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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기준 '9억→12억' 검토…민주당 부동산세 두고 '내홍'
-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이번주 가장 주목받는 경제일정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정부와 여당이 4·7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 수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가 성장 궤도에 재진입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도 이날 공개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발표와 30일까지인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상속세 신고도 관심거리다. ◇부동산정책 두고 둘로 갈린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은 27일 오전 부동산특위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5명을 특위 위원으로, 부동산 전문가 8명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민주당은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한다. 특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살펴보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청년·장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많아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공제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상 초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로 한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노웅래·남인순·양향자 전 최고위원 등 여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부과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서울지역 종부세 부과대상은 16%에서 2.6%로, 전국 기준으로는 3.8%에서 1.8%로 감소한다. 다만 민주당내에서는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전체의 3.8%(52만4620가구·2021년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잠정치)에 불과한데 그것을 깎아주는 것은 부자감세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 경제 정상궤도 재진입 여부 관심 한국은행은 27일 ‘2021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GDP가 코로나19사태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작년 2분기 GDP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3.2%를 기록했다. 그러나 3분기(2.1%)와 4분기(1.2%)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의 경우 백신접종률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불안 요인이긴 하지만 3%대 중반은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빠른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 실적은 146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 29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한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부친인 정몽구 명예회장과 조석래 명예회장을 대신해 동일인(총수)로 지정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자산 5조원을 넘겨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 것이냐다. 당초 공정위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었다. 그동안 공정위는 외국인이 대기업집단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쿠팡 창업자이면서 의결권 76.7%를 보유한 김범석 의장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다른 대기업집단과의 형평성 위반이라는 반발이 일면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고 사익 편취행위가 적발되면 제재,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13조 어떻게 낼까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신고 납부 마감일은 오는 30일이다.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일가는 이날까지지 이건희 회장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18조9000억원대에 달하는 주식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에 대한 상속세는 11조 366억 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감정가만 3조원에 달하는 미술품 컬렉션과 부동산, 현금 등을 합하면 유족들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만 1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 중 국보급 문화재와 미술품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컬렉션 주요 작품으로 꼽히며 세간의 관심을 끈 문화재와 해외 유명작가의 미술품. 마크 로스코의 ‘붉은색 위에 흰색’(1956·왼쪽부터 시계방향), 피카소의 ‘도라마르의 초상’(1937), 리히터의 ‘두 개의 촛불’(1982),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거대한 여인 Ⅲ’(1960),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국보 제217호)와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백자청화매죽문항아리’(국보 제219호). (사진=문화재청·삼성미술관 리움).
- "코인 투기 걱정? 청년들이 절망하는 사회 만든 반성부터"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절망적 상황에 놓인 우리 청년들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행태가 바로 코인 투기인데, 이를 두고 ‘아무 가치도 없는 허상에 투자하는 너희들은 멍청이들이야, 조심해라 붕괴한다’는 말만 하는 어른들은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정책 당국자들과 정치인들은 코인 투기 열풍과 암호화 자산시장 붕괴를 걱정하기 전에 이런 사회를 만든 자신들에 대해 반성하기 바랍니다.”이한상 교수 (사진=고려대)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암호화 자산, 투자와 투기, 혁신과 성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가상자산 투자에 몰린 돈이 얼마나 큰 기술과 생산성 혁신을 만들었는 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투기와 거품의 이면에 있는 사회적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이 글에서 “주식시장은 거품과 붕괴라는 피눈물의 대가를 치렀지만 대중의 자금을 빨아 들여 기업에 혁신을 위한 자금을 공급해 물질적 진보를 견인하고 대중에게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로 인민의 질을 향상시켰는데, 과연 지금 코인 업소들에 모인 청소년 짤짤러들의 코 묻은 돈은 붕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를 견인할 경천동지할 만한 기술 혁신의 근본이 될 것인가”라고 물었다.그는 “2017년 말, 2018년 초 블록체인 기술을 위시한 새로운 기술이 열 미래의 혁신 가능성에 주목하고 코인에 몰린 돈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었지만, 과연 지난 2년간 이 코인이 무슨 사회적 생산성 혁신이 있었던가”라고 자문하며 “내가 모르는 혁신이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아직은 체감할 수 없고, 오히려 코인 벼락부자들과 돈을 엉터리로 사용한 수 많은 책임감 없는 기술자와 모리배들, 그리고 나만 돈을 못 벌었다고 마음 상해하는 수많은 대중들이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잠잠하던 코인판이 2020년부터 2021년 판데믹으로 돈이 풀리고, 전 세계적으로 빈부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다시 열풍의 중심이 됐는데, 이번 열풍은 2017~2018년과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 청년들 대부분이 도저히 기성세대의 자산 축적을 따라갈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힘들게 아르바이트 해 번 50만원이 100만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계좌를 열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교수는 “이러한 청년들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행태가 코인 투기 아닌가”라며 물으며 “그게 투기냐 투자냐, 기본적 분석이 없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아무 가치도 없는 허상에 투자하는 너희들은 멍청이들이야, 조심해라 붕괴한다 같은 똑똑한 말을 하는 어른들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당신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어 놓았기에 젊은이들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경제행위인 투기를 위해 업소를 방문하고 있는가”라며 “그 친구들이 왜 미국의 젊은이들처럼 사업을 해보자, 창업을 하자며 동아리 방에 모이지 않고, 노량진 학원에서 지대추구의 끝판왕, 경쟁 없는 천국인 한국 공무원을 하려 살인적인 경쟁을 하도록 만들었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책 당국자들과 정치인들은 코인 짤짤러의 투기 열풍과 암호화 자산시장의 붕괴를 걱정하기 전에 이런 사회를 만든 자신들에 대해 반성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한편 이 교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취급 업소’로 등록하도록 한데 대해서도 “보통 공무원들이 민간부문의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비하해 부를 때 ‘업자’라고 하는데, 저 법은 암호화 자산 거래사업자를 ‘업소’라고 묘사한다”며 “성매매 업소처럼 공무원들이 민간 기업을 업소라고 부를 때에는 멸칭을 넘어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니 은 위원장의 강경한 입장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 [김유성의 금융CAST]인플레는 금리를 어떻게 자극했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해 들어 시장금리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장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보도가 나오더니 장기채(만기가 긴 채권)를 중심으로 금리 상승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미지투데이장기채 금리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혹여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게 아닌가’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나 한국의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관은 펄쩍 뜁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고. 오를 만큼 오른 것인지, 중앙은행의 달래기가 통한 것인지 최근에는 많이 진정된 모습입니다. 단기채(만기가 짧은 채권. 주로 급전 수요) 금리도 약간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안심하긴 이른 것 같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 심리는 언제든 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 시장 가격 결정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전통적이면서 얌전한 메커니즘보다는 ‘불안심리’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듯 합니다.) ◇인플레이션 유발 주요 포인트, ‘통화량’ 조심스럽지만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가 상승이 장기채 금리를 자극한 것입니다. 어쩌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쟁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플레이션은 달리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해 빵 한 개를 100원 주고 샀는데, 올해 120원 주고 사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구매자는 “빵값이 20%나 올랐네”라고 하겠지만, 또 다른 말로 “돈 가치가 20%나 떨어졌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빵(물론 해마다 생산량이 다르지만)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는 왜 떨어지는 것일까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환율과 수입물가 등 여러가지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가 많습니다만, 가장 주요한 변수로 ‘통화량’을 들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돈의 양입니다. 