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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으로 부동산·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간편하게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24종 전자증명서 확대 목록(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취업이나 금융상품 가입, 소상공인 지원 및 대학생 장학금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종이 증명서를 대신하여 활용되고 있다.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건수는 800만 건을 넘어섰다. 정부24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33개의 정부·민간앱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바로 신청하거나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필요한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이번에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되는 24종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급식 납품 또는 근로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서로, 종이 증명서 대신 활용되어 구비서류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작년 1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22종에 대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들이 자주 발급받아 이용하는 부동산·법인 등기사항별 증명서 11종을 추가하게 되었다.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부24 에 회원가입 후,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하면 된다.한편, 이번에 함께 추가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또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저작권등록증(문화체육관광부), 일학습병행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정부24에 로그인 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앞으로도 민·관 협업 기반의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불안한 취업자 증가세…40대·청년 취업자는 줄었다(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내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하반기 들면서 증가폭은 둔화하는 모양새다. 외출·여행이 늘어 대면서비스 관련 업종 취업자가 크게 늘었지만 주력 산업인 제조업 등이 주춤했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는 양상은 계속됐고 40대와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했다.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대전’에서 구직자가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42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2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세는 지난해 3월부터 계속되고 있지만 증가폭은 올해 6월부터 6개월 연속 줄어드는 모습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계속 둔화하고 도소매업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운수창고업도 줄면서 전체적으로 취업자 증가수가 둔화하며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분석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0%로 전년동월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같은기간 1.2%포인트 오른 62.7%다. 각각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9년과 1982년 이후 11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실업률은 2.3%로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하락하며 실업률 기준을 개정한 1999년 6월 이후 11월 기준 최저치다.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7만9000명 늘었고 이어 50대에서 9만2000명, 30대 6만6000명 각각 증가했다. 40대는 6000명, 20대 4000명 각각 감소했다. 공 국장은 “인구가 줄어드는 국면이기 때문에 (고용 동향을 파악하려면) 고용률과 같이 봐야하는데 고용률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청년층은 도소매업·정보통신업·운수창고쪽이 감소했고 40대는 사업시설이나 협회단체, 공공행정 등에서 줄었다”고 설명했다.산업별로 보면 대면 서비스업의 호조로 숙박·음식점업이 전년동월대비 23만1000명 늘었다.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제조업도 각각 14만9000명, 10만1000명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은 증가폭이 줄어드는 추세다.도매·소매업은 7만8000명 줄었고 운수·창고업도 1만2000명 감소했는데 비대면서비스업의 취업자가 그동안 충분히 증가한 기저효과와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보험업은 2만7000명 줄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67만8000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8만3000명, 8만4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2만9000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만7000명 각각 증가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1000명 줄었다.취업시간별로는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26만8000명, 36시간 미만이 31만3000명 각각 증가했다.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42만2000명 감소한 1623만1000명이다. 육아(-18만8000명), 쉬었음(-6만7000명), 재학·수강(-5만9000명) 등이 줄었다. 취업준비자는 72만8000명, 구직단념자는 39만명으로 각각 6만1000명, 13만5000명 감소했다.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앞으로 취업자 증가세는 지속 둔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 국장은 “금리, 환율, 수출 등 불확실성이 많아서 어떻게 (정책) 대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지=통계청)
- 국토부, 드론 관리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시행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해 8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 업무를 항공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초경량비행장치(드론)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는 지방항공청이 수행해 왔으나, 한정된 인력만으로 급성장하는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한 점검활동 등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드론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드론활용산업의 성장이 사고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 및 국민 생활안전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개선명령 등 사업관리와 안전활동, 안전개선명령 등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키로 한 것이다. 더불어 현장점검은 지방항공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점검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사업등록 취소·정지, 과징금 등 처분사항은 지방항공청에서 지속 시행토록 했다. 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가 위탁된 후에도 사용사업 등록 등 절차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동일해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다.국토부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업무의 위탁운영을 위해 그간 법령정비, 정보체계 구축, 인력 및 예산확보 등 운영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준비해왔다. 항공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업무위탁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했고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과 관련예산도 확보했으며, 안전 및 사업관련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도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김헌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업무 위탁을 통해 세밀한 안전 및 사업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드론배송, 드론쇼 등 활용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해 드론산업이 국민의 생활 깊숙이 빠르게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24시간'·'기업맞춤형'…중대재해 대응에 진심인 로펌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국내 최고경영자(CEO)들이 언제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국내 대형 로펌들은 기업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예고없이 벌어지는 산업현장 사고 특성상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종합상황실 체계를 갖추거나 기업·산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복잡한 사고 원인과 수사 단계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다방면의 전문인력으로 대응팀을 꾸리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과 태평양, 바른 등은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현장에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사고현장에서 관계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경험이 풍부한 고용노동부·검찰·경찰 출신의 변호사들로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 역시 사고 발생시 바로 현장에 투입돼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대응도 지원하고 있다. 