12개월 연속 흑자가 이어졌습니다.지난달 수출액은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했으며같은 달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린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경제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수출과 내수 전반에서 상승세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하지만 한국경제 선방의 그래프 이면에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눈물과 신음이 숨겨져 있습니다.수출호황으로 거시지표는 성장곡선을 그리지만 코로나로 문을 닫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자본이 풍부한 대기업은 돈을 벌지만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일자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불황은 고용 불평등으로 이어졌으며사회 전반적으로 불평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업받을 권리가 제한되어버린 아이들은 질 좋은 학원에 다니는 부자 아이와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가난한 아이로 나뉘어버렸습니다.부모가 가난하면 아이도 가난해지는이 불공평한 세상을 이대로 방치해야 합니까?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하지만 하루하루 살아내기 벅찬 비정규직,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사회 주류가 될 수 없는 청년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장년과오늘을 살아가기도 힘든 노년층의 불안이분들께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피부로 느끼는 변화와 쇄신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일자리 불평등, 계층 간의 불평등,국민의 적,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의 축을 무너트리지 않고서 소위 말하는 일상의 회복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불평등한 세상의 노예가 되느냐 다 함께 잘사는 나라의 주인이 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적 불평등 앞에 우리 정치는 너무 무기력합니다.우리 정치가 담대한 회복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따지고 멱살 잡는드잡이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진보가 좀 타협하면 안 됩니까? 보수가 먼저 더 나누자고 손 내밀면 안 되는 일입니까? 진보와 보수가 서로에게 좀 더 친절해지고 좀 더 따뜻해지면 안 되는 겁니까?광화문 광장에는 촛불과 태극기를 든 시민이 모입니다.그 시민 모두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그분들이 말하는 정의의 뜻이 전혀 다릅니다.저는 제안합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정의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척결하는 일입니다.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모든 국민이 함께 통용할 수 있는이 시대 궁극적 정의는‘더 평등한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정을 말합니다.그리고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갑과 을이 나뉘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갈등과 배척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철 지난 이념투쟁과 진영논리를 벗어 던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한 불평등 구조를 척결하고,다 함께 살아가는 평등의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겠습니다.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국민 개개의 삶이 공평하게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국가는 항상 국민의 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문재인 정부 성공의 길입니다.그 길이 우리가 그토록 실현하고자 노력해 온개혁 완성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쇄신의 시기가 언제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저는‘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위대한 대한민국은 미래에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바로 지금 실현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저는 지금, 동지 여러분께‘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는담대한 회복의 길에 동참해달라고 요청드리려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담대한 회복의 길을 가는 더 평등한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에는4개의 바퀴가 필요합니다.먼저, 평등으로 전진하는 두 개의 앞바퀴는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평등한 K 회복, V자 경제반등입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로가 초래한실업과 폐업 등 후유증에서 국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과감한 재정확대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로 있을 때,우리 역시 피해 국민 보상을 위하여대규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정부의 방역행정조치로 인해손해를 입은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하지만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 미처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급적용과 법 논리, 대상자 선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견이 또렷한 소급적용은 차치하더라도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을 생각해서 곧바로 입법을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이와 함께 재정투입을 통한 추가지원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국민적 요구를 해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재정은 국민을 위해 쓰는 돈입니다.국민이 없는데 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는또 하나 회복의 앞바퀴는 포스트코로나를 향한 V자 경제반등입니다.담대한 회복을 위해서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충실하게 완수하고, 서민의 삶이 살아나는 민생경제의 반등을 이뤄내야 합니다. 지금 되살아나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더 크게 살려 국민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신속한 V자형 반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 위기에서 경제회복의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김을 맨 사람이마지막 알곡, V자 경제 반등의 추수까지 잘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지여러분, 동의하십니까?