사과 100개를 생산하는 제한된 동네에 1만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과수원 아저씨가 열심히 생산해 올해는 사과를 110개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올해는 돈을 잘 벌었고, 동네에 2만원이라는 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재화는 10% 늘었는데, 이 재화를 사기 위해 교환하는 통화는 100% 늘어난 것입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100원이었던 사과값이 181원(2만원/110개)원이 됩니다. 그전보다 81%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하는 꼴이 됩니다. 돈의 가치가 81%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급격한 물가상승률은 소득이 일정한 봉급생활자에게 치명적입니다. 소득 증가는 일정한데, 살 수 있는 물건의 값은 치솟으니까요. 정부에서는 이를 잘 알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권한이 있는 중앙은행도 함부로 통화량을 늘리지 않는 것도, 이런 돈의 가치 유지(바꿔 말하면 물가 안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급격히 늘어난 통화량 그런데 최근 수년간 유지됐던 저성장 기조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가뜩이나 ‘경기 없다’고 불평하던 차에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파고를 만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가지 않으니 돈을 안 쓰게 되고, 자영업자를 비롯해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됩니다. 은행이나 채권자들은 주머니를 닫습니다. 빌려준 돈도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돈을 떼일 수 있다는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돈 빌리기 힘들어지니까 금리가 치솟습니다. 급전 수요를 반영하는 단기채 금리가 이를 반영하죠. 멀쩡한 기업도 재료비에 인건비에 고정적으로 내야하는 돈이 있는데, 돈길이 막히면 망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을 못 받으니 돈을 더 안 씁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선 것입니다. 돈의 공급자로 말이지요.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낮춰서 은행들이 적은 금리로도 대출을 해줄 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긴급대출을 해줍니다. (정부 빚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혹자는 비난을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놓고 포퓰리즘이라고까지 하는데, 이 선택은 누구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덕분에 치솟던 시장금리는 떨어지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대출이 예전보다 쉬워지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돈이 몰립니다. 하루하루 살기 힘든 월급생활자는 대출받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부자들은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싸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과 주식을 늘릴 기회니 부지런히 이들 자산을 매수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뛰어 오르게 됩니다. ‘주식으로 돈벌었다’라는 입소문에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돈의 양도 늘어납니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 신용대출 억제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크게는 돈을 푸는 정책을 쓰면서, 개별적으로는 돈을 조이려해서 그렇습니다.)◇돈의 힘으로 찾은 안정, 인플레이션 우려의 부상 긴급해서 돈의 양을 불려 놓았습니다. 경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각 나라에서 백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작년만큼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700명이라고는 하지만, 확실히 무뎌진 것이지요. 경제는 안정을 찾아가는데, 돈의 양은 늘어난 체 그대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양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돈의 양이 늘었다면?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일반 국민들에게 물가 상승으로 다가옵니다. 물가가 오르면 국민들의 생활고는 커집니다.물가 상승의 걱정은 정부와 중앙은행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채를 사 놓는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장기보유자)들도 합니다. 돈의 가치 하락은 원금의 하락을 뜻합니다. 100억원짜리 채권의 가치가 매해 2% 이상씩 떨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최소한 2% 이상은 돼야 손해를 안 봅니다. 따라서 장기채 금리의 상승은 이들 투자자들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담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큰 돈을 다루는 경제 엘리트의 시각이 담겼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두번째는 채권 발행자의 입장입니다. 장기채는 ‘투자 목돈 수요’와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목돈을 들여 집에 투자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를 장기간 쪼개서 갚아 나가는 것이지요. 즉,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지면서 ‘이젠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 내부 유보금에서 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장기채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달리보면 장기간 꾸준하게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목돈을 장기채로 빌리는 것일 수도 있네요)장기채를 발행하겠다는 플레이어들이 늘고 장기채 양도 늘어납니다. 투자자는 한정돼 있는데 장기채 양이 늘게 되면, 투자자는 더 많은 금리를 받아야(발행자는 더 많은 금리를 줘야)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지요. 결정적인 변수일 수 있는데, 정부가 돈을 푸는 정책을 쓰는 데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하는데, 갑자기 국민들에게 세금을 높여 받기 힘듭니다. 그러면 국채를 발행합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국채 발행한도가 176조이고 이중 적자국채가 94조원 가량 됩니다. 국채는 정부채권이란 점에서 우량한 채권이라고 불리는데, 이들 장기채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금리는 떨어지기보다 오르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채권 수량이 많아지니까) ◇경기회복의 신호로 보면 안심일까 따라서 최근의 장기채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의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나아지니까, 잠재돼 있던 ‘통화량 걱정’이 밀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회복→물가상승→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걱정↑→장기채를 중심으로 금리 상승’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할 부분은 인플레이션입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시중 유동성으로 분류될 수 있는 통화량(M1 협의통화)는 20% 가까이 늘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가 그만큼 커져 있지 않으면, 넘치는 통화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장 플레이어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안하겠다’고 단언했지만 원칙론일뿐 실제 실행계획은 아닙니다. 혹여 인플레이션 걱정이 커지면 개입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보다 더 났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인상 등 특단의 조치로 잠재울 수 있지만, 디플레이션은 제아무리 케인즈의 할아버지가 와도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은 이미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있다 한가지 재미난 것은 시중은행 요구불 예금입니다. 이른바 현금성 투자수요입니다. 이를 보고 돈의 움직임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2020년 2월 5대 요구불예금 추이가 코로나 전달보다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1월에 줄었다가 2월에 늘어나는데, 2020년 2월은 유독 이 경향이 더 컸습니다. 무슨 말이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2019년말부터 주식 시장 하강을 예상하고 미리 옮겨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월달에 요구불예금과 MMDA가 거의 역대급으로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2019년 2월 시중 5대 은행 요구불예금 증가치는 전달 대비 1.41%였습니다. 2020년 2월 이 돈의 양이 5.45% 증가했어요. 한 25조원 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2019년 10월에 이미 장기채 금리와 단기채 금리가 역전되면서 불황의 신호가 왔었고, 이에 따라서 독일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자산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면서, 독일국채 금리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갔죠. 시장에서는 하락장을 예상한 것입니다. 올해도 양상은 다르지만, 일부 돈의 움직임이 바뀐 게 눈에 보이긴 합니다. 올해 2월도 요구불 예금이 증가했고, 3월도 만만치 않게 늘었습니다. 요구불예금이 늘면서 주식 시장은 박스권에 머물렀죠. 그리고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이미 금리 상승,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홀대받던 금융주가 재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던 2월 이후 4월 중순까지 KB금융의 주가 상승률이 31%입니다. 하나금융이 25% 상승했고, 신한도 20% 늘었습니다. DGB금융이나 BNK금융같은 지방금융지주사들도 일제히 20%를 상회했어요.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이 7%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상승률입니다. 보통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늘고 이에 따라서 은행이 버는 돈이 늘어납니다. 은행이 버는 돈이 늘면 배당이 늘고, 이는 은행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1분기 은행들의 실적 잔치, ‘인플레이션’에서 기인주식시장 호황이 계속 되는 가운데, 장기채 금리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는 안정을 찾고 있어 단기채 금리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오히려 일부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은행들, 정확히는 은행을 품은 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 실적 잔치를 벌인 배경에는 주식시장 호황, 장기채 금리 상승, 단기채 금리 하락 등에 있습니다. 올해 1분기만큼 금융지주들이 돈벌기 좋은 때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냐, 인플레이션 예상에 따라 장기채 금리가 상승합니다. 이런 장기채 금리 상승은 은행들의 대출 금리와 어느정도 얽혀 있습닌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등이 10년 혹은 20년 이상 장기물이 많아서입니다. 은행들의 장기대출 금리가 오를 개연성이 높은 것입니다. 단기채는 제자리거나 떨어졌는데, 이건 예금 금리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단기채는 급전 수요가 강한데, 요새 은행들은 급전 수요가 덜합니다. 시장의 풍부한 돈의 양 덕분입니다. 따라서 장기 대출 금리는 올라가는데, 단기 예금 금리는 떨어집니다. 예금과 단기 은행채에서 조달한 돈을 장기 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마진 폭이 커집니다. 실제 은행들의 이 마진 폭은 최근 2~3년을 두고 봤을 때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모 은행의 경우 한 분기 사이 5bp 늘었습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이 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5bp는 0.05%p를 뜻합니다. 1.5% 금리에서 0.05%p 늘었다면 적지 않은 양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물가 상승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경기회복의 신호일지, 본격적인 통화량 흡수 정책의 시작일지.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시장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곤 한다는 점입니다. 결정적 요소는 바로 불안심리입니다. ‘기준금리 올해내 안올리겠다’ 원칙은 그 앞에서 깨지기 쉬운 유리잔과 같습니다.
