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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역균형발전 성공하려면 파격적 인센티브 필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제는 전례 없는 파격이 필요합니다.”, “산업·일자리·인력 관련해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와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이같이 당부했다.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례 없는 파격적인 조치 없이는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과거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 정책컨퍼런스’를 열고 이같은 지역균형발전 대안을 모색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 정책컨퍼런스’(주관 부산광역시·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생산성본부)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발제를 맡은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토론에 참여한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강영환 대전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남궁호 세종시 경제산업국장·박성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최훈길 이데일리 기자·황인수 고누아이 대표 모습이다. (사진=한국생산성본부)◇“기회발전특구와 교육특구 함께 가야”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27일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등을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정책은 이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개인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일례로 수도권에서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재산세·상속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오문성 교수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맡아 기회발전특구 설계를 주도했다. 오 교수는 “예를 들어 15억원 수준 수도권 아파트에 사는 은퇴자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고향으로 이사 가서 상속세 등의 혜택을 본다고 가정해 보자”며 “이 경우 이 은퇴자가 세금 혜택을 본 만큼 고향에서 투자·소비를 일으킬 것이다. 부자감세 논란보다 지역경제 부양 효과가 더 크다”고 진단했다. 오 교수는 ‘얼마나 지방으로 이전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는 “기업·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에도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게 핵심 목표”라며 “파격적인 교육 지원을 하는 교육특구도 동시에 여러 곳에 지정할 예정이어서, 기업과 교육을 동시 공략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윤성만 교수는 “현행 지역균형발전 세제에 지방이전이나 영농 지원 관련 세제뿐 아니라 경제특구, 가업승계, 창업 및 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 지원 세제 등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유인을 주도록 통합적인 세제 지원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예산을 확보하려면 기회발전특구 개별입법(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호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세종시 등 주요 도시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특구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영환 대전대 행정학과 겸임교수(지방시대연구소 이사장)도 “기업이 지방 이전을 꺼려 하는 주된 이유는 인력 문제 때문”이라며 “인력 육성 체계, 자녀 교육 등 정주 여건 논의가 매우 필요하다. 기회발전특구 내 교육자유특구 관련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은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항을 뚫고 파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왼쪽)는 ‘현행 경제특구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기회발전특구’ 주제로 발제를 했다. (사진=한국생산성본부)◇“제일 중요한 것은 파격적 인센티브”IT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는 회사인 고누아이의 황인수 대표는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직업계고 특례입학을 추진했으면 한다”며 “이렇게 하면 취업률을 제고하고 산업현장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학영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협력국장은 “대부분의 지방 산업단지의 직원들이 수도권 가족들과 떨어져 일한다.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이 맞지 않아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다”며 “청년 친화적인 정주 여건을 어떻게 만들지 굉장히 정밀하게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정책실장은 “제일 중요한 게 인센티브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낙후된 지역,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문성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지역균형발전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며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여건이 필요하다. 