이제 ‘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는추동력, 두 개의 뒷바퀴를 말씀드리겠습니다.오른쪽 바퀴는 혁신이며 왼쪽 바퀴는 돌봄입니다.담대한 경제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혁신경제로의 전환입니다.미래 생산력에 대해 과감하게 투자하고혁신적인 인적자본을 육성하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야 합니다. 미래의 우리가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집중하고 강조할 것인가? 진지한 성찰과 모색이 필요합니다.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네트워크, AI(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사회,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등 미래 산업에 집중하는 선도경제로경제의 틀과 방향성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쇄신을 기업에만 맡겨두면 안 됩니다.대기업은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혁신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국가가 중소기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3종 세트를 제시합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이 살아나는‘질 좋은 성장’,서민과 소상공인이 살맛나는‘분수경제’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보강하는 항아리형 산업구조어떻습니까?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이 살아나고그 힘으로 내수가 펄펄 뛰는 살맛나는 대한민국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러한 ‘혁신경제로 전환’을 위해서는우선적으로 창업기업들의 고유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지식재산권 정책을 지휘할 수 있는정부‘지식재산처’신설을 제안합니다.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2위입니다.그러나 “R&D 투자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2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지식재산처의 신설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국익과 산업성장의 방향에 부합하는혁신전략을 펴나가야 합니다.중소기업의 재산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서 더 이상 대기업에 기술을 탈취당하지 않는 평등한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 힘으로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이 되고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혁신의 평등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는마지막 왼쪽 뒷바퀴는 돌봄사회입니다.돌봄사회는 기존 ‘복지사회’나 ‘포용사회’를 뛰어넘는 연대와 상생의 사회, 차별과 혐오가 없이 서로가 돌보는 사회, 가족과 공동체가 행복한 사회, 기회가 평등한 사회“를 말합니다. 돌봄은 결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닙니다.돌봄은 사람들 간의 관계이고 상생과 연대의 정신입니다.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돌봄 원리가 새로운 사회 운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돌봄 가치가 사회경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돌봄 정신은 비단 복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반복되는 재난의 충격, 가난의 대물림과 부러진 사다리, 지방의 소멸, 저출산 고령화라는 메가쇼크도 돌봄사회에서 선제적이고 심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나아가 돌봄 정신은 생명, 생활, 생산이라는 국민의 3生을 돌보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저는 그중에서도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을 위해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제안합니다.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부모 찬스’ 없이도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제 부모찬스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사회적 상속’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정책이 실현되면 청년들이 대학 등록금이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역량개발지원을 위해국민들이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식과 숙련을 개발하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에서는급속한 변화에 맞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국민이 평생동안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국민이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평생에 걸쳐 원활히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국민 1인당 평생 2천 만원연간 최대 5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그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현재의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한다면국민이 새로운 일터를 찾는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대학교육과 직업훈련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혁신과 돌봄의 양 날개로 다시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사의 책무가 너무 무겁습니다.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국가는 항상 국민의 편이어야 합니다.올바른 국가의 힘이 클수록 국민의 안전도 커집니다.저는 오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앞에서 앞으로 변화시켜나갈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말씀드렸습니다.많은 분들은 제게 소위 정치적 스펙이 좋다고 말합니다.6선 국회의원에, 장관,당대표, 국회의장과 국무총리까지 했으니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 8킬로를 걸어서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뜨거운 여름날 뙤약볕과겨울의 혹한에도 묵묵히 다녔습니다.그때 힘들어 포기했다면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실제 그런 아이도 많았습니다.