- 팟빵, 경제 방송 '김현우, 전민기의 골드러시' 신설
- 팟빵 ‘김현우, 전민기의 골드러시’[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국내 최대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은 웹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청취 가능한 경제 전문 프로그램 ‘김현우, 전민기의 골드러시’를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골드러시는 팟빵이 김동환, 이진우, 정영진의 신과 함께 이후 새롭게 준비한 경제 분야 팟캐스트로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 경제전망에서 전문가의 투자 핵심 정보까지 제공한다.골드러시는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전민기 한국 빅데이터연구소 팀장이 함께 진행하며 본인들의 투자 경험담과 전문가 정보를 통해 투자 지름길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지난 14일 첫 방송에 이어 15일 2회까지 공개한 에피소드에서는 주식 전문가 이베스트투자증권 염승환 소장과 가상화폐전문가 고란 기자가 각각 출연, 4월 주식시장 현황과 3가지 유망 종목 추천은 물론 비트코인전망과 고란 기자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또 우리나라 1% 부자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자, 미래차 연구위원, 주식 종목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골드러시 제작팀은 “정해진 시간 안에 뻔한 정보만 알려주는 기존 경제 방송과는 다른 알찬 투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방송인 만큼 양질의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골드러시 진행자인 김현우 소장은 “초보자의 눈으로 설명하고 정보는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내어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방송을 만들겠다”라며 “이를 통해 누구나 자신이 왜 이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지 최소 3가지는 말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팟빵은 이번 골드러시 외에도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식 진입장벽을 낮춘 경제 예능 방송 ‘주식대학’을 신설하고 4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 [김정남의 월가브리핑]'공짜 점심은 없다' 바이든표 부자 증세 시장 여파는
- <미국 뉴욕 현지에서 월가의 핫한 시선을 전해 드립니다. 월가브리핑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의 맥을 짚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요즘 미국 뉴욕 증시는 미묘한 분위기입니다. 우량 대형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현재 33072.88입니다.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지난주 1.36% 상승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3913.10→3974.54)는 신고점을 깨며 지난주 1.57% 올랐습니다. S&P 지수는 대형주 위주입니다. 두 지수를 보면 뉴욕 증시는 초호황이라고 보면 되겠지요.현재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자가 머물고 있는 뉴저지주(州)의 주민들은 “언제 백신 맞을 거냐”를 서로 자주 물어봅니다. 기자의 이웃들은 대부분 맞았고요. 인근 뉴욕주는 더 적극 백신을 접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미국인들은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토요일 맨해튼 센트럴파크에 나가 보니, 그 드넓은 공원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인근 유명 박물관들은 여전히 실내 관람객 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혼잡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지수가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는 건 이런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난주 5거래일 사이 1만3215.24에서 1만3138.72로 0.58% 내렸습니다.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로 구성돼 있습이다. 중소형주를 모아놓은 러셀 2000 지수는 같은 기간 2.89%(2287.55→2221.48) 떨어졌습니다. 예컨대 ‘홈트계 넷플릭스’로 불리는 펠로톤의 경우 1.74% 하락했습니다. 펠로톤은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데요. 지난해 말 이후 뚜렷한 하락세입니다. 올해 1월13일 167.42달러로 고점을 찍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36.44% 급락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난해에는 모든 지수가 올랐는데, 올해는 확실히 기류가 달라졌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앞날을 둘러싼 논쟁은 월가를 달구고 있습니다.지난주 5거래일간 중소형주 중심의 미국 러셀 2000 지수 추이. (출처=구글)◇월가의 새 변수 ‘바이든표 증세’월가는 새로운 재료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변수가 많은데, 하나 더 추가된 건데요. 바로 바이든발(發) 증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세율 인상은 예고된 이벤트였지요. 그러나 증세 이슈의 파괴력이 크다 보니 요즘 월가 내에서는 ‘주판알 튕기기’가 한창입니다. 전체 지수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변동성이 큰 증시에 방향성을 제시할지, 구체적인 수혜주는 무엇일지 등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31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해 인프라 패키지 법안을 공개하면서 세제 개편안을 내보입니다. 그 규모만 3조달러(약 3400조원)가 넘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부양책입니다. 월가를 넘어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겁니다.구체적인 증세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얼개는 △법인세 인상 △국외소득세(GILTI) 인상 △부유세 인상 △자본소득세 인상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연 소득 40만달러(약 4억5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증세 여파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점을 눈여겨 봐야 합니다.세금을 더 내고 싶은 이는 없겠지요. 그러나 미국인들은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을 선택했고요. 그에 따른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예고된 청구서’입니다. 팬데믹 이전 미국의 1년 예산은 통상 4조달러 남짓이었습니다. 이것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이지요. 그런데 미국이 본예산을 제외한 추가 부양책(한국의 추가경정예산)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규모만 6조달러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3조달러 이상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후 돈을 추가로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달러화는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많은 독보적인 기축통화입니다. 그럼에도 추경이 본예산의 두 배가 되는 건 좀 꺼림칙하지 않나요. 이미 미국 내에서는 국가부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화 가치 혹은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까지 나옵니다. 지금이야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면 안전하다고 믿으니 누구든 매입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이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사회의 리더를 자처하는 미국이 저래도 되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겠지요. 그게 미국 국채 수요 약화로 이어질 테고요. 그래서 “통 크게 움직이자(Act big)”고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이 꺼낸 카드가 증세입니다. 마냥 빚만 지지 말고 일정 부분은 스스로 해결하자는 겁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경제와 증시에 찬물 끼얹을까크게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관적으로 가장 궁금한 점이지요. 