새정부가 이같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체부 주간계획(11월 14~18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11월 14~18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일정△11월14일(월)-08:00 제50회 국무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09:00 실국장회의(1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18:30 한일 언론간부 세미나 리셉션(1차관, 서울 프레스센터)-해외 출장(10~14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댁학경기대회 유치 공무 국외출장(2차관, 벨기에)△11월15일(화)-10:00 예결위 부별심사 비경제부처(장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11월16일(수)-16:00 대한민국 게임대상 및 지스타 등 부산 게임행사 현장 방문(장관, 부산 벡스코)-14:00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훈련 주관(1차관, 국민체육진흥공단 KSPO돔)-16:40 2022 한국메세나대회 참석(1차관, 조선호텔 서울 그랜드볼룸)-14:00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방안 토론회(2차관, 관광공사 서울센터 회의실)△11월17일(목)-10:00 지스타 개막식 등 부산 게임행사 현장 방문(1차관, 부산 벡스코)-08:00 제45회 차관회의(2차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11월18일(금)-13:00 스포츠융복합대학원 공동국제포럼 참석(2차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23:00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 줌 참석(2차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주간 보도계획△11월14일(월)-규제혁신 정책광고 추진-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11월15일(화)-해외 신기술융합콘텐츠 체험관 운영-2022 콘텐츠대상 스토리부문 시상식△11월16일(수)-한국메세나대회 개최-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 및 지스타 개최-관광산업 인력난 해소 방안 토론회 개최△11월17일(목)-2022년 여가친화기업·기관 인증식 개최-쉬운 우리말 쓰기 관련 어려운 외국어(신어) 대체어 발표△11월18일(금)-2022년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상식 및 포럼 행사 개최
- 공공기관 혁신 추진…내년 정원 6700여명 줄인다[2022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350개 공공기관이 정원 6700여명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감축할 예정인 정원은 6734.5명(소수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산하 기관의 인력을 가장 많이 조정하는 부처는 2006명을 감축하는 국토교통부다. 이어 산업자원통상부(1235.2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 등 순이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작고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위해 인력 조정을 시사한 바 있다. 고 의원은 당시 정부가 상위직 축소를 명시했지만 상세 계획에는 청소,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돕는 공공기관의 기능도 축소하기로 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인력정원 149명을 민간에 맡겨 감축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 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기능을 선별해 정원 15명 감축 계획안을 냈다.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미화원 9.5명, 극지연구소는 청사 시설관리 6명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국민연금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상담 인력 정원 28명을 감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콜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며 23명의 무기직 직원 정원을 감축키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금융보험 상담 인력 정원 6명, 환경보전협회는 층간소음 상담 인력 정원을 7명을 각각 감축한다.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기능 조정 명목으로 7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체험관 운영관리직 38명, 장애인의무고용현황관리 15명, 취업알선비용 및 고용관리비용 지원 13명 등 총 76명의 정원을 감축한다.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고 한다”며 “효율성이라는 일률적 잣대로 공공성까지 포기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 MZ세대 취향에 ‘딱!’…원격근무 늘리는 기업들[워케이션 열풍②]
- 장소와 시간 제약이 없는 자율 원격근무제 도입으로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병행하는 워케이션(Workation)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라인플러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워케이션이 확산하는 배경은 기업의 원격근무 제도 도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보편화된 재택근무가 장소, 시간 제약이 없는 원격근무 형태로 발전하면서 워케이션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라인·야놀자 등 워케이션 열풍 이끄는 IT기업들모바일 플랫폼회사 라인은 올 7월 ‘하이브리드 워크’ 근무제를 공식 도입했다. 하이브리드 워크는 시차 4시간 이내 해외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자율 원격근무 제도다. 직원들에게 연 204만 원의 원격근무 지원금도 준다. 회사 관계자는 “앞서 2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하이브리드 워크 도입을 확정했다”며 “제주, 강원에서 부산, 전남, 경남 등 지역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OTA(온라인 여행사) 플랫폼회사인 야놀자와 마이리얼트립, 모바일 뷰티 플랫폼회사 버드뷰도 자율 원격근무를 전사로 확대했다. 배달 앱 ‘배달의 민족’ 운영회사 우아한형제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지 자율선택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면 시행한다. 우소형 버드뷰 성장관리팀장은 “일정, 장소만 사전 공유하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다”며 “전체 200명 직원 중 평균 10~20%가 휴가와 함께 업무를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워케이션을 사업화한 벤처기업의 몸값도 치솟고 있다. 제주 조천읍과 대정읍에서 공유 숙소와 오피스 기능을 결합한 시설을 운영하는 관광 벤처회사 오피스는 최근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회사는 최근 뜨거운 워케이션 열풍이 투자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현주 오피스 대표는 “지역 숙소와 연계해 마을 전체를 ‘워케이션 타운’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사무가구 브랜드 데스커는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강원 양양 죽도해변에 워케이션 체험공간을 설치하고 ‘워크 온 더 비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사진=데스커)◇우수 인재 확보, 생산성 향상 효과 커기업들이 앞다퉈 자율 원격근무를 도입하는 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원격근무가 직무 만족도를 높여 이직률을 낮추고 새로운 인재 유입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다. 