중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돼고등공민학교를 다녀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았다면 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학교 매점에서 빵을 팔며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그게 부끄러워 포기했다면 대학도 가지 못했겠지요.이후, 제 삶은 모든 선택에서편한 것보다 힘든 일을 선택했습니다.정치를 할 때도 장관을 할 때도국무총리를 할 때도 그 점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련을 만나고 있습니다.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어려웠습니다.김대중의 길, 노무현의 길그리고 문재인의 길도 어려운 길이었습니다.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우리가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민 역시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두려워 맙시다.역사에서 성공의 규정은 후세의 몫입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입니다.우리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담대한 회복,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부디,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팩트체크] 주택담보대출 규제, 한국만큼 심한 나라 거의 없다?
-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 대출 줄인다고 왜 비판하는 글이 이렇게 많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대한 조회수는 7700회(7일 기준)를 넘었으며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설전이 오갔다.그 중 한 누리꾼은 "왜 대부분 국가가 70~80% 대출로 집을 마련할까요?"라며 "지금 우리나라 규제처럼 집을 살 때 집값의 절반에 가까운 현금을 들고 있어야 살 수 있는 나라가 있긴 한가요?"라고 물었다.이에 다른 누리꾼은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이 되는 나라에 비해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매우 높다"며 "소득 수준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비싼 만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같은 대출 제한이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처럼 온라인에서 LTV 규제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첫째, 우리나라처럼 LTV 규제가 심한 나라가 없는지?둘째, 부동산 자산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이 맞는지?두 쟁점에 따라 사실을 확인해보았다. 지난달 30일 '집 대출 줄인다고 왜 비판하는 글이 이렇게 많죠?'라는 제목의 글에 달린 댓글 중 하나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홈페이지 갈무리) '주택담보대출 규제, 한국만큼 심한 나라 거의 없다?' → '대체로 사실'2019년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심층 보고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거시 정책의 영향에 대한 심층 증거 분석'(Digging Deeper-Evidence on the Effects of Macroprudential Policies from a New Database)에 따르면 LTV 규제가 있는 나라는 총 66개국이다.그 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서 제시한 일본, 미국의 LTV 규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비교를 위해 아시아 국가인 홍콩,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영국의 LTV 정책도 확인했다.우선 일본의 경우 LTV 상한을 두는 대출 규제는 없다. 다만 은행과 같은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심사해 대출한도와 금리를 정한다. 일반적으로 80~90%의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며, 90%가 넘어가면 대출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반면 일본은 LTV와 더불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중시한다. 일본에서는 이를 '변제율'이라 부르는데, 연소득과 비교해 35%를 넘어서면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LTV가 66~79% 수준이다.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LTV 규제를 받은 지역은 캘리포니아, 하와이로 이들 2개 주는 66%정도이다. 반면 루이지애나, 켄터키의 경우 평균 79%정도로 가장 약한 LTV 통계를 보였다.홍콩은 일반적으로 80~90%정도로 LTV를 적용한다.은행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 900만~1000만 홍콩 달러(약 12억~14억원)에 대해 최대 80%의 비율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주택 최초 구입자의 경우 800만 이하 홍콩 달러(약 11억원)에 한해 최대 90%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싱가포르의 경우 35~75%정도로 LTV를 적용하고 있고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진다. 싱가포르 금융 당국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75%의 LTV 한도를 적용한다.반면 2주택자는 45%, 3주택자는 35%를 각각 한도로 정한다. 대출이 30년 이상이거나 65세 이상으로 연장된 각 경우에 따라 55%, 25%,15%로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마지막으로 영국의 LTV 80~85%정도로, 신축 건물·아파트·맨션 등을 포함한다. 다만 신축이 아닌 주택의 경우 최대 95% LTV 대출을 허용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처음 집을 구매하는 사람'의 평균 대출 한도는 82%로, 주택의 경우 74%정도이다. 각 국의 LTV 현황 (자료=국내외 종합)반면 'LTV만으로는 국내 대출 규제가 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일부 지역은 대출 규제가 심한 편이지만 나머지는 느슨한 부분도 있다"며 "특히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개인 소득보다 담보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에서 규제가 약한 편"이라 말했다.하 교수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 LTV와 더불어 개인의 소득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을 따진다"며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대출 규제가 심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다? → '대체로 사실'통계청과 한국은행이 함께 조사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부동산 및 기타 실물 자산 비율은 전체 중 76.4%(20년 3월 말 기준)이다. 반면 저축 금액,전·월세 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융 자산은 23.6%정도이다.2019년 메트라이프생명과 현대경제연구원이 함께 조사한 '한국 수도권 가계의 자산배분에 대한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비금융자산은 80%로, 금융자산은 20%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비금융자산이 36%, 금융자산이 64%였다. 