증세가 미국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건 곧 그간 강세를 보였던 주가가 약세로 전환하지는 않을지, 특히 증시를 이끌던 기술주가 영향을 받을지로 질문을 바꿀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월가 내 분석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굴지의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의 진단을 보면요. 골드만삭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존 법인세율 인상 계획(21%→28%)이 의회 논의 과정에서 낮춰질 것으로 예측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가정한 인상 후 법인세율은 25%입니다. 실제 공화당은 증세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요. 이럴 경우 S&P 지수에 속한 기업들의 이익은 3%가량 감소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추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 말과 내년 말 S&P 지수 전망치는 각각 4300, 4600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대규모 부양책이 인프라 투자에 쓰여 경제 성장을 도모할 것이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S&P 지수에 생각보다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하지만 기술주는 얘기가 다릅니다. 골드만삭스는 법인세, GILTI를 예정대로 올릴 경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정보기술(IT), 헬스케어 등은 10% 내외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대형 IT기업들은 무형자산을 통한 국외소득이 많습니다. GILTI를 11%에서 21%로 올리는 증세로만 6% 안팎 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실제 대장주인 애플을 타격이 클 기업 중 하나로 꼽았지요. 엔비디아, 오라클, 브로드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에너지, 금융, 소재 업종은 증시 후폭풍을 그나마 작게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골드만삭스 분석의 방점은 ‘증세는 시장 전반에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예정대로 28%로 법인세율이 오를 경우 기업 이익은 9%로 급감할 것으로 점쳤는데요. 이익 감소율이 3%가 아니라 9%라면 S&P 지수 하락 폭 역시 크겠지요. 공화당과 협의가 잘 안 돼 의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힘으로 증세안을 밀고 갈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스닥, 러셀은 물론이고 다우, S&P 등이 동시에 사정권에 들어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데이비드 코스틴 골드만삭스 전략가는 “많은 투자자들은 민주당의 증세에 회의적”이라고 했습니다.골드만삭스뿐만 아닙니다. UBS는 법인세율 25%를 가정해 기업 이익이 4%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데이비드 레프코위츠 UBS 전략가는 “증세로 인해 증시가 위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 국외소득세 인상 등 증세안이 모두 이뤄질 경우 각 업종별 이익 영향 전망치. (출처=골드만삭스, 마켓워치)◇‘K-양극화’ 완화에 기여할까또 하나 주목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이든표 증세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인데요. 연봉 40만달러 이하 가구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바이든 대통령과 옐런 장관의 주장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지요. 지난해 증시는 극한의 양극화였습니다. 소위 FAANG으로 불리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알파벳) 등 빅테크는 물론이고요. 줌, 펠로톤 같은 언택트 기술기업들은 하늘을 난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모두가 위기라던 팬데믹이 이들에게는 ‘퀀텀 점프’의 계기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실물경제는 그렇지 않았지요. 미국 최대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주가는 팬데믹 직전 주당 130달러대였는데요. 지난해 내내 100달러 안팎에서 오를락내리락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 이랬습니다. 최근 경기 회복 기대감을 업고 이제야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요. 세계 최대 항공사로 불리는 델타항공 주가는 팬데믹 이전 60달러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내내 30달러 안팎에서 움직였고요. 항공 수요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요즘은 40달러대입니다. 은행주와 항공주가 바닥을 긴 건 실물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미국의 실업난은 역사상 최악의 위기입니다. 주로 식당, 술집 등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저소득층이 그 중 상당수이고요. 이걸 우리는 ‘K-양극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아직 뚜껑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바이든 증세안은 이같은 K-양극화 현실을 감안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빅테크가 세금을 더 낼 건 자명하다는 겁니다. GILTI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고요. 자본소득세 인상은 지난해 자산시장의 ‘역대급’ 호황으로 돈을 많이 번 부유층 자산가를 타깃으로 한 겁니다. 미국 내에서 빈부 격차는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기자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증세를 통해 빈부 격차가 다소 줄고 더 나아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바이든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이슈일 수 있습니다.‘홈트계 넷플릭스’로 불리는 펠로톤의 최근 1년 주가 추이. (출처=구글)◇폭등한 기술주, 흔들릴지 주목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상 재정 확대는 이제 상수가 됐습니다. 월가 굴지의 자산운용사 유로퍼시픽캐피털을 이끄는 피터 시프 회장은 최근 기자와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10조달러를 쓰면서 거두는 세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세금을 더 안 걷고 국채를 계속 찍는다면, 국채금리는 추가 상승하고(국채가격은 추가 하락하고) 높은 금리를 안고 살아야 하는 미국인들의 일상은 여러모로 고통 받을 게 뻔하겠지요. 재정을 더 쓰겠다는 생각이니 국채 발행량이 많아질 건 당연한 건데, 여기에 기업·부자 증세를 통해 그 후유증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복안일 겁니다. 물론 부자 증세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거고요. 그 미묘한 경계선을 넘나드는 정책의 기술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제 아무리 베테랑인 옐런 장관이라고 해도 말이지요. 얼마 전 토털리턴 펀드 투자자 대상 화상 웹캐스트에서 만난 ‘채권왕’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털 회장은 “미국은 경기 부양책에 완전히 중독돼 있다”고 탄식했는데요. 어쨌든 돈을 쓰려고 하니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모양입니다.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투자하기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이어질지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때그때 나오는 재료로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 외에 딱히 조언이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국채 발행을 늘리든, 아니면 세율을 인상하든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이 기술주라는 분석이 많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하지 싶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대형 기술주보다 지난해 확 뜬 중소형 기술주는 더 그렇습니다. 최근 <월가브리핑>에서 줄기차게 말씀 드렸는데요. 