송민규 야놀자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원격근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MZ세대 성향과 잘 맞아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지난 6월과 9월 채용을 진행한 라인은 지원자가 1년 전에 비해 30%나 급증했다. 개발 직군은 전보다 2배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회사는 지원자 증가의 원인을 하이브리드 워크 제도로 보고 있다. 라인은 채용 공고에 근무형태를 해외를 포함한 원격근무로 명시했다. 라인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워크 시행 이후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도 전보다 좋아졌다”며 “회사와 직원 간 신뢰가 쌓이면서 구성원들의 소속감도 전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직·간접적인 회사 운영비를 줄이는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예산청은 직원 500명인 회사가 1주에 2.5일 원격근무를 시행할 경우 직원 1인당 연간 1만 1000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원격근무가 사무실 운영, 안전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버드뷰 관계자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던 식비와 간식비, 회의비 등 비용이 줄었다”며 “줄어든 비용으로 월 30만 원씩 식비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사무가구 브랜드 데스커는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강원 양양 죽도해변에 워케이션 체험공간을 설치하고 ‘워크 온 더 비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사진=데스커)◇지역봉사 등 ESG 워케이션 프로그램 등장원격근무 도입이 늘면서 워케이션의 쓰임새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복지 증진 목적 외에 브랜드 홍보, ESG 활동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사무가구 브랜드 데스커는 브랜드 콘셉트를 홈오피스에서 워케이션으로 수정했다. 지난 7월부터는 강원도 양양 죽도해변 건물 3곳에 워케이션 무료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캠페인도 시작했다. 최대 5일간 머무르며 웨케이션을 체험하는 데스커의 ‘워크 온 더 비치’ 프로그램은 매주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홍석준 데스커 마케팅팀장은 “반응이 예상보다 좋아 캠페인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접목한 사례도 늘고 있다. CJ ENM은 워케이션을 인재 확보를 위한 ESG 경영의 핵심 전략에 포함시켰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변정화 활동(플로깅)을 접목한 ESG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강원도관광재단은 지역의 부족한 일손을 돕는 봉사활동을 ESG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경남 거제 아웃도어 아일랜드는 기업의 ESG 수요에 맞춰 비치 클린, 플로깅 등을 ESG 워케이션 상품으로 내놨다.서울시는 벤처기업 지원에 워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워케이션을 떠나면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올 연말까지 2000명이 참여를 신청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기업과 참가자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해 내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효연 전남대 문화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일상(업무)과 비일상(휴가) 요소를 동시에 지닌 워케이션이 여행 트렌드를 넘어 새로운 생활방식(라이프스타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워케이션은 해변정화 활동(플로깅) 등 기업의 ESG 경영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사진=데스커)
-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폐막…한국 고양 대회서 금5·은1·우수2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 세계 숙련기술인들이 참여한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고양’이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폐회식에서 한국 선수단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지난 9일부터 열린 이번 대회에는 35개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 선수 133명이 참가해 금형, 정보기술, 사이버보안 등 8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뤘다.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시상자로 참여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삼성전자는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최상위 타이틀 후원사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우수상 2개를 탔다.정보기술 직종의 이정우, 웹기술 직종의 고시현, IT네트워크시스템 종목의 박원영, 금형 종목의 김경필, 사이버보안 종목의 제갈지혜·이슬 선수는 금메달을 수확했다. 3D디지털게임아트 직종의 윤지은 선수는 은메달을. 모바일앱 개발 직종의 박예승 선수, 클라우드컴퓨팅 직종의 이동근 선수는 우수상을 얻었다.72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기능올림픽은 전 세계 청년 기능인들이 실력을 겨루는 최고권위의 직업기술 대회다. 이 대회는 2년마다 개최된다. 당초 작년에 개최될 예정이던 중국 상하이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됐지만 결국 지난 5월 개최가 취소됐다.이에 2022년 대회는 한국과 스위스, 독일 등 15개국에서 분산 개최하게 됐다. 스위스에서 열린 가구 직종의 권수일 선수, 목공 직종의 송재호 선수도 금메달 소식을 전했다. 2024년 제47회 대회는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文 김일성주의자, 총살’ 발언 김문수…고발 두고 여야 ‘극한 대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향해 ‘김일성주의자, 총살, 종북’ 등 부적절한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또 국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이 이미 사과를 했고 국감 본질과 벗어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책상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고소에 관한 건’ 서류가 놓여있다. 여야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놓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지난 14일 국정감사장 발언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 ‘국회모욕죄’와 제14조 ‘위증죄’로 고발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며 국정감사의 본질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진= 노진환 기자)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 의결 등이 필요하다. 