미국의 경우 비금융자산이 30%, 주식이나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이 70%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다만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기에 LTV 제한이 엄격해야 한다'는 누리꾼의 주장은 전문가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장 먼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이유'로 한국인의 주택 소유욕을 제시했다.권 교수는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질 수 없었던 신분제, 일제 시대 등의 기억이 축적되어 한국인은 유독 집에 대한 소유욕이 강한 편"이라며 "1970년대에 강남개발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고 부와 주택에 대한 열망이 강해졌고 이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누리꾼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처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심한 나라는 많이 없다"면서도 "레버리지를 통해 이익을 얻고 이를 통해 버블 경제가 생기거나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다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부동산 자산 비중보다는 시장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즉 국가가 금융 정책을 시행하는 것의 목적은 부동산 가격 급락·급등 등 시장 실패에 대한 보완에 있고, 만약 시장이 안정적이라면 별도의 규제가 필요 없다는 것. 반면 시장이 불안정한 경우 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 규제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관련하여 지난달 29일 '7월부터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앞서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를 20%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0%로 규제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 양지혜 인턴기자
- [전문]박용진 대선 출마선언 "정치 세대교체"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여당 내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으로, 정치권 세대교체를 주장해왔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거친 박 의원은 유치원 3법 발의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제기해 이름을 알렸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만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며 “젊은 도전자 박용진이 우리 사회 청년 세대를 대변하고, 젊은 정치 세대를 대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박용진 의원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문 전문. ‘행복국가’를 만드는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정치의 세대교체로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국민과 함께 행복국가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국민과 함께 정치의 세대교체를 선도하고 시대를 교체하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저는 오늘 떨리는 마음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지금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경제, 스포츠,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젊은 세대가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치만이 시대에 뒤처져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기는커녕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정치권은 지난 10년 동안 뻔한 인물들과 낡은 구도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대와 진영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과거 회귀적인 분열과 대립이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진영 논리와 갈등 구조에 빠져 사회 통합과 미래 과제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는 너무나 간절하게 우리 정치에 변화가 생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새로운 세대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할 정치가 낡고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정치의 세대교체로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낡고 무기력한 정치로 청년 세대가 실망하고 분노하게 만든책임이 있는 인물과 세력은 새 시대를 이끌 수 없습니다. 뻔한 인물이 아닌 새로운 인물, 기성 정치가 아닌 젊은 도전자 박용진이 우리 사회 청년 세대를 대변하고, 젊은 정치 세대를 대표하고자 합니다. 박용진이 우리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젊은 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을 세계일류 혁신선도국가로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정치 세대교체를 이끌겠습니다.구시대의 착한 막내가 아니라 새 시대의 다부진 맏형 역할을 하겠습니다.낡은 정치의 틀을 부수고 대한민국 정치혁명을 시작하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한국사회 변화와 혁신의 대장정을 이끌어 가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에서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와 함께 밀레니얼세대를 연결하는 세대 통합을 위한 사회개혁이 가능해집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는 개발도상국 시대에 태어난 기성세대와 같을 수 없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세대 간 통합과 타협이 있어야 합니다. 주거문제, 자산성장,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모든 분야에서 세대 간 양보와 합의가 이뤄지도록 앞장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박용진이 정치에서의 세대교체로 사회경제 분야의 세대통합을 이루고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행복국가로 나갑시다!