투자자 스스로 자신만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자꾸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9일 오후(현지시간) 이데일리 등이 참석한 토털리턴 펀드 투자자 대상 화상 웹캐스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화상 웹캐스트)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플랫폼의 힘…이커머스 전쟁 승부 갈랐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플랫폼의 힘…이커머스 전쟁 승부 갈랐다- 치유·위로의 빛 가득한 문화공간, 갤러리선, 예술의 선한 힘 담았다- 4차 재난지원금 불똥…불붙은 증세 논쟁-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산업부총리 만들어야”- [사설]현실화 된 ‘수소 동맹’, 기대 큰 만큼 정부 할 일 많다- [사설]내수 부진에 가려진 수출 회복 효과, 소비 더 살려야△‘갤러리선’ 개관- ‘소수의 사치’ 아닌 ‘모두의 행복’으로…거리의 예술, 거리를 없애다- “건조했던 이 거리에 문화 숨결 불어넣길”- “친근한 전시 주제로 시민들에 다가가길”- “미래의 피카소·고흐 소개하는 자리 되길”△코로나 피해 지원대책 19.5조 확정- “피해계층에 두텁고 폭넓게” 지원한다더니…사각지대 논란 여전- 추경 15조 중 9.9조는 국채발행…나랏빚 1000조 육박- 단기 일자리 27.5만개 추가로 만들기로…“또 땜질 처방”△이커머스 시장 지각변동- 4조 실탄으로 뒤집기 노리는 쿠팡…당일 배송으로 1위 수성 나선 네이버- 이베이 매각·아마존 상륙…판 뒤흔들 변수는- 밤샘에 쓰러지고, 불공정거래 과징금…‘성장통’ 겪는 시장△임기 말 文정부, 이건 꼭 챙겨라<2>- 수요 억제, 공급 뒷전 ‘집값 폭등 자초’…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해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0.8억, 文정부 4년 만에 ‘78%’나 껑충- “오름세 한풀 꺾였지만…이달 말부터 매수세 다시 붙을 듯”△정치- 열린민주 암초 만난 與, 막판 기싸움 野…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순항할까- 돌고돌아 여의도 입성 김의경 “일할 기회 얻은 것 감사”- 속전속결 vs 본예산 조정…3월 국회 ‘재난지원 추경’ 공방- 서울시장부터 함안군의원까지…재보선 21곳- 靑 산업정책·문화비서관 이호준·전효관- 당정 선 긋기에도…쏟아지는 여권발 증세론△국제- GDP 성장률·기술자립·시진핑 체제 강화, 내일 개막 中 양회 ‘관전포인트’- 美서 고개든 슈퍼부자 과세에 옐런도…바이든도…“글쎄요”- 제도권 편입 기대감 솔솔…비트코인 5만달러 재탈환 ‘눈앞’△경제- 수출 호조에도 불안한 실물경기…산업생산 8개월 만에 뒷걸음질- 국내 첫 로봇 특성화대 개교- 가스公 LNG사업, 베트남 국가전력계획에 포함△금융-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반년 더…내달부터 5년 분할상환도 가능- 금리 상승에 이자부담↑…은행 신용대출 감소세 전환- 윤석헌 “글로벌 금리 상승 따른 자산가격 조정 대비를”- 한화생명 ‘라이프플러스 건강보험’, 운동 목표달성 땐 최대 25% 할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크지 않아…삼성전자 M%A에 나서지 않을 것”- “서울시, 부동산·청년 일자리 등 4가지 최대 난제”△산업&기업- 손 맞잡은 정의선·최태원...30조 투자해 ‘수소사회’ 앞당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본격화...D램값 석 달 새 50% 뛰어- 외국계 완성차 3社 후진, 현대·기아차만 승승장구- 우버와 협력 무산...한화시스템 ‘항공모빌리티 독자노선’ 박차△산업·바이오- “백신 7인분 논란 불필요...제때 공급이 더 중요”- 대기업 참여 막히니...4세대 나이스, 분리 발주키로- 카카오, 인사평가 항목서 ‘함께 일하기 싫다’ 바꾼다- 6.7조 소상공인 돈줄 쥔 중기부, 이번에도 ‘당일입금’ 가능할까△소비자생활- 우리 감자튀김 맛 X라며?...결점 인정하니 매력이 됐다- 반찬도 되고 스낵도 되고...해외식탁 ‘한국산 김’ 열풍- 국내서 고전한 K뷰티, 日선 활짝...“점유율 확대 박차”- 명품소주는 병부터 다르다,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새단장△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생각- 후퇴 중에도 10만 백성 이끈 애민정신...삼국대전 진정한 승자는 ‘유비’- ‘전략보다 중요한 운용’, 빛 못본 제갈량의 묘수△증권%마켓- “SK바이오사이언스 피하자”...IPO 기업들 일정짜기 고심- 코로나 백신 접종에...글로벌 호텔·쇼핑센터 리츠 ‘환호’- 대신증권 배당 늘렸는데, 외국계 펀드 “더 늘려라”△증권- “韓시장 다시 보자”...글로벌 PEF ‘3대장’ 투자 본격화- “시대 반영하면서 성장성 으뜸인 ‘전기차·배터리’로 뭉칫돈 몰릴 것”- ‘임원 공백’ 경찰공제회, 금융투자이사도 재공모△문화- 대면공연 ‘기지개’...뮤지컬은 전석 매진 행진- 조부와 손자가 전하는 삶의 의미- 파우스트의 또 다른 엔딩...‘희망’ 대신 ‘종말’을 경고한다△Book- 금융위기는 반드시 다시 온다- ‘지구 최고 부자’는 왜 우주에 꽂혔나- 나약한 독재자는 ‘권력 포장’에 혈안이었다△피플- “코로나가 바꾼 비즈니스 계절...‘혁신’의 새 옷 입자”- 한성숙 “동대문 패션상품 日판매 지원”- 김정숙 여사, 장애학생들에게 “자신만의 꽃 피워내길”- 최남철 KT에스테이트 대표이사- 전영기 소령 ‘공군 최우수 조종사’로 대통령표창- 장애인고용공단 15대 이사장에 조향현 임명- 포스코청암상 과학상에 백무현 카이스트 교수...교수상에 사천 용남중- 산업인력공단 신임 이사장에 어수봉...“고용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최손”- 신임 온라인쇼핑협회장에 전항일 이베이코리아 대표- 예보 신임 상임이사에 박상진 前국회 수석전문위원- 독립운동가 하희옥 선생,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오피니언- [목멱칼럼]더불어 사는 공공임대 만들려면- [전문기자 칼럼]스마트공장 지원, 다음 단계 준비할 때- [기자수첩]어린이집 CCTV 확인 기준 변경 반갑다△부동산- 3월 분양 성수시 개막...전국 5만 가구 쏟아진다- 내국인 대출 묶인 사이...꼬마빌딩 쇼핑하는 외국인- ‘광명·신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LH 직원 12명 직무 배제 조치- 삼성물산, 1.8조 카타르 LNG 수출 기지 공사 수주- 한양, 올들어 수주랠리...수주액 1조원 ‘육박’△사회- “입학식 없는 대학가 주변 여전히 텅텅”...신입생도 사장님도 웁니다- 尹 “총장직 100번이고 걸겠다”...검사들, 조직적 반발 움직임- 30년 뒤쳐졌는데...유럽과 같은 ‘2050 탄소중립’ 제시한 정부- “불량직원 해고는 정당” 회사 손 들어준 法- 중앙부처 고위공무원...女, 열에 한명도 안돼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이 일자리 원천, 규제 풀어 뛰게 하라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업이 일자리 원천, 규제 풀어 뛰게 하라-자영업자 최대 650만원 지원-예술이 된 낙서 ‘스트리트 아트’… 세계적 작가들 ‘갤러리선’ 나들이-서울시장 대진표, 박영선·안철수 먼저 확정-[사설]최악 한·일관계, 화해 메시지 넘어 큰 결단 있어야 푼다-[사설]3월 국회, 선거용 입법 폭주와 담합 국민 심판 부를 것△줌인&-‘국산 전투기’ 美 기술이전 거부 딛고 20년 만에 결실… 내년 7월 첫 비행-정세균 총리, 오늘 정의선·최태원 회장과 회동… 수소경제 힘합친다△4차 재난지원금 20조 푼다-與, 재난지원금·손실보상법 속도… 올해 나랏빚 1000조원 넘을 수도-소상공인 “소급적용 안되는 손실보상, 무슨 의미있나”-與 홍익표 “사각지대 최소화”… 野 주호영 “포퓰리즘” 반발△4·7 재보선 레이스 본격화-제3지대 서울시장 후보 된 안철수… 국민의힘과 ‘야권 단일화’ 샅바싸움-경선 승리 박영선… “반값 아파트 실현할 것”-야권 우위 부산시장 선거…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변수되나△임기 말 文정부, 이건 꼭 챙겨라 <1>-규제샌드박스 5법, 투포원룰 도입… ‘기업 활력 제고’ 입법에 힘 쏟아야-2년간 1.4조 성과 낸 규제샌드박스, 2년후엔 중단?-전문가 “기업과 소통창구 마련… 기업규제3법 등 보완 나서야”△갤러리선 개관전 ‘스트리트 아트’-평화·환경 외치는 거리의 붓… 낙서로 세상을 꼬집다△정치-“한·일 협력하자, 언제든 대화 준비”… 文대통령, 日에 화해 손짓-文 손짓에도… 日 “새로운 대안 제시하라” 기존입장 되풀이-이재명 대선주자 1위 질주… 이낙연·윤석열 공동 2위-“일제강점기 개인 재산권 피해 보상해야”-오세훈 “김종인 체제 중단해야” VS 나경원 “지속해야”△국제-美국채금리 급등에 요동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코로나가 뒤흔든 세계 부자지형도 ‘슈퍼리치 탄생’ 진원지 中서 최다-미얀마 ‘피로 얼룩진 일요일’ 실탄 사격에 최소 18명 숨져△경제-반도체·車 끌고 석유화학 밀고… 2월 일평균수출 26% 뛰었다-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대비… 농식품부 방역·검역 인력 확충-한은 “코로나發 일자리 미스매치 2배 커졌다”-달걀 가격 고공행진△금융-車 사고로 다쳐도…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서비스 개발도 전에 미리 상표등록 ‘헬스케어 보험시장’ 선점경쟁 치열-온라인 소액대출 규제에… 벌벌 떠는 ‘中 핀테크’-권준혁 농협은행장, 구내식당 소통△산업&기업-금호家 ‘삼촌의 반격’… 내일, 조카에 맞설 주주가치 제고案 내놓나-정몽구→정의선, 조석래→조현준 현대차·효성그룹 ‘총수’ 바뀐다-젊을수록 ‘안전’ 더 민감… ‘불안’ 해소에 전기차 미래 달려-삼성전자 네오 QLED 호평… “미래지향적 TV”-LG전자 2021년형 올레드TV… “역대급 라인업”-“역동적 창업생태계 위해 법 개선·인센티브 늘려야”△산업·바이오-亞빅테크 ‘A홀딩스’ 출범… 알리바바와 한판승부-연임이냐 교체냐… 제약·바이오 CEO 줄줄이 임기 만료-새 수장 뽑고, 신사업 추가하고… IT서비스 주총시즌 열기 속으로-김민현 “반도체 장비 주문 폭주… 올해도 최대실적 자신”△소비자생활-본사는 회복하는데… ‘한국스타벅스’ 하향곡선, 왜?