윤 의원이 김일성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국회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며 “사과했다고 하지만 오전엔 사과했다가 오후에는 취지를 번복하기도 했다”고 김 위원장 고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 총살감이라고까지 했고, 다음날 반성의 기미도 없이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발언을 재차 주장했다”며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닌 것이 분명해진 이상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모욕 의사가 명백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이 국감에서)민노총 위원장을 만나 얘기했다고 증언했지만, 민노총은 당일 바로 논평을 통해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며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증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역시 “김 위원장이 국회와 국민을 모독, 능멸, 농락하고 도를 넘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도 네 편 내 편 갈라 정쟁화 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전직 대통령을 총살감이니 김일성주의자이니 하는 것이 나라인가, 이념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도 국회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의 발언 당사자인 윤건영 의원은 “국감을 하고 있는 의원에게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말 자체는 (나를) 간첩으로 보는 것 아니냐”며 “국회의원에게 사과하라고 하니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돌아서서는 (전직) 대통령에게 김일성주의자라고 하는 건 용납이 되지 않고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의 발언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고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 등을 고려해 그날 전체적 상황을 보면 (김 위워장이) ‘국회의 권익을 훼손했다’는 것으로 규정하기 힘들다고 본다. ‘윤 의원이 수령에 충성하느냐’ 발언에 대해 김 위원장이 정중하게 네 번에 걸쳐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사과했고, 해당 발언을 고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맞받았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도 “(김 위원장에게) 경제·노동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들어야 하는 마당에 ‘국정감사 파행하겠다’는 말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 정책보다는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며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특히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을 향해 “기자들이 있으면 더 시끄러워 진다. 나가달라”고 말하며, 전해철 위원장을 향해 “김 위워장이 사과를 한 것 가지고 국감장에서 본질을 벗어난 말을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원자력 기업·기관, 경주 SMR 국가산단 유치 지원 나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원자력 관련 기업·기관이 경북도·경주시가 추진하는 경주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지원하고 나섰다.경상북도와 경주시, 포항공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가 지난 13일 경주시청에서 경주 SMR 국가산단 유치 협력 및 지역 상생발전 상호협력 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한전기술)한국전력기술(052690) 등에 따르면 경상북도와 경주시, 포항공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13일 경주시청에서 경주 SMR 국가산단 유치 협력 및 지역 상생발전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다.경북도·경주시는 경주시 감포읍 일원에 조성 중인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와 연계해 SMR 제조와 소재·부품·장치 기업을 유치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자 SMR 국가산단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가산단으로 지정한 곳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리 아래 정부로부터 다양한 직·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SMR(Small Modular Reactor)는 원래 항공모함·잠수함 추진동력용으로 개발됐으나 미국·러시아 등이 기존 발전용 대형 원전의 대안으로 개발에 나서며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전기출력은 300메가와트(㎿e) 이하로 1000~1400㎿e급 기존 원자로보다 적지만, 공장에서 제작·조립 후 현장에서 옮기는 방식으로 건설 기간·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운영 안전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끈다.한전기술을 비롯한 원자력 공기업·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북도·경주시와 원전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비롯해 관련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기로 했다. 한수원은 국내 26개 원전을 운영하는 경북 경주 소재 원전 운영 공기업이고, 한전기술은 원전을 비롯한 발전소를 설계하는 경북 김천의 공기업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을 연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원자력환경공단은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을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박원석 원자력연구원 원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김성암 한전기술 사장, 송충섭 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이 참여했다. 김성암 한전기술 사장은 “한전기술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북도 지역의 원자력산업과 지역상생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지수의 경세제민]뿌리산업 없인 혁신도 없다