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부동산, 재테크, 노후준비에서 불안과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룰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커녕 오늘의 삶을 유지할 걱정으로 버겁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평범한 행복에 대한 포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는 부자가 되었다는데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은 지난 세월 평범한 국민들이 성공하는 나라였습니다.그럴싸한 집안의 배경이 없어도, 크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대한민국 역시 그런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그 “행복국가”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일으켜 ‘산업국가’ 시대를 만들었고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철권통치에 맞서 ‘민주국가’를 달성했습니다.여전히 부족하지만 빠른 속도로 ‘복지국가’ 시스템을 갖춰냈습니다.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안심’과 ‘다행’이라는 복지국가의 최소 안전망에 머물지 않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노력의 대가를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나라가 바로 ‘행복국가’입니다.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은, 우리헌법 10조가 담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오래된 희망의 실천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1조의 실현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행정의 목표가 되고, 단지 종이위의 글씨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은, 가슴 설레는 우아함이 아니라 가슴 떨리는 치열함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고 헌법정신 실현을 위한 총력전입니다. 국민의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이나 심리적 안정을 넘어 경제사회적 조건과 제도 변화로 뒷받침 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행복국가를 만드는 과정은 낡은 관료와 일부 기득권 세력들에 맞서는 일입니다. 저는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보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들의 이익이 견고하게 보장되는 불공정과 불평등 구조 안에 우리 사회를 계속 가둬두고 싶어 하는 세력들과 용기있게 맞서겠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 돈 없고 힘없고 빽 없는 평범한 국민들이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열정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행복국가를 향한 용기 있는 도전을 박용진이 시작하겠습니다.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해내겠습니다. 박용진은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한유총이라는 기득권 세력에 맞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고,재벌총수의 불법과 반칙에 맞서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싸웠으며,거대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국민 안전을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5년간의 끈질긴 문제제기로 리콜과 무상수리 조치를 얻어냈습니다.불공정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두렵고 힘들었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의 이름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 불공정 불평등에 맞서 행복국가를 만드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국민행복주거) 국민 행복을 위해 우리 국민의 분노와 좌절 대상이 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강남 부동산 값 잡는 일이 아니라 국민 주거 안정이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의 행복한 꿈을 실현하는데 고칠 제도는 고치고 필요한 제도는 만들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전월세지원 등 주거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민행복자산)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겠습니다. 한국판 테마섹(Temasek) 구상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세계 최대 최고 규모의 <국부펀드>를 구성, 효율적인 국부관리 및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연수익 7% 이상의 ‘국민행복적립계좌’ 등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산형성 제도를 마련해 <국민자산5억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자산 성장을 꿈꾸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행복병역)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든든한 안보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국가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병제 전환을 통해 정예강군을 육성하고 남녀평등복무제로 전 국민이 국방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온국민행복평등병역시대>를 열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 수행을 시간낭비로 여기지 않도록 복무기간 동안 군인연금을 적용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초라한 국방의무가 되지 않도록 헐값 징집 시대를 지금 당장 종식시키겠습니다. - (국민행복배당) 국민의 의무는 득달같이 요구하고, 국민의 권리는 온갖 서류를 모아 신청해야 하는 불친절한 복지행정시대를 끝내겠습니다. 공무원 중심의 탁상행정, 부처별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정을 일소하겠습니다. 국민 권리인 복지 혜택을 신청주의가 아닌 적극주의로 전환하고 모든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한 ‘복지행정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배당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온국민행복배당시대>을 열겠습니다. 세금 거둬 나눠주는 선심행정, 국민과 기업에 수십 조 증세 부담을 가중하는 재정남용 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원유인 국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고루 배당하는 새로운 국민 배당 시스템을 열겠습니다.- (국민행복창업) 대한민국을 4차산업혁명의 혁신선도국가로 이끌겠습니다. 