-세계서 맞붙는 ‘한국식 핫도그’-화장품값 줄줄이 인상 SK-II도 면세가 9.7%↑-화장품 업계, ‘가짜리뷰’ 걸러내 고객 편의성 높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법인·소득세 핀셋증세는 마녀사냥… 술·담뱃세부터 올려야-“국가부채 증가속도 너무 빨라… 제2 외환위기 우려”△증권&마켓-美금리가 흔든 증시, 곧 안정될 것… 많이 빠졌던 성장株 비중 늘릴 때-서학개미, 증시 통해 가상화폐 투자할까-유가 회복에 원유펀드 1주일 수익률 8%△증권-“기술력 신뢰 결과” VS “자금마련 목적” 의견 분분-“임상 2상 프로젝트 올해만 3건 진행 계획”-옵티머스 가교운용사 뜬다… NH투자증권, 설립 본격화-사모펀드 결성 ‘활활’… 코로나 불황도 몰랐다△엔터테인먼트-미국 땅에 심은 잡초 같은 꿈… 골든글로브 넘어 오스카 앞으로-亞여성 최초 감독상 수상… ‘노매드랜드’ 2관왕-“브레이브걸스 역주행 1위, ‘군인픽’이 만든 힘 느껴져”△스포츠-고진영 “부족함 채워… 다음주 과감하게 경기”-김시우 “웨지 헤드 페이스가 몸 향해야”-19세 김주형, PGA 첫 ‘톱20’-24세 모리카와 벌써 4승… 우즈 계보 잇나-삼일절 챙긴 손흥민, 이번엔 ‘K 세리머니’-김하성, MLB 시범경기 첫 출전… 평가 긍정적△피플-“미래 꿈꾸며 재능 키워 나가길”… 재단법인 선현, 장학금 전달-SK ‘한끼 나눔 溫택트’는 계속됩니다-강은경 서울시향 대표 퇴임-아산복지재단, UNIST 대학원생 3명에 장학금-과기부, 젊은 과학자 311명에 5년간 연구비 지원-알뜰폰 6개사, 융합서비스 협력위해 ‘맞손’△오피니언-[목멱칼럼] 어른거리는 ‘자산 인플레’ 그림자-[생생확대경] 재난지원금은 공짜가 아니다-[기자수첩] 공수처를 피난처 삼는 검사 피의자들-[e갤러리] 정영호 ‘넘버N’△부동산-원주민 “생활터전 뺏겨” 투자자 “시세차익”… 광명시흥지구 ‘동상이몽’-“호가 또 내렸는데”… 쌓이기 시작한 전세 매물-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 3.3㎡당 5만 9000원 인상△사회-중수청 신설 속도에 ‘껍데기 검찰’ 될라… 尹 총장직 걸고 저항 나서나-장대비에 ‘3·1절 집회’ 소규모·차량 위주 진행… 무력충돌 없었다-사흘간 2만여명 백신 접종… 중증 이상반응 아직 없어-한국필립모리스, 98억원 관세 소송 승소-‘김명수 사표 반려’ 이제야 법복 벗은 임성근-태극기 거리를 걸어요
- [줌인]김봉진도 '통 큰 기부'…나눔도 앞서가는 IT 젊은 부호들
- [이데일리 전재욱 노재웅 기자]‘섬에서 태어나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에 이만큼 이룬 것은 신의 축복이다.’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회사를 세워 일군 개인 자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선언했다. 날 때부터 ‘금수저’가 아닌 자수성가형 ‘흙수저 기업인’이라는 점에서 후한 평가가 뒤따른다.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이어 김 의장까지 정보통신(IT)을 기반으로 일어선 젊은 부호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서 재계 전반에 묵직한 파동이 일고 있다. 김봉진(오른쪽)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설보미씨 부부.(사진=우아한형제들)◇ ‘부는 나눌 때 빛난다’18일 세계에서 권위 있는 기부단체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는 홈페이지에 김봉진 의장 부부를 219번째 회원(부부나 가족은 1인으로 침)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선도해서 만든 이 단체가 회원으로 받아들인 한국인은 김 의장 부부가 처음이다.김 의장은 기부 선언문에서 ‘저와 저의 아내 설보미는 죽기 전까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부서약은 제가 쌓은 부(富)가 단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넘어 신의 축복과 운, 수많은 분들의 도움 덕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미이다. 존 롤스의 말처럼 부는 나눌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고 했다.2010년 발족한 이 단체에 회원이 되는 길은 까다롭다. △자산 규모는 10억 달러(1조 10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산 형성 과정은 투명하고 정당했는지 △기부는 선의와 진정으로 하려는 것인지 △주변에서 인물에 대한 평판은 어떤지 등을 두루 거쳐야 한다. 돈이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김 의장이 자산 허들을 뛰어넘은 것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회사를 매각한 덕이다. 우아한형제들을 딜리버리히어로(DH)에 성공적으로 매각하면서 대금 40억 달러와 딜리버리히어로 지분 4010만주, 현금 19억 유로(2조 5000억원)를 받았다. 우아한형제들을 창업한 김 의장의 회사 지분 9.8%에 따른 매각 대금 약 4300억원과 지분에 따라 받은 DH 주식과 현금을 합해서 자산이 1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자산을 형성한 과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내 1세대이자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세워 일으킨 점이 좋은 점수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장이 서약서에서 ‘섬에서 태어나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에 이만큼 이룬 것은 신의 축복과 운이 좋았다’고 밝혔 듯이, 원래부터 부자가 아니라 무일푼에서 시작해 자산을 일군 과정이 귀감이 될 만했다.단체는 기부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우아한형제들의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을 높게 산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로 10년째 매일 아침 우유를 문앞에 배달하고 쌓이면 안부를 확인하는 데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듬으려는 김 의장의 인식이 드러났다. 우아한형제들 투자자인 알토스벤처스의 한 킴 대표와 골드만삭스PIA 한국 부문 이재현 대표가 적극적으로 김 의장의 의지를 단체에 추천했다. 아울러 그가 2017년 100억원을 기부하고 실행에 옮긴 것도 좋은 인상을 남겼다.아직 기부의 정확한 규모와 시기, 대상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규모는 ‘재산 절반 이상을 환원’하기로 한 데 비춰 최소 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기부금 절반(50억원)을 장학 사업에 할애한 점과 이번 선언문에서 ‘교육 불평등에 관한 문제 해결’을 언급한 점에 미뤄 첫 번째 기부는 교육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카카오)◇ IT 자수성가 기업인 기부 행렬IT 분야에서 자수성가한 기업인의 기부라는 측면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례와도 닿아 있다. 김 의장은 이달 8일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김 의장과 마찬가지로 더 기빙 플레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재산은 주식 평가액만 10조 원이 넘어 총 기부액은 5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에서 5조원을 기부하겠다고 한 사례는 없다. 한국 기부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다.미국에선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기부왕’이 심심찮게 등장하지만, 두 사람의 이번 재산 환원 계획은 한국에선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 새로운 기부 모델을 확산시킬지 주목된다. 두 의장 외에도 국내 1세대 IT 기업 리더들은 자산 기부와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둔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 중이다.김범수 의장과 함께 1세대 벤처 창업자인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정주 넥슨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은 2014년부터 ‘C프로그램’이라는 기부 펀드를 조성해 매년 10억원씩 교육혁신사업을 지원해왔다.김정주 넥슨 대표의 경우 지난달 26일 사재 100억원을 기부해 어린이병원 건립에 힘을 보탰다. 이 역시 보통 기업가들이 사회공헌 재단을 세워 기부하는 모습과 대비되는 행보다.김 대표는 특히 어린이병원 건립에 관심이 많다. 서울 상암동의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도 지난 2014년 넥슨이 기부한 돈으로 지어진 것이다. 국내 최초의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인 대전 충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내년에 개원할 예정이다.“기업은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말을 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도 꾸준히 기부 경영을 실천 중이다. 지난해 기부금은 151억원으로 국내 게임기업 중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엔씨소프트는 또 최근 3년간 평균 세전 이익의 1%를 NC문화재단에 기부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방준혁 넷마블코웨이 이사회 의장은 최근 서울 구로에 신사옥 G타워를 건립하면서 구내식당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주목받았다. 신사옥에 입주하는 70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도록 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방 의장은 또 이사장으로 역임 중인 사회공헌재단 넷마블문화재단을 통해 장애인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장애인권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화책 ‘어깨동무문고’를 발간하며 장애 인식개선에 기여했고, 지난 2019년에는 게임업계 최초로 ‘장애인선수단’을 창단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 '강남' 몰린 부자들‥그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나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국내 부자의 70%는 수도권에 산다. 