- [유지수 국민대 전 총장·명예교수]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주요 역할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다. 이는 곧 국가라면 경제력과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아픈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시대 당시 주변 국가의 경제력·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새삼 깨닫는 것이 있다. 청일전쟁 당시 청나라는 일본보다 인구가 9배 많았지만 경제력은 2배 정도밖에 크지 않았다. 일본은 상행위를 장려하는 정책을 핀 결과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가 증가하니 재정에 여유가 생겨 군사력 증강에 투자할 수 있었다. 청일전쟁 당시 일본 군함은 28척, 청나라는 11척, 우리나라는 2척에 불과했다. 국방력이 미미했던 조선은 일본의 강압적 합병에 대책 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사농공상의 개념으로 상행위를 홀대하던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다행히도 경제 기반인 산업구조를 보면 지금의 한국은 조선시대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10대 품목은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기계, 전자, 통신기기 등으로 모두 핵심 산업분야라 할 수 있다. 이런 핵심 산업에서 모두 경쟁력을 갖춘 국가는 흔치 않다. 우리나라 10대 산업은 상부상조 구조를 갖고 있다. 한 산업이 수요를 창출하면 다른 분야까지 수요 창출 효과가 확산된다.최근에는 10대 산업 이외에 방산산업도 부상하고 있다. 폴란드에 K2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겸 훈련기를 수출한 방산산업의 쾌거는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그만큼 강하다 것을 방증한다. 우리나라는 10대 산업과 방산산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국가경제 전체를 지지하는 단단한 구조를 갖고 있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로봇, 무인기(UAM)를 망라하는 모빌리티 산업은 기계·전자 산업이 뒷받침돼야 하는 데 다행히도 우리는 기계·전자산업에도 강점을 갖고 있다. 모빌리티산업과 방산은 인공지능(AI)과 기술집약적 반도체인 시스템 온 칩(Soc)이 필수적인데 이 분야의 생태계 또한 형성돼 있다. 새로운 분야의 산업도 성장할 것이다. 모빌리티 산업, 통신기기산업, 방산산업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는 곧 클라우드 컴퓨팅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 400조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은 소위 FANG라고 불리는 페이스북·아마존·네플릭스·구글과 같은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의 천재들이 모여 지능집약적 산업을 이끌고 있어서 경쟁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장점은 지능집약적 기술을 활용해 최종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자동차·로봇·UAM·수소트럭을 합해 연간 1000만대 이상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차·자주포·전투기 판매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우리가 파는 제품은 빅데이터와 자율주행 같은 AI를 활용하므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수적이다. 미국보다 두뇌집단은 부족해도 수요 기반면에서는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가발과 와이셔츠를 수출하던 나라가 이제는 최고의 기술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진화한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 60~70년대에는 공장에서 2교대를 마다하지 않고 일하던 서울 구로공단 여직원들의 헌신이 있었고, 80~90년대는 무역종사자의 발품이 있었다. 90년대 이후에는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과 인내로 우리가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처럼 과거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산업인력들을 생각해서라도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인력양성이 중요하다. 반도체 소재 개발인력, 설계인력, 소프트웨어(SW) 인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리·화학 분야의 인력도 부족하다. 반도체 정원 증원이라는 단순한 목표로는 우리나라의 진화된 산업구조를 더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정작 신경을 써야 할 분야는 반도체나 SW와 같이 화려한 분야가 아니라 그늘에서 묵묵히 적은 임금으로 일하는 전통 제조업 분야이다. SW·AI·반도체는 대기업에서 고연봉을 주는 분야이다. 대기업이라는 브랜드와 고임금이 주어지는 분야이니 명예와 돈을 다 얻을 수 있다. 세계 수준의 정보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학부모가 자녀들을 이 분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금형·다이캐스팅·사출·소재개발과 같은 분야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 분야이다. 브랜드도 약하고 임금도 많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반도체·SW·AI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의 몇 배 이상을 제조기반 인력양성에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는 외부충격에 강하고 열 방출이 우수한 배터리 하우징이 필요하다. 충격에 강하고 열 방출, 그리고 경량인 알루미늄을 하우징 소재로 사용하는 데 알루미늄 가공은 다이캐스팅과 같이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당연히 젊은 인력이 회피하는 분야이다. 중견·중소기업의 종업원은 상당수가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3D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은 상시적·항구적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고급기술로 인식 된 AI·SW·반도체와 달리 알루미늄 성형과 같은 전통적 제조 기술은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도 낮다. 사실은 전통제조기술도 산업기반처럼 중요한 기술인데 말이다.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는 분야이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조·금형·용접·가공·열처리·표면처리처럼 사람들이 외면하는 제조업의 뿌리 분야에 정부가 더 투자를 해야 한다. 10대산업·방산산업 할 것 없이 뿌리산업에 인력이 없으면 이들 산업 발전은 요원하다. 조선이 몰락한 이유는 중요 현안을 뒤로하고 쓸데없는 안건에 시간·국력을 허비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권은 국력을 낭비하는 정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산업인력의 희생으로 이뤄진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정치권이 무너뜨린다면 대대손손 비판을 받을 것이다.
