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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IT아카데미, 2023년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포상 수상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코리아교육그룹의 코딩 학원 코리아IT아카데미는 정해승 대표가 2023년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직업능력개발 유공포상)에서 유공자로 선정돼 포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우) 정해승 코리아IT아카데미 대표 (사진=코리아IT아카데미)고용노동부는 매년 9월을 직업능력의 달로 선정하여 기념식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주최,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하에 열리는 해당 행사는 사회 각 분야에서 직업능력개발에 공허한 유공자를 포상한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 각층의 직업훈련관련 유공자가 참석한 가운데, IT 분야에서 ㈜코리아정보보안 아이티 아카데미의 정해승 대표이사가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축하를 위해 행사에 코리아IT 아카데미 신촌지점 원부원장 및 코리아 교육그룹 임원도 방문하여 수상의 의미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정해승 코리아IT아카데미 대표이사는 “다양한 분들이 직업능력개발에 혁혁한 공을 세우시고 있는 가운데 유공자로 선정돼 감사하고 기쁘다. 앞으로도 수강생들의 적성에 맞는 교육 과정, 취업 컨설팅을 진행하며 역량을 성장시켜 나가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국비 전문 IT 학원 코리아IT아카데미는 무료 적성검사와 취업 컨설팅 등으로 기술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케어 시스템, 최근 진행한 프로그래머스 업무협약 등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성장시키며 오직 수강생만을 위한 IT 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코리아IT아카데미는 강남, 신촌, 대구 그리고 부산, 대전과 인천, 노원 지점에 이르기까지 전국 7개의 캠퍼스로 운영되며, 어린이&초등학생을 위한 코리아코딩아카데미 노원점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교육과정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나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필리핀 수출 자동차 관세 0원…일본 독점구도 깨뜨릴 기회 잡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5%에서 0%로 떨어지게 됐다. 일본이 독식하고 있는 현지 자동차 시장에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7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필리핀 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마치고 발효하게 된다.한국과 필리핀은 이미 2007년 한-아세안 FTA와 2022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로 90%대 초반에 이르는 자유화율(관세 철폐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 양자 간 FTA로 관세철폐율이 품목 기준 94.8%까지 높아졌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97.0%에 이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차, 대일 경쟁우위 ‘기회’정부는 특히 자동차 산업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FTA 발효 즉시 자동차(승용·화물차) 수출 관세율이 5%에서 0%가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부품과 친환경차 역시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필리핀은 지난해 기준 자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국내의 5분의 1 수준인 36만6000대인데 이중 대부분을 수입, 특히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다. 브랜드 기준 일본차 점유율이 82.5%로 압도적이다. 한국 점유율은 2.5%로 미국(7.0%), 중국(6.4%)에 이어 미미한 수준이다.그러나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로 반전의 기회를 맞는다. 일본은 필리핀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으로 승용차 관세율 20%, 화물차·자동차 부품 관세율 0%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번 FTA 체결로 한국산 승용차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누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화물차와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도 동등한 입장이 됐다.현대차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생산공장 가동을 계기로 일본차가 사실상 독점하던 현지 시장에 균열을 내고 있다. 올 1~7월 현지에서 3913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전기차 시장에서 56.5%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도 2만65대로 크게 늘어나면서 현지브랜드 점유율을 재작년 13위에서 6위로 끌어올린 바 있다.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자동차 시장은 일본 장악력이 높아 점유율을 쉽게 끌어올리긴 어렵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관세 철폐로 최소한 동등하거나 더 나은 입장에서 경쟁할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농수산물 수출기반도 강화중장기적으론 우리 농수산물 수출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필리핀 FTA로 가공식품(5~10%)과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 주요 농수산물의 관세도 15년에 걸쳐 철폐되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요구에 따라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한 수입 관세 30%도 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나머지 농수임산물에 대해선 한-아세안 FTA와 RCEP 수준의 개방도를 유지했다.산업부 관계자는 “바나나를 뺀 농수임산물에 대해선 우리 측 민감도를 고려해 대부분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하고 바나나 역시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한-필리핀 FTA 최종 서명을 계기로 전 분야에 걸쳐 경제협력 강화를 꾀한다. 필리핀은 1억1000만명의 인구를 기반으로 한 거대 소비시장이자 우리 10대 전략 핵심광물인 니켈·코발트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어서 협력 확대의 전략적 가치가 크다.