청년들의 창업도전을 응원하고 실패가 두렵지 않도록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관료의 도장 규제, 기존 주류사업자의 진입장벽 규제, 대기업 중심의 시장독점 규제 등 3대 규제를 혁파하여 혁신의 골드러시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3차 경제 부흥의 대동맥이 될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아 유니콘 기업을 더 많이 육성하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 10개, 20개가 등장할 수 있는 <온국민행복혁신창업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강한 시장, 공정한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력으로 인정받을 기회, 격차해소, 장애인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어떤 시민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혁신과 변화를 위해 몸부림 치겠습니다.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뻔한 인물, 뻔한 구도로는 뻔한 패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낡은 인물, 낡은 가치로는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민주당은 지금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의 위기는 한 정당의 위기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믿고 맡기셨던 세계일류 혁신선도국가로의 도약,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개혁의 추진 등 중요한 시대과제의 좌초를 의미합니다. 역사의 엄청난 후퇴이자 정치세력으로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우리는 민주당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입으로만 혁신을 말한다고 보고 계십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말로만 변화를 이야기하는 정치세력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이번 민주당 대선경선 과정은 민주당이 변화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우리는 정권재창출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졌던 역사적 과제와 책임을 제대로 짊어지고 나갈 도덕적 우위와 정책적 실력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비전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젊은 새 인물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이어 우리 시대 과제를 제대로 완수하고, 대한민국을 세계일류 혁신선도국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박용진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 앞장세워 주십시오. 흙먼지 일으키며 사회 변화와 개혁의 초원을 질주하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일어서 도전하는 정치인, 개척자 정신으로 무장한 정치인이 민주당의 새로운 얼굴로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저는 계파를 배경으로 삼거나 누구의 지원을 업고 나서는 상속자가 아니라국민과 함께, 당원과 더불어, 변방에서 중원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창업의 정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저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국민과 함께 대통령 선거 승리를 만들겠습니다.당원 동지 여러분!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이루려면, 우리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들만의 성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더 넓은 국민의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과거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미래로 가야 합니다. 우리들만의 이야기, 우리들만의 관심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관심거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자리와 창업, 주택정책과 자산성장 등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모병제 전환과 국방개혁, 미중갈등 대응 전략, 한반도평화체제 등의 안보문제에서 준비된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 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도 NO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도 단호할 때 단호하고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 자녀의 교육, 노후설계 등 평범한 국민의 관심에 답을 하고 평범한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변화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 쇄신의 결과로 박용진을 내세워 주십시오.박용진을 민주당 혁신의 증거로 만들어 주십시오. 젊은 대통령 후보 박용진을 앞장세운 민주당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대변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김대중의 40대 기수론 이후 두 번째 정치혁명을,노무현 돌풍 이후 두 번째 한국정치의 대파란을 약속드립니다. 온 국민이 행복한 새 세상을 꿈꿉니다! 저는 경선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어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 네 번째 민주개혁정부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발걸음을 이어 행복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낙관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 통합과 상식의 정치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의 나라, 성장의 나라, 성공과 자신감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과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백년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기후위기와 저출생의 위기에 맞서겠습니다.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등 우리사회 오랜 과제에 답을 써 넣겠습니다. 코로나가 안긴 많은 숙제도 해법을 찾겠습니다. 자영업에 대한 지원,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적극적 정책으로 재벌에게 좋은 일자리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이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보건의료 방면에서 “포스트코로나”가 아닌 “위드코로나” 시대의 장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박용진과 함께 새 세상을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국민 여러분! 박용진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새 세상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행복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박용진과 함께 행복한 도전을 시작해 주십시오.