- 한미약품-한미정밀화학,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연속 인증
- 김은주 한미약품 인사팀 팀장(좌)과 김지은 한미정밀화학 팀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를 받고 있다. (사진=한미약품)[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한미약품과 한미정밀화학은 정부 4개 부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에서 2회 연속 ‘베스트 HRD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인증식에서 한미약품 김은주 팀장과 한미정밀화학 김지은 팀장이 회사를 대표해 인증서를 받았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 정부 기관 4개 부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공신력을 가진 인사 분야 인증 사업이다.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관리하며 임직원들에게 지속적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을 정부가 3년 주기로 심사해 인증한다. 한미약품과 한미정밀화학은 2019년 첫 인증을 받았고, 3년만인 이번에 다시 심사를 받아 재인증을 받았다.대기업 부문에서 인증을 받은 한미약품은 신입사원과 중간관리자, 리더십 각 부문별 심층교육 등 체계적 핵심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자신의 역량을 잘 펼쳐나갈 수 있는 직책과 직무를 부여하면서도 조직관리 및 임직원 업무 역량 고도화를 위한 관리 체계가 우수하다는 평가다. 특히 한미약품은 핵심인재 관리를 위한 사내 MBA(H-MBA)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원료의약품 전문기업인 한미정밀화학은 장기현장실습, 일-학습 병행제 등 산학협력을 통해 인재채용 채널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승진자 교육 및 신입사원 교육 등 제도화된 교육 뿐만 아니라 사내도서관, 외국어강좌, GMP 트렌드 교육 등 자기주도 학습환경을 구축해 임직원 스스로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인간존중’, ‘가치창조’를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는 한미약품그룹은 우수 인재가 많이 모여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회사로 발전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다”며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화우, 항공기금융 전문가 영입…항공수요 회복 선제 대응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항공기 금융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항공산업 관련 법률자문 전문성을 강화했다.법무법인 화우는 손혜경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를 Senior Foreign Attorney로, 송승민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와 김민정 컨설턴트를 각각 시니어 카운슬과 컨설턴트로 영입하고 기업자문그룹과 금융그룹에서 활동한다고 6일 밝혔다.손혜경(왼쪽부터) 외국변호사, 송승민 변호사, 김민정 컨설턴트. 법무법인 화우 제공.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항공 수요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면서 항공사에서 선제적으로 항공기 도입에 나서는 등 항공기 금융시장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화우는 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항공기 금융 분야 핵심 인력을 원팀으로 모아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번에 영입된 손혜경 외국변호사와 송승민 변호사, 김민정 컨설턴트는 각각 △대형로펌에서 30여년간 근무한 항공기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 △대한항공(003490) 사내변호사 △항공산업 유관기관 전문가 출신이다. 이로써 화우는 국내외 항공사 및 금융사, 투자사에 필요한 항공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1세대 항공전문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는 손혜경 외국변호사는 지난 27년간 대형 로펌에서 대형 항공사(FSC)부터 신생 저비용 항공사(LCC)까지 거의 모든 국내 주요 항공사들을 대리해 수많은 항공기 구매 및 도입과 관련된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에 대한 자문 업무는 물론, 다수 금융기관의 해외 임대사 및 해외 항공사들에 대한 항공기 담보부 대출 및 투자거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항공기 금융 전문가다. 특히 손 외국변호사는 2008년 당시 대한항공이 보유한 항공기 50여대의 항공기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거래를 재구조화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2016년 메리츠종금증권이 GE캐피탈 에이비에션 서비스(GECAS) 보유 항공기 20대를 일괄 매입하는 1조원 규모의 거대 딜(래브라도르(Labrador) 프로젝트)을 성사시킨 경력도 있다. 송승민 변호사는 10년간 대한항공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며 재무·정비·운항·보험 등 항공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이슈를 경험한 전문가다. 항공기 거래 관련 자문과 협상은 물론, 항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소송·분쟁 지원, 대통령 특별기 사업과 같은 항공사 특수 프로젝트들에 대한 법률 자문을 담당해 왔다.김민정 컨설턴트는 20여년간 국내외 항공사 및 항공산업 유관기관에서 항공 분야 전반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항공협회, 루프트한자항공·에미레이트항공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 민·관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과 항공 영어에 능통한 점이 김 컨설턴트의 강점이다.