자산이 클수록 상가나 건물투자를 선호했다. 이들은 앞으로는 주식이 괜찮은 투자자산이 될 것으로 내보고 있다. 출처:KB금융연구소KB금융그룹이 펴낸 ‘한국 부자(富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는 2018년 32만3000명에서 2019년 35만4000명으로 3만1000명 늘었다. 한국 부자는 현금이나 예적금·보험·주식 등 금융자산이 10억원이 넘는 개인을 뜻한다. 부자의 70.4%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부자는 2018년 14만5400명에서 2019년 16만2400명으로 1만7000명 증가했다, 경기 부자는 7000명, 인천 부자는 700명이 늘었다. 서울에서 증가한 1만 7000명의 부자 중 8000명이 강남 3구에서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성북구, 용산구, 영등포구의 6개 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외 가장 많은 부자가 증가한 지역은 부산으로 나타났다. 2018년(2만3600명)과 비교해 2019년(2만5400명)에 1천800명이 늘었다. 대구(1200명), 경북(900명)이 그 뒤를 이었다.한국 부자의 총자산 포트폴리오는 ‘거주주택’이 2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고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거주주택 비중이 전년도 19.7%에 비해 6.4%p나 상승한 결과다. 그 뒤로 ‘유동성 금융자산’(16.2%, ‘빌딩·상가’(12.0%), ‘거주외 주택’(10.4%), ‘예·적금’(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는 ‘빌딩·상가’ 비중이 17.9%로 2위였고, ‘유동성 금융자산’이 14.0%로 3위였으나, 빌딩/상가의 가치 하락과 시장 급변동에 따른 유동성 자금 확대 보유로 두 자산의 순위가 바뀌었다. 출처:KB경영연구소자산종류별 보유율은 총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보유율 격차가 가장 큰 자산은 ‘빌딩·상가’로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 중 빌딩·상가를 보유한 경우는 24.7%인데 비해 50억원 이상 부자는 60.1%로 35.4%포인트(p)나 높은 보유율이었다. 총자산이 많을수록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는 빌딩·상가 투자를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한국 부자들의 부를 늘리기 위한 성장동력의 첫째는 ‘연간 저축여력’이다. ‘연간 저축여력’은 부자 가구의 연소득에서 생활비와 세금, 3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부자 가구의 연간 저축여력은 평균 7300만원으로, 월 600만원 이상이다. 총자산규모별로 차이가 큰 편이다. 총자산 50억원 미만 부자 가구의 연간 저축여력이 4870만원인데 비해 50억원 이상 부자 가구는 1억490만원으로 2.2배 높았다.둘째는 ‘종잣돈’이다. 종잣돈은 부자가 부를 늘리기 위한 초석으로, 이를 달성함으로써 이후 투자를 통한 소득이 본격적으로 일정 규모를 넘게 된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최소 규모의 종자돈은 5억원(중간값)으로 부자 중 73.1%가 ‘5억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부자들은 빚을 잘 활용했다. 투자자산을 획득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총자산의 11.4% 정도의 부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자들은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 부자들로 총자산대비 14.2%의 부채를 활용했다. 이외에 ‘100억원이상’ 부자의 13.9%가,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의 9.4%가 부채를 활용하였다. 자산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네번째는 ‘저축여력대비 투자자산분배 전략’이다. 총자산규모가 커질수록 부동산투자자산의 투자 비율이 더 높았다. 금융자산 30억원미만 부자의 경우 부동산투자자산이 금융투자자산에 비해 낮은데, 30억원~50억원미만 부자와 50억원이상 부자는 부동산투자자산이 금융투자자산에 비해 높았다.출처:KB경영연구소부자들이 꼽은 향후 장기적으로 유망한 금융투자처는 ‘주식’이 61.6%로 가장 많았고, 연금, 변액, 변액유니버셜 등의 ‘투자·저축성 보험’이 28.0%, ELS나 DLS가 포함된 ‘펀드’가 26.8%로 그 뒤를 이었다.부자들 내에서도 총자산규모에 따라 유망 투자처에 대한 전망의 차이가 있었다. ‘주식’과 ‘투자·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펀드’와 ‘채권’에 대한전망에는 차이를 보였다. 총자산 50억원 이상 부자는 ‘펀드’와 ‘채권’에 대해 장기 투자처로 꼽은 경우가 50억원 미만 부자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일임형·신탁 상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최훈길의뒷담화]3차도 안 풀렸는데, 4차 재난지원금 거론되는 이유
- ※모든 정책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세종관가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2분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르면 4월에 자영업·일자리 지원 추경, 즉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편성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세종시 도담동 먹자골목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 임대문의 알림판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뚝 끊기고 높은 임대료까지 겹쳐 자영업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11일 3차 지원금 지급하지만 자영업 몰락 심각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3차 재난지원금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명명된 이번 대책의 골자는 자영업자 등 580만명에게 오는 11일부터 9조3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3차 지원금이 아직 집행도 안 됐는데 4월 추경이 전망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재난지원금의 ‘3개월 효과’ 때문입니다. 정세은 교수는 “작년 선례를 볼 때 이번 재난지원금 효과는 3개월 정도 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 5~6월 소매판매는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3개월째인 7월에는 마이너스(-6.0%)로 전환됐습니다. 2차 지원금 효과는 더 짧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9월에는 소매판매가 플러스였지만, 10~11월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백신 접종에 따라 경기 흐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에 따라 2분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구매한 백신은 전체 인구를 초과한 총 5600만 명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올해 1분기,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 화이자는 3분기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도 봐야 합니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2.4%를 배정했고 이 중 사업비 집행목표를 63%로 설정했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558조원) 중 인건비·경비 등을 제외한 관리대상사업비(320조원)의 63%(202조원)를 상반기에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조기집행률이자 최대 수준의 조기집행 사업비입니다. 그럼에도 4월 추경이 전망되는 것은 자영업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주(12월21~27일) 서울 소상공인 점포의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보다 61%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의 2차 유행 시기인 9월 첫째 주(-37%)와 비교해도 매출 감소폭이 두배 가량 커졌습니다. ‘자영업 상처’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소상공인단체 등에서는 벌써부터 3차 지원금 이후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강하로 서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61%까지 감소했다. 