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정해진 인원만을 모시고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지만, 국민 여러분 약속드립니다. 박용진이 1년 뒤 이곳 국회에서,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한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으며 행복국가 건설의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벅찬 약속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뉴스새벽배송]연준 제로금리 동결…빅테크 깜짝실적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완화적 기조를 유지했다. 시장이 예상한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제로금리 동결과 자산 매입 프로그램 유지 방침에도 간밤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경기 평가가 개선되면서 연준의 다음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첫 의회연설에서 2000조원 인적 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머스크는 이번에도 ‘도지 트윗’으로 도지코인 급등을 주도했다. 다음은 이날 장 개시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 뉴욕증시, 연준 완화적 기조 유지에도 하락- 28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48%(164.55포인트) 하락한 3만3820.38로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08%(3.54포인트) 떨어진 4183.18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28%(39.19포인트) 하락한 1만4051.03을 기록.- 연준은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그대로 유지.- 그럼에도 경기 평가가 개선되면서 연준의 다음 행보에 대한 우려로 시장의 관심이 이동.-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 랠리는 이어져, 마이크로소프트(MS)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이날 주가는 2% 이상 하락.- 페이스북은 장 마감 후 매출이 48%가량 증가했다고 발표,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4% 이상 올라.- 애플의 1분기 매출은 895억8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3.7% 급증했으며 시장 예상치도 큰 폭 상회. 순이익은 236억달러로 전년 112억달러 대비 두배 증가. - 전날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주가는 3% 이상 올랐다. 알파벳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다고 발표.◇ 일단은 ‘비둘기’ 미 연준…“물가상승, 일시적 요인”- 연준은 현지시간 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금리를 결정한 지 1년 넘게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 AP통신은 “연준이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했다”며 “이는 연준이 지원을 줄이기 전에 경기 회복세가 강화하는 더 많은 증거를 보고 싶다는 신호”라고 분석.- 연준은 성명에서 연방금리 목표 범위를 0.00∼0.25%를 유지키로 했다며 노동시장 상황이 최대 고용에 대한 위원회 평가와 일치하는 수준에 이르고, 물가상승률이 2%를 적절하게 넘어서는 궤도에 오를 때까지 이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언급.- 또 장기적 관점에서 물가상승률 2%와 최대 고용을 달성하고자 한다면서, 장기적인 물가상승률 기대치가 2%에 잘 고정되도록 일정기간 동안 2%를 완만하게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거듭 강조.- 그러면서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이기도.◇ 바이든, 첫 의회연설서 2000조원 인적투자 초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1조8000억달러(약 2005조원) 규모의 지출 계획인 ‘미국 가족 계획’을 공개할 계획.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부자증세’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가족 계획’은 10여년간 교육과 보육에 1조 달러를 지출하고 중·저소득층 가구에 8000억 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등 모두 1조8000억 달러 규모에 달해.- 세부적으로 5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4세 아동 유치원 무상교육,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 무상 교육, 보육료 지원, 유급 육아휴직 확대, 건강보험료 인하, 아동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포함.- 바이든 대통령은 재원 조달을 위해 15년간 2조 달러를 목표로 소득세와 자본이득세인상, 세원 발굴 확대 등 ‘부자 증세’ 추진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1%가 적용받는 연방소득세 최고 과세구간 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이 마련. 다만 자신의 공약대로 연 소득 40만달러 미만의 경우 세금이 늘지 않도록 할 방침.- 또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 “도지파더” 머스크 트윗에 도지코인 20% 급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가상화폐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듯한 트윗을 올린 뒤 도지코인의 가격이 20%가량 급등.- 경제매체 CNBC는 27일 밤(현지시간) 머스크가 “도지파더(Dodgefather) SNL 5월 8일”이라는 짤막한 트윗을 올린 뒤 도지코인의 가격이 24시간 새 20% 급등하며 32센트(0.32달러)로 상승했다고 28일 보도.- 도지파더는 ‘도지코인의 아버지’란 뜻으로 추정되며 ‘SNL 5월 8일’은 머스크가 진행자로 등장할 예정인 미국 NBC 방송의 인기 코미디쇼 새터데이나잇 라이브(SNL)의 출연일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 다만 전 세계 가상화폐 가격 동향을 집계하는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 시간 29일 오전 4시 기준 도지코인의 가격은 0.3071달러로 이보다는 다소 하락.-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도지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4.08% 상승하며 시가총액이 397억2000만달러로 집계.◇ 국제유가, 원유 수요 기대로 6주래 최고…1.5%↑- 28일(미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92센트(1.5%) 오른 배럴당 63.86달러에 마감.- 팩트셋에 따르면 WTI 가격은 지난 3월 17일 이후 최고치.- 유가는 앞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가 감산 완화 방침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상승.- OPEC+가 인도에서의 코로나19 사태 악화에도 원유 수요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고 글로벌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유지한 것이 유가 상승에 일조한 것으로 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