화우는 이들의 금융리스, 운용리스 등 항공기 금융 분야와 자본시장을 활용한 항공기 투자 분야, M&A(인수합병) 등 항공산업 전반에 독보적 자문 경험 및 폭넓은 전문지식을 토대로 항공 산업 활성화로 인한 법적 이슈에 맞춤형 컨설팅과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코로나19로 닫혔던 하늘길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항공기금융 분야의 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영입을 시작으로 주요 고객에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무 전문성을 더욱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체부 공공기관 정원 536명 감축…“무기계약직만 줄여”[2022국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31곳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536명에 달하는 인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전당 등 공공기관 31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이 중 16곳이 감축하는 인원은 536명으로 집계됐다.가장 많은 인력 감축 계획을 보고한 공공기관은 올림픽시설물과 스포츠센터, 골프장 등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이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의 모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중골프장 운영 지방자치단체 이관, 경륜경정사업의 장외지점 축소, 일산·분당 스포츠센터 매각 추진 등을 통해 164명을 줄인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한국관광공사가 대주주인 그랜드코리아레저는 핵심 기능인 카지노 사업장 운영의 필수 인력은 유지하되 조직 재설계를 통해 2027년까지 45명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누림터 운영과 게임국가기술자격검증 등 비핵심 기능을 폐지·이관하고, 콘텐츠 성평등센터와 공정상생센터 운영을 축소해 11명을 감축한다.이밖에 예술의전당은 8명, 한국관광공사는 7명,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영화진흥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은 각 5명 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은 상위 직급 감축을 최소화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직급 위주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2급 1명, 3급 1명 등 상위 직급은 2명을 줄이는 반면, 전임직과 업무직은 250명을 감축한다.국민체육진흥공단 역시 2급 이상은 3명을 감축하지만, 무기직은 148명을 줄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축 인원 11명 중 상위직은 1명이며 무기직은 10명이다.임종성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은 무기계약직 인원만 줄이는 허울뿐인 혁신안”이라며 “공공 영역의 민영화 우려도 있는 만큼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 후 진행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231명 감축, '혁신'이냐 '서비스 저하'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231명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복지부 산하 19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낸 복지부 산하기관 8곳에서 231명의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장관 후보자인 조규홍 1차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배경 설명,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및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한 바 있다. 이에 각 산하기관들은 지난 8월 말까지 복지부에 혁신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한 의원실이 입수한 △건강보호심사평가원(심평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다.이 중 건보공단은 가장 많은 184명을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이 중 82명은 재배치, 102명은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이에 따라 감염병 상황보고 등 대응 기능을 비롯해 건강플러스센터 운영, 비상대응체계 구축 관리, 임시시설 물품지원,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관리수당 지급관리, 정신의료기관 운영지원 기능을 축소할 방침이다.국민연금공단도 53명 감축 계획을 보고했다. 연금공단은 인력 조정안 범위를 총 146명으로 정하고, 이 중 93명은 재배치, 53명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가입지원 기능도 축소한다.국립중앙의료원은 총 28명의 인력을 감축한다. 수기능 유지를 위해 의사직은 줄이지 않기로 했지만, 일반직 중에서도 실무진이라고 할 수 있는 5급과 6급에서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필수 중증의료 제공’ 진료 분과 기능도 축소한다.국립암센터는 당초 34명의 인력을 충원하려고 했으나 충원 계획이 사라지고 대신 인력 재배치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심평원은 47명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5명을 감축한다는 입장이다.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으로 인한 공공의료기관 인력 감축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같은 기능을 적은 인력으로 수행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공공성도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공공의료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보건복지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각자도생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혁신계획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