단위=% [자료=한국신용데이터]◇올해 채용 인원, 역대 최저…청년실업 우려게다가 올해는 고용한파까지 겹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계획인원(작년 4분기~올해 1분기)은 25만3000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고용부가 2011년 이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소 규모(매년 4분기~익년 1분기 기준)입니다. 12월 수출이 플러스(12.6%) 전환됐지만, 후행지표인 고용지표는 올해 상반기에도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 번 잃어버린 일자리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현재 국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는 더 어렵다”며 “고용위기 상황은 정부의 예상대로만 간다 해도 집단면역이 가능한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올해도 작년처럼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란, 지원금 형평성·사각지대 논란,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부담 논란, 소득 양극화 문제 등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정답이 없는 논쟁이 예상됩니다. 미래세대에게 무작정 빚을 떠넘기는 ‘철없는’ 행동도 문제지만, 자영업·저소득층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아끼는 건 ‘자린고비’라는 지적도 맞는 말입니다. 정세은 교수는 “주식·부동산 부자들은 코로나에도 자산이 증식되지만 극빈층은 더 힘들어지는 양극화가 올해 더 심해질 것”이라며 “IMF, OECD 지적처럼 우리나라는 재정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올해도 재정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민간이 위축된 현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올해는 더 고민해야겠습니다.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계획 인원(작년 4분기~올해 1분기)은 25만3000명에 그쳤다. 이는 고용부가 2011년 이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동분기 기준역대 최소 규모다. 매년 4분기~익년 1분기 기준. 단위=만명 [자료=고용노동부]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 5~6월 소매판매는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3개월째인 7월에는 마이너스(-6.0%)로 전환됐다. 2차 지원금 효과는 더 짧다.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9월에는 소매판매가 플러스였지만, 10~11월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단위=% [자료=통계청]※추가경정예산(추경)= 한 해 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예산을 수정한 예산이다. 옛 재정법(23조)에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구분했는데, 현 국가재정법에서는 이를 포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추가예산은 본예산을 증액한 예산, 경정예산은 본예산 한도 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뜻한다. 현행 국가재정법(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해 추경이 확정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은 총 35조1000억원 규모로 2020년 7월3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이다. 추경은 2015년부터 매년 편성됐다. 2015~2019년은 각 1회, 2020년에는 4차례 추경이 편성됐다. 한 해에 4차례 추경이 편성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 [SRE세미나]장민 "한은, 양적완화 적극 활용…SPV 구조변경 필요"
-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제2회 이데일리 크레딧 세미나:코로나19 이후 재정·통화당국의 역할’에서 ‘제한적 금리인하 여력 속 정책 툴과 스탠스’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재은 유준하 기자] “내년 한국은행은 경기회복에 초점을 둔 통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RP매입대상증권 확대, SPV 운영기간 연장 등 양적완화를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전망이다.”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SRE 크레딧 세미나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후 통화당국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비전통적 통화정책에는 금리정책 연장선상인 마이너스 금리정책과 선제적 지침,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양적완화, 신용완화 등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 유동성을 흡수하려던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이후 다시금 금리인하라는 전통적 통화정책(금리인하)과 함께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펼쳤다. 이처럼 양적완화를 통한 중앙은행의 자산매입 확대가 나타났고. 이는 장기 국채금리 급등을 낮추는데 상당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미 연준, ECB 등 주요 중앙은행은 국채나 지방채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같은 준재정활동을 넘어 회사채 기업어음 등 위험자산으로 매입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는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역할을 넘어 최종투자자 역할을 중앙은행 영역으로 편입시켰다”고 평가했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충격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덜했고,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통화정책이 주요국대비 약했다고 분석했다. 금융연구원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9% 수준으로, 물가상승률은 0.8%내외로 추정하면서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회복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민 선임 연구위원은 “전통적 통화정책중 마이너스금리 인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0.5%내외로 추산되는 기준금리 실효하한을 밑돌아 자본유출 등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초래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및 주식시장 버블 등 불안정성 확대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제적 지침과 양적완화, 신용공급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그는 “한은이 선제적 지침을 명시적으로 사용한 예는 없지만, 총재의 기자회견, 의결문 등을 통해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면서도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 경제예측 능력, 투명성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선제적 지침의 유용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두번째 수단인 양적완화는 금융시장 경색이 오거나 장기금리 상승 조짐 등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 활용가능할 전망이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채 발행잔액 대비 한은의 보유비중은 2.7%로 일본 42%, 연준, 영란은행 25%수준에 비하면 국고채 단순매입 여력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만약 내년에 또다른 신용시장 경색이나 위축이 나타난다면 저신용회사채매입기구(SPV)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1월로 예정된 SPV의 만기 연장과 함께 매입구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우량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매입구조를 바꿔 저신용 신용물을 더 많이 산다면, SPV 만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내년 한국경제가 예상대로 2~3%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면, 완화기조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기 보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부분적 자금경색 발생, 장기금리 상승 등의 대응에 주력할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기 보다 필요시 RP매입대상 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국고채 단순매입규모 확대, SPV 운영기간 연장 및 대출규모 확대 등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