정부는 헬스케어나 희소금속 가공, 혁신 생태계 등 산업 부문의 협력과 함께 영화 등 문화산업, 전자상거래나 지식재산권 등 부문에서 전문가 교류나 비즈니스 포럼,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도네시아와도 원전·모빌리티 협력 강화한편, 우리 기업·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도 모색한다.양국 기업·단체는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안 본부장과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6건의 경제협력 양해각서(MOU)와 계약을 맺었다.원전수출산업협회는 인도네시아 원자력협회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전 정보 교류와 인력양성을 위한 MOU를 맺었다. 한국은 2028년을 목표로 한국형 스마트 SMR을 개발 중이고, 인도네시아는 2039년을 목표로 총 설비규모 1기가와트(GW) 규모의 SMR 도입을 추진 중이다.또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지 기업과 주차장 등 모빌리티 통합 솔루션 제공을 위한 MOU를, 현대케피코·E3모빌리티는 인도네시아 내 전기 이륜차 생산기지 구축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지질자원연구원과 광해광업공단, 산업연구원 등 공공기관은 핵심 광물과 순환경제와 관련해 현지 기관과의 연구개발 부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지 기관과 발전소의 탈탄소화와 그린 암모니아 수요·공급을, 석유공사는 현지 천연가스 폐광구를 활용한 탄소 포집·저장(CCS) 부문에서 협력을 모색한다.
-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 “디지털·저탄소 전환 지원 주력할 것"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산업단지와 기업의 디지털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데 조직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단 창립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산업단지 혁신을 주도하는 전문 조직으로 새롭게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이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단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6월 1일 취임했다.이 이사장은 산업단지의 대전환과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중점 전략으로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산업단지 저탄소화와 에너지 고효율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산업단지 △혁신 주체로의 산단공 조직 기능 전환 등 4대 주요 혁신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전국 15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산단공을 전담기관으로 삼아 산업단지의 디지털·저탄소 전환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통합관제센터, 스마트물류플랫폼,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등 약 10여개 주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이사장은 “구축된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해 공정 개선, 제품성능 향상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며 “오늘날 산업단지와 기업이 안고 있는 생산성 제고, 에너지효율 향상, 인력 문제, 산업현장 안전, 작업환경 개선 등이 모두 디지털 전환을 통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산단의 디지털 전환 인프라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산업단지 정보와 기업 데이터 등을 연계해 기업지원서비스도 한층 고도화한다. 이 이사장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해 온 산업단지와 기업지원 데이터를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입지, 동향, 창업, 생산, 물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도 적극적이다. 그는 “이제는 조성 계획 단계부터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를 정의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산업단지 개발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부합하는 디지털·저탄소 미래형 산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산업단지 에너지 혁신’에도 힘을 기울인다. 이 이사장은 “탄소중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기준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산단공이 산업단지 현장 기관으로서 에너지,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과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체계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전국 13개 지역에 산단통합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중대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안전대응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다.이 이사장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단지 내 각종 재난과 사고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 안전한 산단 구현을 위한 인프라 제공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지원기관으로 연말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내년이면 산단공이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데, 산업단지의 향후 60년을 준비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공단부터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위원,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위 위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업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전문분야는 부동산(금융)으로 임기는 2025년 7월까지다. 동 위원회는 각종 사업개발에 대한 전문심의, 평가,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이 연구위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현 한국광해광업공단),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등 국가·지방공기업의 투자심의·자문위원직을 다수 역임하며 공공부문의 정책수립과 사업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왔다. 경영, 건축, 국제관계와 문화를 전공해 기업경영과 건설산업, 건설·부동산을 함께 다루는 전문인력으로 평가된다.