국내 로펌 최초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종합상황실’ 체계를 구축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부터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사건 처리 노하우를 통해 향후 진행방향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 소속 변호사들이 종합상황실 신설 현판식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 박준기, 이욱래, 이진한, 이희종, 최진원, 김성진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제공.법무법인 율촌, 대륙아주, 동인 등은 기업별 맞춤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기업의 규모나 업종뿐만 아니라 기업문화에 따라서도 산업안전 또는 중대재해에 대한 대응력이나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각 기업의 특성을 살려서 개별적 맞춤형 자문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륙아주의 경우 원·하청 안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를 개발해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법무법인 동인은 고객의 필요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그룹을 중대재해팀,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 중대재해처벌대응팀 등 3개로 나눠 운영중이다.이규철(왼쪽 여섯번째)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김종일(왼쪽 일곱번째)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이 지난 9월 20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제공.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화우, 지평 등은 폭넓은 전문성과 풍부한 인력을 무기로 차별화된 중대재해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앤장의 국내 최대 규모(120여명) 중대재해 대응그룹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실무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중대재해처벌법대응 TF는 검찰 공공수사 분야 변호사, 노동분야 변호사, 경찰 대응 변호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신의 위원 등 다방면의 전문인력들로 구성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차별화 포인트로 두고 있다.법무법인 지평도 중대재해대응센터를 검찰·경찰·법원·노동부·건설 분야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 업무와 중대재해 발생 시 위기대응, 수사 및 재판 대응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법무법인 화우의 중대재해처벌법대응 TF 주요 구성원들 모습. (앞줄 의자 왼쪽부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출신 권영순 고문,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박상훈 대표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김대연·박찬근·홍경호·김영민 변호사, 고재철 고문, 김재옥·김영기 변호사, 이나연 노무사, 홍성·이문성·오태환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제공.
- [한주간 중기 이슈] 중기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 점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11월 셋째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8시간 추가연장근로 현장간담회’에서 참석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1.“성수기 납기 맞추다 범법자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절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을 점검했습니다.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를 말합니다.이 자리에 참석한 10여 곳의 다양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는 데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수출 납기를 못 맞추거나 납품을 못 하면 페널티를 물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일몰 되더라도 바쁘면 법 위반을 감수하고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인력 부족 심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으며, 스타트업의 경우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한 사람이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야 하지만, 정해진 근로 시간에 막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이밖에 추가연장근로 일몰시 쪼개기 채용 등 편법이 불가피하다거나, 제도 일몰시 연쇄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년 평균으로 52시간을 지키는 전제조건하에 2년 정도 시행해보고 추가연장근로를 제도화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이에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상황 호전 시까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2.중소벤처·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 개최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표 및 관련 협·단체장들과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이번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는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더해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연준이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 등 최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둘러싼 금융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또, 한국은행 기준금리(10월 말 기준 3.5%)도 이달 말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같은 고금리 상황 외에도 고물가, 고환율 등 복합적인 위기가 겹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3.韓·사우디, 벤처투자 전문기관 간 투자협력·스타트업 지원 MOU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벤처투자 전문기관 간투자협력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유웅환 한국벤처투자(KVIC) 대표이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태펀드 운영기관인 ‘사우디 벤처 캐피탈 컴퍼니(Saudi Venture Capital Company, SVC)’의 나빌 코샥 대표이사는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양국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이영 장관은 ‘컴업 2022’ 행사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칼리드 알 팔리(Khalid Al-Falih) 투자부 장관과 양자면담에서 양국 스타트업의 교류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KIVC과 SVC 간 MOU가 체결됐습니다.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SVC를 설립해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매칭투자, 펀드 출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SVC는 KVIC의 모태펀드 운용정책과 경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해 1월 KVIC과 투자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수차례 KVIC의 모태펀드 운용 전략을 공유받았습니다.사우디아라비아는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관련 분야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대기업 등과 활발한 교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이런 배경하에서 SVC는 한국-사우디아라비아 간 실질적인 투자협력 및 기업교류를 위해 KVIC과 다시 MOU를 맺게 됐습니다.업무협약은 올해 1월에 종료된 협약 내용인 양 기관 간 투자전략,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넘어 양국 간 구체적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양국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협력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심이 높은 양국 E-스포츠 및 게임 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도 논의합니다.