- [목멱칼럼]노동개혁 성공, 일자리에 달렸다
- [임무송 인하대 초빙교수·일자리연대 운영위원장] 노동개혁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념과 정권에 따라 경로는 다르지만, 목표지점은 ‘자유롭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 ‘일을 통한 복지’의 실현으로 수렴된다. 자유가 대지라면 고용은 열매요, 자유는 일을 통해 실현된다. 노동체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곧 일할 자유가 보장되는 복지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조 바로 세우기만 부각되고, 고용전략이 드러나질 않는다. 법치,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모두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한다는 것인지 설명이 부족하다. 노조 불법행위 때리기를 천만 관객 영화처럼 시리즈로 이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적폐 청산과 같이 법치도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노동제도를 바꾸는 것은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반대 목소리만 부각되고 여론의 기대와 관심은 금방 사그라든다. 순식간에 동력을 잃어버린 근로시간 유연화가 좋은 예다. 복잡할수록 본질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핵심은 경제와 일자리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청년구직자 등에게 절실한 것은 최저임금, 부채 탕감, 채용 등 구체적인 어려움 해소책이지, 요란한 홍보나 기득권 노조의 반대 투쟁 모두 관심 밖이다. 개혁된 노동의 모습이 고용에 도움되지 않으면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수가 8개월 연속 감소세다. 전년동월 대비, 단위=명. (자료=통계청)고용동향이 심상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고용률(62.2%)과 실업률(3.0%)이 각각 사상 최고치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는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고, 청년층은 8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장년층 내에서도 온도 차가 크다. 베이비붐 세대는 노동수요 감소로 재취업이 어렵고, 65세 이상자는 연금소득 미성숙을 커버하기 위해 주변 노동시장을 맴돈다. 고용과 노동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8년 제시한 ‘신고용 전략’을 보면 고용전략이 곧 노동개혁이다. OECD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고용률 제고를 강조하면서, 정규직의 경직성은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안전망은 강화하는 ‘유연안정성’을 제시했다. 노동이 유연해야 고용이 안정된다. 고용이 없으면 근로조건과 노사관계도 없다. 개혁의 나침반은 고용을 저해하는 획일적 규제의 경직성 타파에 자침(磁針)을 맞춰야 한다. 고용, 임금, 근로시간의 경직성은 정규직 내부자에게는 잠시 방패가 될 수 있겠으나, 외부자에게는 차별적인 진입 장벽이다. 일할 자유를 억압하며 노동의 기회와 과실을 독점하는 담합은 혁파돼야 한다. 시장에서 일거리가 만들어지는데 방해되는 낡은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도 걷어내야 한다. 인력 운용과 일하는 방식, 보상체계를 환경변화에 맞춰 신속하고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과없는 무임승차자 보호는 공정이 아니다. 노동력이 부족해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면서 내국인은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묶어놓는 것도 불합리하다. 과반수 노조가 승인하지 않으면 인력 재배치와 취업규칙 변경이 사실상 불가한 현실도 달라져야 한다. 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노사는 이에 걸맞은 세칙과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 기회균등위원회(EEOC)와 같은 ‘고용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해 차별을 바로 잡고, 기업 간 협력을 가로막는 불법파견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연동 고리를 끊고, 고용보험을 취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고용정책 전달체계의 3축인 고용정보(고용정보원), 직업훈련(산업인력공단·폴리텍대학·기술교육대학), 취업알선(고용센터)은 사람·조직·업무의 일대 혁신이 시급하다. 노동은 고용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그 이름에 걸맞게 노동개혁과 고용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 여론의 지지는 홍보기법이 아니라 고용 성과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라. 노동개혁은 고용전략과 만나야 한다.