-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 개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비수도권 14개 단체장들과 100개의 선도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엑스코에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의 주력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앵커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중기부와 14개 광역시·도는 지역주력산업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모집했다. 그 후 약 3개월에 걸쳐 지자체 주도로 전문가 서면?현장 평가를 시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검증과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종 100개사를 선정했다.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으로 선정된 기업을 축하·격려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선도기업 비전을 대내외 선포함으로써 지역주력산업 육성 의지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출범식을 개최했다.출범식은 이영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비전 영상 시청, 선정서 수여식, 선도기업 100개사 대표들의 다짐 선언,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 간 업무협약식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이날 출범식에는 2차로 선정된 47개사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수여하고 지역경제의 주역으로의 성장 의지를 담은 축하 세리머니도 열렸다. 이어서 선도기업 100개사가 함께 지역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지역의 대표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비전 다짐을 선언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기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총 19개 기관 간 업무협약식도 열렸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지역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R&D(연구·개발), 금융, 판로, 인력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하고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지역산업진흥 유공자 포상 수여식도 실시했다. 지역산업진흥 유공자 포상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기업 및 기관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중기부 장관상 24점이 수여됐다.제주지역의 캐플릭스는 국내 최초로 렌터카 실시간 예약 서비스를 출시해 스마트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며, 전북테크노파크는 지역주력산업 육성의 핵심 기관으로서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행사 마지막에는 14개 광역시·도별 간담회를 마련해 기업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도기업의 협업 모델을 공유하는 등 지자체, 지역테크노파크, 선도기업 간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이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지역혁신 생태계의 중심축이 돼 자발적으로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중앙정부와 14개 시·도, 지원기관이 함께 육성하는 선도적인 롤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지역경제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IBK기업은행, '2022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 개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IBK기업은행은 오는 15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2022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2022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 포스터. 그림=IBK기업은행.지난 2008년부터 진행해 온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누적 취업자 수 20만명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105개 중소·중견 기업들이 구직자를 상대로 면접 및 상담을 실시한다. IBK기업은행, 서울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구직자의 취업 지원 및 정책에 관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대한민국 육군·해군은 장병 모집을 위한 부스를 운영한다.또 취업 준비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취업 정보 퀴즈 ‘도전 취업 골든벨’이 진행되고,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진행하는 ‘채용 트랜드 콘퍼런스’와 유투버의 ‘취업 특강’을 통해 최신 취업 정보를 제공 받을 수도 있다.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정보기술(IT)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취업 노하우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 취업 전략에 대한 취업성공설명회도 진행된다.이 밖에 가상현실(VR) 모의 면접, 인공지능(AI) 면접 체험, 이력서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부대 행사관에서는 면접 준비를 위한 면접 정장 대여, 메이크업,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현장 방문 구직자에게는 토익 응시 할인권(선착순 1000명)을 제공하며 면접을 본 200명에겐 면접 지원금도 제공한다.자세한 내용은 ‘2022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박람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중소기업 전문 채용 플랫폼 아이원 잡(i-ONE JOB)을 통해 박람회에 참여한 우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취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박람회 현장 안전 요원 배치, 응급 지원 체계 구축, 비상 시 대피로 안내, 입장객 인원 통제 등에 만전을 기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 유관 기관들과 협업해 더 좋은 일자리 발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지역균형발전 성공하려면 파격적 인센티브 필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제는 전례 없는 파격이 필요합니다.”, “산업·일자리·인력 관련해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와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이같이 당부했다.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례 없는 파격적인 조치 없이는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과거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 정책컨퍼런스’를 열고 이같은 지역균형발전 대안을 모색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 정책컨퍼런스’(주관 부산광역시·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생산성본부)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발제를 맡은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토론에 참여한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강영환 대전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남궁호 세종시 경제산업국장·박성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최훈길 이데일리 기자·황인수 고누아이 대표 모습이다. (사진=한국생산성본부)◇“기회발전특구와 교육특구 함께 가야”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27일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등을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정책은 이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개인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일례로 수도권에서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재산세·상속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오문성 교수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맡아 기회발전특구 설계를 주도했다. 오 교수는 “예를 들어 15억원 수준 수도권 아파트에 사는 은퇴자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고향으로 이사 가서 상속세 등의 혜택을 본다고 가정해 보자”며 “이 경우 이 은퇴자가 세금 혜택을 본 만큼 고향에서 투자·소비를 일으킬 것이다. 부자감세 논란보다 지역경제 부양 효과가 더 크다”고 진단했다. 오 교수는 ‘얼마나 지방으로 이전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는 “기업·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에도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게 핵심 목표”라며 “파격적인 교육 지원을 하는 교육특구도 동시에 여러 곳에 지정할 예정이어서, 기업과 교육을 동시 공략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윤성만 교수는 “현행 지역균형발전 세제에 지방이전이나 영농 지원 관련 세제뿐 아니라 경제특구, 가업승계, 창업 및 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 지원 세제 등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유인을 주도록 통합적인 세제 지원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예산을 확보하려면 기회발전특구 개별입법(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호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세종시 등 주요 도시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특구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영환 대전대 행정학과 겸임교수(지방시대연구소 이사장)도 “기업이 지방 이전을 꺼려 하는 주된 이유는 인력 문제 때문”이라며 “인력 육성 체계, 자녀 교육 등 정주 여건 논의가 매우 필요하다. 기회발전특구 내 교육자유특구 관련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은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항을 뚫고 파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왼쪽)는 ‘현행 경제특구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기회발전특구’ 주제로 발제를 했다. (사진=한국생산성본부)◇“제일 중요한 것은 파격적 인센티브”IT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는 회사인 고누아이의 황인수 대표는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직업계고 특례입학을 추진했으면 한다”며 “이렇게 하면 취업률을 제고하고 산업현장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학영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협력국장은 “대부분의 지방 산업단지의 직원들이 수도권 가족들과 떨어져 일한다.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이 맞지 않아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다”며 “청년 친화적인 정주 여건을 어떻게 만들지 굉장히 정밀하게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정책실장은 “제일 중요한 게 인센티브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낙후된 지역,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문성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지역균형발전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며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여건이 필요하다. 새정부가 이같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체부 주간계획(11월 14~18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11월 14~18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일정△11월14일(월)-08:00 제50회 국무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09:00 실국장회의(1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18:30 한일 언론간부 세미나 리셉션(1차관, 서울 프레스센터)-해외 출장(10~14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댁학경기대회 유치 공무 국외출장(2차관, 벨기에)△11월15일(화)-10:00 예결위 부별심사 비경제부처(장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11월16일(수)-16:00 대한민국 게임대상 및 지스타 등 부산 게임행사 현장 방문(장관, 부산 벡스코)-14:00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훈련 주관(1차관, 국민체육진흥공단 KSPO돔)-16:40 2022 한국메세나대회 참석(1차관, 조선호텔 서울 그랜드볼룸)-14:00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방안 토론회(2차관, 관광공사 서울센터 회의실)△11월17일(목)-10:00 지스타 개막식 등 부산 게임행사 현장 방문(1차관, 부산 벡스코)-08:00 제45회 차관회의(2차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11월18일(금)-13:00 스포츠융복합대학원 공동국제포럼 참석(2차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23:00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 줌 참석(2차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주간 보도계획△11월14일(월)-규제혁신 정책광고 추진-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11월15일(화)-해외 신기술융합콘텐츠 체험관 운영-2022 콘텐츠대상 스토리부문 시상식△11월16일(수)-한국메세나대회 개최-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 및 지스타 개최-관광산업 인력난 해소 방안 토론회 개최△11월17일(목)-2022년 여가친화기업·기관 인증식 개최-쉬운 우리말 쓰기 관련 어려운 외국어(신어) 대체어 발표△11월18일(금)-2022년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상식 및 포럼 행사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