- 공공 SW 대기업 참여 완화 가닥에…업계 "정상대가 산정부터"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거센 ‘반대’ 입장을, 대기업은 다소 ‘떨떠름’한 반응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정책 개선 우선 순위를 잘못 짚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공 SW 사업에 대한 정상대가 산정과 고정된 예산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공 시스템에서 발생한 ‘먹통·오류’ 사고 또한 정부 공공 SW 사업 구조와 연관돼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근본적으로 부족한 예산과 짧은 사업 기간, 잦은 과업 변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정부, 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추진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상호출자제한(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일종의 ‘진입규제’다. 예외적으로 참여가 허용되는 사업도 일부 있다. 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는 국가안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신기술 등 5개 분야를 예외사업으로 두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완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는 30일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삼성SDS, LG CNS, SK C&C 등 IT서비스 ‘빅3’와 쌍용정보통신, 대보정보통신 등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근로복지공단 등 발주기관과 한국SW산업협회(KOSA),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정부가 제시할 완화안은 일부 대형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허용 여부와 컨소시엄 평가 기준 수정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사업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대기업 참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공공 SW 사업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기준과 가산 점수 기준도 논의된다.지난 2013년 개정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대기업은 중소기업 사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배정해야만 ‘상생 가산점’ 5점을 딸 수 있다. 전체 지분 중 50%는 대기업이, 나머지 50%는 여러 중소기업이 나눠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이같은 중소기업 지분율을 하향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다만 비공개 토론회에서 명확한 방향을 잡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일 토론회에서 정책이 확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또다른 관계자는 “그간 업계 의견을 검토하겠다고만 얘기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체적 방안을 갖고 업계 얘기를 들으려고 한다”며 “정책 의사 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공공 SW 사업 구조, 근본적으로 변해야올해 10년째를 맞은 이 제도에 대한 논의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개선 필요성을 전달하며 시작됐다. 지난 6개월 간 과기정통부와 규제혁신추진단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최근 논란이 된 교육부의 ‘4세대 차세대 교육행정종합시스템(나이스)’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 21일 개통 직후 기말고사 시험 문항과 답안 등이 담긴 정보표가 유출되고, 먹통에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이 품질 저하의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업계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공공 SW 사업의 근본적 구조가 ‘먹통 릴레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불명확한 사업 범위 △부족한 예산 △변동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 예산 체계 등이다.공공 SW 사업은 정확한 사업 범위가 명시돼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규모로, 어떤 시스템 아키텍쳐가 필요한 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잦은 변경과 추가 과업 요구도 처음부터 범위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업계 중론이다.공공 SW 사업 예산이 지나치게 낮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당초 정부가 프로젝트 수행사를 선정할 시 가격을 낮게 책정한 사업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수주 기업은 원가를 맞추기 위해 고급인력과 기술 대신 수준이 낮은 프리랜서 개발자나 기술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다.고정된 예산 체계의 경우 사업 중간에 발생하는 변경 요구와 추가 과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기업이 손을 떼버리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업계는 꼬집었다.업계 관계자는 “공공 SW 사업은 예산 자체가 지나치게 낮은 탓에 고급 인력을 투입시킬 수가 없다”며 “외부 프리랜서 개발자 중 단기 코딩 교육을 거쳐서 지원한 사람도 많아 품질 이슈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또다른 관계자는 “공공 SW 사업은 마진율이 낮아 정상대가 산정이 우선”이라며 “프로젝트 과정에서 추가 과업이 발생하다보니 당연히 납기도 지연되고 품질도 낮아진다”고 역설했다.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애초에 단가 체계가 맞지 않는데다, 사업 범위가 불명확해 변동 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변동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 체계도 없어 발주자와 사업자 모두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범정부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민간 주도형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채 부회장은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행안부가 전체 국가 디지털전환(DT)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안된다”며 “만약 예산의 한계가 발목을 잡는다면 민간 주도형 시장을 열어 정부는 감리와 감독을, 민간은 투자를 받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